신봉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9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암로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설치공사입찰물의관련보고사항청취의건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이번 서암로 입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그럴 각오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관련 보도내용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찰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로부터 공사발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찰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고 공고기간 중 입찰로부터 10일 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합니다. 또한 도급 액의 ±2% 범위 내에서 예가조서 21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중 10개의 복구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일 7일전에 게시판에 게시하고 건설협회에 통보해서 전 건설업자들이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 등록은 입찰일 전일까지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담당자가 등록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서를 투찰하도록 하여 투찰이 완료되면 복수예비가격 10개를 경리계장이 입찰함에 넣어 입찰참가자 중 3명을 선정해서 1개씩 추첨토록 하여 추첨된 3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투찰된 입찰서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 금액을 낙찰예정자로 선언합니다. 추첨한 3개의 예비가격에는 바꿔치기 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추첨한가, 건설업자입니다. 추첨한자의 사용인감을 봉투와 예정가격조서에 날인하여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번 언론에 보도된 공사입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명은 서암로(서암4거리-동운고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공사이며 입찰일시는 1996년 8월 12일 10시에 하였습니다. 설계금액은 4억 1,700만원이며 그 중 도급액이 2억 8,890만원 관급자재대가 1억 2,810만원입니다. 입찰업체수는 26개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가 결정은 당초에는 청양건설(주) 대표 정종삼이 2억 5, 625만 8,000원으로 써내서 당첨이 되었었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 이중투찰 관계로 무효화시키고 그 차점인 용진 건설대표 김승, 용진건설이 2억 5,635만 9,000원 10만 1,000원을 더 썼습니다. 35만 9,000원을 쓴 용진 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일 입찰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지 용진건설이 낙찰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전체 입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양건설의 이중투찰이 발견되었고 이 입찰서를 용진건설 측이 가져가려고 하고 담장자는 주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입찰서가 구겨짐에 따라 입찰참자가들은 담당자가 입찰서를 바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투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담당자는 낙찰선언을 하였으며 확인결과 이중투찰서 중 1개 예정가격의 88% 직상으로 낙찰(낙찰율 120분의 1)되자 낙찰된 입찰서는 담당자가 바꿔 넣은 것이고 1개는 청양건설이 투찰한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당일 즉석에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이중투찰자인 청양건설 입찰서는 무효처리하고 차점자인 용진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중투찰을 사전에 몰랐던 사유는 평상시 입찰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입찰건수가 많아졌습니다. 1일 4～5건에 입찰참가자가 1건당 60～70명으로 통제가 어려워 투찰 후 입찰서 매수를 확인 개찰하였으나 이번 입찰은 26명이 참가하여 통제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투찰 후 바로 개찰하였으며 낙찰예정자를 찾을 때는 입찰서의 금액을 보고 낙찰예정자를 찾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96년 8월 13일 검찰은 상기 입찰경위, 입찰담당자, 용진건설, 청양건설 진술조서 및 경리계장, 회계과장 참고인조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특정업자의 낙찰을 위해 담당자가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고 청양건설 측이 이중입찰하였음을 시인하여 마무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투찰자 행정조치입니다. 검찰수사와는 상관없이 이중투찰했던 청양건설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에 의거 최고 1년 동안 공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96년 8월 14일부터 ’97년 8월 12일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총무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입찰참가를 제한한 행정조치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여 차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96년 8월 14일 21ː46 KBC TV방영하였고, ’96년 8월 15일 전남매일 보도하였고 또 오늘자 전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1년 미만의 행정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고의로 무효입찰한 자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의 조금마한 부주의로 물의를 일으키게 됨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혼신을 다하여 적법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입찰관련 언론보도내용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 더운 여름에 휴가반납하고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일로 자주 뵈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안건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일곱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입찰할 때 입찰서를 투찰하는 시간을「체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넣는 것을 기다렸다 받으십니까?

답변은 제가 경리관입니다만 계약 공무원이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현장은 과장님이 가십니다.

필요한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최대한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될 때에는 입찰 전일에는 등록을 받아서 입찰 당일 날은 등록된 업체가 제대로 장소에 왔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입찰 시간에 참석이 되었으면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알려주면서 투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찰하도록 하면 바로 즉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출합니다.

개개의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몇 번째로 몇 시 몇 분에 투찰했는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었다 이것이죠?

그것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업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입찰서를 바꾸어 넣어야 할 시기가 있다면 어떤 때가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까? 이 질의는 이 사건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업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맞은 낙찰 금액을 다시 써넣는다 그 말씀이죠?

직상 가격으로 자기가 낙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입찰서를 바꿔치기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써 넣어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넣어야 할 시기는 없습니다.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놔두고 그 다음에 복수 예비가격 10개 중에서 뽑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다음에 예정가격이 나오 잖습니까, 그러면 나온 것 중에서 다보고 있는 데서 그것을 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만약에 입찰서를 낙찰 받기 위해서 바꿔 넣어야 할 때가 있다면 어느 때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를 뽑아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냈을 때…….

산술평균을 냈을 때 그 직후부터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들 중에서 3개를 추첨한 업체들의 명단은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 서류가 현재는 검찰에 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문이 지금 검찰에 원본이 증거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 야죠. 현장에서 가져갔어요? 회계과로 와서 가져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도 관계 국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인데 원본을 다 제출해놓고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방비겠네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만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중에 우리 북구청이 발주한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든 상관없이 청양건설이 개인하고 법인이 업체가 여러개 있죠. 청양의 명의로요. 몇 개되죠? 그 개개의 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업체 명부, 그것을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정종삼 씨 외에 다른 개인업체의 청양건설(주)하고 같은 계열의 업체들이 개인의 대표들이 명의가 설사 정종삼 씨가 아니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들에 대해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적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검찰수사 상황 및 전망에 보면 청양이 구청하고 결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청양건설 측이 이중입찰하였음을 시인해서 마무리 수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청양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구청하고 짜고 했다고 말할 수 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 이러한 사례가 검찰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든지 우리 북구청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는데 의의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회의가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입찰서의 투찰시간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 순서가 「체크」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보면 투표할 때 의원 한 사람당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개인의 명패를 받죠. 아시죠? 투표할 때 의원 명패를 같이 받잖아요. 투표용지하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그 다음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투찰서하고 응찰업체수하고 개수가 안 맞은 거죠?

그렇죠. 안 맞았죠.

이중투찰이 되다보니까, 하나가 남아버린거죠. 다른 사례는 앞으로 문제가 되면 되어도 이것은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이러한 똑같은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찰 업체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처럼 입찰 업체의 명패를 간편하게 작성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넣어 하나씩 넣도록 그래가지고 명패가 없는 사람은 투찰을 못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칠 팔십명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부를 일일이 다 써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명단을 꼭 받으면서 써요. 조서를 써요.

입찰 경위를 보면 이중투찰을 사전에 몰랐던 사유를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하루 4, 5건의 입찰 참가자가 1건당 육칠십명으로 통제가 어려워서 투찰의 입찰서 매수를 확인 개찰했는데 거꾸로 이 건은 26명만 참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통제가 잘 되니까. 투찰 후에 바로 개찰을 해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방심했어요.

이 말은 숫자가 많을 때에도 통제가 잘 될 때도 있고 숫자가 적을 때에는 거꾸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실수가 일어날 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패를 넣고 투찰서를 넣고 그러면 기능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제는 명패 없는 사람은 투찰을 못 한다라고 업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방법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이중투찰, 두 번 다른 업체가 와서 하는 것도 자기들 실수도 방지시킬 수 있잖아요.

명패하고 입찰서하고 함께 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명패함은 따로 있고 명패를 넣고 그 사람이 차례대로 와서 투찰서를 넣고 명패 없는 사람은 투찰함에다 투찰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담당 직원이 명패를 사전에 해당 업체들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 참가를 하지 않은 업체는 명패를 교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명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출석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때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를 접수하는데 그 접수 번호표를 줘가지고 그 다음날 입찰할 때 그 번호표하고 입찰서를 같이 넣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 방안인데 이제 명패를 주느냐 번호표를 주느냐 하는 것만 다릅니다.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번호표 줬어요?

안 줬죠.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참석한 사람들 머릿수 세고 여기 들어온 숫자 세고 해가지고 맞으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하는데 하자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등록할 때의 번호표를 줘가지고 그 번호표하고 같이 하도록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하도급 업체명부하고 정종삼 외 개인의 대표자 호적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북구청이 청양건설한테 자료요청을 하면 하도급업체 명부를 청양건설이 거부합니까?

법적인 하도급이 청양건설이 가능합니까? 그런다면 가능하겠죠.

공사입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기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 할 때에는 그 공사 전체를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하도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협회에 신고한 단종 면허를 가진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사실이 공식적으로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 명부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삼 외 개인 대표자들의 호적등본을 발부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입찰물의 사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을 하다보니까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빚어진 아주 가벼운 내용으로, 사건으로 규정을 한 것 같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의성 없이 업무상 과실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론을 접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행정상 잘못이 아니라 입찰 부정으로 이미 규정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 부정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업자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양 그렇게 이미 비춰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지금 매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다분히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하면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실수인데 이것은 누구나 담당공무원이 아니고도 가려 낼 수 있는 투찰과정, 확인, 또는 매수를 두 번 이상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것은 실무자 한 사람의 착각으로 해서 또 검은 마음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윗사람들의 비호세력, 눈감아주는 그러한 입장하에서 진행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우리 공직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잘못판단해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건하고 책임성을 떠나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한 과실이 되었든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든지 간에 이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물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해명을 하고 말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선은 어느 선까지이고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실적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설득하고 설명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는가 또 두 번째로는 책임 한계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책임자하고 어느 선까지라든지 또는 책임을 물을 정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냥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키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을 이상스럽게 보도록 만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청양건설 설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참고자료로 첨부해진 데에 가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에 총무처 장관한테 보내는 것에 면허등록번호가 나와 있는데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죠. 그 정종삼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92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여기 보니까 ’66년생 이네요. ’66년생 이면 우리 나이로 32살의 아주 젊다고 하면 젊은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청양건설 이 우리 북구청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가장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입찰방법을 거쳐서 했는데 그 양반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연치 않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광주시내 또 우리 북구청에 응찰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청양 만 그렇게 낙찰을 잘 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고 있는 가 아니면 분명히 모종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심증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못 잡아내기 때문에 형사문제라든지 또 어떤 문제를 갖다가 구청에 제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심증이 있어요. 심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변에도 엄청난 건설업자라든지 시공업자가 있습니다만 그것 한번하기 위해서 일련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어떤 재주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관공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베테랑」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잘 하느냐 우리는 한번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베테랑」급이 어떻게 해서 서류를 두 개를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고 이야기를 물어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어떤 「액션」을 취하다가 그것이 서로 「사인」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미스」를 범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증이 가는데 여기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충분히 저희들이 그러한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변경을 조금 해 주십시오.

청양건설에서 입찰로 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3건 정도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가에 대해서 누설이랄지 담합이라는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업체를 도와주고 싶어서 예가를 막상 알려준다 하더라도 당일날 복수예비가격 10개를 투표함에다 넣고 또 제가 봐주기 위해서 제가 지정한 사람한테 막가는 말로 너 나와서 추첨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그 숫자를 뽑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개의 예가 중에서 함 속에서 3사람이 3개의 업체가 나와서 뽑도록 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도록 합시다 뽑을 의사가 있는 업체는 나오십시오 해서 3사람이 나왔을 때는 묻습니다. "이 세 사람이 뽑아도 좋습니까?"하고 선언을 하고 난 후에 " 좋습니다. "하면 그 세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면 그 3사람이 뽑은 걸 또 담당공무원이랄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예가를 바꿔치기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까봐 뽑은 즉시 현장에서 거기에서 자기 사용하는 인감으로 겉봉투에다 찌고 하고 아래 예가에다도 숫자는 못 보게 하고 찍도록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래서 3개를 가지고 합계를 내서 실무자에게 88%로 나온 예정가격이 얼마다 해서 알려줬을 때 실무자가 그것을 직상의 금액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에 대해서 담합의 의혹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 청양건설에서 두통을 넣어 가지고 아마 한통은 여직원이 넣은 모양인데, 낙찰되니까, "내가 낸 것이 안 되어 버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발단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본인들이 2통을 회사에서 넣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류를 줍고 뺏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 관에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불찰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양이 두 개를 투찰안 경위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가하는 그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등록에 의해서 참가자를 확인하고 투찰을 하도록…….

아니 그것은 아니까요 검찰에서 과장님도 조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청양건설 측에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청양건설에서 어떻게 해서 두 개를 투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증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는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7일전에 예가를 고시해 버리니까, 10개 예가 고시한 것을 각자 회사에서 「컴퓨터」로 이번에는 어떤 것이 적중이 되겠다하는 것을 「컴퓨터」로 자기들끼리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숫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는 이번에는 이것을 쓰려고 하는데 같이 입찰하러 온 사람보고 이 숫자 또 제일 적중할 것이다. 맞을 것이다 해서 자기는 A라는 숫자를 쓰고 상대방은 B라는 숫자를 쓰고 또한 사람한테는 C라는 숫자를 쓰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중에 듣고 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청양건설에서도 역시 3개의 답을 가지고 3개를 작성 해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내고 하나는 책상 위에다 놔두었다는데 투찰을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곁에 있는 동료가 그것을 갖다가 제출을 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양건설에서 두개를 넣었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먼저 내고 그리고 아까 써 놓았던 것을 놔 두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없으니까, "왜, 내가 써 놓은 것 하나가 없다"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자 자기가 낸 것이, 먼저 투표함 속에다 넣어가지고 추첨한 것을 저희들이 추첨함과 동시에 숫자는 안 불러주고 번호만 불러 줘버렸습니다. 번호를 불러주면 예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몇 번은 얼마라는 것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다 더 빨리 계산이 끝나는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틀렸네, 나는 가능하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오고가는 말 가운데 내가 쓴 것은 틀린 것 같다. 그러자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내 것 하나 없어졌다 하면서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곁에서 듣던 사람이 아까 용진건설에 "어이, 저 사람은 두 장 써서 넣은 것 같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여기서 낙찰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청양이 낙찰되었습니다.”하고 선언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다. 아, 내가 써 낸 것이 틀린 것 같은데 낙찰되었다고 하니까 확인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와서 예가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실무자가 "확인을 하십시오"하니까 그 서류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무자 위치에서는 확인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서류를 빼앗아 가냐 하니까 선언한 서류하고 이쪽에 접수된 서류하고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가려고 하고 안 빼앗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그것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었다 내 가지고 그것이 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제가 늦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청양건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청양, 도양 해가지고 상호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공사를 따 내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던 업체에 속하는데 그 업체가 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이고 문제가 되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번호 120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확률을 뽑아 가지고 육십 몇 번, 칠십 몇 번 그 사이에서 될 확률이 높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양건설이에요. 물론 검찰청에서 수사 해가지고 다 결론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기 뭐하겠습니다만 좀 그러네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던 건설회사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뭐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고요.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 앞전 청사공원화 그 부분도 담합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꼭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은 절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청양건설에 제가 이번에 주기 위해서 어떠한 예가에 대한 암시를 줬다하더라도 아까 예가, 세분이 나와서 추첨한 가격으로 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구요.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이 공사를 청양건설에 줘야 되겠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예가를 제가 알려 줄 수가 없어요. 10개를 다 알려 줘 가지고 10개 중에 어떤 것을 뽑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세 개중 어떤 것을 뽑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세 개를 뽑을 확률이 120가지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10개의 금액만 넣으면 세 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보니까 쭉 120번까지 나오대요. 가장 가깝게 되는 것이 육십 몇 번 칠십 몇 번 그 선에서, 120번까지 있는 중에서요. 그 중에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번호에서 많이 가격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입찰 금액을 두 개씩 넣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은 청양건설이기 때문에 같이 청양건설을 봐 주기 위해서 설령 두 개 넣으라고 했다 하더라도 추첨과정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낙찰 예정가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넣었을 경우에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26 확률이 두 개를 넣었으니까 1/13 확률로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개 넣은 답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귀신도 모릅니다. 그것이 복불복이거든요. 설령 제가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는데 이번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해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 청양건설이 낙찰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왜 하필이면 청양건설이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박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제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봐주고 싶으면 128개 나온 그 답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몇 번이다 하면 그것을 얼른 빼서 넣으면 모를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자들 간에는 이것을 복불복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복권 추첨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했다는 이런 얘기는 순전히 억지죠. 바꿔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님, 비슷한 질의 또 반복된 대답이 자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정리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속위원회를 달리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전에 모두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정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태봉축제와 관련해서 모금과 관련한 조사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는 행사기간은 ’96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행사장고는 북구청소년 수련관 등 관내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연 인원 1만 8,300여명, 본 행사장에는 1만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집행경비는 총 1억 95만 2,000만원인데 이중에 동 전도액은 2,229만원이었고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전도예산액은 29동에 총 2,229만원인데 요목별 내역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동 민간 참여의 문제는 현금지원이 20개 동에 4,700여만원 물품 지원이 선수 유니폼 등 10개 동에서 이루어졌고 먹거리 지원이 7개 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부금품에 관련된 모금경위조사는 제2회 태봉대축제가 3일간의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로 제1회 때의 축제시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는 과정에서 태봉대축제의 취지를 동감하는 동정자문위원회 및 통장단 등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 구에서 지원된 행사 경비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금품 참여가 있었던 바가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조사결과 처리 내용은 동정과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치시대의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태봉대축제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들 단체에서 행사경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총무과장 및 행정계장에게 총괄 지도, 감독 책임을 물었고 오치, 장운동장을 제외한 27개동 동장에게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서 주의 촉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태봉대축제행사모금관련조사]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태봉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동의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돈을 동에 전액 배정을 해서 동행사비로 내려 보내줘야 될텐데 돈을 남기면서도 동에다 적게 줬기 때문에 동에서 부족해서 각 유지들이나 모두에게 회사상품을 받아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을 제대로 내려줬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돈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안 내려 보내주고 남기면서 적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그랬다 해가지고 그 동장들한테 우리는 경고로 알았는데 주의로 해서 내려갔습니까?

주의촉구로 내려갔습니다.

오치동과 장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동장한테 주의를 주셨냐 그 말씀입니다. 찬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행사에 참여를 잘못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주의를 줬습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을 갹출하는 시기가 아닌데 기부금품을 갹출했다는 사항이 문제시가 되었고 언론 등 보도가 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까지 착수를 했다가 이것은 지역 민의 화합과 축제를 위해 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서 하루만에 수사를 철회한 적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구민들을 선도하고 지도할 만한 행정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런 점에 한해 주의 줬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에 예산을 지원 해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참여하실 동민들에게 대접하라고 내려 보내줬죠? 목적은.

전도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깊은 내용은 …….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오고가는 교통비나 그날 와 가지고 주민들이 적은 음식이지만 즐겁게 나눠먹으면서 즐거운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 행사의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밑에다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만, 부녀회나 그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축제하는데 와서 막걸리 장사나 토속음식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장사를 함으로써 의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여자들이 자기들 자체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막걸리 한잔에 얼마씩 팔고 고기 한 점에 얼마씩 팔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행사장이 마치 장사 행사장으로 되어 가지고 좋은 행사 분위기를 망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북구민이 대축제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장만해온 토속음식을 각 동으로 서로 교환해서 나눠먹고 놀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이 장사로 둔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내년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좋은 행사장에서 와서 놀고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거기는 가고 싶어도 부담감이 되니까 못 가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입니다. 모금조사란을 보면 동에서 지역유지들의 자발적인 금품참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와에 논의도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관행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동마다 유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동 자문위원회에서 모두 좋은 방향으로 좀더 동민들을 즐겁게 하고 잔치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결의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발적이라면 동 자문위원회나 통장단 등 이러한 단체에서 동장이 이러한 소식을 알려주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 가지고 금품을 모금을 하거나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야 되는 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사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관내 인구가 46만 5,000정도 됩니다. 인구수도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도 미흡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장이나 직원들이 알아서 방문도 하고 행사 취지도 얘기하고 계도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활동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동에 배정된 예산이 충분했다면 지역 유지 분들 구에서 지원된 행사경비로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이 2회였는데 작년보다 행사규모도 키우고 참여를 훨씬 많이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구 본청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참여행사 예정인원이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고 동에서는 그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을 짐작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편성하도록 배정을 해줘가지고 지역 유지들이 호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일을 촉발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어차피 내려간 돈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행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시기로 유명하고 화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 과에서 예산액보다 좀 부족한 금액이 전도가 되었고 행사계획에 대한 깊은 뜻은 확실히 헤아리지를 못 합니다. 되도록 이면 동에 많은 자금이 지원됐으면 하고 그러는데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억 여 원의 예산 중에 2,200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다. 이렇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접수를 했다 그랬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제가 동장이어도 구청 이 사람들 일 하는 것이 동장은 죽어 버리라고 돈 조금 내려보내 주고 자기들이 돈 다 쓰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나는 동장을 어떻게 해먹겠냐, 이 소리 날마다 해 가면서 태봉축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로 봐서, 그러면 중앙정부가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이양을 너무 안 해줘서 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일은 의욕적으로 못하고 또 내무부가 광역시청에 권한을 안 주고 예산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도 틀어쥐고 구청에 안 주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동에는 줄 것 안 주고 다 틀어쥐고 있는 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나쁜 관행을 유도한 것을 결국은 구청의 집행부다. 그래서 이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구청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맞는데 왜 그러한 악조건 하에서 고생 고생한 애꿎은 동장들이 몽땅 주의 촉구를 맞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감사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내면서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내게끔 감사기능을 발휘한 것이 우리 임무인데 애당초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증인들에게 물의가 야기 됐던 그런 사항이 노출됐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부당사항이 발견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선 동에서 어려운 고충을 겪었다는 동장님 심정도 알고 그렇지만 실지로 부당행위를 한 동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총괄행사 부서에 책임으로 총무과장, 행정계장, 어쨌든지 간에 행위자에 대해서 최소한 의 처별로서 경각심을 주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행정반성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열게될 태봉대축제를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선에서 준비하는 동장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향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소에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지금 현재 27개 동이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소랄 수 없을 까요?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벗기 위해서 연약한 동장들한테 주의촉구를 줬는데 사실상 위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자기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텐데 통장들한테 책임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언론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의 촉구를 동장들한테 준 것을 실장님 입장에서 청장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취하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또 처분에 특별히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동일 사건 가지고 철회를 하는 것도 곤란하고 저는 이것이 미숙한 점이 있다 하면 앞으로 보다 더 반성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데 행정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처분인데 처분에 대한 신뢰성도 촉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다시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은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색인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김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 볼랍니다. 동장들의 행위가 기부금품 위반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제11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또는 제4조의 법규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다음 질의할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지요?

왜 그 정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주의 촉구 정도로 줬습니까? 주의 촉구 정도는 아니죠. 소위 행위의 질에 비해서…….

아까도 전제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사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 들먹이지 말고 우리는 전문에 나와있는 것 같고 이야기하자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주의 촉구 정도는 아니죠? 이 분들은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2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주의 촉구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의 촉구를 줬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윗사람, 즉 청장이나 총무국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또 태봉축제와 관련해서 동장들만 금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 백화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어요. 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조사는 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동의 지역사회에서 동장이 금품을 접수한 것이고 구청에서 접수한 것이 위법사항이 얼마나 될 것이냐, 동에서는 동장들이 활동면도 약간 있었고 구청에서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로 갖다주는 것도 죄가 되겠느냐, 이런 사항도 논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논의를 하셨어요? 기부금품 모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에서는 자율행위든지 어쩌든지 간에 행사를 위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부금품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감사 활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라고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갖다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처벌을 안 해야죠. 왜 청에서 직접 받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액에 대한 것은 조사를 안 했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감사실장 혼자 알고 계신 것이지 조사는 안 했지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지요?

우리끼리 실무자선에서 논의했습니다.

상벌위원회에 넘겼습니까?

상벌위원회에 넘기는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다니요, 똑같은 사항인데 청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나 동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위법일 것이고 어디까지가 관용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신중히 다뤘는데 지역에서 동장들이 이와 같은 행동은 법의 취지를 봐서 약간 위배…….

감사를 하시려면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되지 만만한 동장들한테만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이유를 다시 보충할게요. 지금 동장들은 구청에서 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허리 빠지게 하고 결과는 칭찬은 못 받을망정 주의촉구만 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윗사람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경찰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한 희생타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예산을 남기면서도 동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또 동장회의시에 청장이"태봉대축제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겠다"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발맞추다 보니까 태봉축제 후 이런 물의가 야기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장들을 총괄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도 감독 책임은 구청에 있지요.

구청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동장들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책임은 청장한테 있겠죠.

그러면 범죄 행위자가 동장이라고 할 때 동장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처벌됐으니까 암시적으로 범죄를 교살했다고 누가 봐도 그런 인식이 가는데 그 책임을 교살한 사람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실직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커다랗게 범죄행위로까지 발전을 시키지 않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범죄로 인식하고 범죄 교살했다는 사항까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그때 그 상황 그 단계에서 노출이 된 사항을 마무리짓고 처리를 해야하는 우리 직무의 기능을 느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주의촉구를 징계 양정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고 또 징계 양정 규정에 적용을 할 수 없을 만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촉구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주의이기 때문에 커다란 행정처벌은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물의가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등 언론 보도가 되고 그 상황에서 가부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다음 회부터서는 경종이 돼가지고 지역사회 화합, 단결을 위하여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행정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주의촉구로 아주 대수롭지 않는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장들이 느끼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 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일만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나중에 결과가 주의 촉구하는 처벌만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들만 처벌했지 동장들이 기부금품 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그 사람도 동시에 처벌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있고 동에서는 금품을 모금했으니까 주의촉구를 받았다시피 구청에서도 분명히 금품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고 싶어하는 그런 감사실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부언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되고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제 귀로는 직접 불평불만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동장들도 어쨌든 간에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거쳐서 나간 동장들이 많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들이 그 건을 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처벌로 생각한다면 동장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성의 발언이 집행부 간부급들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구청장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뒷날 바로 동장 회의를 열어서 주의촉구를 안 하면 안 될만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동장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란 판단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세 번 받으면 경고 한 번 받은 것이죠?

그 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경고, 훈계, 주의에 대한 규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의는 규정에서 빼고 경고와 훈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훈계보다도 약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주의, 경고, 훈계를 세 번 받으면 징계에 회부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금 주의 촉구사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벌칙에 의해서 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한 처벌보다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에 경각심을 주고 이런 사항을 근절시킨다는 의미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절하는 차원에서 주의촉구를 했다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텐데 왜 만만한 동장들에게만 처벌을 내리고 비슷한 행위를 한분들한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