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을 두루 살펴보시고 특히 이재민들의 구호복구 그리고 민의수렴등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과 박무인 의원님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매일 군청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현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과 박무인 의원님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매일 군청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현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시책분야에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공된 시책과 군민이 적극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시책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만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민선 출범이후 저희 군민들이 민선시대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이런 많은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과 지원속에 힘입어 우리 군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농업의 주산군으로서 오대 쌀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조그만 예산입니다만 훈련병 면회 가족들에게 나눠줌으로서 전국적으로 저희 오대쌀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가격에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성공적인 시책의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을 주민편의 위주의 조직개편으로 해서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적시에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획득했다는 것도 성공적인 시책의 하나였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이 민선시대 출범을 맞춰서 군발전 종합기획단을 운영해서 저희 군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수렴함으로서 종합적인 발전기획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될 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모든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직탕지구와 매월대지구로 크게 대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저희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농업군이면서도 농기계수리센타가 없어서 농민들이 해마다 농기계 수리로 인해서 고통받던 것을 수리센타를 건립함으로써 고통을 덜어 주고 농기게 수명 연장을 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업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성공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군민들이 매년 가을마다 벼를 수확해서 건조, 정선, 포장등 많은 인력과 부대비용을 줄이는 추곡산물벼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우리 농가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자원으로서 방치되었던 김화 남대천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성공적인 시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은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의 길을 모색해 나갈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특히 박무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철원군이 발전하는데 버팀목으로 나가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대집 의원님께서 철원군의 예산중 민간에 대한 보상비와 각급 단체 보조사업비 지출에 대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등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법령과 조례중 관련경비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 기준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로서 우리군의 보상금 예산총액은 1,923,000천여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경비 집행시에는 법령과 조례등의 기준에 맞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서 예산에 편성 계상하고 있으며 각급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보조 조건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정산토록해서 목적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활동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그리고 자립여건, 단체간 균형유지 등을 감안해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 경비만을 보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노인회에 9,300천원, 체육회에 52,885천원, 자유총연맹에 6,350천원, 새마을지회에 17,077천원등 총 23건에 102,762천원에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군정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민속경연대회를 치루기 위한 준비사항과 한탄강 래프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강원도민속예술대회는 강원도와 KBS 춘천방송국이 주최가 되고 철원군과 문화원이 주관이 되서 범 군민적인 축제분위기 속에서 도민 전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를 기획하고 착실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지난 수해로 인해 경축분위기가 다소 이완 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회기간전에 대부분의 피해가 응급복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 전체의 사기가 다소 제고되는 방향에서 비록 천문학적인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군민전체의 굳은 화합과 굳은 응집력으로 도 민속경연을 성공리에 치뤄냈다고 하는 단합된 군민의 저력을 대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어느해 못지 않는 민속경연대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14회 도민속경연대회 준비는 서예, 사진전시회, 꽃꽂이 행사 등 문화행사가 문화원에서 일주일간 개최가 되고 본 행사는 당초 9. 5 ~ 6일까지 계획되었습니다만 그 일정을 9. 19 ~ 20일까지 연기해서 우리 군 종합운동장에서 삼척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 준비사항은 출연 시군에 숙박관계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설치, 그리고 본행사 관련한 식전시연행사와 시상식 등 제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번 민속경연대회 동송읍 상노2리 주민 60명으로 구성된 지경다지기가 출전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한탄강 개발계획 일부인 래프팅업체의 관리상태와 불법운영업체를 묵인하는 이유와 한탄강 보호를 위한 각종 오염방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래프팅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작년 5월 25일 제정된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한국종합레저가 등록되어 래프팅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해업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을 상주시켜서 래프팅사업에 필요한 인명구조 장비 등 필요한 안전검사 조치와 제 규정이행을 위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된 업체가 불법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묵인할 수 없으므로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지금까지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래프팅을 행한 한국래프팅 협회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4,000천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미등록된 모든 개별업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탄강 구호를 위한 오염방지를 위해 한탄강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음은 물론 래프팅이용객이 사업장내 음식물을 반입함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사무소에 여직원 배치율이 높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여성공무원 선호경향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으로서 최일선 행정 현장행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 역시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무원 100명중 16명 가량이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군청 및 읍면 여직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은 540명중 73명 13.5%이고 읍면은 188명중 40명 21.2%로 8%정도 읍면의 여직원 배치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직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4 ~ 5년전부터 공개채용시험에서 6:4비율로 여직원의 합격율이 높아지고 여직원들이 결혼후에도 공직생활을 계속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여직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규 발령시 최초발령자는 읍면에서 우선 수습행정을 거친 후에 본청 및 읍면에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방침 때문에 일시적으로 읍면에 여직원 배치율이 높은 현상이나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사기회를 통해서 군청과 같은 비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1983년도에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근무규칙이 1985년도에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통상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승진, 징계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를 허용하고 있어 많은 인원을 함께하는 인사시에는 일부 인원이 1년이내 인사 이동되는 사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일부 1년이내에 인사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능률저하, 사기저하 사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보 제한 인사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기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민원편의 위주의 1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모든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본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을 군청에 근무케 함에 따라 일부 읍면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각종 설계, 공사감독, 준공등 기술업무가 모두 군청에 함께 이관되어 읍면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은 내용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단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차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더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이뤄짐은 물론, 읍면 조직체제가 좀더 강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민속경연대회 장소인 공설운동장의 보수 및 주차장시설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장시설공사는 주차장시설부지의 원 소유자인 강원도교육청과의 부지취득이 96. 7. 9일자로 완료되어 공사 시공이 늦어졌으나, 96. 7. 18 백산건설(주)이 착공하여 96.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기간중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8월말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기반시설을 완료할 것이며 기존 테니스장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완료할 것이며 테니스장은 주차장부지 일부에 이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람석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료하였으나 관람석 의자 및 지붕잇기와 엠프시설, 간이화장실 시설등은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사업착공이 지연되어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8월말까지는 완료하여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신 내용중에 첫번째 도유지나 군유지는 오래간만에 매각을 하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행될 것이며, 수복후 국공유지에 주택을 건립후 증·개축을 할 수 없어 건물이 쓰러져 가고 비가 새는 등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의 해결책과 이러한 현실을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답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시키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1회계년도의 있어서의 국·공유 재산의 예정준칙으로서 현금회계에 있어서의 예사노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본계획, 수시변경계획, 일괄변경계획으로 나눠 집행하고 있으며 국유지의 당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매수신청은 전년도 11월에 실시하며 수시변경계획은 당해년도 3월에, 일괄변경계획은 7월에 매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유지, 군유지의 당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매수신청은 전년도 9월과 10월에, 수시변경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당해년도 7월, 2월에 각각 매수신청 접수하여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매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유지 관리계획은 지난해 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67필지 64,000㎡를 승인받아서 상반기까지 16필지 4,000㎡를 이미 매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상에 증·개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 89조에 의거해서 영구시설물의 신·증축을 허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하여 점유한 사유건물에 관해서는 주민불편을 고려해서 적극 매각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매수신청 관련 공무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매수, 증·개축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1년 4월 30일 기준은 특정건축물 정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당시 시행되어서 한시법으로 81년 4월 30일까지 정례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증·개축 분야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완화에 대해서는 수복이후 지어진 노후된 주택에 한해서 매각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도 및 중앙에 건의하는 등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중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철원에도 종합건설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의 경우 거의가 타 지역 회사들이 입찰을 해서 관내의 작은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시공하는 상태인데 관내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계약의 방법과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경쟁입찰 방법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서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계법시행령 제 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서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도내지역으로 제한, 20억원이상 공사는 실적을 제한한다든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우대등으로 제한경쟁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국계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국가기밀보호, 특정인의 기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2천만원 이하의 제조구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수의계약 외에는 관내 업체에 보호측면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건설업법상 7억원이상의 의무화 하도급 대상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등의 조건을 명시해서 계약 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규상으로는 관내업체의 지원에 제한이 되고 있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지원에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 보호차원에서 노인회에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고 또 군지부에서도 게이트볼 행사를 하시는데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비가 부족해서 어떤 읍면에서는 물론 각 리장들까지도 지원대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단 한해로 끝나면 모르겠으나 계속되는 행사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은 노인의 건전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운동으로서 우리군에서도 노인게이트볼을 위하여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철원군 노인게이트볼대회에도 개최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연합회장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시에도 미니버스를 비롯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위하여 2,988천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4일 개최한 제3회 대한 노인회 철원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도 최소의경비 기념품을 위한 총 3,0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읍면간 노인회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게이트볼의 시설확충을 위해 우리군에서도 올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콘테이너 박스등 사무실용, 휴게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수도전기 등 시설도 갖추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노인게인트볼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체 및 기타 군민에게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관광을 시킨 내용과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들이 다양한 여성복지 욕구 중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구호에 발맞추어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에게 선진 관광 제주도를 비교 견학시킴으로서 관광제주를 견학 후 철원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견학한 내용과 그 경비는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제주도 견학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4일 2박3일간 여성단체협의회 12개 단체 임원 40명이 선진관광 제주도 전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8,64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관광 제주도 견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식 개혁 고취와 철원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아이디어 창출로 관광수입 증대에 기대가 요구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오며, 두분 의원님의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각종 오수가 그대로 방류됨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요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오수정화조설치규정 및 제10조 분뇨정화조 설치규정에 의거 건물 면적 주택 및 사업장이 1,600㎡이상 일때에는 오수정화시설을, 또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할 때에는 분뇨 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철원군민의 주택 및 사업장은 모든 건물이 본 규정에 의해 시설 관리되고 있으나 군부대내의 주거시설 및 군부대 관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는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치 않고 국방부가 정한 환경관리 지침에 의거 군부대내의 취사장 또는 차량 세차 시설을 활성오니법에 준한 간이 정화시설 즉 집수조, 부패조, 소화조, 방류조의 4단식으로 시설되어 오·폐수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으로 95년도부터 국방부지침에 의해 병사들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거 변소를 수세식화하면서 분뇨정화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영내 취사장 및 군 관사에 대하여도 오폐수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가고 있어 짧은 기간내에 군부대내의 오폐수 정화시설이 개선되리라 사료되오며, 이에 반하여 군관사의 오폐수 정화시설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군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민들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의 방류가 불가한데 군 부대의 폐수 방류는 왜 단속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내의 오폐수 방류 건에 대하여는 해당 군부대장에게 환경부의 군부 환경개선계획 지침에 의해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답변사항으로는 장대집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본 질문 건에 대하여는 박무인 의원님의 군부대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농민이 생산한 각종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농산물유통직판장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농축산물 직판장은 철원 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철원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농협등에서 운영시 상주직원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적자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나,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경우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도시 농축산물직판장 지원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철원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1개소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93. 6월경에 설치하여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 양돈영농조합법인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95년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96년도에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이렇게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열세번째 질문하신 읍면 특화사업 내용을 밝혀주시고 군에서 본사업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읍면 특화사업은 2개읍면에 실시하며 갈말읍은 문혜5리 토종닭 및 흑염소 사육으로 8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56,000천원으로 보조는 도비·군비를 합쳐서 40,000천원, 농가 자부담은 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병아리구입이 1,000수가 되고 계사 1동, 흑염소구입 30두, 사업장울타리 1,500m, 기타 부대시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서 박용태씨외 5농가가 참여하고, 장소는 자등1리 솔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흑염소 사육으로서 총사업비가 70,000천원, 보조역시 40,000천원, 농가 자부담이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흑염소구입 150두, 축사건축 1동, 목책기설치 2,000평, 기타 부대시설에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릴것은 금년도 특화사업 현재 조성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대한 평가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면 솔골에 있는 특화사업은 이번 수해로 인해 흑염소 130두가 폐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사항에 집계되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현재 4개사업 또 금년도 2개사업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철원읍에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농가수는 10농가로서 현재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호당 연간 9,740천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동송읍 양지리로서 미나리, 민속나물의 사업으로서 10농가가 참여해서 호당 소득은 4,722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으로서 청양1리 94년도에 버섯, 고추재배로 역시 10농가가가 참여하여 호당 소득은 연간 7,351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근남면 마현2리에 토종돼지 사육으로서 참여 농가호수는 5농가인데 아직 평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평가서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산사태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과 가슴아픔에 같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인 고통호, 그리고 정부사업인 임도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가 있었는데 결과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아닌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6. 7. 26 ~ 28일까지 3일간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군부시설물인 교통호와 방커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사업으로 시행한 임도시설 사업지에서도 토상의 유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내린 호우는 3일간 최대강우량이 732mm이며 1시간에 내린 최대 시우량이 107mm로 평시에 생각할 수 없는 많은량의 비가 단시간내에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수해가 없던 이곳에 군부 교통호나 임도를 개설하지 아니한 장소에서도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유임도의 경우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복구하고 앞으로의 산사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군부시설물 설치에 물빠짐 시설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시에는 완벽한 복구를 실시하도록 군부와 협의하고 임도시공지에 대하여 공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충분한 공사비 책정을 건의하여 토사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완벽한 복구공법을 개선하여 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도산은 토사유출은 대책없는 시공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를 유발하여 피해를 과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잠곡지구 임도시행부서인 산림청, 중부영림서, 중앙 임협연구소에서 피해복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인분석도 실시한 바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답변순서입니다만 13일, 14일 본회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보 싸이렌이 장착되어 있는 소방차를 긴급사태시 주민대피용 활용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뜻깊은 내용이라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철원군 전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화, 토교, 동송, 산명저수지가 붕괴위험으로 긴박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96. 7. 27 13:40분 갈말, 동송소방파출소에 긴급 협조를 구하여 소방차로 주민대피안내 가두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시간이 경과 될수록 사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한사람의 인명이라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자 철원군재해대책본부장의 경보취명 명령에 의하여 14:03분에 경보단말실로부터 1분간에 걸쳐 갈말, 동송, 철원지구에 경보취명을 실시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4:05분 소방차 및 청소차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통행이 가능한 지역 곳곳까지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7월 27 14시 35분경 29,664명을 인근 고지대 및 초·중·고등학교로 안전하게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해 긴급사태 발생시 철원군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파출소와의 긴밀한 사전 협조 체제를 확립하여 금후 예기치 못한 재난에 언제라도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에서 지금까지의 익사사고는 몇건이며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익사사고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93년 4명, 94년 14명, 95년 9명, 96년 7월까지는 2명으로 총 29명이며 이중 외지인의 익사자는 93년 2명, 94년 6명, 95년 4명으로 총 1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철원경찰서에 협조하여 파악된 자료임을 보고드리며, 본 군에서는 익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한탄강에 설치된 유도선 및 래프팅트어링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월 1회 안전요원과 인명구조요원, 장비등 배치상황을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토·일요일에 군청과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한탄강주변 관광지와 기타 비지정관광지에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지도와 긴급구조기관인 철원경찰서협조로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익사위험 취약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동력구명보트 6인승 1정, 로프총 1정, 잠수장비 1셋트, 구명환 10개등을 비치하여 만약의 사태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금번 수해시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과 스쿠버동우회 1명이 한탄강과 지경, 청양리에서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22명의 고립주민과 한탄강의 익수자를 구출한 사실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대벼종자 퇴화시 다른 품종으로 개량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벼는 본 군에서 82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군 전체면적 11,050ha중에, 6,652ha 60.2%가 오대가 재배되었습니다. 미질 또한 92년도 전국 밥맛 검정시에 철원군에서 생산된 오대쌀이 1등을 차지해서 본 군에서 생산된 쌀에 미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품종입니다. 오대벼가 14년동안 재배되어 오면서 품종의 혼종 그리고 자체 퇴화에 따른 수량감소 및 품질 저하를 막기위해서 금년에 군비 248,000천원을 투입해서 채종단지 30ha를 동송읍 오덕1리 외 3개소에 설치 재배중에 있습니다. 채종단지 종자는 보급종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잡초 및 병충해방제 그리고 이 품종 온립에 방제를 위해서 잡수 제거등 순도 높은 오대벼 종자 채종을 위해서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30ha에 채종포장에서 금년도 10월말경에 종자 180t정도 생산될 경우에 내년도에 본답 3,000ha에 재배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오대벼 종자퇴화 및 이품종 혼입에 따른 쌀품질 저하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앞으로 전국 최고의 쌀을 계속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군에서 천연적인 조건, 맑은 물이라든지 오염안 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오대벼 이외에 더 병충해도 강하고 밥맛이 좋은 품종을 개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해서 진흥청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본 군에서도 앞으로 재배가능성이 있는 수원 403호, 수원 413호를 선발해서 농가 및 장흥3리에 위치한 예찰소에 실증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실증재배 시험결과 미질이 우수하고 수량이 높아서 앞으로 본 군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종자 증식을 통하여서 농가에 보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품종개발이라든지 종자공급을 위해서 진흥청 작물시험장이라든지 강원도 진흥원 답작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품종개발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물으신 96년 연막 소독 및 자연수 식수마을에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와 수인성 전염병 및 위생해충에 대한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 연막소독 실시계획을 말씀 드리면 취약지와 인구가 많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5월과 6월은 주2회, 7월과 9월은 주3회 이상,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96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유류대 및 장비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예산에 반영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오던중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집중호우로 도로가 두절되고 수해 침수지역의 구호 및 피해조사 등으로 근남면 유곡리 방면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 두절되었던 교통이 소통되고 타시군 방역지원반이 도착되어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유곡리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다소 뒤늦은 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자연수 식수마을의 소독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 이외의 지역에는 가구별 자가 수도를 설치하여 음용하고 있는데 시설당시 소독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않아 정상적인 소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읍면별로 클로르칼키를 배정하여 개별적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군민의 보건을 다루는 저희들로서는 안전급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96년도 수인성 전염병 및 위생해충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소독과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과에서는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업소의 위생 지도를 통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생해충 예방대책으로서 보건소 및 읍면에서는 공중화장실, 하수구, 유원지, 쓰레기 매립장, 가축사육장 등 주변과 시가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적 소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살충·살균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읍면에 장비 및 약품등이 충분히 배정되어 읍면장 책임하에 위생해충 예방사업과 보건소와 동시에 합동으로 위생해충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우선하시도록 하고 그 외 의원님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이 끝난 후 한분에 한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보충답변은 일괄답변이 아닌 질문하신 의원님별로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무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충질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박무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읍면 분회에서 군지회 노인게인트볼 행사를 각 분야에서 출전함에 있어 과다한 경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시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군단위 철원군지회 행사를 내실있게 알차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분회에서 분산 대회 운영은 예산의 과다한 지출로 낭비가 초래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지양하고 군지부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날 읍면분회에서 출전시에도 중식비를 노인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드려서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중식을 마련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군지부 출전시에 중식비는 물론 출전연습 경비도 지원되도록 예산반영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며, 보충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곡리 국유임야에 피해는 총 임도시설 4년차 계획했던 24.3㎞중 임도시설이 3.12㎞ 그 다음에 노면에 성토면 유실이 32ha가 생겨서 하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완벽한 복구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에 대해서는 일반 산지 산사태는 성토면 유실지 등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사방공법으로 현재 적응하는 사면 및 절토부에 앞으로 더 이상 현재의 사태가 토사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법을 투입해서 실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산지댐 등은 도 직할사업소 치산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국유림 임야는 산림청에서 복구설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장에 의해서 재해복구비가 나올 경우에는 복구자재는 산림청 영림서 시공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삼원피복 토사유출 방지책 등 철저한 설계와 복구에 임할 것을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차를 야간에도 주민대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원님의 심려에 감사 드립니다. 긴박한 사태시 조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소방서와의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수해시 소방차 경보지령을 하지 못한 지역을 물론 철원군 전역에 걸쳐 수해를 불문하고 긴급사태시에 유효능력 배양과 교통 통신 두절시에도 읍면 자체로 긴급동원이나 소방차 경보 대피의 조치 등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소방서와의 협조체제를 재정비해서 즉시 조치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무인 의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럼 의원님들 중에서 박무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분 의원님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대집 의원님께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한분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