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임실군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백동원입니다. 제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로부터 96년 7원 30일 제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되겠으며, 임실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시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추가 안건으로 96년 8월 9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8월 12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0회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임실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과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민원현장을 찾아가시는 한편, 군재정력 확충과 바른 군정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등 수범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교부세의 증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9억1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억5천만원, 특별회계가 2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총규모 831억8천5백만원보다 7.1%가 증가한 890억9천9백만원중 일반회계는 7.2% 증가한 846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6.24% 증가한 44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자동차세 2억8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9천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1천만원, 당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6천만원, 섬진댐주변지역 사업비 1억원, 기타 잡수입 1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지방양여금 5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16억3천만원, 도비보조금 8억8천만원등 총 56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여 재정자립도는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섬진댐주변지역 사업비 1억원, 연금부담금 8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3천만원, 연금지급금 공무원일용인부임입니다. 2천만원, 성화봉송로 환경정비사업 5천2백만원, 주민편익숙원사업 2억3천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5천4백만원, 민원실확장사업 2천만원, 조직재편으로 인한 사무실정비 1천5백만원, 행정장비 1억9천만원등 10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 만취정 보수 2천만원, 소충사성역화사업비 1억원, 생활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6천3백만원, 보건의료원증축 공사비 8천4백만원, 농촌쓰레기처리 소각로 임구 소각로 구입 4천2백만원,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 8천8백만원, 노인의집 운영비 5천만원, 임실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2백만원, 기타 인건비 부족분 및 행정장비 9천7백만원등 16억6천5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재발계획으로는 농어촌특산단지 4천7백만원, 휴경논 농지복구보상 7천2백만원,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3천5백만원,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22억5천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 1억6천만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비 1억4천만원, 평신선, 태조선 도로포장 5억원, 도로교통안전시설 2천1백만원등 2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안전점정장비구입비 3천2백만원 비상급수시설 5천만원, 경보싸이렌 시설 1천5백만원등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만환금 7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는 의료장비 구입비 1억4천1백만원, 읍면사업비로 3억6천만원등 총 5억5백만원몰을사용하여 4억2천9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억6천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4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5백만원으로 임실, 오수상수도 보수공사비 6천6백만원, 기타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등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게여금 7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5백만원으로 95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과다로 인한 일부삭감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는 예비비 일부를 임실읍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시급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와 양여금사업, 군비지시부람액 37억6천2백만원중 26억9백만원틀 부담하고 11억 5천3백만원 및 도비 환경개선사업비 2억4천만원, 법정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2억7천9백만원등 총 16억7천2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군비부담액 미계상분은 추후 추경예산편성시에 계상토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