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건 ｏ 진안두곡천개수공사 ｏ 정읍상동교

진안 두곡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곡천은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95년도 8월달에 비가 와 가지고 유실되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확정을 작년 10월 25일날 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측량하고 설계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포함해서 630m연장에 돌쌓기 석축이 2,135㎡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고 그 중에는 국비가 3,780만원, 군비가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입니다. 절대 공기는 120일로 돼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진안군수가 하게 돼 있고 사업의 도급자는 남성석재건설이라는 김일남 대표로 돼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공사는 금년 2월 22일날 군산에 있는 대산공영건설 하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산공영건설이 28일 날짜로 부도가 됨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에 부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 순서를 밟았습니다. 금년 4월 10일날 재입찰한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남성석재건설 김일남이 시공자가 되었습니다. 착공을 4월 20일날 해 가지고 어제 확인한 바로는 실공정은 100%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6월 15일날 우리 도내 도민일보하고 전라매일신문에서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 기초 콘크리트를 부분적으로만 시공해 놨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축공사를 함으로써 다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조치했던 내용은 기초가 유실된 부분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기초 타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류 측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매몰됐습니다. 그 매몰된 부분을 완전히 걷어내고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마을에 이장으로 계시는 이춘우씨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감독을 받아가면서 일을 끝냈습니다. 어제 돌아 본 바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 기초부분은 현재 하상 밑바닥으로부터 40㎝에서 60㎝까지 기초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에 석축도 종료가 됐음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를 타설 했음을 제가 사진을 준비했고 현 상태가 하천폭은 불과 5m에서 6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를 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하상구배와 하폭은 얼마인가요.

20에서 30분지 1정도 매우 급한... 하폭은 6m정도 되는 걸로...

하상에서 60∼40㎝가 기초인데 당초 기초해 놓고 어느 정도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전체를 한게 아니고 기초부분이 기초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타설 쳐 놓고 그 다음에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토사가 많이 유입 돼 가지고 매몰돼 있었습니다.

석축이 기초에서 말이에요, 하상에서 깊은 데는 얼마 들어가요?

깊은 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m, 그 다음에 낮은 데는 80㎝.

이런 경우는 석축하고 돌망태와 어느 경우가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석축도 물론 찰쌓기니까 잘만하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돌망태를 부분적으로 보완 시공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계가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렇죠?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안군에서 시공했지요?

예.

도에서 지침이 안 나가는가요? 이런 경우 돌망태 시공이 좋았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이 자료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기초 시공 날짜가 언제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말이에요,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기초할 때 찍은 시점하고 완공한 시점하고...

이 배경이 틀려버리는데, 다시 보고 이야기해요.

사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고...

기초사진하고 완성된 사진하고 다시 보고 이야기해요. 사진 누가 찍었어요?

사진은 진안군에서 찍었고요. 어제는 저희가 찍었습니다. 그 시점이 틀림없습니다.

배경이 틀린데 똑같다고 해요?

거기 하천이 사행천으로 곡선부분이 많거든요. 여기 잡히는 배경 가지고는 전체적인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꼭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 배경이 틀리는데 똑같은 자리라고 해요?

밑에서 찍기 때문에...

사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어제 저희가 찍은 자리이고 기초 부분은 진안군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어제 찍은 사진은 저희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고 그리고 그 사진은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공사현장 할 적부터 제가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에 가서 이 사진을 받아 올 때는 전혀 의심 없이 받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다리 건넜잖아요. 우리가 받아볼 때는 장소가 배경이 틀리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는 다른데 한 것 갔다 붙여놓고 신문에 보면 기초도 없이 석축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돼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배경도 틀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은 거기서 사진을 보내서 얻어왔으니까 믿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다리 건넜으니까 이 배경으로 봐서는 못 믿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조사를 한번 하든지 현장답사를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보면 석축을 쌓으면서 기초를 전혀 않고 석축을 쌓고 있다 기초를 제대로 했는데 신문에서 이랬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시점을 물론 진안군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기초를 일부분 쳐놓고 상류에서 토사가 유입되니까 기초가 흙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부분은 또 완전히 양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실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유실이 된 게 아니고 아예 기초도 않고 쌓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해놨는데 유실이 됐다 하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보도내용을 보면 석축도 안하고 일부분은 기초를 하고 일부분은 하지도 않고 석축을 쌓았다 저는 묻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기초도 않고 석축을 쌓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요. 설계에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설계도면을 징구를 하려고 그래요. 설계도면을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보도가 엉터리라면 도에서든지, 군에서든지 이건 시정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고 느낌이 좋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관에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언론에 비쳐지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 상대로 해서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소리를 이 사람들 절대 쓰지 않아요. 기초도 않고 석축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신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뭔가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고 이건 잘못됐고 아니면 사실이었는데 시정했다든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에 보도가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진안군에서 기초를 일부 시공을 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후에 토사가 덮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훼손이나 유실됐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석축을 미리 갔다 놓고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축을 쌓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거기서 기초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사진하고 현장 입구에 준공된 사진만 찍어왔구만요. 지금 하상을 파서 기초됐는지 안됐는지

하상을 봐서 물론 다른 것은 안 했지만 손으로 파보니까 기초부분이 나왔습니다.

전체를 다 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러면 안된 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 확인은 사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확인이겠고 사진으로 확인했고 또 제가 일부분 가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초를 안 했다고 하면...

기초공사 이미 사진이 제시가 되었고 또 제가 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기초를 했던 데를 준공사진을 맞춰줬으면 제가 신뢰하겠는데 준공사진하고 기초 사진하고 전혀 위치가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준공사진에 맞춘 기초 사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논리에 대해서 믿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 이랬는데 시정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론이 잘못됐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우리 과장 말을 100% 신뢰를 못하겠어요. 언론보도를 일단 시인하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시정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개인이 됐건 건설위원회가 됐건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도 못된 공사현장이 그와 같이 부실 돼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시공도중에 감시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시공자로써 무책임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 시점 당시에 겨울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겨울공사 아닙니까?

시행기간이 '90년 9월부터 '91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월동기는 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기 시공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라고 해도 업자들이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년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레미콘이라든가 모든 시공여건들은 절대로 그런 균열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짓고 이건 겨울공사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보도내용대로 5년도 안된 채 교량이 크게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상보도에 보면 엄청난 표현을 했는데

보도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수위관측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언론기관들은 진안이라든가 정읍에 잘못된 보도를 했다는 뜻 같은데 지상보도를 본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관에서 철저히 협조적인 지도가 있어야겠다. 사실이라면 잘못된 보도고 사실 우리가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칩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동하중이 얼마나 돼요? DB가 18t인데 이동하중은?

통과하중은 32.4t입니다.

사하중 계산된 것 없어요?

교량 자체 사하중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량에다가 붙들어 매 가지고 수위관측 시설한 것은 사하중이 3t입니다. 3t은 사하중인데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교량에다 붙인 것 뿐 입니다. 교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음시공 난간의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 겸해서 난간을 만든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이음처리를 안하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합판이라도 하나 끼워놓고 시공했으면 불규칙하게 균열이 안가거든요. 시공을 소홀히 한 걸로 판단됩니다.

설계 검토를 안 해봤어요?

설계는 저희들이 이음시공 하도록 설계는 않습니다. 시공자 측에서 세부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시행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시공하는 측에서 아마 잘못해 가지고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묻는 건데 홍수 예견병을 하천에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량 위에다 이걸 설치할 적에는 여러 가지 상동교라면 내장산 저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 가는 데인데 그런데 미관상 문제도 있을 뿐더러 허가를 맡아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다른 기관, 시에서...

치수과에서 했어요. 수위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자동수위...

치수과는 어디다 허가 맡아서 했어요?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지요. 내장천에 내려오는 수위를 자동측정하기 위해서 설치 해놓은 수위계예요.

하중으로 계산해 보면 3t이라고 하니까 이동하중이 32.4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올려놓은 것은 큰 영향을 안 받는데 나는 절차상 예를 들면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해놓은 것 임의로 아무 조치도 없이 도지사 허가 안 맡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시장·군수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협의를 내부결재로 했지요? 공문을 내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내보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도로과장한테 치수과장이 협의결정을 받았어요?

관리기관이 정읍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읍시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정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읍시장한테 가서 좋다는 것... 그런데 치수과장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런 수위측정기, 자동측정기가 좋은데 꼭 교량에다만 해야 합니까? 관광지로 가는 도로입니다. 정읍시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량에다 부착시켜서 한다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며칠 전에 치수과장하고 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별도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이건 안 돼지요. 더군다나 관광도로 내장산이라면 유일한 현재로는 국립공원인데 교량에다가 수위측정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런 걸 한다는 건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 하중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 이음부분, 신축관계로 꼭 넣어야 되는데 66m인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이것은 중앙부 한군데만 넣으면 되거든요.

하나도 안 넣었냐고요. 몇 스팡입니까?

6개 난간입니다.

6개 난간이면 이음관이 몇 개 나와요?

한군데 설치하면 됩니다.

연속 67m니까. 좋은데 밑에 슬라브는 다 했지요? 그건 놓았지요, 한군데 이건...

물론입니다.

넣었는데 거기만 안 넣어 가지고 저걸 보면 기자님들 언론계통에서 와서 계십니다만 눈으로 봐서 이음기관이 균열이 갔다 이거예요, 부실시공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언론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도 건설국장 지침을 내려 아까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고, 아까 안 오셔서 치수과장 출신이지만 당연히 폭으로 봐서 진안도 돌망태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것도 도에서 자주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지도가 있으니까 지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항시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수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분기별로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몇 t까지 다니게 돼 있습니까?

단속은 총 중량 40t이상은 통과를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교량 양측에다 초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그럴만한 여력이 없고 그래서 수시로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현장을 봤을 적에는 기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균열이 갔다는데 사진에 실금입니까 정말 균열이 갔습니까?

균열이 꽤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터기로 시공이음을 만들어 놓고 기왕에 금간 데에 대해서는 에폭시로 때우도록 하자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대건설에서 공사감독일지 혹시 조사 할 때 가서 보셨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혹시 겨울 공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독일지. 출장을 누가 나갔어요?

그걸 보셨으면 하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아바트하고 피얼(pier) 아까 6개 스팡이라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피얼(pier)이 내려앉는다는 것 이해가 잘 안가요. 교명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교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오늘 보고를 받는데 보고자료가 결론이 어떻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아니다는 것입니까? 부실공사 일부 있다는 것입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세요.

제가 육안으로 본 견해로 봐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보도된 대로 부실로 인해서 크게 대수선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대수선에 대해서는 수위관측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오인하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균열이 가고 그랬다는데 안전 점검한 것 육안으로만 보고 오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요.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적어도 의회보고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음시공 안 해서 이음부분이 불규칙하게 균열이 갔다, 교명주 받침 외 다른 부분에서 침하가 됐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써놓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고 조금 표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위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부실하게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구조는 안전한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균열이 갔다는 것은 균열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왜냐면 슬라브에서는 이음시공이 돼있는데 난간에 이음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균열이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슬라브가 균열이 가고 그런 것이 보이면 적어도 슬라브를 친 구조체에 어떤 콘크리트 강도라도 한번쯤은 찍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왜 그렇다면 금후 관리계획에서 과적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설계하중이, 통과하중이 32.4t이라면서요. 32.4t이상되는 차량이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2.4t미만만 통과하도록 돼있지요.

그 이상도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설계하중의 약 1.8배를 통과하중으로 보는데 통과하중이 통상 여유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러면 1.8배는 몇t까지입니까.

1.8배니까 32.4t이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한 것이 32.4t. 그러면 이것 원래 설계를 시작할 때 설계지침서에 몇t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설계지침에 과업지시 같은 것 해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정읍시에서 과업지시를 한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르시고...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지침서를 자료로 내주시고 설계하중이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하면 왜 애초에 설계 하중을 짧게 잡아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할 정도로 교량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웁니까.

교량설계를 과거에 통상 1등교, 2등교, 3등교 계획으로 하는데 1등교는 설계하중 24t, 2등교는 18t, 3등교는 13.5t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교의 경우는 주로 고속국도에만 적용했고, 2등교 18t짜리는 지방도급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13t짜리는 시도 농어촌도로에 적용했는데...

과장님! 보통 그렇다는... 내가 볼때는 아주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게 잘했다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정도로 설계계획부터 잘못돼 있고 교량건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것 예측을 못하고 다리 해놓고 균열이 가네 어쩌네 하면 신문 나면 과적차량 단속하려면 그 단속을 누가 하며 그 인력을 누가 감당하며 왜 건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면 과적차량 단속할 필요 없이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1등교는 24t인데 24t을 1.8배하면 42.3t입니다. 42.3t은 근본적으로 통과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한국교량은 어디 가나 40t이상은 과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지 사전에 과적차량을 중량차량을 다니지 못하도록 설계해 놓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교량시설기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교량시설기준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적차량 못 다니게 딱 단속하고 매번 교량을 그렇게 건설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과하중 100t짜리가 있다고 하면 통과하중 100t에 맞춰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 지점이 그런 통과하중을 너무 낮게 잡아서 교량을 가설했다는 그런 결론을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 예를 통상 들어서 3등교는 시도급에 준용하고 2등교는 지방도급에 준용하고 1등교는 국도에 준용했는데 지금 상황은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량이 늘기 때문에 1등도로, 국도에 통과하는 하중만 꼭 찾아서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다보면 군도가 나오고 농어촌도로가 나오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만족시킬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도 1등교니 24t 하중을 설계해야 하는데 한국의 재정실정이 거기에 만족하게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t이상이면 과적하중인데 40t을 통과하도록 할려면 2등교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등급 자체가 시도예요. 시도지만 과적차량이 안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족하게 설계할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뒷받침이 따르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과거에는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기준에서 교량을 가설하고 도로를 건설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량분류는 3등교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3등교, 13.5t짜리로 설계해야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과적의 우려를 생각해서 18t으로 설계한 것이지요.

뭣할려고 18t으로 이야기해요. 과장 논리대로 하면 13t으로 설계해버리지... 13t 설계하면 통과하중이 24t인데 24t적재해 가지고 차량이 가다보면 3등교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해서 돌아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냥 통과하고 말지... 그런 걸 예상해서 조금 상위급인 18t으로 설계해서 가설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유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1등교, 2등교, 3등교해서 도로 등급별로 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교량에 맞춰서 차를 형식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와버려요, 대형차가... 그것이 서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농촌지역까지 가고 농촌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까지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성수대교 사고난 뒤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단면이 크더라도 DB 24t으로 하자 해서 지금은 대부분 법정도로는 24t으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사고나기 전에는 시도나 군도는 13.5t 아니면 18t으로 대개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는 DB 24t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선도로는 물론이고 웬만하면 24t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자 해서 새로 놓는 교량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4t이라고 하더라도 총 중량 43.2t을 넣으면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총 중량 43.2t이상을 잡기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이지 교량이 위험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교량이 위험해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중 자체가 43.2t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이 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오겠지요.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성수대교 이후부터는 강력하게 해요.

그러면 어떤 교량마다 다 단속해야겠네 설계하중보다 다 높으니까.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수시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단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조에 아무 영향 없다는 이야기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판 슬라브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교량 난간다리에서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균열원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상판에 균열이 갔으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상판에 균열이 간게 아니고 난간시설, 난간다리에서 균열이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하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겁니다.

보고말씀은 난간이랄지 이음부분, 이런 부분만 지적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것도 공사시공중에 왜 콘크리트 강도시험하고 다 보관해 놓고 보고하고 그러지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도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한번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