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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8-17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낙표

홍낙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1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8월 16일 '96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편성내용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검토하고 일부 불요 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합의하여 오늘 그 결과가 소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이신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교육비특별회계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보다도 901억 6천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9,54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라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삭감한 내력을 보면 교육위원회세출예산 4천만원, 교육청 세출예산 12억 2,230만 6천원, 지역교육청 세출예산 12억 7,581만 5천원으로 총 25억 3천 81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는 바,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본 특위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이외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과다 계상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901억 5,993만 5천원이 증가된 9,542만 4,638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문사위원회에서 추경 승인조건을 붙어 승인한 내용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계획한 재산매각수입예산안 52여억원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에 차질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조정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비중 사무실 카페트교체는 시급을 요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관서당경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본청 예산안중 전산실 장비인 컴퓨터구입은 소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중 10대분 1천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이취임 간담회경비 6백만원과 행정과 자산취득비 2,510만 5천원, 재무과 자산취득비 69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 야영장 부지매입비가 문사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매입 협의를 위해 계상된 여비 1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삭감조정된 세출예산액은 총 5,23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편성할 것을 동의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님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6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