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제121회 임시회부터는 우리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58명 여러 도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해서 주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본 그러한 임시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이 본회의에 유종근 지사가 지금 또다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개회 때에 유종근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종근 지사가 누누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회의 때는 불가피한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유종근 지사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유종근 지사가 왜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절대 유종근 지사가 개회식이 됐건 폐회식이 됐건 꼭 참석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이후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주민과 함께 같이 벅찬 느낌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자치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각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한 국가의 대단위사업을 위에서 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C확충문제, 국가사업의 예산확보문제는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지낸 최각규 전 강원도 지사, 금년 피서철을 맞이해서 천 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강원도를 찾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시간 완화를 지사의 고유재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관광수입을 늘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홍선기 대전광역시장도 과감하게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문정수 부산시장도 부산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과감히 풀었습니다. 인천 최기선 시장도 풀었습니다. 나는 유종근 지사께 여러 차례 촉구를 했어요. 지리산, 덕유산, 변산반도, 내장산 우리 전라북도 도내 각 관광단지를 피서객들의 관광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2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전라북도도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점을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라북도 관광산업발전에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자세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 4분 발언내용가운데 유종근 지사께서 오늘 참석을 본회의에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4대 의회 때부터 선례가 폐회식을 할 때는 용무가 사전에 있다거나 바쁠 때는 참석을 하지 않은 예도 많았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가급적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폐회식이라 하더라도 유종근 지사께서 참석을 하여주시도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시간연장문제에 대해 4분 발언을 통해서 김병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같은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답변을 듣고 예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재검토하여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이를 삭감 조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 특위위원들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학생수용시설의 현대화와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경예산안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와 조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요지와 본 특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 기존예산보다 10.4%가 증가된 9,542만 4,600만원으로 901억 6천만원이 재편성되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결과 총 25억 9,044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조정내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세입과 세출의 재정적 계획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면 의도했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추경예산이 계상된 세입예산안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할 52억여원을 전라북도의 확정 통보 없이 이를 계상하여 심사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재원교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 재원이 교부될 때까지 이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부과하여 의결하였으며 정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 외에 편성.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시설비가 1부 1관청으로 기 충당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다른 사업비로 사용되도록 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기를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계획한 재산매각수입 예산액 52억원을 회계연도 내에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매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본 예산특위심사시 촉구한 바 있으며 당초에 본 예산편성시 교직원 수당등 급여성 경비를 실제인원보다 과다계상하고 추경편성 시 이를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기일실 등을 통한 성과지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낙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542억 4,638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관'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4.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 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 승인안 등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완산소방서를 신설하고 전주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완산소방서 신축이 이미 승인이 되어있으며 또한 과다한 전주소방서의 업무를 분할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개정된 문화진흥법과 '95년 7월 13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중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조정한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문화예술회조례와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제4조 3항과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같은 조례에서 일관성을 상실하여 유병철 의원의 발의로 제23조 제3항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표결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역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방재정운영을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일 완산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소방직 39명과 도 재난상황실 4명, 민방위과경보통제소 4명, 농촌진흥원 고창수박시설시험장 시설관리인력 4명, 의회사무처 기능직 인력 3명 등 총 51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96년 8월 8일 정책보좌관 신규증원 2명, 119구급. 구조인력 32명, 재난 관리과의 안전점검기동반인력 8명 등 총 41명이 더 증원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6년 8월 1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정책보좌관제는 도지사가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으나 기초단체장 직선으로 인한 적채된 인력의 해소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수적인 소방인력, 안전점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도민에게 수여해온 기존의 여러 분야 시상제도를 통. 폐합하여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간 시행하여온 전라북도애향도민의장조례와 전라북도문화상조례가 폐지되며 '96년 8월 19일 제2조 서. 학. 예 수상부분 중 문화 체육부분을 문화예술부분, 학술언론부분 체육부분으로 분리 총 6개의 시상부분으로 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수상부분을 축소하여 명실상부한 시상제도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 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 명예도민증서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토록 돼있으나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 차기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 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학 교수가 '96년 6월 13일 우리 도에서 받는 당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였으나 의회의 회기와 맞지 않아 사후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수혜대상자가 국제적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 정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에 대해서 김영구 의원께서 설명을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전라북도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해서 13인 이상의 서명을 해서 사전에 제출 접수를 해야만 수정 동의안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한 내용은 반대발언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발언으로 정정을 해서 의견을 물어도 좋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수정동의안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립될 수가 없고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에 대해서 김영구 의원으로부터 반대 발언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을 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면 반대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전라북도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취소한다고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을 다음 정식안으로 삼아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의결의 절차에 따라서 반대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구 의원으로부터 반대동의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레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제정안심사 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 여사후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별첨) 8.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환경국)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사환경국 보건과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의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업자 지정에 있어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시. 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료법에 관한 권한 중 처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처리실적제출 및 지도감독, 청문 및 행정처분 등과 마약법에 관한 권한 중 마약취급의료업자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다량교부 및 신청서 접수 등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지난 제 120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 제121회 회기 중 다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9.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 심사한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건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각종 고려사항을 해결토록 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29억원의 사업비중 지방비 59억원을 추렴할 계획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되는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문제로 산업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발전경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곳이 타도보다 도내에 유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교육과 지원센터의 중반은 앞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 관계로 조례안주요내용은 목적, 법인격 명칭, 사무소, 재산출연, 임직원에 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조례안 제13조에서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기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은 본 지원센터를 도청산하에 존치한다는 우려가 있어 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 하도록 수정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별첨) 10.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5일 송시환 의원 외 37인의 발인으로 제출되어 7월 1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도립공원 관리비 충당 및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원 중 건설도시국장은 현직에 맞게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였으며 도립공원 입장료중 개인의 경우 어른은 현행 5백원을 8백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350원을 5백원으로, 어린이는 150원을 3백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당일차량의 경우 비업무용 승용차는 현행 1천원을 2천원으로, 비정기버스는 1,200원을 3천원으로, 4톤이상 화물차는 1,200원을 3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6년 8월 13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바로 의원이 송시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공원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11.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조속시행촉구결의안

오늘 예술회관건립촉구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어찌하여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가슴 달랠 길이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풍요로웠던 농정문화권을 주도해 오면서 어느 고장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살찌워 가꿔온 예향이요, 예도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은 유형과 무형으로 분리되어서 인류사회에 질적 양적 발전은 물론이고 인간생활에 풍요로움과 품격 있는 삶의 향유를 위한 원동력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형의 문화예술은 형태를 갖춘 조형예술로써 우리 인류사회에 시대적으로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있다 하겠습니다마는 무형의 문화예술은 대부분이 공연이나 발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문화의 동적인 예술로써 고상한 정서를 순화시키면서 인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과 발표되는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 빛나게 예술로 승화되려면은 무형문화예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공간 곧 그 무대의 시설이나 그 성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갖추어짐으로써 고질의 문화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공간 현실 은 어떠합니까? 국제고정 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 단체나 우리 도내 단체도 격을 갖춘 큰 공연은 감히 기획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977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인들은 그 당시 공연공간이나 전시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 설움을 달래기 위해서 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성금을 내놓았고 화가나 서예가들은 그림이나 글씨들을 협찬해 가지고 그 작품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그 기금 6억 2,900만원, 또 도비지원금 6억 6,200만원을 합친 12억 9,100만원을 가지고 1982년도에 준공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북예술회관인 것입니다. 그 당시야 그 정도의 시성도 감지덕지 했겠지요. 그러나 하루가 달리 발전해 가고있는 이 첨단과학의 시대인 오늘날 현행 그 예술회관의 실체를 감안해 본다면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공연공간이 건물의 3층에 위치해 가지고 전혀 무대장치물을 운반할 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협소한 무대라든지, 불과 6백여석에 불과한 비좁은 객석이라든지, 음향이나 조명, 방음 그 시설비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로 이미 골동품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첨단시설의 새로운 예술회관 건립의 당위성이야 비단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전 관·선지사 4대를 거쳐오면서 현안으로 표류되어온 이 예술회관 건립의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민선지사인 유종근 지사께서 취임하면서부터 총 사업비 850억원을 일차적으로 책정하고 또 부지로 선정된 전북대학교 교지 3만여평의 국유지와 우리 도유지 교환절차가 당국자간에 온난한 합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후 입찰까지 마치고 또 기본설계까지 마친 이 마당에서 이제야 비로소 이 2백만 도민의 숙원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와 동창회 측의 끈질긴 반대와 엊그저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동창회 측의 성명서를 보셨겠습니다.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이 부지 결정문제가 아주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말로 실망과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향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2백만 도민들의 염원과 또 전북대학 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환경을 돕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동창회 측에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않으면서 저희 문화예술진흥발전 측에 서는 예술회관건립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마련해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예술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더불어서 오늘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으면서 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조속시행촉구 결의안 기존 전북문화예술회관은 제반시설의 낙후성과 성능부족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하며 전북의 예술활동이 침체일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북의 긍지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가고 있어서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무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중인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신축추진은 그간 전라북도에서 수회에 걸쳐 노력하여 왔으나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수많은 예술인들과 전체 도민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본 문화예술회관건립의 지연사유가 부지교환 확보에 난황을 겪고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간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과 문제의 해결능력이 미약한 데에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기관, 단체들의 편협한 사고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부지확보가 장기간동안 공전만 거듭 된다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그 자체로만 머무르게되어 지역문화 예술인들은 물론이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길이 없다고 결론짓고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문화예술회관건립의 시급성에 의견을 같이하여 조속한 시행촉구결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표명하는바 집행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은 특단의 사고의 전환으로 부지교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나, 도지사는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교환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심도 있게 경주하고 이에 당사자인 전북대학교와 동창회는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시급성과 예향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절대적지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여 2백만 도민은 물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오래된 숙원임을 깊게 깨닫고 부지 교환에 적극 임하라. 하나, 2백만 도민의 숙원이며 전북문화 예술의 성쇠가 결정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추진주체인 전라북도 당국은 물론이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등 관련된 관계기관은 세계화와 21세기를 향한 문화경쟁시대의 전북문화예술의 진흥과 번영을 위해서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방문화 시대의 고급문화 향유와 전북도민의 복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과감하고 성의 있는 사명감으로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전북문화예술회관 추진기획단은 유명무실한 설치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혜로 폭넓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추진기획단으로 즉시 재구성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김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조속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용원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재청요?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으로 끝내면 성립이 되니까.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이 아니예요. 내가 내용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토론을 해야지요.)

최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의원께서는 김용원 의원의 반대 동의에 대한 재청을 하는 찬성하는 찬성 발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재청으로... (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 내용 이것은 촉구결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정동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이것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수정동의안을 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절차를 수순을 밝아야 하고 이것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의한 발의기 때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일정을 전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수순을 밟아야 하고 이것은 법적 근거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20조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발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수정을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내려면은 그것은 절차를 또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부간에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을 끌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김병석 의원으로부터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이신 황병근 의원과 그리고 반대발언을 하신 김용원 의원, 두분 다 어떻습니까? 황병근 의원 어때요? 약 20분간 정회안을 받아들이겠냐, 그 얘기예요. 했으면 좋겠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합법된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상정이 되었고 또 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 동창회 출신 위원들 이 반대를 하고 나서고 그러니까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찬반양론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석 의원의 중재안은 받아들여서 약 20분간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없었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참여해야할 중요한 시간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는 문제의 발단에 의해서 지체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특위위원장과 본인이 지적했던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제가 14인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안이유를 주요 골자에서 두 번째 부분을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속시행촉구결의안 내용 중 여덟째 줄에 단체들의 편협한 사고의 결과를 소극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1번 바로 위에 부지교환에 최선의 노력을, 부지교환이라는 소리를 삭제를 하기고 했습니다. 1번에서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교환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심도 있게 경주하고 이해 당사자인 전북대학교와 동창회를 빼고 경주하고 본 예술회관건립의 시급성, 그 다음에 이하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 장을 넘겨서요, 4번째 줄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뺐습니다. 그 이하동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내면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건립조속시행촉구결의안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