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한수이북의 주민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우개항,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농경지 및 수리시설, 축사와 가축, 어선 및 수산시설 그리고 산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강우개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호우는 한수이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다는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시의 강우량보다도 그 기록이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특히 차탄천과 임진강의 범람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으므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입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13개 시·군에 1만 1,092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밭이 3,056㏊ 논이 8,036㏊입니다. 농업시설물은 모두 7개 시·군에서 209.52㏊로서 비닐하우스가 334농가에 3,827㏊, 버섯재배사가 12동에 0.23㏊, 인삼시설이 598농가에 58.59㏊, 인삼이 896농가에 111.9㏊ 그리고 저온저장고 등 기타시설이 29동에 0.53㏊입니다. 양곡은 2개 시·군에 6,609가마가 침수되었으며 이중 파주 금파창고가 4,631가마 연천 차탄창고가 1,978가마로서 모두 '95년도산 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조치사항입니다. 벼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1만 2,386㎏의 농약을 공급하였고 1940명이 동원되어 1,048㏊의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9㏊의 복구에 612명 농경지내 오물제거 98㏊에 1,03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정비점검은 1,133명의 연인원과 차량 303대를 동원하여 경운기 등 2,653대를 정비하여 주었고 산림방제용 고속분무차량지원 24대와 120명의 인원을 지원하여 24㏊의 벼앙금제거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헬기 2대를 파주시에 지원하여 800㏊의 병해충항공방제도 실시하였고 침수양곡은 즉시 건조하여 가공조치 한바 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지난 8월 10일내무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에 대파대 농업시설복구비 농기계피해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8월 16일자로 수해피해 13개 시·군에 농경지 농작물 축산 수산 산림분야에 대한 수해복구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의 1차 방제지역도 포함되어 예찰을 강화하고 병반발견시 추가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들별로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한편 농협이 환원사업차원에서 농약도 공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유실 매몰된 농경지 및 수확 개무면적에 대하여 메밀, 당근, 김장채소, 시금치, 상추, 사료작물 등을 대파하도록 대파상담실운영과 지역별 지도담당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파열 및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조기에 복구하여 작물이 입식되도록 하고 반파된 시설은 잔재물제거후 노지채소를 파종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과수, 화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신청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화훼는 대파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협융자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입식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침수된 정부양곡은 전량 가공하여 급식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농경지 및 수리시설은 모두 2,712㏊ 212개소에 334억 6,200만원으로서 농경지 유실 매몰이 2,712㏊에 211억 2,100만원 수리시설이 212개소에 123억 4,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지 피해조사는 도에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3개반 8명이 그리고 중앙에서는 4개반 8명이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7일간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양수장건설진단은 농진공과 농조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수기 등 장비 853대와 1,917명을 동원하여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재해복구기준상 국비보조 상향건의 등을 한 바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아직 복구하지 못한 유실매몰농경지에 대하여는 가논두렁을 축조하여 용수공급토록 조치하고 재해복구예산 확정 및 추수후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복구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항구복구를 하고 양수장건물이 파손된 7개소는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용수를 우선 공급하고 재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사 및 가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피해는 735농가에 89억 4,400만원이었으며 이중 축사가 133농가 8만 4,397사에 30억 4,900만원, 가축은 602농가에 137만 2,748두에 58억 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조사는 도·시·군 합동조사반에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2차로 중앙재해대책반의 합동조사반은 3개반 6명이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은 기동가축 방역반운영을 12개반에 205명이 긴급 방역비지원은 6,346만원을 가축방역지원은 2,600만원을 그리고 젖소 900두에 대하여는 유방염 약제감수성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축사료 1만 2,300포대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였고 폐사축에 대하여는 포크레인 등 장비 145대를 동원하여 소 77두, 돼지 5,070두, 닭 93만 8,000수를 매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축산피해 복구지침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소요액은 모두 41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 축사가 14억 1,500만원, 가축이 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피해 복구지원 확대를 위하여 1차로 7월 30일에 농림부에 가축입식비 지원기준 현실화 등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2차로 8월 4일에는 특별 양축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8월 12일에는 수해로 인한 가축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도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피해의 조기복구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되 특히 영세양축농가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축사복구에는 반파, 소규모 간이축사에 대하여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내년도 축산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단지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축종별 소지역별 단지화하는 한편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특별양축자금 지원 등으로 축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고 가축계열화사업 여로 가축과 사료 등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줄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입식 추진에 있어서는 입식비 지원을 신속 추진하고 양축자금 지원으로 가급적 큰 가축의 입식을 유도하며 도내 종축 생산농장과 대규모 농장과 연계한 우수가축을 저가로 구입 알선토록 하겠으며 업종별 조합을 통한 특별지원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어선 및 수산시설입니다. 피해는 어선, 어망 등 모두 2억 8,400만원이며 이 중 어선이 62척에 4,500만원, 어망이 1,512톤에 7,900만원, 양식시설이 13개소 1억 3,700만원, 그리고 낚시터 1개소에 2,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산생물은 잉어, 향어, 메기, 송어 등의 폐사 또는 유실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7월 29일에 인천광역시와 고양, 김포군 등에 유실어선 소재파악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 바 있고 응급조치로는 폐사어류 제거와 생존어류 약욕처리 및 가두리망에 걸린 부유물질과 쓰레기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해양수산부에 수산증·양식시설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였고, 어선 및 어망피해복구의 국고지원을 1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도록 수해복구지원기준안을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상황 조사 및 세부복구계획을 8월 11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8월 16일 시·군에 시달된 피해복구지침에 의거 조속 복구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및 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는 모두 31건에 173개소에 걸쳐 모두 19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항목별로 보면 산사태가 22건 162개소 47.7ha에 16억 3,100만원, 임도시설이 4건 4개소 1.9km에 1억 100만원, 양묘가 2건 2개소에 28만 6,000본으로 6,000만원, 야생조수가 2건 4개소 7,600마리에 2,100만원, 그리고 광릉수목원에서 1억 3,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3개반 17명이 피해지를 일제히 조사한 바 있으며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550명을 동원하여 마대쌓기, 장애목 제거, 비닐 피복, 배수로 정비 등의 응급복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앙합동피해조사는 재해대장 29건을 작성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 복구단비의 현실화를 기하여 지원기준을 상향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항구복구계획수립과 복구추진을 실시하여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견취도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조속 복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분야 금번 한수이북지역 수해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농정국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고, 또한 수재민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