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법시행령 제1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규정에 의거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사안은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작성 의결함과 동시, 이에 관한 실시계획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중 차대한 조사인 만큼 관광지 운영전반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발겨하여 이를 시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간 충분한 협의와 완벽한 대책을 모색하여 중장기 관광지 종합대책을 획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시 관광지 대책수립에 슬기와 지혜를 모아 차후부터는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해시 관광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사업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부를 취들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함으로써 한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객 불편해소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어느 의정활동 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있는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서에 선서자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내지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동해시청 직원 부시장, 성명 손택용, 생년월일 1937년 10월 23일, 상기 본인은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련행정 사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8월 19일 증인 손택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사회산업국장 김진경입니다. 그 동안 관광지 사무와 관련해서 우선 동기부여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지 운영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9회 동해시의회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양승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관광지 관련 및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 미숙으로 운영상 원활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 드립니다. 96년도 우리 시 관광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광지는 해수욕장, 무릉계곡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학습 관으로 천연동굴이 금년도 5월 9일에 개관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럼 먼저 망상해수욕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망상동 393-16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20만평으로 77년 3월 17일 강원도고시로 국민관광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능력으로는 1일 50,000명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넓고 긴 백사장이며, 깨끗한 수질과 얕은 수심이 망상해수욕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망상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이 현재 690,700㎡ 약 208,937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69,000㎡가 증가된 759,700㎡평으로 계산하면 229,809평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정 받은 계획으로 조성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며, 조성계획상 시설물을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관광지조성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지방화 시대의관 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적인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경영수지분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 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수익현황은 8월 16일 현재 390,138천 원으로 입장료가 179,361천 원, 주차료가 91,449천 원, 야영료가 44,328천 원, 경영시설물 임대료가 75,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현황을 보면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차장 및 야영장 조성, 휀스설치, 보도블럭 정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투자를 금년도에 518,02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릉계곡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은 삼화동 산 26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56,000㎡ 약 47,190평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과 같이 77년 3월 17일 강원도 고시로 국민관광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수용능력은 1일 8,000명으로 맑은 계곡과 능선이 자리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면 현 관광지 조성 수용능력은 156,000㎡로 유원지 신설부지가 46,000㎡, 13,915평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무릉계곡 경영수지분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 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8월 16일 현재 무릉계 수입은 452,425천 원으로 입장료가 282,256천 원, 주차료가 160,373천 원, 야영료가 9,79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현황을 보면 금년도 지출한 시설투자비는 652,865천 원으로서 쌍용양회 부지 4,700평을 무상 임대 받아 주차장 및 야영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시설은 휀스 및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 간 무릉계곡 시설투자 현황은 1,377,108천 원이 되겠으며, 년도별 시설투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곡 천연동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은 천곡동 100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관리면적은 대지 12,460평에 건물 358평으로 동굴 내부는 통로 및 계단시설, 보석전시대와 조명시설로 되어 있고, 동굴외부는 관리 및 전 시설, 팔각정,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동굴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1,920,000천 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5월 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별 근무 자 배치현황을 보면 총180명이 관광지운영 청소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41명, 대학생이 89명, 전후반기 포함 178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원이 19명, 수상안전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이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이동상황은 8월 16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관광지의 총 현황으로는 4%가 증가하였으나 망상해수욕장은 지난해에 비해 66%, 무릉계곡은 96%로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지별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관광지 수입은 총 673,012천 원이고, 금년도 수입예상액은 1,272,516천 원으로 95년도에 비해 599,504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6일 현재 관광지별 세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이 1,194,719천 원으로 금년도 12월 31일 기준, 세입전율 보면 1,594,253천 원으로 세입예상 현황대비 321,737천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망상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임대 및 위탁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관광지 개발로 세수증대를 기하는 것이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관광분야 전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관리에 따른 운영 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을 계기로 하여 문제점 도출 및 충고를 해 주신 점을 받아 들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관광지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개정조례안,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광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준비 해 주시기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실무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과장님, 공보실장님, 조규오 전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사실대로 할겁니다. 증인대로 수용을 해 주셔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조치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입장을 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셔도 과장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은 망상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무릉계곡 주차료 와 입장료 또 입장료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주차료 와 입장료 관계가 전에 47회 동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관계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전에 계시던 조규오 과장님께서 그 입장료와 주차료를 타 시 군에서는 전부다 100%올렸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 올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저가 반대했지만 그 회의록에 나옵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문사항이 나오고 답변사항이 전부다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조규오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른 시 군도 다 올렸다 이랬는데 조사해 본 결과 강릉시도 안 올리고 다른데도 안 올렸는데 위증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규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지금 얘기로는 이 회의록은 역사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오 과장님이 비록 우리 동해시 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강원도에 수구에 가서 근무를 하시지만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근무지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후임자가 집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조사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그 과정이 법 상으로 조금 본인에게는 기분 나쁜 그러한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법 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김정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석 위원입니다. 천연동굴에 말입니다. 조규오과장님이 계실 때 5월 1일날 개장을……

네 김진규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답변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님,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또 동굴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이중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요.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러면 망상해수욕장 조례를 만들어 위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도 밑의 직원들이 올린 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조규오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몇 일 날짜로 도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조규오 과장님이 해당되는 분야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럼 현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네요.

그럼 조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원용 과장님 나와 답변을 해 주세요.

망상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쭉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 또는 볼일 보는 사람, 그 안에 전기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 등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동해시민이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차를 일일이 세워 가지고 돈을 내시오 하니까 자기들은 관광목적이 아니고 상가에 무슨 무슨 일로 간다 하는 사람이 계속 생기니까 그 입장료 징수하는 직원하고 학생들이 제가 망상해수욕장 개장하고 나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전화가 하루에 여러 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판단하기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인데 관광목적이 아니고 도 망상해수욕장인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볼 일보러 가는 사람한테 입장료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상가에 볼일을 본다든가 상가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다가 7월 21일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상가에 부식을 싣고 들어가는 차가 있었고, 또 상가에 근무직원이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모르니까 차를 세워 가지고 돈을 내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매일 드나드는데 갈 적마다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한 두사람이 떠드니까 그 당시에 거기 따라 들어오던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 가지고 동해시에서 관광지 운영하면서 동해시민이 해수욕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 가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서는 상당히 언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사람이 한 이삼십 명이 모여 가지고 왁자지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지에서 오신 차량들은 보는 이가 인상을 찌푸리니까 외지 차량들은 차를 돌려 가지고 갔습니다. 지방 차들은 거기서 자꾸 항의를 하고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기를 지방 차에 대해서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차들은 제가 보내주겠다. 관광목적으로 온 차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타협을 봐 가지고, 관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우리 관리사무실에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보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까스로 해결이 되고 거기에 나왔던 시민이라든가 상가사람들도 그 정도 해주면 이해를 하겠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데 매일 돈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타 목적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제 약속을 받고 그 사람들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생깁니다. 매일 전화가 오는데 그 안에 여간도 있고 여관에 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형이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 망상 해수욕장 운영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할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판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은 싶게 말해 가지고 관광목적이 아닌 유형 차량들은 통과시켜 주고 관광목적인 차량은 세워 가지고 주차료를 받아라, 입장료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자꾸 확대되어 나가다 보니까 7월 말쯤 되니까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외지차량도 많이 오고 또 동해차량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를 세워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나 그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외지차량들은 사실 입장료, 주차료를 내라 그러면 별 반응 없이 싫으면 돌아가고 내고 들어가는데 지방 차량들은 한마디씩 다 합니다.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 내려 가지고서는 험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동해차량에 대해서는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얘기를 해서 꼭 받아라 하니까 못하겠다고 제가 이런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아침에 저한테 항의를 엄청 했습니다. 동해시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이 통제하니까 친절이 해라. 절대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하면 큰일난다 싸움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지도 도 하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차가 증차가 되어서 고속도로변에 밀렸습니다. 차량은 밀리고 차는 자꾸 들어오는데 외지 차들은 받으니까 큰 말이 없는데 지방 차들은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지방 차들은 한쪽으로 빼고 교통순경이 차를 들여보내면서 받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받고, 이렇게 해서, 언제 제가 딱 부러지게 받아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쭉 근무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시를 한 뒤에 그 후에 23일인가 4일 되어 가지고 시에 들어와 가지고 국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가 하면 그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데 외지차량보다 동해시민 차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장책임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하니까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상당히 조심해야지 함부로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7월 25일날 우리 전체 간담회 할 적에 국장님 보고할 때 참석을 했지요?

네?

집행부에서 왜 그래요. 집행부에서 시의회하고 같이해서 나가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의회가 벌써 5년째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집행부는 쭉 나가고 의회는 시민한테 두들겨 맞고 현재 그런 꼴이 아니요 지금 볼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하루에 딱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7월 10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입장료를 받는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도출된 문제이고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전화가 오던가 물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내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문제점을 안았지만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안 생길 것도 집행부에서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25일날 간담회에서 26일날 올리면 통과시켜 준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 문제도 조례를 늦게, 전적으로 재 책임입니다. 제가 그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한 의회에 와서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망상해수욕장을 전체 맡아서 처음 근무했는데 우선 첫째가 과연 동해시민에게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왜 동해시민에게는 돈을 받느냐 하는 게 주점이었습니다. 시민들 얘기가 돈이 1,000원, 2,000원, 4,000원 문제가 아니고 왜 동해시민이 동해시 해수욕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당연히 조례안을 위배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한 판국에 왜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해줘야 명분이 있을 것 아니요. 아까 박재갑 위원이 법 상의 문제를 전부다 열거해 드렸지요?

그리고 현재 망상해수욕장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큰 단체가, 지금 하계수련으로 들어온 단체가?

기관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7개 기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계수련 들어온 사람들요?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주차료는요?

기관에 따라 가지고 입장료, 주차료를 이미 예상으로 해 가지고 일괄 납부한데도 있고, 오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쌍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쌍용은 입장료만 일괄 납부하고 주차료는 각자 내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안 받고 있어요?

주차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사전에 일괄 납부했습니다.

인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납부를 했다고요?

이용인원을 2,000명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사전에 내고 주차료는 각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한다 이러면 2,000명에 대한 입장 티켓은 어떻게 나가나요? 입장 수립하는 게?

그 입장료 티켓은 발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쌍용 동해공장이 발행해 가지고 몇 만명도 이 쌍용마크만 찍힌 이 출입증만 가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라고 지금, 영월 쌍용에서 와서도 좋다 이거야. 쌍용 동해공장장이 명함에다 동해 망상해수욕장 출입증 이것만 들고 딱 보고이면 다 통과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 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쌍용양회에서 만들어 놓은거?

저 한 장만 가지고 가면 가족이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들어간데요 다.

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동해시장이 만들어 가지고 2,000매, 3,000매 발행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쌍용공장장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몇 만명이 이것을 들고 들어가면 다 통과가 되는데 어디 사람이든 간에 이것도 이게 조사결과에 나온 거예요. 타지 사람들이 이것만 하나 얻어 가지고 들어가면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나온다고.

기관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 미숙으로 관리를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쌍용직원들을 2,000명으로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그것을 발급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상당히 운영 미숙이고 문제점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과장님 1996년도 8월 8일 저녁 9시 40분 강릉 KBS 지방뉴스에 인터뷰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인터뷰한 내용이 동해시에서는 망상해수욕장의 상인들이 반발과 도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동해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라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가 분명히 들은 사실이고 강릉 KBS에 가서 조사를 하면 여기 나오는 사실인데 만약 나왔을 때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근무직원들이 인터뷰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직원이든 누구든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무려 세 번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직원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했지요?

거기 근무직원이 했습니다.

했지요?

이것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했든 누가 했든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더 잘 알 것 아니 예요.

공보실에서 했던 지간에 우선 관광과에서 인터뷰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인사이동이 자주 되다보니까 관광과장으로서의 집행하는 과정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민에 복지향상, 국민의 관광지 이 시설사용료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문제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갈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정해 주었다 할지 언정 집행기관이 시행을 안하고 또 시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2개월 전에 했든, 3개월 전에 했든 법 상에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 빨리 소급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또 의회 의원들이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10일이 넘도록 안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발의로 긴급히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개정했어요. 그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명분론을 갖다가 찾았어요. 대의명분, 무료입장이라는 명분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저희들 조례에 보면 그 안에 거주하는 자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생각이 관광지고 일반 해수욕장입장입니다. 관광지로 가면 해수욕장 입장료인데 해수욕을 안하고 관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받는 다는 것은 제 판단이 좀 해석을 확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똑바로 답변을 해줘야 되요. 동해시 차량 김진한 이가 운전해 들어갔는데 서울 내 손님들이 타고 있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줄려고 하니까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 차를 몰고 들어가는 데 내 친구들 서울 친구들인데 내가 동해시 차량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 이의 없다. 과장님은 범법행위를 한 거예요.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말아야지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자꾸만 주장을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그 부분을 내가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조사한 것도 있어요. 내 친구들. 동해시 차량은 번호 하나만 보고 통과했어요. 엄청난 세수를 삭감시켜 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무료입장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많이 오고 하다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휀스 쳐 놓은 곳을 들어가는 입장객에게 돈을 받다가 왜 이쪽 입구로 옮겼습니까?

휀스 쳐 놓은 곳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았는데 해수욕장 드나드는 사람들은 주로 외지인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당일 표를 가지고 당일만 사용하면 되는데 들어가고 나가면서 표를 잊어버리고는 자꾸 싸움이 생깁니다. 아침에 들어갈 때 표를 끊어 가지고 놀다보니 표를 잊어버리고 점심 먹고 또 들어갈려니까 표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저녁에 놀러 들어 갈려고 하나 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굉장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작년도까지 행정조사 망상해수욕장 문제를 거론했을 때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문제없다. 지금까지 공보실 소관이라든가 또 관광과가 생긴 것이 금년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역대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 회의록을 보면 다 문제가 없다. 해수욕할 사람이면 분명히 표 하나로 끝납니다. 자신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쳐놓고 그 앞에 여섯 군데 만들어놓고 입장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 차질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정문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동해시 차량이 만약에 10명이 오는데 김진한 외에 서울사람을 태웠든 누굴 태웠든 정문에서는 주차요금만 받으면 될 것을 바로 그 요금을 사람과 같이 해수욕 객인지 모르지만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입장료를 받는데 외지차량만 받았다는 얘깁니다. 동해시차량에 대한 외지인은 전혀 무료 개방하다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입장료 명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럴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들 당초 취지가 동해시 차량을 전부 면제할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 볼일 있는 사람만 면제 한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일반인에게 지적을 했고, 동해차량은 무료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상가에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만 무료로 했지 나머지는 아닌데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됐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를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누가 생긴 것은 저도 압니다.

과장님 제가 유도 심문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표명을 똑바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가름하시면 되고, 봐줄려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 예요.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과장님. 옮기다 보니 그런 차질이 왔습니다. 그쪽으로 가름해도 되죠.

아닙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 책임자인 제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지 거기에 대한 다른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 시켜라 하신 얘기는 없다는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전체 본부장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항의를 많이 받고 또 받은 사람이 제가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대학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누구라는 걸 사실상 모르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십 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는 증거확보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있었고 한 두건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 얘기로는 계속 이렇게 몇 십명 발생하니까 돈을 무료 입장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럼 하다 못해 어느 누구라도 그 건수에 제창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덕 위원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말입니다. 딱 잘라 얘기합시다. 언제부터 받지 말라 그랬고,. 그 도 말썽이 생기니까 언제부터 도 받으라 하고 이거 몇 일날부터 해서 몇 일날 또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조사 다 해놓은 게 있습니까? 받지 말라고 지시가 와서 안 받다가 또 갑자기 일주일 이상 안 받다가 갑자기 받으라 해서 받았다 이거야 그것은 왜 지시했으며, 그것은 그것으로 오래 둘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받지 말라고 제가 지시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받지 말라고 지한 사실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은 받아라 관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받지 말아라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발단이 7월 22일 날에 문제 생긴 그 당시부터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확고하게 지시한 것은 7월 21일 날입니다.

7월 21일 날이요?

네 관광목적이 아닌 사람은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받으라 한 것은 또 언제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일날 조사를 갔을 대 5일전부터 다시 받으라 했다 이러더라구. 13일 날이였으니까 8일부터 다시 받았다는 얘기야. 7일내지 8일 날부터 다시 또 받았다 이러더라구.

그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동해시민 전체 받지 말아라 다시 받아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일관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많을 때는 동해시 차량이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100%로 봤을 때 30% 이면 주차대수 나오지요. 입장객수 나오지요.

적을 때는 한 10%도 있었고, 그게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대충 뽑아 제출할 수 없어요?

사실 뽑기 좀 어려운데요.

아니 1일 출입한 평균 차량이 있잖아요. 전체대수가 나오잖아요. 동해시차든, 외지 차든

네 전체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대수는 나오니까 거기에 동해시 차량이 몇% 정도 된다 이러면 안 받은 날짜 다 계산하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대충 나오지 정확하게는 안나와도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 가가지고 해군부대 휴양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관도 있고, 해군부대 휴양소에 금년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의 차가 얼마나 된다는 것은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감면해 주고 한 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받지 말아야 될 근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받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그 조례상에 보면 면제조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법에 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보다도 그 조례자체가 관광지 입장료 조례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게 아닙니까?

제가 작년 95년도 12월 달에 정기회 할 때 춘천 보호관찰소 동해시보고 위원회 간이샤워장 2동하고 차양텐트 200개인가 1식 이것을 분명히 96년도는 공개 입찰하겠다 하는 것 여기는 지정을 해 버렸네.

이윤덕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네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간이샤워장 2동하고 차양텐트, 춘천 보호관찰소에 준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도에 사무감사로 지적을 했다는 사항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오지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서류를 봤더니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이윤덕 위원님. 그 사항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던가 인제 위로 미루니까.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던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도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과장님, 잘 모르지요.

조과장님 아세요?

그 계약관계는 이과장님 전에 전임 조규오 과장님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받자면 조규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조규오 과장도 해당이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조규오 과장도 1월 1일부터 왔다 말이야. 이번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전 계약자한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 공보실장이 관리를 할 때……

아니지 금년도에 해수욕장은 조규오 과장님이……

금년에 했는데 그 얘기를 전임 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현재 조금 전에 이윤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이제……

분명히 96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호관찰소 동해시 보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차양텐트가 200개 였습니다. 200개가 15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간이샤워장 2동이 3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양텐트 하나 빌리는데 돈이 15,000원 20,000원 하는데 하루면 밑천이 쭉 빠져버려요. 이것이 특혜이기 때문에 공개 입찰하라고 분명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인데 올해 또 지적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의원님이 누차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희하고 연락이 됐으면 참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챠양텐트가 200개하고 간이샤워장 2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50만원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100% 인상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작년도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있다가 가면 그때 일은 전혀 백지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의 해수욕장 운영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저희가 맡아서 처음 시도하고, 또 그 가운데 전에 있던 근무 자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그대로 새로운 해수욕장 업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답변은 그만하고,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입장료 면제 근거요구 제시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뚜렷한 근거로 지지했다. 아까 이윤덕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왜 질문에 반대론을 답변했습니다. 왜냐. 나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질문했을 때는 있다라고 했고 내가 본부장으로서 지시를 했다. 대학생들이나 임직원들에게 역시 본부장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면제에 대해 관계되는 그런 조례안을 마음대로 했을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하고 면제에 대한 금액도 환산이 됐을 거고, 지금 동굴에 대해서 몇 명을 무료입장 시켰다,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몇 명 무료 입장 시켰다는 그 근거가 다 나와 있듯이. 과장님 지금 동굴은 반듯하게 했는데 망상해수욕장도 똑같이 했을 걸로 저는 가름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무료 입장시켰다. 거기에 따르는 차량에 대한 인원조사는 똑같이 면제시킨 이유 중에 동해시민으로 간주했다 답변이 반듯하게 나와줘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철책문제가 아까답변 할 대 미흡했습니다. 수용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백사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객만 처음에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지시 하에 백사장 들어가는 여섯 구간을 폐쇄시키고 주차료 받는 거기에서 외래 객에게 받았다. 이건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마땅히 휀서를 쳤어요.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시장님 답변, 공보실장 답변 그렇게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 서 같이 인원수합산해서 받았다. 지방세수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조사한 것이 14일 현재 약 4억 몇 천만원 올라갔으니까 물론, 세수증대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들어갈 분가지 안을 분 이유를 불문하고 좌우지간 차를 타고 들어오면 외래 객에게 다 받았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면밀히 못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으로서 하나의 조사대상에 말하자면 특위활동 답변서에 나와줘야 된다. 제 질문 요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면적으로 받지 말아라 지시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동해시 차량으로서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원파악이라든가 차량파악은 사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가 하루에도 수천대가 드나드는데 밀릴 때는 상당히 많이 밀리는데 거기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고, 또 그걸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관광목적이 아니고, 백사장에 해수욕 목적이 아닌 차량은 장사 물건 조달하는 차량 뚜렷하지요. 봉고 차나 짐을 싣고 오는 차지요. 일반승용차가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 과장님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요.

승용차에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군부대 휴양소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싣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를 고치러 들어오는 사람,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일일이 확인 하다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보세요. 그것은 분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유 댈만한 근거도 없어요. 진실로 과장님이 조사를 그렇게 무료 입장시켰다는 근거는 뭐냐. 몇 사람이 좀 떠들었는데 대해서 아 뭐 시끄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면 될게 아니요.

몇 사람이 아니고 동해시민 거의 다가 이유를 붙이고 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을 잘못하고 현장 지시를 잘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 잘못을 ……

과장님 말대로 동해시민한테 이것을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자꾸만 해요.

제가 참고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주차료를 달라고는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주차료 요금을 내라고 안 해요. 차번호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 뭐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이 성수기 때에 그렇지……

주차료를 달라고는 해보았습니까?

달라고 받으러 가니까……

내가 1시간을 지켜 서 있었어요.

그 다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인원 이런 것 체크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몇 일부터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7월 21일 문제가 생긴 그때부터 차량을 선별해서 받으라고 지시를 했지.

7월 20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21일부터 몇 일까지 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회 임시 회 50%감면 선포 이전까지죠?

지금도 관광목적이 아닌 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 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왜 자꾸 법 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요.

지금 도 50%를 받는지 100% 안 받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지.

공판 이후부터 50% 적용을 시민에게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죠?

그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수정해 가지고 선포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잘 지켜요.

철책을 설치한 목적이 입장료를 받는 목적이 있고, 백사장을 보호하는 목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양쪽에서 주차료 입장료도 따로 받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곳을 옮기면서 대학생을 배치해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쓰레기 봉투까지 줘 가지고 거기를 지키면서 쓰레기 봉투는 필고 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하면서 백사장 보호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돈은 받지 않고 백사장 보호차원에서 한 결과는 좋았다. 집행한 것이., 그 얘기입니까?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사장 보호차원에서 철책을 설치하셨다고 얘기 하셨는데 다른 해수욕장은 철책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호가 됩니다. 외국 예를 하나 들면, 와이키키 호놀룰루 해수욕장에 가보면 그렇게 개방해도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를 개방해도 깨끗할 겁니다. 거기다 5억 원을 들여서 철책을 개수를 했고, 또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다시 입장료를 출입구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도 안 했죠?

철책을 당초에 설치할 때는 입장료를 거기서 받고 또 백사장 보호차원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된 시행착오가 나와가지고 옮겼습니다. 그 철책도 저희들 생각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백사장이 상당히 오염에 물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 가지고 그건 보호하는 것이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한 것은 조규오 과장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으니까 조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휀스 교체작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무릉계곡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측량관계입니다. 1차방문 시 관리소장님께 측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측량도 안 했다고 하고, 경계를 물으니까 경계도 하천부지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러면 지금까지 측량을 왜 안 했나. 1차적으로 측량을 해서 만약 삼회사의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 땅이냐. 이것을 알아서 만약 삼화사의 땅이라면 그 후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측량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문제가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측량신청도 안하고 측량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측량신청이 늦었고, 또한 측량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남현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2호인 철굴과 동 113호인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근거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1,2항에 의해서 당해 문화재 소유자가 징수결정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삼화사 측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4일 삼화사 측에서 관람료 징수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소유자가 징수결정 하도록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7월 23일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사찰 지정에 따른 업무 협조가 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시장님을 방문했는데 문서와 함께 스님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민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협의하자고 시장님께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동 7월 27일날 문화재 관람료 자료 수집을 의뢰했으며,. 치악산 외 6개소에다 관람료 징수현황을 의뢰했습니다. 동 7월 30일날 문화재 관람료 징수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8월 1일날 주지스님을 면담했습니다 16시에. 면담요청은 징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지스님 말씀이 종단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강행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동 8월 4일날 부시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주지스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겨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5일날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 재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지 스님께서 종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8월 7일날 신도회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 8월 9일날 토지경계 확인측량을 의뢰하고 삼화사와 신도회 등 관련기관 단체에 대해서 입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13일 삼화사 측에서 무릉계 입장료와 관련해서 가자 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람료 징수 타당성과 합동징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6년 8월 16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일주문과 삼화사 담장이 하천토지로 나타났으며., 화장실 2개소는 사찰 토지로 판명되었습니다. 삼화사 측의 입장은 금년 2월 7일 삼화사 측에서 측량한 결과, 4∼5m 편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재 측량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제가 지연될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 문제가 발생되기는 8월 2일날 징수를 강행하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 6일날 측량을 의뢰했고, 또 시의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6일날 측량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한 게 측량인데 측량신청이 왜 그렇게 지연되었느냐 그것을 묻잖습니까?

지연된 것은 충분한 사찰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사찰 측과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천부지냐 그렇지 않으면 절 땅이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대한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측량인데 그 집행부에서 측량을 그 만큼 지연해 나간 이유가 지금 무엇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된 날자가 7월 달입니까?

6월 달

6월 달이지요. 그러면 6월 달이면 약 한 2달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럼 두 달간 공백을 활용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측량이었는데 그 측량자체도 안하고 지금까지 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람료 징수를 8월 2일부터 강행되었습니다. 절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측량을 한다는 것은 사찰과의 어떤 마찰도 예상되고 또 물론 삼화사는 아주 종단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측량을 강행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안되지요. 그쪽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 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데 삼화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그 사찰에 겁을 내가지고……

삼화사에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그때 당시에는 그 입장료를 징수하는 장소가 천안문이 될지, 일주문이 될지 아니면 저희매표소에서 합동 징수할 지의 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답변의 이유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측량한 결과에 그 일주문 옆에서 징수하는 장소도 하천부지이고 또한 일주문도 3분의 1일 지금현재 이쪽 하천인데 그런 관계로 할 것 같으면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경내 들어가서 받던지 거기서 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 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측량을 한 것으로서는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시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니까.

삼화사에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삼화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질질끌릴 필요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왜 측량을 6월 달에 일어난 사항을 어저께 했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16일날 했지.

일단은 측량이 지연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지요? 별다른 이유가 없잖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잖아요?

네 지금 추진 경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외 뭐 우리 위원님들 설득 시킬만한 뚜렷한 대답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석 위원입니다. 삼화사 관리사무소 뒷길로 길이 났데요 통행로. 그 왜 길이 삼화사로 들어가는 차 길이 생겼잖아요.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얼마얼마 든 것은 모르잖아요.

김정석 위원님 답변 전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그게 도로가 시도냐 시도냐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도로에 대한 법적근거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일부 포장을 해준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관광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한 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관이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찰에 관한 조건인데, 관광지에 관한 조건입니까?

그것을 얼마든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는게, 언제쯤 몇 년도……

서면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해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관광소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우선 포괄적인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석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릉계곡은 수돗물은 전국에서 수십 만명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장 관리가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아주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관리사무소 뒤편에서 삼화사까지 도로가 개설되었고, 그 특정인의 운송수단으로 그 도로를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하여 정수장에 혹시 마음 나쁜 사람들이 약물을 탄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하여 약 한 18,400천 원을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올해 포장을 다 줬는데 왜 그 특정인에게 포장을 해줬는지 그 종합적으로 답변 해주세요.

도로개설 문제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연장이 502m입니다. 그런데 땅은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산림청 땅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도로 사업비는 18,400천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삼화사 측에서 그 자기들이 신도라든가 그 외 조난사고가 생겼을 적에 환자수송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77년도 과거부터 산판도로로 하다가 그 후에 삼화사를 건축하면서 삼화사에서 보조를 좀 더 해 가지고 자재운반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당초에는 산림청 땅인데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시 땅이 대부분 되었습니다만 도로 일부분은 현재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쇠를 잠군 데에 대해서는 열쇠는 삼화사측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달라하니까 안주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지시해 가지고 열쇠를 교체해 가지고 그 열쇠를 삼화 무릉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해놓고 무릉계 관리사무소장 책임 하에 앞으로 절에서 필요하면 승인을 받고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도관계는 소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관리책임을 옛날에는 무릉계 관리사무소에서 하다가 여러 사람이 먹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도과에서 이관해 가지고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한 동기는 절 측에서 요구를 했고, 보안등도 한가지입니다. 보안등도 절 측에서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삼화사에서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설치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현재 요금은 삼화사에서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해줬는데 삼화사 측에서 저렇게 하니까 뭐 강경 대책으로 뭘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에 계장한데 물어보니까 지금 주지가 먼저 우리 16일 한 측량한데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22일날 다시 이제 지금 진부인가 있는 사람이 그때 자기들이 처음 측량할 때 와 있던 절에 신도가 입회를 해야지 인정을 하겠다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빨리 확인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 철책을 막든 길을 막아버려야지. 그 삼화사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16일날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 외지 서울서 온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그 포장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도로 포장해준 것

포장은 절 측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해줬습니다.

절이 요청하면 금방 막 해주나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에서 삼화사 신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신도회하고……

신도들이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요청한 근거

법적 근거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동 사업비로 해준 거예요 시 사업비로 해준 거예요?

네?

동에서 해준 것입니까 시에서 해준 것입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시장이 해준 것입니까?

회의 도중입니다만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무릉계는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아니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 된 것이고,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하는 것이지요. 무릉계 질문이 없으시면 천연동굴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연동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릉계곡이 아직 마무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질문이 있으시면 무릉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시고, 식사 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안들은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러니 다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저 무릉계 나무 훼손한 것 알고 있지요?

사찰림 인목 벌칙을 한데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삼화 산 285-7번지 사찰림 내에 인목 재배한 것이 3본입니다. 포플라 1본하고, 느티나무 2본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일곱 번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하단 부에 위치해 가지고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녹지과에서 검토한 결과가 산림법 2조 1항 규정에 의거 수 백년 전부터 도로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볼 수 없답니다. 그 도로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유림 인목벌채규정 제6조 3항에서 도로에 인접한 인목벌채는 임의벌채 대상 목이랍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대상으로는 산림법 상 입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벌목한 것이 아니고 삼화사 지주 지시 하에 자체에서 도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림을 벌목하기는 삼화사에서 했는데요 녹지과에서 위법처리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처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림법 상으로 입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아니 그것은 녹지과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동호동 옛날 신혼예식장 그 뒤에 우리 새마을 회관이 있는데 소나무 한그루 베었다고 우리 주민이 400천원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녹지과에 말씀드려가지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내가 질문을 묻더라고요. 임의 벌채는 도벌에 준하는 관계,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라든가, 보안등, 수도 개설 모든 것을 해주고 그 도로자체가 지금현재 수거형으로 경내나 우리 시 차원에서 관광객 화장실 수거형이지요.

네 아닙니다.

저가 봤을 때에는 임의 도로가 아닌 이상 아까 시 예산을 투입한데 대해서 삼화사 요청에 의해서 그랬고, 또 시장이 시비를 투자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는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었는데 삼화사 절 측이나 신도들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여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 분뇨차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과장님 알아요?

도로 막은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열쇠를 새로 사다 하교 삼화사에 다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릉계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천연동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현재 세분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조사 보고에 의하면 의회보고 시에는 사진촬영을 금한다고 했는데, 사진 촬영한 이유가 뭔지?

굴 내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굴 내에

제가 와 가지고서는 동굴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굴소장한데 계속 존치 할 것이냐 하고 검토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초에는 동굴내부에 사진을 찍는 것이 동굴훼손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굴 전문가들의 권고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진을 마구 찍게 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사진사를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굴내부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기념으로 한 장을 찍기를 원하는데 개별적으로 다 찍을려면 상당히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몇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류시환 박사님이 동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 분이 권고를 해 가지고 그게 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얙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답변한 것 대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의하면 조규오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동굴 내에서는 이 플러쉬를 터트리거나 전도을 밝게 하면 학술가치가 없어, 훼손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은 모박사, 영향평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왜 답변을 해요.

제가 경위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위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게 작년 조사권 발동이 언제입니까? 누구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어요.

제가 오기전인데 누가 승인 지시 받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 소장이 있어요.

그 당시 설치할 당시의 소장은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 근무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해 과장으로서 당연히 과장님 부하직원이지요. 천연동굴 관리소장이.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대답한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게 타당합니까?

타당성은 지금 현재 소장한테 제가 검토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은 박재갑 위원님이 질문할 것을 제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봤어요. 또 위임받았다가 보다도 본 질문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마음대로 임의로 답변을 막 해요. 영향평가조사 서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러면 됩니까?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선경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선경그룹인지 개인기업체인지 선경이라는 것이. 무슨 회사예요 그게. 그것도 몰라요?

동굴 개장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보기는 자세히 봤습니다만……

그럼 과장님 모르시니까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범위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굴 내 천연동굴 관광지 입장료 모든 문제 지급 조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들어가 보셨다면 지금, 어제 뭘 했습니까? 어제도 안 가봤어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당초 상태하고서는 비교를 잘 못한다는 얘기지요. 안 본게 아니고

물론 점심식사 막히고 난 다음에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로 쌓일줄 압니다만 답변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특위에서도 분명한 여기에 조사의 명분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들어 가잖습니까? 특위위원장님 긴급 요청입니다.

지금 청 내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은 이석교 계장님이 오시면 하고, 조규오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사항이 있어요.

조규오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계시는 과장님을 자꾸 불러내 미안합니다.

여덟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 공사지시 하실 때는 우리 시에서 건축공사 동굴내부 공사, 동굴내 전기공사, 전부다 감독관이 있었지요?

원판 제시하라고 하면 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 이석교 계장님.

이석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 이과장님하고 도에 계시는 조규오 전임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소장님에 관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요청했어요. 사진촬영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 사진촬영 배경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굴 내부는 개발이 되면 필수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면 조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도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100룩수 이하로 가능한 어둡게 하는 게 동굴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조명을 밝게 해 가지고 동굴이 훼손된 게 저희 국내 동굴에서도 울진 석류 굴이나 영월 고씨나, 단야의 고수동굴 같은 경우가 개장한지 한 30년 만에 거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동굴내부에 녹색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을 작게 해라.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할 때 동굴안전 진단 결과에도 60룩스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되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동굴은 지금 전부다 사진을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동굴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관하고도 6월 20일까지는 일체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동굴 안전 진단 그 팀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는 단장이 홍시환씨고 거기에 전기이사, 그 다음에 건축설계한 이사 해 가지고 한 팀이 내려오셨는데 동굴 안에 사진을 찍게 하라. 그때 퇴직을 하신 김원우 부시장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동굴 안에 사진을 찍게 하라. 그 원인은 동굴 안에 사진을 못 찍게 해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후레쉬를 터트리고 하니까 일정구역을 정해 가지고 찍게 함으로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굴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동굴 안에 사진을 찍어 가는 것도 홍보에 하나다. 그래서 찍는 것으로 방향을 생각해서 그럼 무제한 다 찍게 하는냐 아니면 일정구간을 사진촬영 허용구간으로 하느냐. 그래서 찍을 만한 장소에만 허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구역을 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진하는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핵심이 선경프로라이드라고 하는 회사는 필름도 공급하고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찍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그 사이에 저희 동굴에 두 번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구하나 동굴 안에 사진에 대해서는 찍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거기서 왔을 때도 단호하게 우리 동굴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해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홍시환박사팀이 내여 와서 사진촬영……

누구요.

홍시환, 한국동굴 학회회장입니다. 찌개해라 그것도 홍보다 해 가지고 선경팀이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아직도 못 찍게 합니까 하고. 그래서 한번 와보시오. 사진을 찍을려면 일정구간에 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동굴에 들어가 보자 해 가지고 선경팀 두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그 남아의 기상이 있는 장소 거기에서 찍겠다. 저희들은 이제 동굴 안에 제가 훼손방지를 위해 가지고 개관하면서부터 저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기 전까지 동굴 안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처음에 여덟 명이 배치되어서 주차장에 두 사람, 그 다음 영상실에 한사람, 그 다음 사무실 표 파는데 두 사람 행정사무요원 한사람, 그 다음 청경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야간 부탁이 와 가지고 시설물 보호 관계로 그 사람들은 야간 당직만 합니다. 그러면 동굴 안에는 사실상 한사람도 감시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 동굴 안의 종유석을 따 가지고 간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발생했고. 방송까지도 나갔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동굴 안에 자주 들어가 보지 않고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개발을 안 해 본 사람은 동굴 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입장료가 올라오면 많이 왔구나 하지 그 안에 사실 하루종일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 종유석 따는 것 따지 마시오. 사진 찍지 마시오 하면 애착보다도 사람이 페병이 납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동굴을 지키는 사람 겸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그 회사에다 했습니다. 한 군데는 안되고 저승골 및 다른 장소에도 젊은 얘들 한두 사람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승골에 한사람, 지금남아의 기상이 있는데 한사람을 365일 고정 배치를 시켜서 동굴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라. 저는 그 사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을 보호하는 목적하나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군데만 찍겠다 하는 것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또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종유석이라든가 모든 것은 동굴에 적합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찍을 때 후라쉬가 터트려지니까 그것이 전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하루에 10,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300천 원을 시에다가 납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찌기 시작한 일주일만에 저가 인사발령을 받아서 시로 들어오면서 저가 후임 소장님한테 사진 관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아직도 종결이 안 나니까 소장님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계약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발령을 받아 시에 들어왔습니다.

저 이석교 계장님한테 순서는 바뀌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굴소장으로 근무했어요?

저가 1월 1일자로 동굴개관 준비담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96년 1월 1일자?

5월 10일날 개관을 하고 7월 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7월 8일까지 근무를 했다.

사진을 촬영을 하게 하라.

촬영하라는 지시.

직제상으로는 직속상관은 부시장님 이십니다.

직제상으로 부시장.

저가별도 사업소로 저게 제2의 청사, 요즘 말하면 기타

관광과장님하고는 별개네요 직제상으로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사회산업국장님 하고도 관계없고.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전적으로

직제상으로는

그 다음이 시장님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임소재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시환 박사 그 팀이 환경영향평가 조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환경평가 받았습니다.

있어요?

지금 동굴관리사무소에 있고, 지금 시에도 일부 와 있고

그럼 왜 그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동굴안전진단 보고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동굴안전진단은 사실상 저희들이 동굴안전진단 규정이라고 저희도 동굴관리사무소 직제 조례가 4월 10일자 공포되면서 같이 발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1년에 규칙에 보면 한번씩 하게되어 있고……

계장님

안전진단서에 사진을 찍어도 좋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안전진단 하러 팀이 내려와 가지고 동굴 안에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제가 조명관계 때문에 얘기하니까 이미 조명이 설치되고 다른 동굴도 다 찍고 있고, 동굴을 찍는 것도 홍보다. 그래서 찍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원우 부시장님께서 그때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셔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흡연, 촬영 절대금지라고 빨갛게 팻말을 해 가지고 붙여 놓았는데 그 날 오셔 가지고 이것을 왜 아직 이렇게 그냥 놔두었냐 당장 떼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떼어 냈습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일정구역을 정해 가지고 찍어라.

됐어요. 이 동굴에 대한 개발차원에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 들한데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실시했습니까?

안전진단 용역이 동굴관계는 대부분 한국 동굴학회에서만 합니다.

이 양반이 홍시환 박사가 학회 이사장입니까?

사진촬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안하고 말씀이지요. 조명이 룩스가 높으면 녹색공해가 일어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룩스로 다 제한했지요. 그래서 저희 동굴 안에 조명도는 100룩스 이하에 규격에 적합하게 진단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게 하라고……

계장님은 사업소장으로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조규오 과장님은 절대 사진은 촬영금지입니다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영향평가보고서에는 사진촬영금지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사진촬영 절대금지라고 나와있고, 출입할 때 사진촬영 못하게 카메라는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아직도 보관하는 것은 아직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이 찍지 마십시오.

저 이 학회의 문제는 홍시환 박사가 선경프로라이드라는 회사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예요?

네 저도……

그러면 우리 동해시 사진학회 협회도 있어요. 있지요?

사진협회는 저가 모르고, 가끔 서예나 뭐 이런 전시회에 보면 사진작가협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협회가 있다고요.

있는데 거기다가 의사를 한번 타진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제가 알았다 이러면 당연히 그것을 결정을 할 때에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 상으로라든가 사진을 찍겠다 했으면 이 방법을 제가 결심을 얻어서 공개입찰을 하던가 뭐 어떤 방법을 해도 했겠지만 그때는 저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사진을 찍겠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 서로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요?

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아직도 계약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300천 원을 받아들인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구두 상으로 하루에 전기료는 10,000원씩 치면 한 달에 300천 원 1년에 3650천 원을 시에다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처음에 자기도……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 해 주시고, 우리 조사과정의 참작이고 지방세수 차원에서 300천원을 사진기사가 선경에서 주면 그게 무슨 명목으로 들어옵니까? 입금이 잡혀요?

그게 잡히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회계법 상에 그런 식이 없어요. 우리 아무리 동해시 회계법이 엉망진창이라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아는 범위 상으로는

그게 장소사용으로 얘기한다 이러면 그 사용료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사실 임대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아니 법 상으로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는 다 그런 것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 됐어요. 아니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면 돼.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워님들 질문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께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천연동굴이 아까 이석교 계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직제가 부시자임 직속이라고 답변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일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바람직하다. 예산은 관광과에서 따 가지고 처리가 되고 직제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구는 부시장 직속이고 예산은 관광과에서 따서 집행을 하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무소 설치조례가 공포가 되어있습니다만 직제 정원에 대한 규칙이 제정이 안 되서 아직까지는 사업소로서의 갖추어야 할 법적인 조치가 완비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동굴 자연학습 관이 사업소로 된다면 부시장 직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농촌지도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공보실이라든가 이렇게 국이 없는 그런 곳은 저에게 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저의 직속이 된다 그러면 예산운영 면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에게 직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소와 똑같은 예를 참작해서 앞으로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제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 촬영 허가문제 앞으로 지금 계약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모 의원이 답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계속 찍도록 그 업자에게 개방을 한다면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사진협회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동굴에 가서 내용을 좀 알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관내업자로 할 것이냐, 현지업자로 계속할 것이냐를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 우리 특위위원장님 말씀대로 26일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질의답변을 한다는 것을 다 아셨지요.

300천원

300천 원이였지요. 월 300천 원을 아까 입금을 잡았다 했는데 몇 개월이나 세무과에 잡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잡혔는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 그 동굴 안에 우리 조사를 하면서 삼척산업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우리가 질문하고 하니까. 또 앞에 명찰을 보니까 동굴감시관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동굴감시관을 왜 그렇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써 붙여 가지고 했는지 사실, 그 우리가 몇 일 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감시관이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손님부터 사진 찍기 바쁜데 감시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얘기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 그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법규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이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논한 액의 다섯 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선임한 자에 대하여는 500천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어물쩍 어물쩍 넘길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사일정을 짤 때 19일 오늘은 1차 질의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8월 26일날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종결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 중에 문제로 제시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일날 조사를 마치고 27일날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질의하실 자료준비를 좀 하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 중에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굴 관리문제 다 질의 하셨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끝났는데

끝났어요.

지금 종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안 계셔 가지고

자료준비를

26일날 다시 질문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들락날락 하셔서 지금 종결 문제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광지 관련자료를 조사한 후 8월 26일 10시에 개최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