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3분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국가가 농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획기적으로 지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95년도 개인 및 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고 사업을 잘 해서 성공해서 보람을 느끼며 고마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신중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 지금 큰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체만 만들어서 교섭을 잘하면 놀고 먹는 방법이 있다는 정신으로 한참 일할 젊은이들에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사는 수가 보조금 따내는 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10년내지 20년을 뒤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국민세금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해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 공금을 멋대로 사용한 도지사, 행정시찰을 빙자해서 거짓출장ㆍ허위보고ㆍ장부조작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민세금을 횡령한 공무원들, 숨겨졌던 공직사회의 비리세태가 차례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이른바 관광접대비로 터져나온 공직사회의 부패상은 갈수록 태산이였고 전국 37개 도부ㆍ현에서 거짓 출장사례가 적발되었고, 동경에서는 출장건수 80%가 부적정 판정을 받는 사실도 들어났다고 합니다. 자승의 표시로 스스로 감봉결의를 했던 아끼다 현 정은 올해 들어 다시 조직적인 장부조작 사실이 들어나면 지사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 법원은 관청들이 업무추진상의 비밀임을 내세워 밝히기를 거부해 온 접대 상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런 부패상은 역설적으로 일본사회의 건강성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끈질긴 추적과 고발이 잇달았고 전국 연랑망까지 구성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감시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권리 위에서 잠자는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고수하면서 자사 사장의 입장에 서서 얼마 안 되는 추경예산이지만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여진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 배부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경비를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에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96년도 제1회 내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약 1억4천4백만원인데, 그중 8천만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잔액은 결산추경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감사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프린터와 모뎀구입비로 1백 7십만원을, 온라인 연결용 PC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인데 1억2천9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4년제 대학생 8회를 걸쳐서 두사람의 장학금으로 지금할 수 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등 공무원 지해보상금 1천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연람 및 발급용 프린터기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소대 초소신축 및 보수 7개소에 초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노후되고 해서 다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용 PC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과에 TV가 없어서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운영수당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내여비에 양액재배 전묵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2개월간 지도소 직원 1명을 서울에 파견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신평 창인리에 있는 시범단지에 근무할 수 있는 요원 여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년퇴직자 가족위로금으로 6백만원, 자율방범대운영 개인장비로 강진면, 덕치면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과장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인사위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간부 5명을 제외한 임실읍 갈마리 이기정씨, 삼면 한기태씨 등 민간인은 회의때 인사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는데 추경에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

당초 예산에 서 있지 않았고 기정 운영수당에서 지급하였는데 현재 14회를 실시했습니다.

1년에 6십만원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루에 5만원씩을 주더라도 12번이라는 이야기인데. ○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을 안주고 꼭 필요할 때만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헌신봉사 하도록 하고 큰 행사가 있을 적에나 초빙해서 하던지 해야지 6십만원을 추경해 세웠다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본예산에 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6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본예산은 주민등록 입력용 PC를 1백2십만원으로 5대를 했는데,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용 PC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 정년퇴직자 가족위로 해외연수 부족분은 기집행을 1천5백만원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9백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1백2십만원을 7월 1일부터 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계상한 것이고, 당초 예산에 주민등록 입력용 PC대체 구입 1백2십만원 5대가 계상된 것은 읍면에 주민등록 PC가 노후되어서 대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년퇴직자 가족위로 해외연수 부족분 9백만원을 당초 1인당 1백3십6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9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했어요? 안했어요? ○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함양 차원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

11명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정년퇴직자 11명에 대해서 6백만원이 있어서 3백만원씩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내외간의 경비가 1백3십6만원입니까? ○

1인당입니다.

그러면 내외간에 가셨지 않습니까? 내외간에 갔으면 22명이어야지 않습니까? ○

민간인은 보상금, 공무원 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는데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는 어디어디에서 돈을 빼서 집행을 했습니까? 보상금 사용 잔액이 다른 부분에서 우선 대체해서 집행을 하시고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지급하고 추경에서 빼서 대체를 한 것인, 본 예산에 의원들이 6백만원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1천 5백만원을 집행해 놓고 9백만원을 달라, 9백만원의 예산을 앞에서 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을 완전히 침해받는 것이예요. 선 집행을 해 버리고 돈 내놔라. 이 식이 된다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나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우선 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시한 채 선 집행부터 해 놓고 후에 이것을 내 놓는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이런 사항은 전부 삭제해 버려요. 보상하던지 배상을 하던지 알아서 하게, 번번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뭣하는 거예요.

어떤 돈이 되었던지, 예비비가 되었던지, 풀보조가 되었던지 일단은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돈을 가지고 대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상금 목에서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보상금,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산업과이면 산업과의 보상금을 가지고 일단 여기 집행을 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리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처음에 기정예산 6백만원을 세워줬는데 1천5백만원의 집행을 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기 집행을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을 삭감 해버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였는데 사석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요? 예산이라는게 5대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공개를 못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정년퇴직자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원보다도 해외연수한 공무원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초과 집행된 것이고, 여기에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해외연수 갈 때 1명분을 여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의원들 연수가는 공무원을 하나 보내야 하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

기자들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양액재배 전문교육여비로 1명에 2백만원으로 산출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비로 산정된 교육여비중에서 한사람이 2백만원씩 교육여비를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데, 농촌지도소 전문영농기술을 하기 위해서 양액재배 전문교육을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ㆍ군당 한사람씩 차출이 되는데 임실도 한사람을 차출해서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며칠간입니까? ○

2개월간 비합숙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다가 몇 개월이라든가 며칠이라든가 해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2백만원 곱하기 1명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않가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교육여비 산출을 할 때 소상하게 여비산출을 해서 지급하고 산출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아닙니까? ○

지도소 소관인데 교육여비는 내무과에서 계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

교육여비 목이 내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5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예산에 덕치에 1백만원, 강진에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임실군에 각 면에 전부 존재하고 있는지 또 자율방범대를 어떤 의미에서 혹시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구성을 할 때 과연 행정적으로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돈을 주겠다고 할 때에는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어느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가? 혹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에 임실읍에 있었습니다. 임실읍은 후원회가 있는데 매달 5천원씩 걷어서 회식도 하고 자율방범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동절기 때에는 난방비도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고, 모범적으로 도내에서도 안 빠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발전해서 강진, 덕치도 쉽게 이야기하며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서 강진이나 덕치는 지역상인들, 또한 지역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1개면당 적어도 2백만원내지 3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최소한의 경비인 방범대원들이 지참하고 다니는 손전등ㆍ순찰봉 등의 필수적인 것만 지원하도록 약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실군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다면 전체 예산을 다 일률적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한냐면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지금 어떤 명분으로든지 단체만 구성하면 보조금을 빼 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론이 파다합니다. 물론 도시처럼 치안에 일손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치안일손도 덜어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요새 한참 일 할 나이에 젊은 청년들이 그 시간에 차라리 소 한 마리라도 더 키우고 돼지 한 마리라도 더 키워서 소득을 올려야 할 사람들이 대개 내가 보기에는 25명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몇 명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상당한 보람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의 신원파악을 하셨습니까? 명단이라든가, 그래서 장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사고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적법 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보조금까지 주어놓고 뒷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무조건 지역에서 무슨 단체만 구성해서 올라오면 내가 듣기에 뭣뭣이 있으니 예산좀 달라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에서 토론하고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끝나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대개 뭐라고 하냐면 예산을 세워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어. 어떤 의원이 주로 그 말을 하던만 하는 말이 문 열고 나가면 그 말이 그 동네로 가버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의원들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뽑아줘서 의회에 내보냈더니 가서 공무원들은 예산을 세워줄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다 깎아버린다면서 그럴 수 있냐고 하는 말을 합니다. 좀 전에 하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과연 우리 군비를 소비하면서도 이런 보조단체나 뭣이 꼭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를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계산만 계상을 하면은 이러한 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 주의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가 2억8천5백만원이 증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 결정후에 증가된 대수가 약 120대가 증가되어서 2억8천5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몇 대인가요? ○

120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2억9천2백만원인데, 재경향우회에서 이번에 1천만원 해당된 것을 팔아주었고 또 내고장 담배 사주기, 외산담배 안피우기, 법으로써 금연구역이 제정된 이후로 금연관계 때문에 작년만큼은 못하지만은 이것도 약 2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아직 매각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임대아파트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예산 잔액입니다. 13페이지 기타 잡수입인데 이것은 변상금ㆍ위약금ㆍ경지정리해서 남은 금액, 청산금액을 합쳐서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수용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원이 감소되고 본 예산에서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세입징수부 구입을 하는 것들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1백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인데 이건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인부임 인상분하고 직장의료보험 관리 인부임, 지방세 전산입출력 및 장부정리 인부임의 단가가 오른 금액이 1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어서 우리가 세외수입 발굴을 하는데, 도세 및 세입년감 합동작업 경비가 본예산에서 책정이 안되어서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백5십만원을 증가시켰는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부족분하고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입찰외 3종 이것이 양식이 약간 변경되고 해서 여기에 따른 것이 1백5십만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세차장 약품구입비로 1백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새로 책정되어가지고 1백만원, 하운암출장소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4백1십만원, 본청 및 관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4백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기후관계로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관공서 유지보수비가 2대에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필요하고 책상 및 의자, 군민회관 비품구입으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경기장 사무실등 12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내력을 자료로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관공선 현대화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로 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50필지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로 1백9십5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로 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입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있다시피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방범창 설치, 민원실 확장, 노인복지회관 보수, 건설과 서무실 중개축, 산업과 전산실 설치, 문화체육과 사무실 개조, 소회의시 바닥 깔기, 전기설비보수로 해서 3천9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관사에어콘, 관사 세탁기, 차량구입비, 에어컨 구입비, 여기에서 한 2대정 도를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랄지 기자실이랄지 이런 곳에 가건이고, 지역개발과를 확장했는데 어쩌나 열이나서 땀으로 옷이 젖을 정도여서 미리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회관 신축공사,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군민체육회관 준공경비 삭감인데 이것은 삭감을 8백만원 해서 군민회관 신축 기타부대비로 해서 부기만 정정한 것입니다. 66페이지, 감리비인데 군민체육회관 신축 감리비로 2차입니다. 이것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3천4백만원이고 1차 2천만원, 2차가 1천3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아요? ○

그것이 임대아파트 부지가 주택건축촉진법이랄지 이런 곳을 보면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할 때에 국공유지를 사용승락 또는 매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해서 매입신청을 한다면은 법상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군유재산을 팔면 얼마가 되는데 얼마에 팔려고 합니까? ○

이것이 물가관계 대문에 대립이 있는데 1천여평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할 때에는 시중에서도 말이 되고 잇는데 평당 6만원정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짖는다고 했을 경우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팔 때에는 군유재산 1천평정도의 재산을 매각처리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

금액으로 봐서 2억5천만원이고 면적은 5천평에 해당되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범위를 넘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

지금 넘지 않습니다.

가격이 부족해요? ○

면적도 부족하고 각겨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이니까 1억5천만원이라면 안되지요.

지금 1천평이라고 했지요? 2십만원 하면 2억원이 되네요? ○

그렇지요. 2십5만이면 2억5천만원이 되고요. 그 가격이 된다면은.

의회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없이 산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리네요?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

가격은 희망자가 있을 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유리한 사람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한 사람이 1명일 경우에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정원이 감정을 해야 합니까? 그냥 그사람이 신청한 가격이 적당하다고 군수가 생각하면 주어 버릴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매각을 할 때에는 최대의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거든요.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로 했었는데 이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감정가가격와 시가를 참조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가격과 시가와의 그 중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가격보다는 높고 시가보다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기관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우리가 매입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상각해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쯤 신청을 했고. 얼마쯤 발생을 하겠습니다. ○

지금 신청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원래 1명만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정가격하고 시가가 이것이 대외비입니다. 지금이 근방이 군민회관을 짓고 난뒤에 한 2십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정가격은 약 1십4만원내지 1십5만원 잡고 그래서 1십5만원 그래서 그 중간가격으로 결정할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9만3천원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미 승인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우리한테 공문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사용승락 또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토지사용 승낙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매각을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각하기로 이미 결정 나 있음을 통보합니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시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매각도 안 되고, 사용승락도 한 일이 없습니다.

회사는 결정된 것 아닙니까? ○

회사는 토지사용 승낙신청서가 들어왔으니까 결정되었다고 봐야죠.

한 회사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

상원건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원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청부지를 매각한 것도 감정가격과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가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감정가보다는 좀 높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중에 떠도는 어떤 여론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조사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대에는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른행정을 편다고 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신경쓰시고,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더 받아야 합니다. 살 때에는 좀 싸게 사야됩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와 어떤 처지에 맞는 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회사도 찾아보고, 정 못하면 경쟁이 심할 때에는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재산이 좀 더 증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심지어 상원건설과 어떤 모종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인하시더라도 시행 때에는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그 자료를 군수님도 좀 없고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대목에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은 분명히 않하셨죠? ○

않했습니다.

제가 질의도중에 한위원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시가가 2십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2십만원만 갑니까? ○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약금액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비밀유지를 하던가.

지금 군청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지을 경우에도 2십만원의 예산이 서야 하는가? 거기는 요지죠. 그리고 옆에 가서 군민회관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옆에 있고, 터미널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청부지를 사는데 2십만원 예산이 있죠. ○

거기에 대해서 아까 법을 성명해 드렸는데, 전에 법은 최대가격을 받아라 그렇게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가만있어요. 말의 방향이 틀려져요. 최대값을 법으로 받지 말란다고 해서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9만3천원과 시가 2십만원 사이에서 9만5천원에 팔아도 된다는 생각은 법에 안 걸린다 이런 생각으로 군유지를 매각해 버리면 싸게싸게, 적당한사람, 신청자 1명 있는데 하라고 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물건 2십만원짜리를 9만 5천원에 군수가 팔았다 그러면 과연 9만5천원만 세입이 들어오고 다름 썸씽은 없냐 이런 오해가 또 있을 것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법에 최댓값을 받으라는 지시가 없고, 감정가격와 시가의 중간점에서 자유로 수의계약을 해서 팔라고 한다고 중요한 군유재산을 최대가격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음에도 법에 안걸린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재무과장이 업무를 집행한다면 이것은 누구한테 떡시루를 맡기고 콩떡 설로 갈까요. ○

제가 거기에서 아까 중복된 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매매실거래 가격하고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 매매실거래액과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할려고 했고, 또 한가지 이것을 시중매매실거액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신청사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럴때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해서 아직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매매실거래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까? ○

예 안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상세히 알려버려야 겠습니다. 처음에 매각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매각한다 금액은 안안려주고 금액은 대외비니까 그러고 봤더니 부도가 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각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부조리다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매각이 안되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군유재산관리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깝게 소중하게 키우겠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청웅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정수기가 그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2페이지 1대에 3백만원짜리요. ○

그전에 물통 온수하고 냉수 나오는 그것만 있었고, 지금 정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각면이나 군청 이런데가 전부다 정수기로 걸려서 먹을 실정입니까? 민원실만 특별히 정수기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민원식을 임실군민이 많이 오고, 또 가장 범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는 않하고 여기만 계상했습니다.

실과에서도 정수기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민원실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원실관계는 민원이 많아서 조금 잘 해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볼적에 오히려 정수가기 세균을 더 끌어들이고 더 못쓴다 그런 애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하면은 아직은 물좋기로 유명하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건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현대화사업 2척에 5천 4백만원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운암면 행정선 전북 504호와 전북 505호가 노후되어 엔진이랄지 이런 것을 개조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방범창 설치인데 어디인가요? ○

이것은 사선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선대 밑에 층입니다. 한번인가 도난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군민체육회관 신축 감리비를 전에 안세워던가요. 1천5백만원을 ○

감리비가 이것이 더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

예 그렇습니다.

이 감리비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고, 실수도 많이 납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감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감리할 기술이 아직 풍부하지 못하여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을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해서 감리비를 세우는지 또 이것은 그냥 어디 떡값으로 세우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감리비는 떡값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부분 어떻게 했는데 감리비를 세운다는 등 추가로 세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기술부분이라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산회계법이나 건설업법이나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부 업자에게 유리하게 하여 가지고 꼭 감리를 받도록 이렇게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부 중앙부서에서 입법할 때에 이런 것을 전부 입법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이래서 감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감리를 하도록 해서 건축 전반, 또는 소방이면 소방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실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여기서 준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도 준공경비로 부대비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식에 해당되는 경비만 쓸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아까 부대비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준공경비외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고친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쓰죠. 이것은 완전히 쓰러져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하기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운암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한 상황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관리규정대로 적법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잇는데 그것은 아까 농특산물직판장은 행정예산이라서 산업과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직접 이것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관사 에어컨구입비가 1대에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가 1백만원, 차량구입비가 2천5백만원 있는데 군수님 관사에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까? 관사 에어컨구입비가 3백만원 서 있는데 현재 부군수님 관사입니까, 군수 관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3백만원이면 용량 얼마짜리인데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몇 평에 용량이 나오죠. 부군수님 관사가 임실에 있습니까? ○

현재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현재 차량이 무슨차량입니까? ○

소나타 골드입니다.

그것이 몇 년식입니까? ○

그것은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나타 골드가 현재 수명이 다 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면 2천5백만원이면 몇 cc짜리 무슨차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포텐샤이상 그랜저정도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 이상은 안되죠. 차량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계수조정에서 말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러면 군수 부속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

부군수 부속실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리 의장님한테나 의회에다가 사전협의없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군수실입니까? 부군수실입니까? ○

부군수실입니다. 아까 청웅 한위원님 사전에 협의없이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군수 부속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군수 부속실로 들어가야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매각이 가능할 때에는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될 때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 집행했기 때문에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다니까 그렇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내무과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고가 거의 같습니다. 어느 문제를 집행할 경우가 있긴 이어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원간담회에 사전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선 집행, 후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위원의 권위에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말씀이 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이 안 되게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정수물품 대체승인이 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아닙니까? ○

그것은 났습니다.

신덕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과장님들이 여기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서를 받은지도 한 5,6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실려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오십니까? 그냥 되는대로 읽어주지 하고 오십니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성의가 없으시고, 구체적인 연구를 안하시고 오신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에 착착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제가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데는 전부 연구해 봤는데 아까 에어컨 사전구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애기로는 헷갈렸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유지 매각은 우리도 최대한 가격을 받을라고 하는데 최대한 가격보다도 거기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여론수렴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대체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상훈입니다. 40페이지 공보관리 관서당경비에 수용비신문 구독료가 당초 본예산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교육 및 문화 민간경상보조인데 임실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이 당초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2백만원이 더와서 1천4백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연구개발비 임실군사 발간이 1억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8천4백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에 임실읍 정월리 농악경영장 시설비로 임실읍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71페이지 U대회대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 용암리 석등 방향 표지판입니다. 보상금 의견비 민속자료 당초에 3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설치인데 기존 안내판을 한글과 한문ㆍ일문ㆍ영문으로 교체를 하도록 지시가 와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만취정보수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삼계 산수리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당초에 이석용의병장 생가매입으로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손자보고 사도록 종용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당초에 6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6억2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4억3천4백만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온 것 3억원하고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하면 토공은 어느정도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추후에 계상해야 할 것이 8억6천6백만원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가 됩니다. 75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 1천5백6십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학교나 각 운동클럽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강진 신기와 운암 학암에 들어가는 동네체육시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4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신평 고수부지 호안브럭을 하기 위하여 1천7백만원을 우선 2차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운암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발간용역비 3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가? 1억2천만원도 적다고 했는데 ○

어차피 내년도에 책을 발간을 해야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발간 비는 인쇄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멀겠습니다만은 저번에 군사편찬회에서도 편찬위원님들의 회의가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나 지정해서 이런 것은 하나 발굴을 해서 군사에다 넣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먼저 집필자가 그 것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을 주어야 그 사람들 출장비까지 주어야 한다. 아마 학자측에서 돈을 먼저 생각을 하고 붓을 든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첫째 고생한 댓가가 물론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먼저 돈을 주어야 가서 조사 하지 돈도 안주는데 조사하냐, 그런 사람을 집필자로 누가 추천했는가는 모르지만 군사를 편찬하는데 조금 이미지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타군에서 와서 타군 군지를 발간하는데 아마 돈주어야 와서 좋은 글을 써주겠지요. 물론 그런 관습도 있지만은 학자의 신분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학자라며 어떤 글을 후세에 좋게 남기느냐 하는 것이 본보기고 또 우리 임실군사가 어떻게 하면 잘되어서 그 사람이 후세에 가서 집필자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과연 돈만 탐내는 집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군사가 얼마나 잘될지 걱정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을 어디다 해놓는다는 애기입니까? ○

안내판은 석등 들어가는 다리

71페이지 U대회 문화재 안내판 ○

방향표시판입니다. 신평 들어가는 다리에서 이리 가면은 석등이 있다든 안내표시입니다.

용암리 석등에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중에서 8십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

이것은 별도입니다.

1백8십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기존에 있는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 하나는 신평 들어가는 데다가 1개 하고, 8십만원짜리 석등 있는데다가 세운다는 말입니까? ○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애기입니다.

방향표시판이 더 비싸네요. ○

그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죠.

화살표 하나 만들어 놓는데 1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취정이 삼계면 것인데, 깎아서는 안 되거나 또 까다로운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전에 만취정보수비 옛날에 들어간 것이 있죠? 얼마나 들어갔는가 알고 있습니까? ○

93년

그 먼저 또 들어갔지요. 이것이 전부 도비로 온 것이라 그냥 세워만 놓는다. ○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 새로 뜯어버리고 지어버리십시오. 하나 더 크게 지어버리지 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또 한 번 들어갔어요. 3번째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 새로 지어버려요 누가 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말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하나 새로 지어 버려요 번번이 93년 이후 3년마다 2천만 원씩 넋을 놓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주는 것을 못주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문화재보수 관계는 일반건물보수하고 틀려서 2천만원이라고 해야 부분적으로 고친것 뿐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에 주는 돈이야 수북하게 주어야지요. 그런데 삼계면에는 민속보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태동한 것이냐면은 구월리 들노래가 있지요? ○

현재 삼계 상여놀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안된다. ○

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동네체육시설사업이 운암하고 강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었습니까? ○

강진면 신기리인데요.

그럼 어떻게 체육시설을 한다는 애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

제가 얼마전에 청웅가서 보니까 철봉 같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 있어요.

왜 그런 애기를 하냐면은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정원수를 5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하여서 가서 보니까 나무 몇 주 심어놓고, 5백만원의 가치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애기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5백만원을 면으로 내려보낼테니까 면에서 식재를 하라고 그런 애기를 한 뒤에 바로 군에서 산림조합에다 주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몇 주 심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절반이상이 죽어버렸단 말이예요. 소나무 같은 것도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중에서 제일 못난이를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가운데에다가 조그마한 것, 똥가지만 한 것을 심어놓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보던간에 과연 5백만원으로서 그렇게 조잡하게 나무를 심을수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많고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했냐 하면은 바로 며칠뒤에서 다 죽어버렷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노두상 위원 말씀대로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기가 예산도 세우고 또 실천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생긴다면 차라리 예산 안세우고 반환하는 것이 났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과거 계산 투자했던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그것은 면에 우리가 5백만원을 전도를 해주었는데 면장이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소홀이 했다는 결론밖에 않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도 안했고 돈도 아마 지불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전면적인 보수를 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2천5백만원정도 들여서 조경을 할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까지 해 놓았는데, 5백만원만 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면에서 감독을 잘하고 했으면 좋은데 아마 방치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이 틀리는데 아까 진위원 애기는 군에서 산림조합을 준 걸로 애기를 했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면장은 그런애기를 않고 군에서 알아서 산림조합에서 해서 자기들이 책임없다.

그런 부분을 잘 짚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면장출신이기 때문에 면장편 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면에서 하면은 군의 감독과 감사가 겁이나서 신중하게 하는데 군에서 하면은 그 부분에 조금 부담이 적어서 소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몇 개면 백일홍을 심은 일이 있습니다. 진입도 도로변에다가 제가 부면장 당시인데 돈을 빼주면서 한심한 생각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산이 섰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상당히 수소문하고 있는 어느 기회에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심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업자가 사업비를 인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당히 싸운일이 있습니다. 또 군 관계관하고도 싸운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평이 아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마을체육시설이 전액 도비입니까? ○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그것도 50%군비가 나간다니까 한마디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삼계휴양림을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 제가 개별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거의 이용을 않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눈비 맞아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체 돈만 나가고 그대로 썩어버리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은 사후에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 알고 앞으로 하는 마을체육시설은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틀에 박힌 일을 하지 마시고 항상 창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용가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설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대개 비싸게 먹힙니다. 물론 업자도 주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런것은 그만 두더라도 가령 1천만원짜리 7백만원 내지 8백만원 제대로 투자가 되었는가 하는 의욕이 가도록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곧 세금을 낸 사람들은 돈만 내면 예산으로 변할 때에는 썩은 돈이 되어 버리고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문제도 요세 공식적으로 미끄럼틀이나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해서 수천만원 수백만원 낭비하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라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장이 계약을 했습니까? ○

면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은 전혀 모른척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

저희들이 면에다 전도를 해가지고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돈하고 직접 관계된 것들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봉 조경관계는 부족시공시에는 재시공토록 하고 공사목은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으로 녹음해설 불가)

임실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수용비부분 신문 구독료가 본 예산에 3천여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가로 5백만원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41페이지 본예산에는 군정소식지인데 새임실소식지로 제목을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는 6개월로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이 섰는데 매월 나갔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군에도 단가가 인상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ㆍ재무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선집행 한 그런 실과원소 상당히 많이 지금노출이 되었습니다. 용암석등 안내판이 선집행 되었으면 어찌하여 선집행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본예산에 7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천5백만원이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지나 번 임실군체육회장, 각 읍면체육회장 회의석상에서 생활체육하고 임실군체육회하고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또다시 본예산은 7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신문대가 아닙니다. 지방지만 지금 서있고, 또 새임실소식은 매월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6개월분만 지금 세워서 추가로 6개월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용암석등은 선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관촌 역전에 용암석등 안내표지판은 ○

그것은 도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달아야 합니까? ○

사실 신평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면에서 들어가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다리 건너서 안내판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

당초에 보조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7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세운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체육회장은 생활체육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임실군체육회에서 통폐합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각읍면 체육회장 또 체육회 임원들이 있는 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임실군체육회로 후반기부터라도 체육회장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보고 체육회 임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보면은 체육회로 이관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생활체육이 얼마만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체육회장이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관리를 할 그런 생각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공감입니다. 저도 그때 그 애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활체육회측에서 통합을 원치 않을 것이 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라도 일원화해가지고 양쪽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애기도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73페이지 시설비 소충사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때 현지조사차 우리가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 두분과 저와 거기를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갈 것으로 압니다만은 주무 과장님으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돈도 돈인데, 과연 여기에다가 우리 임실군에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돈을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우리는 기술적인 설계과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무것도 모른상황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계는 안했을 거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직각으로 5미터를 석축을 쌓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있고, 물구덩이에다가 가수로도 내지 않고 쌓아가지고 허물어져서 심난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내살림 사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자회사 사장으로 내사업장을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난스러웠습니다. 아마대로 애기해서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5천9백만원이 서 있는데 다시 경정으로 1억을 올려서 1억5천5십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주무과장님으로 전면 재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구간별로 매듭을 딱딱 지어놓고 투자를 해야지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엄두가 안날 정도로 그렇게 생긴사업장에다가 어느 매듭도 짓지 않고 소위 말해서 업자와의 한계를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 이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말을 들으면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한다고 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사람들 애기를 들으면 천재지변으로 비가왔으니까 이것은 재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애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계도 안가리고, 그 심난스럽게 생긴 장소에다가 재투자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었으면 강제적으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나올 판인데 배수로 3천만원 붙이고 돈을 찔금찔금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완전히 짓고, 하자보수는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시켜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답사를 하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않갑니다. ○

어차피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분은 1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도와서 비가 중도에 와서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3년 가뭄에 있다던가 2년 가뭄이 있어서 이것이 않무너지고 그대로 있다가 집까지 다 지어논 상태에서 비가 왔더라면은 집까지 싹 무너져버리게 생겼어요. 현지를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의워님들이 합의를 해서 현지답사를 할 가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세심한 성의와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은 완벽하게 하도록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석축 부분에 대한 설계는 거기다 수압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당초에 기술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다단계식으로나 해야지 그것을 직각으로 5미터를 쌓아놓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오는데 땜질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어설픈 공사가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번 추경에 되면은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

예. 다는 않되었는데요.

기반사업이라도 ○

기반사업은 어느정도 끝납니다.

어느정도가 아니라 기반사업비는 더 추경에 쓰이지 않도록 ○

한 1억원정도 더 추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까지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고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개회된 제60회 임실회의에 상정된 ‘96제1회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지적주민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지적주민과는 대주민 행정 보상창구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아무런 물의없이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총 1천1십6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적 예산이 3백6만원, 대주민봉사행정에 필요한 경상적예산 2백1십만원,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 보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5백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적 3백6만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행정에 따른 경상비적 예산으로 급양비 5십만원, 여비 5십만원, 주민들에 대한 행정착오보상금 1백1십만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사무의 착오에서 발생된 주민보상금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비 5백만원은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관리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읍면에서 관리하여 온 건축물대장을 군으로 이관 관리케 되므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착오라는 말이 민원인이 잘못한 것까지 착오로 포함됩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못해서, 가령 민원서류가 있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를 덜해가지고 &;#54888;다가 여기서 무엇이 부족하니까 더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인이 잘모르고 못가져왔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등본을 가져왔다든지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서 본인이 낸 착오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발생되는 착오는 민원인이 되든간에 공무원이 되는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덜 해가지고 와도 해당되고, 군에서 지시를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두 번 걸음을 하게 된 경우도 같습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면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은 일단 접수하기전에 충분한 증빈서류를 검토하여 공무원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무원이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볼까요. 그 법의 적용을 순간적으로 잘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성질유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남원민원실에 가서 내가 병신이 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 안됩니다. 이 양반이 어먼소리한다고 퉁을 먹고 와서 다른 민원실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은 같은 민원실인데 법적용과 규정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5천만원 가지고 보상이 안됩니다. 관련공무원이 서류구비사항을 잘못 지시해가지고 두번걸음, 세번걸음 할 때에 느낌은 왔다가갔다 한 여비 5천원 주어가지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느낌이 가실 것입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임실군 저희 민원계가 금번에 조직 개편으로 저희 지적주민과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좀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실군행정사무착오보상금지급규정 제2조에 보면은 지급대상은 행정사무 유형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착오가 명백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공무원이 자신의 착오를 발견하고 민원인의 재차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이 관계는 행정처분 되는 것으로.

돈은 다 똑같이 주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오면은 행정처분만 더 하게 된다. 행정처분하는 것 가지고 되나요.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추궁건이 있겠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내용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통보가 왔을 적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등기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사실상 등기권의 소유자의 명의하고 여기 대장등본상의 명의가 틀렸다 그말입니다. ○

저희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등기업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은 저희들은 등기소의 통지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등기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 표시변경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대장을 정리를 할 적에는 등기소에서 통보가 온 내용대로 정리가 되어야 할 판인데 토지대장상의 명의하고 등기소의 등기권자하고 틀린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등기원 그대로 소유자 명의를 표시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에 등재를 할 적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등기부하고 등기소에 통지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대장등본을 떼어가지고 행위를 할려고 어떤 제출처를 갔단말이죠. 거기서 수리가 안되어가지고 소유자가 틀린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에는 물론 우리가 통지한 근거만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주어야합니다.

요즘 왕왕 발생되는 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경우 어떤서류를 구비한 적에 대장등본이 필요해서 서류를 구비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대장등본을 첨부했을적에 보면은 또 대장등본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같이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은 대장등본을 가령 엄새똥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엄주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엄연히 우리 민원실 착오가 아닙니까? ○

저도 이 업무를 쭉 관장해 보아 알지만은 등기소에서 통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 세대장까지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접이 정하는 바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소유권 변경이나 등기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것이 이것이 등기소에서 잘못한 것이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개인재산을 가져다가 다 똑같은 군민인데 누구 미워서 누구것을 누락시킬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등기소의 잘못이냐, 집행부의 잘못이냐 하는 것을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엄연히 사법서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우리군으로 통보를 해서 토지대장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까지 전부 정리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등본하고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 명의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 민원실의 실수가 아닐까요? ○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토지대장이 없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토지대장 첨부해가지고 등기를 필할 때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난뒤에 저희들 지적법에서 시행하는대로 보면은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저희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떤서류를 구비할려고 와서 임실군청 민원실에 와서 대장등본을 떼어보니까 제 이름으로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했더니 등기소에 가서 쉽게 말씀드려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오라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제가 떼어보니까 등기소에는 말하자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등본에는 그렇게 정리가 않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

그 부분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며칠전 이야기인데요. ○

등기를 냈습니까?

예 ○

얼마정도나 됐습니까?

한 10년전에 등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이름만 틀려요. 등기일자까지도 다 맞는데 ○

토지대장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또 등기소도 틀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종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

예,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등기소에 가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위원님이 아까 5천원가지고 실비보상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촌사람이 차비들여서 와가지고 군에 와서 그 서류만들어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등기소하고 뭔가 팩스라도 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또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민원실에 와가지고 다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서 이대로 대장 등본을 시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장 등본 1통 발행받으로 와가지고 하루 걸립니다. ○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부탁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와같이 토지관계가 대장 등본과 소유권 관계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만 보도라도 각읍면에 보관중이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표시를 보고 촉탁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 저희들에게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등기소는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저희들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촉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 드나들기가 엄청 문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소에다 당신들의 서류가 잘못되지 않냐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도 우리 업무가 등기소의 등기업무에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지적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한 2만건 넘게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저 자신도 몰랐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제야 깨달은 바와 동시에 그 한계를 쉽게 차후한계를 어떻게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냐 아마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일전에 있었던 일로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과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사람과 분명한 착오가 어디인가,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증빙서류나 모든 것이 갖추려면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이 직접가서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가지고 정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간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엄위원님 말씀대로 10년전이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행정사무착오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한 민원인한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확실해 해야할 문제같은데요. 제 이름을 보십시오.“두”자입니다. 보통사람이 얼른 보면은 “장”자로 보입니다. “장엄할 장”자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름 혼란으로 평생 혼돈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새 등기부에 떼어보니까 등기부에 “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대서서에서 올라간 서류를 볼려고 하니까, 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어본 일이 있는데 아까 엄위원의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는 집행부에서 저기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기장을 하다가 틀린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쪽에서 베껴쓰다가 발각이 된 것이다 말입니다. 전 선배일지언정 군수산하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엄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시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오라고 할 것없이 직원이 가서 등기부 열람을 해가지고 직권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

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당시에 규정이나 착오입니다. 착오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음에 미원접수를 받다보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했을 적에 민원인한테 고의적인 그런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벌까지.

민원이 잘못 해가지고 어먼짓 한것이야 5천원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5천원 가지고 적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재임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민원실 뒤에 가서 서서 보면은 호적초본 1통 더 해가지고 오셔야 겠네요 하고 보내요. 그러면 할머니가 가면서 호적초본인지 등본인가 모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꼭 직원보고 이 보완서류 명을 적어주라. 쪽지에다 적어서 주어라, 그리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가보면 안 적어 주었습니다. 안 적어 주고 말로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퇴임한 사람인데 그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왔다 간 사람은 다시 와서 또 잘못되었다고 하여 세 번 와야 할 사람은 진짜 하늘이 노랍니다. 왜그러냐면 기분 나쁘고, 더럽네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옵니다. 민원실을 담당하신 과장님의 세심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런 말을 제가 안드려도 좋은텐데 이 예산 애기가 나오니까 하는 애기입니다. 민원실에서 잘해버리면 군수 얼굴나요. 민원실에서 잘못하면 다른 선심행정 아무리 해봐야 공무원 도둑놈들 언제 변활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세상이 그 세상이다는 소리를 또 들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애기입니다. ○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민원식 공직자는 어떤 민원인이 오든지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신덕 김용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때에는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 와서 계장들한테 뭐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 가셔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한풀이 할까봐 할 말을 별로 안하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많이 합니다. 그 5천원 보상한다는 것을 민원실에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다시 오게 될 때에는 교통비 하시라고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나 써서 붙여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잘못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오게 될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 써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하게 써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역시 달라졌구나, 우리가 다시 오면 여비까지 주니까 잘하겠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많이 없으므로써 우리 군민이 자주 많이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없도록 세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주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는 직원들이 전부 단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98페이지 임실충흔탑 부대시설 보수비입니다. 충흔탑 주변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에 조금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년도 행사때에는 무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거택구호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국비 80%, 도비10%, 군비 10%로 하는 사업인데, 삭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조정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 제 12조에 근거를 두어서 교육보호책임에 의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정을 해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료비에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국도비보조금 증가액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25%, 군비 75%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를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 13조 근거에 의해서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계산착오로 인해서 1이란 숫자가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1이란 숫자는 1천원입니다. 그래서 올린 사업입니다. 계산착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호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반납액하고 맞추어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29개소가 등록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만을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29개소 부족분이고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160개소만 왔는데 현재 우리 경노당수 29개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50%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경노승차권 인사에 따른 부족분인데,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4월 17일자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노인의 인상분에 따른 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노당 간식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 제20조제1항에제1호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개소수에 모자란 부족분만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데 경노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경노당보수 문제가 시급해서 저희들이 2개소로 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105페이지 불우소년가장세대 조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나간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제3조제2항에 의해서 보호하는 소년들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인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썼는데 이것을 민간인경상보조로 해서 목을 바꾸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삭감을 시키고, 밑에 경상보조로 넣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해서 전세금으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 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노인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전체적인 노인봅지법이나 시행령에는 20명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65세이상의 노인 10명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가 각 군 다 마찬가지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20명이 법령에 게재된 숫자인데 그것이 농촌지역은 노인이 20명이려면 적은 마을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가지고 노인들한테 편리를 줍니다.

남녀 구별없이 65세이상 10명이 넘으면 노인정으로 등록을 한다 이말이죠. ○

등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규모나 시설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부족한 것은 군에서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까? ○

이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시설기준을 갖춘뒤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인정을 하나 짓고 싶은데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노인정 등록이 안되어서 노인정을 못지어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앞뒤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노인정은 지어 놓았으면 노인정 등록이 되는데 노인정을 지을 수 없어 노인정 등록을 못한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노인정등록은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등록의 기준이 갖추어진 뒤에 경로당이 된 후에 등록이 되어서 경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10명이 넘는데 노인정이 없으면 노인정 등록이 안되겠구만요. ○

노인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야죠.

노인정이 없으면, 경로당이 없으면, 시설이 없으면 ○

그렇죠. 그것은 동네에서 갖추어야 됩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모순이란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노인정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노인정을 지어달라니까 노인정은 등록이 안되어서 못지어준다.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큰 시설규모를 애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경로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로당 노인수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마을에 경로당 노인수가 65세이상의 노인이 10명이상 되어야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사랑방처럼 5평이상이면 됩니다. 무슨 경로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5평이상으로서 수도시설과 변소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면 거의 됩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집이면 거의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니 내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정 하나 지어달라니까 너희는 노인정이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등록을 할려니까 시설이 없어서 안 되고 또 시설을 요구하니까 노인정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적보조금이든지 돈이 보조금이 나갈 때 말입니다. ○

그러니까 일단은 동네에서 경로당이 구성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우선 노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노인도 없는데 경로당 지어달라는 것은 안되죠. 결성이 된 후에 지어야 하죠.

노인은 있는데 시설이 없어서 ○

그것은 지금 60년대부터 설치되어서 노인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못지어주는데 노인정도 없는데 지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죠. 왜 그러냐면 오래된 경로당도 지어줄 수가 없는 형편인데 경로당 등록이 않되어 있고, 운영도 않되고 그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상 오래된, 기득권이 있는 경로당도 못지어 주는 형편인데, 조직도 않되고 노인들 수도 일정치 않고, 등록도 않되고 있는 경로당에 지을수 없다라는 결론이죠.

등록을 할려니까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동네에서 갖추어야 합니다.

갖춘뒤에 집을 지어주라. ○

그것은 금방 지을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60년대, 70년대에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도 지금까지 못지어 주고 있는데

그 애기하고 다른 애기죠. ○

금방은 그렇게 지을수가 없죠. 등록해가지고

그것은 상식론이고, 형평론이고, 아까 논리적으로 애기를 할려면은 그런 모순에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애기하고 제가 설명한 얘기하고는 같은 말이 안됩니다. ○

어느동네가 경로당 기준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는가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정 등록이 안되어서 그런다. ○

그렇게 들었다면은 막연히 말씀마시고, 저희들한테 그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고

그것을 알려드릴테니까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지역유지들의 인우보증이라든지 다른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보호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아까 애기하였듯이 거택보호자 주거비나 모든 법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법령 시행령ㆍ규칙은 호적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기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이 업무를 맡고나서도 바로 생활보호법을 읽어 보았고 또 사회복지법을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법령에 자녀가 있다든지, 공부상에요, 그럴 때에는 어려운데, 지금 조사를 전문사회복지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보니까 생활보호법에 자녀가 호적상에 있을 경우에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녀가 있더라도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국가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법령이 있더라도 사정이이 딱하니까 돈을 줄것 같으면 자녀가 먼곳에 가서 연락이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결론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하고 저도 이 업무를 맡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멀리가 있어서 이전수입이 없는 사람을 보호를 하는 방법을 취해보니까 사실은 지원이 있는 상태까지도 그런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말하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나 똑 같습니다. 이 운영방법을 악용할 사람을 대비해서 진짜 거택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실존하고 있는데, 악용의 소지가 두려워서 있으니까 안된다 하는 확고한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별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호적에 있는데 남편은 죽어버린지가 오래되었고, 자식은 떠나버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 어딘가 막노동을 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영세민증 하나도 못떼어 옵니다. 못떼온 상태가 그것도 10년, 20년이상 그런상태로 살아왔고, 명절때 한번도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호적에 자기 자식이 있으면 안된다. 이것은 하나 묶어서 실제 그 사람이 다리가 아프고, 거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사회복지시설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식량대급도 못받고 있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이 꼭 필요한, 조사원이 책임을 지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보호해야 할 사람이 지금 무식하고, 불우해서 가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노인이 실제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 사회복지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좋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점 또 공부를 해서 그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생활보호측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런 모든생활보호 기금은 국비 80%, 군비 10% , 도비 1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는 위에서의 지침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연구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별한 경우에 특별보조금인가가 있죠. 1십만원도 주고, 1십5만원도 주고 즉시구호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룰이 없습니다. 면에서 1명, 2명 추천해라 그래서 2명 추천했습니다. 그사람들은 어쩌다 보면은 한 8천원짜리 선물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추천하라고 하여 또 추천했어요. 추천하면은 1십5만원을 가져다 주어 버립니다. 그러면 먼저 2명 추천한 사람이 사실은 더 절박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에 간 사람은 1십5만원을 가져다 주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8천원어치 라면 1박스 가져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은 1십5만원을 주어 버린다. 이것은 아주 형평성이 없고, 명절에 한 5명씩 보고하라고 하여 보고하면 설탕 1개씩 옵니다. 그러면 1천5백만원짜리 2천원짜리가 옵니다. 그러면 어쩔때 뭔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1십만원도 하고 이런 아주 형평이 고르지 않은 즉시구호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점도 연구검토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고 또 정당성이 없고 또는 그런 모든면을 저희 성심껏 이 업무를 보는 동안 시정하고 그런일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즉시구호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아직도 미약한 실정인데 다양한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난한 본군의 복지해정을 맡고 계시면서 애로가 많으신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수혜자가 국가복지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다소라도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심행정으로 커다란 국가사업의 효과가 어떤 사사로운 인심해정에 가려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최종춘 질의요청) 운암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2천8백만원인데 보조라도 5백2십만원을 더 세워야3천3백2십5만원이 됩니다. 그러고 여름에는 덥거든요. 다른 데도 더운에 경로당이라고 안더울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주면서 여름에 냉방비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노인의집 운영 2개소에 2천5백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서 노인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불우한 노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자기가 노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애기입니다. 거택보호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위워 관촌식으로요. ○

관촌은 시설인데요. 쉽게 애기해서 오수에 있는 참사랑회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2개소 다시 만든다는 그말입니까? ○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그분들한테, 모시고 있는 단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103페이지 경로당 보수 2개소에 1천만원인데 어디 입니까? ○

이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암도 허물어질라고 하면은 줄 수 있겠네요. 끝으로 아까 노위원님이 거택보호자의 형평성 애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사람들은 당연히 법으로 못주게 되어 있는데 현실로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꼭 주어야 할 텐데 법의 제약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의 힘으로써는 좀 어렵다고 했으니 여담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암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댐을 막는다고 했을 적에 1천2백만평을 사들여서 물이 찬곳은 8백만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4백만평이 안찰 것을 그냥 가외로 사들였거든요. 그것을 돌려달라 그 대신 무상으로 돌려달라, 법이 없다. 그런데 진암 용담댐은 전두환 대통령이 무상으로 주었냐 똑같은 여건인데, 법이 없어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특정법을 만들어서 주어 없애버리자, 또 특정다목점댐 부착에다 조항을 신설해서 주느냐 이렇게 연구를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늘진 운암도 당연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집 저집에서 밥을 해서 주고, 구걸도 못하니까 이웃집에서 도와주고 그러한 신세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런것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나 안을 연구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으로서 좀 벅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노인복지관계로 미국의 7대도시 또는 후미진 곳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저는 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며서 이렇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은 행정예산의 34%를 노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저희들은 이제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소연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량이나 무슨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복지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주셔서 일을 밤낮없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분야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임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과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심정에서 일할 각오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신덕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노인들이나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을 도리어 묻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런데에 있어서 꼭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길수 있는 것은 팍팍 올리세요. 항목만 만들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노인들을 돕자고 하는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기를 가지시고 노인 양반들을 특별히 잘 대접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그늘진데가 있는가 찾아내어서 올리십시오. ○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과 규정에는 할 수 있어서 줍니다. 법과 규정에는 할 수 없어서 안주는데 사회적인 일반여론이 저사람은 안주어야 할 사람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 주어야 하는데 아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냐면은 군수산화 군직원과 면직원이 이것을 조정해 내야합니다. 군인을 간 사람이 장정이지만은 부양능력이 없는데 군인간 자식이 있어서 병신자식 다른놈 2,3명을 데리고 끄니 갈망을 못하는데 군인간 자식 때문에 거택보호가 끊겨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인간 자식이 뭣합니까? 더구나 일반군인이 그사람이 아무 소용도 없는데 호적상 건강한 남자 1명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하는 일을 말하자면 법과 규칙에 경색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진짜 능동적으로 감사에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가정복지요원이나 면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진짜 현지에 나가서 정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여러사람의 객관적 여론도 듣고해서 용기있게 실천하지 않고는 아까 위원장이 말한대로 주어도 욕얻어 먹고, 주어도 군민의 불평을 사고 또 안주어서 불평사고 이런 복지행정이 형평을 잃을 때 이것은 아무 생색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대한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유인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입반수용비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위원님들 수준에 만족하게도 못하면서도 사실은 읍면에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화원들은 동원해서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데를 치웠습니다. 치우면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15군데 정도는 쓰레기 경고판을 세워야 겠다 싶어가지고 외지사람도 버리고, 또 군내에서 다른 데에서 버리고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 경고판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는,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 채수병 구입은 축산농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에서 폐수 배출시설에서 시료를 떠다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시료채취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차량ㆍ선박비인데, 여기에 경정된 3백3십6만원은 전기검사 수수료가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종량제실시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스피커 설치를 그 동안에는 면에만 했는데, 저희 군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안내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중에서 장애자가 있습니다. 작접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인데, 3천3백만원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2분만 주자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3천3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1/2분만 이렇게 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증언부언 같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는 통에 부인이 식당도 그만두고 이 사람 수발한다고 해가지고 살림을 못꾸려 나가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아주 급한 돈인데 군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1/2분만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목변경한 것입니다. 이 보상금이 아니고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도비보조보상금란에서 삭감하여 그 쪽으로 예산을 옮기는 그런 목변경잡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상금란은 방금 설명으로 대신을 하고,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소각로 구입하는 것인데 하위원님도 여러번 지적하셨지만 은 덕치 같은데는 내년도부터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는 이런 하천같은 데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시설인 롤온박스라든가, 공중변소, 소각로를 해놓고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입장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작업을 해서 곧 위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립보다는 소각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소각도로 도비가 세대분이 와서 이번에 저희 군비부담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재활용품 선별 집화장비 구입은 도에서 저희한테 관용비라든가 다른 선별장비를 구입하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도에다가 보조변경을 욕구해가지고 덤프차를 살 것인가 혹은 쓰레기매립장용 포크레인을 살 것인가를 도청 실무자하고는 구두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놓고 추경이라든가 도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 당초 경찰서 옆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지만은 항상 재활용품들이 쌓여 있는 창고가 저희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창고인데 이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은 더 확보할려고 대상을 찾아봤었는데 금년도에 발주가 되는 관촌면에 재활용품 창고가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가 소용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공중변소 개보수는 잘 아시겠지만은 읍면마다 조그만한 발효식 변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부서지고 사실은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도 보내주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런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변소 개보수비로 읍면하고 저희군 관리하고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구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선별하여 삭감을 하고 의회에는 정말로 필요한 금액만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로 1십만원씩 15개소 1백5십만원인데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암 노인회에서는 경고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운암이 물차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강가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차들이 하도 많아서 노인회장인 김교만씨가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제재는 못하지만은 경고판이라도 하나씩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하고도 상의를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암 전체적으로 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만 사다가 노인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보완도 하고 싼값으로 해가지고 한 열흘 모정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부락에 차를 동원해서 나누어 주고, 앞에 좀 붙혀놓고 그랬습니다. 각 부락의 요소요소마다요. 운암의 심각한 문제가 낚시꾼들이 몽땅 몰려들어요. 일부로 자기 가정 쓰레기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지능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디라고 쓰여있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봉투 파란 것 그런 것에다가 해가지고 일부러 가져다 내버립니다. 그런 쓰레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이고 해서 우리도 이장님들하고 몇 명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이것이라도 치워보자해서 한 2회 정도 우리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서 치워보고 했습니다마는 금방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결산 검사할 적에 제 소관으로 제 말씀을 듣고 활용을 한다 그런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운암에다가 쓰레기 소각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이 지역에다도 소각로를 1개 설치하면은 거기에다 내벌릴 것이 아니냐는 그말입니다. 과연 한번 가보시고 특히 운암 노인회에 가셔서 경고판을 보십시오. 멋지게 잘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돈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보고 괜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돈 나온 것으로 여행가느니 여기에다 보태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3십만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다른 면에도 전파를 해주시고, 상을 줄 수 있으면 운안 노인회에 상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로 3개소 장소는 책정했습니까? ○

예산확보 후에 읍면에서 적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설치해야죠.

운암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온박스 문제인데 롤온박스를 두었는데 여름에 서남품이 많이 불죠. ○

면에서 요구 들어오면은 저희가 놓을 자리만 확보해서 하면 되니까요.

서남쪽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서남쪽에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것이 도로변을 가다가 롤온박스를 보면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주일에 몇 번 가는것보다 훨씬 빨리 쓰레기가 불어나 버리고, 사실은 롤온박스에 소독약을 가져다 뿌려주고 해봤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어디로 옮길 경우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소독약 값이라도 주든지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이 어디가 있어 했냐고 했더니 노인들이 노인복지회에서 노인운영비 그런 것을 타놓고, 점심값을 1만원씩 내고, 운암면 기관장협의회에서 저도 한 두차례 냈습니다만은 그것을 거두어가지고 1년인가 1년반인가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애기입니다. 관심있게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위치문제는 면에 공문을 내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 목변경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열매를 많이 가꾸는 농가이기 때문에 제가 1년이면 한 3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농약병이 나옵니다. 제가 3년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농협에서 수거를 한다 그런 애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년간 한쪽에다가 한 1,000여개이상을 싸놓다 보니까 저도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PR 하는 것은 또 예산상 놓고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군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미치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기 고물상을 통해서 제가 돈을 2만원을 조고 그것을 실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

잘못되었구만요.

그런데 추경에도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것이 뭔가 예상 집행하는데 뭔가 장려금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이 돈은 돈이 남습니다. 왜그러냐면 엄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되든지 해서 돈이 남고 그런면 이것은 엄정히 집행이 되느냐 하는 의문을 혹시 가지실까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걷어다 남원재생공사에다 팔거든요? 팔면은 남원재상공사에서는 싼돈으로 사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저희가 송금잔부가 있습니다. 남원재생공장에서 명당을 붙여서 오면은 여기서 바로 구좌송금을 농민들한테 해주는데 많이 인원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엄위원님께서 홍보가 널리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농약병과 비닐을 수거해가지고 재상공사에다 팔면은 그 돈이 적으니까 도비ㆍ군비 보태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현금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서 주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는데 홍보가 덜되었던지 해서 실적이 많이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 문제도 말이예요. 그전에는 자원재생공사인가 거기에서 수거를 한다고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촌에 살고 있지만은 수집을 해간 것이 한번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실에 폐비닐 재생공사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기능이 적절하지를 못하지요. 누가 농민들이 해가라고 하면은 가져다가 팔아서 농민들 통장에다 구좌입금을 해주는데 그 재활용 차가 1대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넘어온 차가 1대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적절하게 홍보하고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농약공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엄위원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만 했으면 갖다가 팔아서 엄위원님 통장에다 돈을 넣어드릴 판인데, 서로 잘안되어서 죄송한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직원들이나 혹은 재활용차 기사나 이런데서 그런 홍보가 안된 것만은 사실이고, 그런것들은 재생공사에서 별로 반가워하는 재활용품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비ㆍ군비 주어서하는 것이거든요. 재생공사도 국영기업체지만은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잘못 처리하면 손해나서 징계도 맞고 하니까 그것들은 크게 환영을 않는 물품들이 되지만은 저희는 누구든지 사실은 저희가 널리 알려서 홍보하고 가져가야 되지만 그런 기능은 미흡하고 어디서 애기하면은 가져다 우리가 팔아다가 그분 구좌에 송금해 주고 이런것만은 저희가 엄정이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어 봤지만은 그것을 재생공사에서 그전에 와서 실어갈 때 애로가 있습니다. 모아 놓지를 않습니다. 모아 놓으면 그때 맞게 오지를 않고 그런것도 있고, 폐비닐류 같은 것은 때가 있습니다. 봄철에 작물을 파종할 무렵에, 작년 겨울내 들에 있던 것을 발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까지 운반이 안되니까 결국 그전에는 읍면직원 잡는 방법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꼴등을 하면 전화를 면장한테 하고, 창피한 소리를 듣고 하니까 면직 원들이 작업복 입고 가서 들어다가 세워주었습니다. 세워주다가 안되면 은 사실은 재생공사에서 온 사람한테 점심이라도 잘 사주고, 좀 더 톤수를 올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없애버릴려면은 없애버리더라도 있게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이것을 수거를 해서 도로변이라도 내놓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안나오면은 여기서 인부를 더 들여서 가서 산재해 있는 비닐을 날라서 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개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요새 수거가 안되는 이유는 읍면장들 평가를 않하니까 그런 가는 몰라도 그전에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 평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지만은 그런 방법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병도 1개에 50원인가요. ○

오르고 내리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엄위원 같은 분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1십만원 손해를 받습니다. 사실은 1천개나 되는 사람은 어쩐 가는 한 5개 가지고 와서는 몇 백 원 받아 가는지 아는데 그것도 부락에서 모이는 날로 정해가지고 방송도 자꾸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꼭 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사실 미온적이기는 하지만은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에 홍보는 되었습니다만은

이런방법도 해주셔야 합니다. 면장이 자기돈이라도 주어가지고 수집할 때 일단 주어 버리는 거하고, 가지고온 뒤에 적어놓고 나중에 80원 찾아가라, 100원찾아가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효과가 납니다.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주어야 합니다. 면장통장에다 가불을 해주고 수거하면은 선물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않됩니다. 나중에 적어놓고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주는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중에 다른 돈하고 현금 직접 들고가서 몇십원 타는 것하고는 크게 재미가 다르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고되더라도 좋은실 것 같습니다. ○

1년에 한 3천만원정도가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에 쓰레기장을 언제까지 이용할 작정입니까? ○

관촌에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9월달에 설계가 납품 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도에 승인신청을 못하면은 10월달정도에 입찰공고를 해서 적어도 11월달 정도 발주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촌면 위생매립장이 문 열어야 강진과 임실읍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될 것만은 분명하게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것, 옥정댐 밑에는 서로 미룬단 말입니다. 댐관리사무소에서는 댐까지가 한계다. 또 임실군청에서는 그쪽하고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거기 물의 온도가 아무리 더워도 5° 내외로 나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피서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한번이면 문열어 버리면 떠내려갑니다. 하는 식으로 애기를 하고 전부 가져다 버리는데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시내쓰레기 봉투를 물론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한달에 1번이나 2주일에 한번정도는 쓰레기봉투에 안넣고 한번씩 봉사적으로 하게 하는 계획안을, 쓰레기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이고, 2주일에 한번이라도 봉투없이 쓰레기 처리를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주민들의 의사다 그런 애기입니다. ○

종량제이기 때문에 제 재량을 벗어나는 일이고, 말씀하신 하천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들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읍면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로 정해서 어른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진안에 운일암 반일암 같은 데요. 최소한도 거기에다가 발효식 변소라도 지어주고, 롤온박스도 놓아주고, 소각로라도 해가지고 그 돈이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이번에 개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임실도 임실산에 와서 똥싸고, 오줌싸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놓아두어서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달중이든지 혹은 다음 달에라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읍면에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은 과장님도 과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저희가 대개 알지요. 신평 대리보 등을 사람이 엄청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람도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오수 생활폐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시공합니까? ○

그것은 상당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의

아니요. 생활하수요. ○

그것은 건설과 수도계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와는 다른가요? ○

축사는 축산계에서 하지만은 축산폐수는 저희가, 모든오염물질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애기가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볼 때 제가 그런 애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돼지 제일 많이 키운데 2군 데만 가보자 그랬더니 산업과에서 각면에다가 돼지 키우는 숫자를 물어보았던가봐요. 왜그러냐 했더니 위원님들이 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농성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항의해가지고 위원들이 안갈려고 해요. 사실은 돼지똥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문제가 인고 이것은 너무 공공연하게 소나기 구름만 떴다 하면은 터버립니다. 지금 전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삼계면 같은 하천에서 대수리를 못잡아 먹고, 세수를 않습니다. 과거에 혹시 여기 계실 때인가는 모르겠는데 삼계면 해곡같은 데는 1천명, 2천명이 여름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피서객 한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오수에서부터 생활폐수가 내려오면서 하천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물이 큰비 온 뒤에 사흘 되면은 구정물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있고, 환경공무원이 있고, 공직자가 있는데 하천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과를 2개로 나누어서라도 감사를 좀 하시고 생활폐수 방류문제와 축산폐수 문제를 불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가서 엄청난 쇼크를 주어야지, 가서 말하면 배에 칼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칼가지고 이런말 한 사람을 찌르고 안달라 들면은 다행이란 말입니다. 그럴정도로 역지사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지 않고는 해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이시고 환경공무원이시니까 심각하게 해서 거기가 임실군이 달라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실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안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으로 시행되는 것은 96페이지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인데, 이 구입은 실험실에 설치할 에어컨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험실은 성격상 여름에도 문을 닫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가열기나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또 실험하는 사람은 가운을 입고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우나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놓을 에어컨을 1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사업소 예산안에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언제 가동합니까? ○

그것은 8월말일정도 가동하도록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늦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96년 4월달에 가동이 되기로 시공업체측하고 설계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가동적인 금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시설에 대한 시험가동 경험이 없고, 회사측에서 시험가동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계약이 만료되는 4월중에 완공을 못 봤습니다. 와공을 못본 이유는 저희 폐수처리장은 폐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단위공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그만두시고,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지금 물릴 수 있습니까? ○

그래서 금년 4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약 7십8만원씩을 지체상환금으로 현재 시공회사인 미도파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약 1억원정도 도는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계잘못이라는 책임전가는 없는가요? ○

그사람들이 우기는 것이 자기들 시공잘못이 아닌 설계잘못이라고 우기고 덤벼드는 구석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설계잘못이 아니라 시험가동, 시공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점점 기술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제 3자 전문용역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만없이

전문용역회사에서의 결정이 훗날 더 권위있는 전문회사의 결정을 해서 뒤바뀌어져가지고 지체보상금 물어놓은 것을 다라고 할 사항은 사항 걱정 안해도 됩니까? ○

현재까지는 시공사측에서

앞으로 전문회사 판정 해준 대로가 아니고, 어떤 더 권위는 있는 곳에서 이것은 설계의 잘못이다 하는 판정이 내려와서 상황이 뒤바뀌어져가지고 우리가 받아놓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반납할 가능성 같은 것은 완전히 없냐 그 말입니다. ○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관매설을 해가지고 방류수를 3킬로미터 하류로 떠는 것에 대하여 제가 지적한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4천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그 예산을 변상하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했고, 사용 불가능하도록 철거하라는 3가지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 것은 다른 것은 미제로 놓아두고, 거기 사용 불가능 하도록 어느 부분이라도 파괴를 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

관로요?

예, 관로요. ○

현재 그 길이 아니면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관로외에는

관로로 물을 못빼게 하기 위해서 관로 사용을 않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관로로 물이 나가고 있지요? ○

3.4킬로 방류수가 흘러가고 있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곳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문제 났네요. 환경과장을 다시 불러야겠구먼요. 그것을 사용않하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오수면사무소에서 삼계면 주민들과 우수면 주민들 같이 애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수주민과 삼계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게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가동이 되고, 당분간 주민들이 감시역할을 해가지고 그 물을 감시를 하자 어차피 설치해 놓은 사업이니까 당분간 그 물을 떠서 우리가 형편없이 처리를 않고 방류를 하거나 이런일이 있을 때에는 즉산 폐쇄를 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삼계면 사람들이 왔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서 불가)

큰일날 짓을 하고 있어요. ○

모르는 사항이고, 제 사항은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소장님 똑똑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이 관이 왜 설치되었냐고 했더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3.4킬로에 4천9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을 통과해서 나오기 전에 관입구에서 방출되는 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매설한 것입니까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없는 물이 나간다. 그러면 문제없는 물을 내보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관 매설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삼계면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냐, 껄적지근하니까 삼계면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전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또 답변서를 한번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만나 보시고 그래서 4천 9백만 원을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공직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변상해야 한다고, 그리고 빨리 철거하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내 의견에 옳지 않다는 반론을 못했는데 단 전임군수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방지외엔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처벌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전직군수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내가 처벌요구를 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4천 9백만원을 들여서 쓸데 없는 시설을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했습니다. 필요없는 시설을 분명히 했다고 그래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하면 또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쓸 수 없도록 입구에서 한 10여미터 망가트려 버려라 그렇게 하고 끝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에서 물을 흘러보낸다. 나는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지금 거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믿었는데 그 물로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의회에서 위증을 했고, 진짜 나를 기만했고, 삼계면민을 기만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끝나고 내려가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두사람 애기가 어딘가 틀린가를 확인하고, 나와 환경과장하고 한 애기에 의문이 가면은 회의록을 읽어보시고 또 감사지적사항과 회신사항을 읽어보시고 대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내가 몇 개월동안 환경보호과장만 믿고 나두었더니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만요. ○

그 관계는 가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잇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부분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긴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추강경정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시군자랑 D.B 개발 8백5십만원 1식해서 8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자랑 홍보개발계획입니다. 우리고장자랑 홍보 데이터 베이스 약자가 D.B 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국제화ㆍ지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고장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체는 농민수산정보센타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급전략은 국내 PC통신서비스 즉 농민수산정보를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피디 개설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시디롬타이틀 제작을 해서 우리고장의 모든 홍보내용인 시디롬을 제작해서 연구보존을 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소요비용 1천6백8십7만원인데 군비부담이 절반이 되겠습니다. 8십5십만원, 농민수산부정보센타에서 8백3십7만원 보조를 해주어서 설치가 된다면은 그 지역정보에 첨단전자정보매체를 이용을 하고, 국제인터넷입니다.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므로써 군정홍보 효과의 극대화와 홍보에 대한 이용자 반응의 신속성이 제고되고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자료수정이 용이하며, 자료보존이 영구적입니다. 다시한번 서비스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역사적인 인물도 소개도 하고, 특산물로 해서 전통식품, 특산물 , 산지가공품, 향토음식등도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관광휴양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또 전통축제ㆍ풍습ㆍ장터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군정을 PR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상금란에 가서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교실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첨단하우시시설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농어민교육을 중앙단위로 가는데 1인당 1십2만원 계상해가지고 12명입니다. 1십2만원인데 1십만8천5백원해서 12명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농어민들에 대해서 교육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민간자본인전 1억4천2백9십7만2천원인데 추경에 4천6백9십7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농어촌특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당초에 9천6백만원이 있었는데 군비 3천3백6십만원 포함해서 9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3천3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휴경논 표시기 제작, 휴경논 쌀 증산 시범지구 간판제작, 쌀증산대책 현판제작, 휴경논 생산화에 따른 아취제작, 휴경논 생산화 현수막 제작, 휴경논 생산화 홍보물제작, 휴경논 생산화 공고문 제작해서 수용비가 3백3십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 마찬가지 인데 휴경논 필지별로 사진을 전ㆍ증ㆍ후로 세가지 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1백5십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란에 가서 휴경논 농지복구 보상인데 760반에 9만5천원씩 보상을 해야만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실시에 따른 식량작물 우수읍면, 농가, 공무원, 유관기관, 포상금으로 해서 3백6십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 면은 1백만원, 2등 면은 5십만원, 3등 면은 3십만원, 장려가 2십만원, 농가가 2십만원씩 5가구 해서 1백만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해서 6십만원 그래서 총 3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벼직파재배 확대 지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2가지 사항인데 아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군비를 3천5백만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안해도 되기 때문에 3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5천만원 그래서 1억7천5백만원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군비는 3천5백만원 삭감을 하고, 위에 벼직파재배 확대 지원에 대해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천2백1십2만8천원을 다시 증액을 시켜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 내용은 직파지기가 25대, 탈망기가 8대해서 33세대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어가지고 군비를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27개 작목반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주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및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 1백6만3천원 이것도 국비가 7십9만7천원, 도비가 1십3만3천원, 군비가 1십3만3천원을 지해농가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관촌 고추직판장 실시설계비에 군비가 1백6십만원, 순수한 군비로 이것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촌 고추직판장 실시설계비에 따른 부지가 321평, 건평이 지하 77평을 포함해가지고 210평인데, 그 아래 토지매입비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1억2천2백4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평당 6만4천원씩 구입을 해서 5천8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은 돈을 고추직판장 화장실을 다시 만들고, 광장 진입로 파장을 해야 하고, 담상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2억5백5십2만원이였는데 이것도 4천6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 5천8백3십만원 감을 하고, 당초에 화장실이라든가 광장진입로포장, 담장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 예산에 1억6천2백만원입니다만은 국비가 8천1백만원, 군비가 8천1백만원해서 1억6천2백만원인데 1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3억2천4백만원 그래서 군비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첨단농업입니다. 현재 성수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월평리에 3천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의원님과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또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8천1백만원이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촌군이고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할까요? 위원장님!

생략하시죠.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에서 전ㆍ증ㆍ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 이 사진을 정직하게 찍었는가 안찍었는가를 다시 조사를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이 잘 찍어진 사진인가 제대로 정직하게 찍었는가를 조사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지가 맞은가 안맞은가를 확인을 합니다.

조사하러 나갈 여비도 세우면서도 ○

여비는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진 행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무슨 휴경지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습니까? ○

저희들 욕심입니다만은 중앙단위인 농산부에서 확인할 때에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욕심인데

그러면 공문을 다른데 싹 치워버려야지요. 공무원들이 복명서를 확인하거나 대장 만들어서 도장 찍어놓았는데 또 거기다 사진 붙여 놓습니까? 지금 관정 만들어놓고 사진 찍는데 과정은 모포기 속에다 관정 파 놓고 돈 주어서 사진 찍어놓고 그것을 했다고요. 이런 짓 좀 안할 수 없습니까? 무슨 휴경지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습니까? 그것도 필지마다 왜 그럽니까? ○

집단으로 되는 지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집단으로 된곳, 집단으로 상당히 여러 필지가 겹친데 그런데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필름이 잘못되어서 현상에 지장이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더구나 농산과의 사진행정은 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못믿으니까 사진 찍으라는 것이라면 그 공무원이 사진을 옳게 찍었는가 바로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한 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술한잔 먹고 말아버립니다. 또 조사해야 하고, 아무짓도 아닌 짓들을 하면서 예산을 세웁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미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설명한 것중에서 이미 집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

아니 집행을 좀 했습니다. 휴경이 생산화 사업으로 해서 프랑카드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서한문도 만들고 해서 수용비를 거기다 썼습니다. 사실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사전 집행을 해놓고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제 추리인데 그렇게 썼을 것이 아니냐 하는 저의 추리입니다.

썼다면서요. ○

아니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집행은 안했습니다.

몇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3천3백6십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 하고, 농어촌특산단지 95년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4페이지 휴경논 경지별 지원현황을 농지관련 국고비 보상현황까지 합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25페이지 벼직파재배 수혜자 현황, 중소농 고품질 농산생산자 수혜자 현황, 133페이지 첨단농업시범마을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쥐잡기 사업할 때 쥐꼬리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찍은 줄 압니까? 구두끝을 싹 끊어다가 쥐꼬리하고 썩어서 속에다 앙꼬를 넣어 걸쳐놓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또 부락으로 그것을 옮겨가지고 와서 또 꾀가 나면은 배경만 틀리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절은 우리가 지금 한탄하면서 왜그렇게 사진내라고 하는 소리를 면에다 대고 하냐고요. 그래도 예산 세워주니까 고맙기는 하네요. 옛날에는 읍면수용비에서 사진 다 찍어 냈는데 별짓을 시켜놓고 돈 쓰면서 사람까지 귀찮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제대로 찍었는가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하면 제대로 조사했는가를 조사하고서도 뿌리도 안빠질 일을 왜 서로 공직자를 신뢰 안하고, 어차피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기로 하면은 얼마든지 거짓말은 들어오는데 그것을 자꾸 사진행정하는데, 사진행정은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뜻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사진행정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진예산 1백5십만원 세워놓고, 언제 달라집니까 우리 임실군 행정이 ○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관촌 고추직판장 시설비가 2억 5백5십2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땅값을 싸게 샀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다시 직판장에다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2억5백5십2만원이 바로 화장실 짓고, 포장하고, 담장시설하라는 돈이였지 않느냐, 그런 시설을 하라고 했던 것이지, 부지매입비에서 삭감하여 다시 고추직판장 시설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것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의아해 했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토지매입비 5천8백만원 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군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5천6백7십만원을 왜 추가로 넣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점검해 보았는데 설계 단가가 당초에 진입로 포장을 안넣었습니다. 다시 진입로 포장을 넣고 그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화장실, 포장, 담장시설 해서 2억5백5십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5천6백7십만원이 추가로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면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단가를 제대로 적용을 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고추직판장은 앞으로 군에서 직영합니까? ○

그것은 앞으로 임대를 해야할지, 군에서 해야할지

어떤 방법을 쓰지 않은채로 지금 짓고 있다 그말입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설 불가)

그러면 농협에서 그런시설을 할지, 어째서 우기라 시설을 합니까?

그렇지만 농협은 현재 영세하고, 규모가 적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서 잘 될 것입니다.

2억내지 3억원을 들여서 했으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은 몰라도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시설만 크게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은 ○

최성미 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계장 최성미입니다. 직판장은 애초에 2억5백만원으로 시설비가 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초과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당 2십1만6천원에 샀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계산은 한 3십만원이 넘을 것으로 봤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또 감정결과 평당 2십1만6천원씩 되어 가지고 좀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 담장 계상이 아작 안되었습니다. 또 화장실도 원래 건물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물안 보다도 밖으로 뺄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장관계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만 좀 했엇는데 관촌시장에서 복개를 하다보니까 그리 길이 나고 또 거기 복개지점에서 직판장지점까지 한 40미터정도 되는데 거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대비 없었습니까? ○

부대비가 지금 4백5십만원인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 다. 저희가 관촌면에다가만 1백만원을

부대비를 안쓰고 있는데 설계비를 왜 또 계상합니까? ○

설계비는 아까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를 더 투자해야 할 것고

설계변동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아니죠. 그 외 지역이죠.

건설은 따로 설계비가 나갔고요. ○

나갔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

7백3십만원 나갔습니다.

7백3십만원이 나갔는데 가서 또 설계 고쳐가지고 오는데 1백6십만원이 또 나간다는 말입니까? ○

1백6십만원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세워었는데 시장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와 담장입니다.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

금성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자가 못합니까? ○

좀 어려움이 있죠. 어차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않지었습니까? ○

아직 않지었습니다. 화장실은 애당초 건축물안에다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냄새도 덜 나고, 정화저도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직판장 설계 하나 하는데 공직자의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

직판장 설계를 공직자가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허가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구라 허가를 받을려면은 건축사협회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사협회 도장이 찍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수 없이 그렇게 지출을 해야만 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도 이미 지적을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산업행정이고 지금은 농업진흥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작년으로 말하자면 산업행정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국가가 농촌에 많은 돈을 지원할 때도 일찍이 없었는데 지원을 해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95년도 개인보조사업으로 임실에서 104억원중에서 산업과 소관으로 64억원이 나갔는데 퇴비사의 경우에 거의 사업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배정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주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며, 특산단지나 간이집하장 등은 분명희 공동사업장이라고, 협업사업이라고 먼저 산업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농촌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온 농민들에게 오히려 허망함과 좌절감만 불러 일으킨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빛발치고 있습니다. 한마디 속된 애기로 평하자면은 어영부영 놀고 이런 사람들 속에다 흙 안 묻히고,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누가 뼈빠지게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어떠한 좌절감과 실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좌절감과 그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어 버리고, 일손을 놓게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초래가 된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산단지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디라도 여기서 지정하기는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만은 특산단지라는 개념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특별히 특산품을 개발해가지고 전통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5농가이상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을 주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 할 이런 사업이 특산단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타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빈집 얻어 들어와 가지고, 나무도 우리나무를 사용않고 거의 수입품을 가져다 씁니다. 저는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 수입품을 가져다 하니까 부락사람들한테 호응도 못받았습니다. 시끄럽고 먼저 나고 부락에서 특산단지에 가서 벌어 먹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벌어 먹을려고 해도 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다 납품하는데 그것을 특산단지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에도 위배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빈축만 받는 이러한 사업을 과연 특산단지라고 장려할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 또 아니면 관계된 공무원들이 현지를 충분히 가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특산단지 결정을 했는가? 아니면 면에서 올라오니까 서류만 보고 이것을 결정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오과장님께서는 전자가 밟았던 그런 모순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셔서 우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정말 박수 받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냐 안시키냐를 설명하러 오셨죠. ○

예 그렇습니다.

실무계장님들하고 한시간이라도 상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사전에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대화를 가졌습니다.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해보고요.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고,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까?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성미 계장보고 애기하라고 한것은 관촌 고추직판장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보충설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관촌직판장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부지매입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했고, 추가로 5천7백만원이 든 것에 대해서 진입로 포장이 안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도 수시로 다녔고, 최성미 계장이 직접 경상북도 청송이라든가 여러군데 직판장 운영상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고장님들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과장님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답변도 잘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애기를 하는데 몇 과장님들은 설명을 하시다가 잘모르면은 뒤에서 계장들이 찔벅찔벅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좀 연구하셔가지고 설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원만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완벽한 설득이 되도록, 이해가 가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도 노위원님이 얘기가 된 사항인데 특히 퇴비사의 경우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1차 목적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오히려 환경을 유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퇴비사에다 거의 다 소를 키워 버립니다. ○

산업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서당경비라든가 국도비보조사업 관계는 생략하고 이번에 발생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보고드린대로 과 분리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만은 가축 살처분 입간판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차료등 해서 1백2십5만원이 서 있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2백1십7만8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인데, 동기는 지난번에 지사에서 젖소에 불우새라병이 발생해 가지고 성운대에 6두를 매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산에다 매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땅을 파고 묻어야 하고, 운반을 해야 하고 산 짐승이기 때문에 주사를 투약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부득이 필요해가지고, 임차료는 땅을 파는 포크레인비로 해서 2십만원 해가지고 5회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가축운반비로 해가지고 2십5만원 해서 1백2십5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료비로서 2백1십7만8천원인데 운반인건비 관계로 해서 7십5만원, 마취용 약품구입비로1십3만8천원, 소독약 1백2십5만원, 소석회 4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2백1십7만8천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는 도비예산이 추가내지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간이정화사업이 2백1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개소수가, 말하자면, 기정에 55개소였는데 54개소로 줄었거든요. 이런 관계로 물량조정에 의해서 보조사업비가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7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농어촌 활력화사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라양식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를 저희들이 했고, 군비사업으로 3개소를 해서 금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1개소를 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에 따라서 군비로 책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를 요구해 가지고 본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 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양식사업인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청웅하고 신평하고 완전히 실패작이라고들 하는데 참말로 실패했는가요? ○

객관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도에서 산업분과 위원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7개 군을 돌아다니면서 자라사업을 본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가자고는 안했는데 청웅 한병학씨네 자라양식 사업장을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시고 자기들이 돌아다닌 중에서 임실에 와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8개소 사업을 했는데 청웅지역, 강진지역 그쪽은 괜찮은데 다만 박태규씨가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신평 손주철씨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분한테 지원이 제일 많이 간 것 같은데 실패했다. 청웅에서 제가 들은 여론입니다만은 박태규씨 같은 분은 청웅이 고향입니다만은 전주에서 살면서 청웅에서 안사는 사람을 해주어가지고 돈만 타먹게 만들고, 실제로는 명확하지도 않는데 주었다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

그런말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박태규씨도 저희들이 준 돈보다도 규모를 가서 보면은 자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조카에게 맡겨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수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생가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것은 장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

대상자는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관내에 8개소이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도청에 계시는 유통계장이 본군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임실자라양식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현지를 가서 보니까 부농의 꿈에 아주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그런 후계자들의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실의 자라양식을 특색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그런 애기를 하면서 제가 자라를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그 분 말씀이 진안을 가서 보면은 자라가 3킬로짜리, 4킬로짜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임실에서 자라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진안을 가면서 많이 양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판로가 없어 가지고 일본을 세차례를 갔었답니다. 진안분들이요. 일본에 가서 팔려고 해도 자라판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엑기스로 만들 공장을 준비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애기를 듣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자꾸 어떤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 사업이 않되었을 때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유통하는 데까지의 지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확장도 좋고, 여러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유통까지, 군에서 이왕에 지도 권장하였을 때, 유통도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내에서 일어난 일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처음에는 운반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2회째 포크레인이 군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운반하는데 2십5만원인데 거기에서 거기를 운반했는데 이렇게 경비가 나는가 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포크레인도 그때 건설과 포크레인을 가져다 썼습니다. 일하러 나간 것을 사정해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다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병이 발생안한다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확보를 해놓을려고 한 것입니다. 그전에 쓴 것을 지출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가는 몰라도 전염병에 대비하여 계상하였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아까도 애기했지만 지사에 대해서 그런 애기가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데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

그전에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축분발효시설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8페이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사가 목적대로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하고 간이정화시설로 해서 축산분야는 보조사업이 나갑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사업이 부조로 5백만원이 나가고, 간이정화시설이 보조로 2백1십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만해도 정화시설 사업을 167개 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현지에 가서 전부 사진을 정화시설을 사실대로 한 것을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비치를 하고,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농가를 보면은 정화시설사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퇴비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샘플로 해가지고 95년도 사업중에서 당초에 정산서 들어온대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해서 저희가 17개소인가 샘플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퇴비사를 줍니까? 국가에서 줄 때요. ○

축산분뇨정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주는데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주는데 거기다가 소를 키워버리면 환경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리죠. 완전히 100% 거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추경자료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산림자원개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기정예산 25억4천7백5만1천원에서 1억1천1백1십6만8천원이 삭감된 24억3천5백8십8만3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6천3백1십1만1천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3천1백7십3만5천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천6백3십2만2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먼저 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삭감된 원인은 국ㆍ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에 의한 삭감이고 순 군비가 증액되는 것은 159페이지 U대회 성화봉송로 주변 꽃박스 설치 및 조경수 보식 두 가지 합쳐서 5백1십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임도시설이 사업비 단비표 변동에 따라서 도비가 4백4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설계비는 군비가 7백1십4만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보조내시 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역시 사업단비표 변동으로 3백6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군유림 10헥타가 들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액되기 때문에 군비가 1백4십6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역시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6십3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150헥타는 당초 단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군비 1십7만2천원을 포함하는 1십4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74헥타분은 2십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나 군비가 합쳐서 1억3천1백8십4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이 됩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사업비 변동으로 3십5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십6만4천원을 깍아서 앞에 일반수용비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도 사업량 변동으로 군비와 도비가 늘어서 1백4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 방제 역시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군비와 도비 합쳐서 1백2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가을에서부터 내년 봄까지 전라남북도가 순환수렵장이 개장됩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보조가 변동내시가 되어 가지고 물품구입비 1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이것은 기존 세심휴양림, 기 건축되어 잇는 목재 방부처리를 위해서 6백4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는 전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에서 6백6십1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대묘조림 역시 1천5백4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환경조림은 당초 3헥타에서 7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1천8백1만1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맹아조림 이것은 단비표가 변동이 되어서 8십3만3천원이 국비가 주로 증액이 되며, 군ㆍ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솎은나무조림역시 단비표 변동으로 8십2만1천원이 감됩니다. 조림지 풀베기 헥타당 단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1백7십6만2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성화봉송로 화단 조경수 보식하는데 1백5십만원 해서 두가지 합쳐서 5백1십만원이 순 군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조림지 풀베기 역시 사업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천1백3십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유실수 조림도 역시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2백3십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동계U대회 가로수화단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9백8십만원이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그것이 순 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있는데요. ○

사업이 2가지입니다. 도에서 동계U대회 지원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은 도비보조가 따른 사업내시가온 것은 1천9백만원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하는 것은 먼저 부군수님과 각 해당실과가 성화봉송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5백1십만원, 두가지 사업으로 5백 1십만원입니다.

원래 예산안으로 성화봉송로 이것을 올라왔었죠? ○

당초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안으로 안올렸습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안올렸습니까? ○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능력이 못미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 산림청 사업은 사실은 예산성립이 되기 전에 우선 조림사업준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전년도 거의 한 10월달이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때 산림청에서 예산을 가내시해 줄 때, 말하자면 내년도 조림사업을 금년도 10월달쯤 가내시해 줄 때 내년도 상승분을 산림청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사업물량이 줄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신림청 사업 단비가 경제기획원하고 조정하면서 헥타당 단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물량하고는 관게 없습니다.

지금 임도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덕치면 같은 경우는 임도시설을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단부에다만 해놓았습니다. 차라리 임도시설이 안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만 한 8,9능선까지 올라가니까 구도로가 파괴가 안되었는데, 임도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를 관통을 시켜놓으니까 거기가 논밭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짓기 위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운기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경운기가 길을 다 파버려가지고 차들이 도저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임도시설을 내는 것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급경사 지역에 포장을 해준다든가 해서 보수를 해주어야지, 설령 중간지점에다가 말하자면 정상만 한 1킬로 딱 해놓고 양쪽에서 올라오는 부분 약 이쪽 1킬로, 저쪽 1킬로 한 2킬로 되는 부분을, 자동차는 아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희 실정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청에다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임도를 개설 할 때 지방도나 군도에서 바로 임도로 들어서는 곳 같으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데 거의다 임도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가 농경지를 관통하는데 산림청에서 거기를 따른 사업비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산은 그런대로 산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임도를 내는데, 농경지가 현재 나있는 데가 2미터도 안되는 협소한 도로를 관통해가지고 4미터 임도를 내봐야 그 농로가 해결이 안되면은 임도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까지 농경지, 말하자면 보상금이라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어야 우리가 임도내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을 누차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농로를, 말하자면 별도로 개보수를 하고 있다. 그것이 농림수산부 소관이지 우리 산림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국고 보수 5킬로, 도비 보수 6킬로해서금년 11킬로를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5킬로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간을 우리가 한다면은 산림처에서 사업비 전용에 따른 시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 군비 보수 사업비 6킬로를 가지고 주로 그와 같은 지역을 더 크게 확장을 못하더라도, 말하자면 확장을 할려면은 농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농로라도 배수시설을 하고, 성토를 해가지고 불편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보수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임도는 보수사업을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최소한도의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군비 6킬로 보수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8우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