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우선 제 자신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조사가 불충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보면 농업재해대책법상 피해상황 최종 보고 후 15일 이내에 정밀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보고된 피해상황은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을 총 동원하고 또 부락 이장 및 피해농가와의 실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수정·보완작업에 의해서 저희들은 누락된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월 17일 피해 집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각 부처와의 조정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일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광수 위원님께서는 50% 내지 80% 피해를 본 농가들은 수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요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박효녕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농민 자력으로 대파를 하려고 해도 적합한 대파작목이 없어서 대파를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논이나 밭에 대파를 할 경우에만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의거해서 대파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적절한 대파작목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자급과 경지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녹비작물 등을 대파대로 저희가 지침상 권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논의 50% 내지 80%의 피해를 본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거나 대파를 하려는 농가가 고사된 벼를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비용도 더 들게 되므로 대파 대상 면적 중 논의 경우 대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경작에 대비하고 또 농가들이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사된 벼의 제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현재 실무선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피해 논의 수확시 추가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 경우 대파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에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요령에 따라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광수 위원님께서는 하천부지로서 점용허가를 득하여 영농하고 있는 농가의 내역과 사용료를 받으면서 농사짓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영농의 경우 점용료를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수해지역이 모두 3개 시·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하천 부지에 영농을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 파악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하천부지에 영농을 할 경우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화훼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수도작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논과 밭작물의 종류에 관계 없이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하여 지원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해관련 건의에 의해 농림부에 대파대상작물을 화훼, 버섯, 과수로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했고, 또 이것을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의 관계기관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파지원 단가가 조정되리라고 저희들은 현재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런 관계부서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려운 실정을 건의, 매일 호소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먼저 시·군 피해액 산출과 도 집계복구 지원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작물별 피해 정도와 농가 단위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지원액을 산출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피해액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군에서 조사한 피해 면적에 대한 복구지원액은 도 집계 현황과 동일하며 또 수차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지원액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완료 후에도 8월 17일까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과 또 관외 거주 통보자에 대한 추가 복구비지원계획도 재해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추가 계상한 바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 위원님께서는 인삼 피해면적이 시·군 조사와 인삼조합 조사 면적과 상이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수해로 인한 인삼피해는 총 1,494농가에 17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기관과 인삼조합간의 면적 차이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는 각 읍·면장이 이장을 통하여 관외지주와 또는 미등록된 면적까지 포함조사한 면적입니다. 또 인삼조합은 회원농가에 한하여 조사하여서 면적이 상이하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사는 관내면적이 44ha이고 또 관외면적이 15ha로서 총 59ha에 이르고 있고 인삼조합의 경우에는 56ha로 조사되었으나 저희 도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확정하여 중앙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 위원님께서는 국가 지원 외에도 도 자체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이 그동안 응급복구작업에 사실은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또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 8월 16일 어저께 보고드린 대로 피해복구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였고 또한 수해농가의 생계지원책으로 이재민 구호대상자에게 법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도 차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책정하여 연말까지 지원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사님의 결재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해 농민, 여기에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수해 농민의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중앙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서 피해 농민에게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어저께 파주지역 수해답사시 주민 토론회에서 건의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적성면 주월리 이장께서 건의한 내용은 우선 5만여평의 밭이 수해로 인하여 자갈, 모래가 쌓여 영농이 어려우므로 밭기반 정비나 하천 개수사업의 시행을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 답사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지는 자갈, 모래가 많은 농지에 객토를 하여서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여 오던 중 금번 임진강 범람으로 객토한 흙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다시 자갈, 모래가 드러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밭기반 정비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 보면 이 지역은 토성인 문화재가 있는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하천개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어서 아마 이 지역에 대한 밭기반 정비를 하려면 먼저 사전에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객토하기 이전에 하천 개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에 밭기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농림부 관계 부서에 기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이 채택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문화재관리기관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인삼조합장이나 북파주농협장, 또 주민 등이 건의한 인삼과 축산피해 현실 보상, 또 현 시점에서 피해의 재조사 문제, 또 농경지 재해복구지원기준 개정 등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해당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의 현장방문시 서명 건의한 내용 중 축산분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정전 사태로 인한 착유기의 냉각기 작동 불가능으로 인해서 유방염 발생 우유 폐기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장기간 침수로 인한 가축의 질병과 전염병 발생 우려에 있어 조기출하를 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접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간접피해 문제는 규정상에 의하면 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완료하여서 농림수산부에 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조사 당시 유실 및 폐사축만 조사되고 나머지 침수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사나 유·사산의 경우는 조사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서 조사 실시 건의해서 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3차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축산분야에 대해서만은 누락된 농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지의 실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 축사 지원 건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강우 위원님 질의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료, 축산 기자재 피해 등 에 대한 지원 건의안은 권영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업규모농가의 융자금 이자 및 연금상환 연기 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축산농가가 원하는 대로 연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위원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농업 재해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호적인 차원에 지원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해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흡한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농작물재해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전준비나 재정 부담이나 농민의 인식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도 자체로 이것을 어느 단계까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농경련 또는 농협 등과 해서 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도입에 따른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단위에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본다면 이 공제제도 도입을 위해서 과거 저희 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상연습을 한 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농민의 66%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수도작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소위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도 2,000여명이 필요한 점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일시에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어서 사실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 단위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는 것보다 고민도 해 나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 도에서 건의한 사항과 또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린다면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농정분야에 대한 것만 11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도 자체로 건의했고 한 번은 강원도와 함께 했습니다.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시고 또 국무총리를 만나보시고 또 재경원 부총리도 만나시고 내무부장관도 만나시고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셨고, 또 우리 부지사께서는 지사님한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고 채근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부지사는 관계부처의 차관한테 일일이 전화를 할 정도고 또 저희도 관련부서에 올라가서 자료가 어떻게 됐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채근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농림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로 해서 직접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장관께 두 번이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 장관 회의 때에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는 내무부 재해대책본부하고 또 예산을 쥐고 있는 재경원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있는데 상당한 부분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 판단은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점을 우선 저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나 국장의 이야기는 국회하고도 전부 다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과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이번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연천댐의 붕괴, 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가중 등 인위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접적지역으로서 임진강 유역의 치수관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천 소수력댐의 붕괴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됐다는 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긍정을 해야 할는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해야 할는지 그런 것도 저희도 심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침수는 시간적으로 볼 때 댐붕괴 이전에 이미 다 됐습니다. 다만 댐에 갇혀있던 물이 그 이후에 붕괴되면서 물의 양이 많아졌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군사접적지역 하천지역에 설치된 군사시설, 예를 들어서 탱크저지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감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무엇보다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원인이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통령께서도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한바 있고 또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상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피해 농민의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 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별로 광범위하게 지역 농민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방안, 농민들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생보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농정분야 자체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중앙의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 내용을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 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너무 많은 논에 대해서 농민들이 벼를 베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농경지 유실,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또 영농자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리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이자 보전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자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중앙의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금번 수해시 복구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작물이나 조사료 낙농기자재 등은 보상기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료작물, 조사료, 낙농기자재 피해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모두 23억 7,101만 3,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 연천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포천과 가평에서도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번 수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자력 복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임을 감안하여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서 저희 자체에서도 축협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축자금은 물론이고 축산정책자금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의 말씀은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농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가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선 농작물, 그 당시에는 한창 벼가 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파주, 연천지역에 양수장이 전부 다 절단이 났더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단시간 내에 복구를 해서 물을 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물을 대어주더라도 그것이 각 필지에 다갈 수 있도록 수리시설 부서진 곳 전부 다 고쳐줘야 합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주안을 두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전부 다 외상공사입니다. 양수장을 8월 11일까지 전부 다 응급복구 조치해서 물을 퍼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시·군에 특별예비비를 줘 가지고 자금을 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농조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유실 매몰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가을에라도 가을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 줘라, 물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과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일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자갈밭이 된 것은 자갈을 중장비를 들여서 끌어내고 또 일부 객토가 가능한 데는 객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좀 집단화할 수 있다면, 단지화할 수 있다면 단지화하고, 또 특히 어려운 농가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기준상으로 그게 책정이 됐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계열화사업을 통해서 우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가축을 입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까지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연천, 파주지역 수해시 침수피해를 입은 정부양곡의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침수피해를 본 연천 차탄창고와 파주 금파창고에는 '95년도산 수매벼가 모두 1만 4,999가마 40kg들이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보관되어 있었으나 이 중 침수가 된 것은 6,609가마였습니다. 이들 창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양곡을 긴급 이거 및 건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시험 도정과 합동시식, 이때는 농검직원, 다음에 파주 시민 등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시험도정과 합동시식도 하고 또 품위조사를 실시 한 결과 식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곡에 대해서는 현재 가공하여 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탱크저지용 콘크리트시설물에 부유물이 걸려서 이것이 강의 흐름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강둑을 넘어서 농경지가 유실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과 또 영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파악한 바가 있는지, 또 그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이고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모든 이익에 우선하여 설치되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국가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농업에 미치는 피해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가 현실로 볼 때 남북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 시설로서 군사시설 설치나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으로써 아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시설의 명령은 군과 행정기관이 밀접히 협력하여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것이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해당 시·군을 통해서라도 군과 협의해서 이 시설물을 군의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피해 농가는 무허가축사양성화시책추진과 같은 조건으로 설계비 등 경비를 증감해 주어 편하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허가축사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규정상 무허가 축사는 피해조사나 복구비 지원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무허가 가축사농가의 재기를 위하여 우선 중앙에 적법시설시 일반농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고, 또 특별양축자금의 우선 지원과 또 지역 축협에서 자원지급을 하여 축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가축계열화사업에 적극 참여시켜서 가축이나 사료 등을 지원하여 하루빨리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단지조성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축사건축시에는 농지전용, 건축허가, 산림훼손 등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문제는 군부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는 복구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서 적극 협의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사설계는 설계비가 없는 표준축사설계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무허가 축사농가의 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실시한 무허가 축사승인시책을 이번 수해지역에 한하여 당시 지침대로 추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또 행정기관의 제한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도 나름대로 수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우선 답변드리죠.

의료보험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은 권 위원님 질의사항을 관계 해당부서에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조금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부 예를 들어서 주택복구를 한다든가, 주택복구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도 자금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되는 것만 판단만 되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경지복구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외상으로라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마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농민에 대해서 어떤 직접 보상이 나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외상으로라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마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에 대해서 어떤 직접보상이 나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확대건의하고 이걸 결정하고 해서 그걸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마는 사실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고려가 되긴 될 텐데 이 분위기가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런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그 정도…….

아니,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지원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해 줘야 할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분적으로 해 줄 거다 이거죠. 먼저 해 줄 거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는 돈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기까지는 사실 국회에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걸리는 것 중에서 긴급한 것 일부는 나갈 거다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한된 항목이다 이거죠. 그런 어떤 항목인지 제가 모르니까.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까 답변 남아있죠?

네, 용수로관계…….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5일까지 용수로가 복구가 안 돼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조합구역이라면 조합비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 위원님, 그건 예를 들어서 용수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번 조사시에 조사나간 우리 도 공무원이나 또는 시·군공무원이나 또 중앙공무원이나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피해를 전부다 해줘야 한다, 이런 자세로 조사를 했고,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사님 이하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피해조사한 게 도리어 더 남지를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며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확정이 되겠지마는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시설물이라 그런다며는 연도사업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보수하고 다 해야죠.

지금 예를 말씀하시면서 용수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수로상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있다고 한다며는 그거는 저희가 책임을 추궁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안도 기록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러며는 그게 꼭 용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만 할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지마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양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죠. 그건 지금이라도 용수를 공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는 다른 양수방법도 찾아야죠.

권영일 위원님의 용수로에 대한 질의·답변 때문에 박효녕 위원이 발언지정을 받으시고도 기다리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