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국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합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지요.

지금 여기 올라온 곳은 관촌 시내, 임실 시내, 오수 시내에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안할 때요?

예산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였을 때 책임...

상황을 봐서 문제가 되지 어떻게 누가 책임진다고 선듯..

책임이라는 것은 차선을 안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인데, 참애매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수장 3천만원요?

131페이지입니다. ○

30개소이니까 저희들이 양수장이 고장난 것 등 어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3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백기사 집 앞에 광장하고 등기소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많이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6백만원만 세워줘서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그 동네있는 곳까지만 하고 앞으로 그 위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양림이 없어도 군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어느구에는 얼마, 전라북도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의 비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도 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어느군은 얼마, 어느군 얼마 비율에 따라서 해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중장기계획이 건교부까지 가 있습니다.

예, 올해 하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따로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70% 이상입니다.

농과수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비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 예산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 6백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비 부족분입니다. 49페이지, 시설비 5천2백만원은 양여금이 저희군에 3천8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U대회를 맞이한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분으로 지분도색이 80동, 담장도색이 59개소, 담장개량 및 보수가 10개소, 간이승강장 보수, 및 도색이 20개소로 5천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기본사업 설계비를 시설비로 넣으면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1천1백만원을 청웅ㆍ강진ㆍ덕치 오지개발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 청웅ㆍ강진ㆍ덕치에 1천9백9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6백1십6만5천원은 측량 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에서 삭감된 일부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실시설계비 오수천 환경정비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므로써 설계비로 8백6십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 9천7백1십만5천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일부가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9천7백1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운암면 사양 안길포장공사 9백9십1만원인 것을 하수관 매설공사로 교체하고 신평면 농원마을 송수관교체 1천9백8십2만원을 마전집입로 확장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수면 비슬교량 가설공사가 1천9백8십2만원인데, 비슬안길포장공사로 변경한 것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촌 하수구시설 1천9백7십8만4천원으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사면 원상리 선청교량사업은 당초에 군비였는데 도비로 자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강진면 문방리 진입로 포장은 도비가 5천만원이 오고 군비 9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천 환경정비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와 전액 1억8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백4십7만5천원에 대해서는 앞에 시설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빈다.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설비, 5천2백3십2만원은 금액이 변경없이 간이 승강장 보수 및 도색을 간이 승강장 신축 및 도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5천9백5심6만8천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마을회관 신축비와 각읍면에 회관, 팔각정 이런 시설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비를 9천4백만원, 설계비가 5천7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5백만원으로 1억6천7백6십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설계비 1천5백만원만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억5천9백1십2만원 실시설계비는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실시비설계비가 2억1천2백만원,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4천6백만원으로 2억5천9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전체 양여금사업이고 정화사업 실시설계비만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수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8천3백6십8만6천원은 오수면 하수처리시설이 7천만원 양여금이 늘어났고 오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2억8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9백7십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는 4백7십2만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8천8백만원의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에 읍면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막상 당초 기정예산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고 늘어나고 해서 가감을 하고 늘어난 금액 8천8백만원만 추진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민주택에 따른 일반수용비 1백4만2천원을 납입고지서, 건축허가서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백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부족분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9천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당초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자가 삭감되면서 9천2백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삭감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이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관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비가 3십만원 수용비로 계상되어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4십8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고장보수 및 자재구입비를 일부 삭감해가지고 가로등 보수인 부임으로 6백9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세항 산출기초를 변경한 것입니다.다음은 3천2백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급사업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5천4백8십만원으로 같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에 6천4백7십3만원을 계상했는데 1천5백만원을 중액시켜 실시설계비를 7천9백3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4천만원은 민간자보이전에서 실시설계비로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 뒤에 116페이지는 아까 시설비 1억4천만원 늘어난 것이 자본이전에서 1억4천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를 넘겨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4천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4천6백3십5만6천원을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했고, 95년도에 잉여급 3천5백3십5만8천원을 잡아서 8천1백7십1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세출예산 2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5백9십만원은 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6십만원이 있고 상수도 부과하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5백3십만원이 계상되어서 5백9십만원이되어 있고, 재료비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약구입비가 2백만원, 용지구입비가 1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백1십4만2천원을 각종 정수장 기계실용 윤활유 구입비라든가 구리스, 기어유 등을 계상해서 1백1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백2십7만원은 이것은 아까 상수도부과 프로그램 모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프린터기 하고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램시설, 프린터기 연결해주는 공유기, 백업테이프 장치가 1백만원으로 4백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은 4천8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4천8백만원을 감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는 2백만원을 상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6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배수로 관로 파손복구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고, 임실 상수도 여과지 보수공사가 2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수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7백만원이 늘어나서 6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수도 대여금 이자가 1백4십만원이 추가로 늘어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과년도 세입 2천1백4십7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있고 작년도 잉여금 7천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2백 4십6만9천원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늘어난 예산만큼 국내 차입금 이자 1천만원을 갚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원금 상환할 것을 3천6백5십8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사업요원이라는 것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진료파트에 진료보조원 외에 2명의 지역보건사업요워을 말합니다. 통합보건요원을 말합니다.

그 두분중에 가족보건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있고 한분은 결핵사업을 맡으신 분이 있어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구입을 합니까? 돈만 여기에서 보내주고, ○

저희가 구입을 하지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저희 가족보건계에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제대로 맞출려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한이 없고 알아보니까 정장 한 벌에 2십8만원 갑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해주고 중간선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지시가 있었고 단가도 도에서 지시를 했고 제복에 대한 수준도 도에서 일괄지시가 되어서 맞춤으로 하되 중간선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에 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20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분만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입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지 새끼 1마리에 2십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때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신평 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 교육여비로 일부가 지출되고 돈이 모자라고 해서 의료원에서 지출한 사항인데 의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여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국외여비가 선 총액이 8천만원이지 한사람이 가는 여비는 아닙니다.

5백2십만원 정도 됩니다.

20일간 갔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갑니다만은 현재 일용잡급 280일짜리를 사용하면 인부사역을 3개월 단위로 인부사역을 합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일용인부를 가져다 쓰면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해요. 그것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년간 인부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3개월동안 인부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난 뒤에 사람을 바꿔서 인부사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하는데 총 년간 나가는 인부사역은 28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을 쓴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이 280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데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년중으로 인부사역을 할 때에는 12월 10일이나 15일정도면 년말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는 인부사역을 할 경우에 사람을 한번 섰는데 그 사람을 3개월 쓰고 또 나가고 다른 사람 쓰라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280일짜리가 근무하는 현황을 보는데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280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365일을 다 하는 말이예요. 쉬는 날이 빼면 365일은 못되겠지요?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280일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를 않주고 공짜로 부려먹느냐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변태경리를 해서 주느냐 하는 말씀을 묻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00일짜리가 인부사역을 한다면 12월 10일이나 15일날 끝나요. 그후 부터는 그 직원을 다시 불러다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던데요? ○

근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닙지요. 3개월간 쓰면은 이것이 계속성이예요. 3월말까지 썼다고 하면은 4월 1일부터 다시 인부사역을 해 줘야 합니다.

다른부서의 잡초인부나 어떤 시기로 봐서 사역하는 그런 경우는 시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쓰고 끝나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쓰는 일용인부는 4, 5년까지 계속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 외에는 어떤 사업비도 군수는 재량으로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노위원님이 생각하신 방향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읍면에 군수나 누가 나갔을 경우에, 제가 나가는 경우도 주민들이“뭐 하나 해주십시오”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딱 잘라 말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과 주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나가가지고“사업을 해 주십시오”했을 경우에 군수가 주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나중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재량사업비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은 예산의 심의나 과정은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군수가 약속한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못하겠다는 판단이 간다면은 예산을 삭감하시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군수 재량사업비 가지고 군수가 약속한 사항은 군수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산서 전체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전부가 군수가 하고 싶은 사항, 또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항이 통합되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국도비 사업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오수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늦어진 이유가 도예산을 추경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도예산이 9월초에 한다고 해서 도예산을 기다리면 저희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제 한 것입니다. 추경이 늦은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급한 상황에 있으면 의회간담회나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 있음) 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