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 예산이 5억7천7백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에 1천4백7십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5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온라인 전상망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따른 온라인망을 하기 때문에 1백3십만원을 프린터기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우선 강진면에 시범적으로 지시저울(전기식)1대에 3십만원, 접시 수동저울이 4만원, 판수동저울 1대로 전부 3대를 확보해서 강진번영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기준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20개소가 있는데 현재 유류를 20ℓ가 정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잴 수 없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1백8십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재 오수농공단지가 4필지가 남아있는데, 거기다 2천평씩 되어 있어 있으나 수요자들이 1천평 정도가 원하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5필지에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수당이 5만원씩 5명에 2회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아까 책임보험 전산망에 연관되어서 고지서, 독촉장 등등 2백4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만원씩 7개월로 2십1만원, 프로그램 설치비 및 유지비로 9십만원과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9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주차장 표지판 제작을 경찰서에서 주관했는데, 금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택시 옆에 상설승강장을 택시회사에서 요구를가 있었는데 도로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오수가 직행이 시가 중심지를 통과하므로 어느 면보다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해서 임실 주차장은 금년 9월안에 완공이 되는데 오수가 시급하여 천변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각면을 전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시급한대로 추경에 오수 천변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경찰서 요구 계산이 되겠습니다. 오수면 대명리 주유소가 있는데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지병이라고 해서, 표지병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 해서 주행선에 못같이 더덕더덕 소리가 나고 야광표시도 디고 하는 것인데 6백만원을 경찰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ㆍ오수ㆍ관촌 차선도색으로 1천5백만원이 경찰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병 설치로 오수면 대명리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명주유소 앞에도 주유소가 생기기 때문에 차선 위에 야공표시 같이 못 같은 것을 차선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차선 도색에 임실ㆍ오수ㆍ관천이라고.. ○

그것은 시내권에 대해서 주행선이나 노란 차선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국도 아닙니까? ○

시가지는 국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군에서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해요? ○

그전부터 경찰서에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 도색, 그런 것을 규정이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전부터 시행했고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경찰서 떡값 아닙니까? ○

떡값이 아닙니다. 떡값이 될 수가 없지요. 차선을 도색하기 때문에 눈으로 식별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업자가 주로 경찰서하고 그전부터 단가 계약까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직접 요구를 하지 왜 지역경제과를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야지요. 경찰서 소관 장ㆍ관ㆍ항이 없기 때문에 교통시설로 해서 저희과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에서 전기식 저울이 3십만원 가지고 됩니까? ○

예, 물가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 주차장 시설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

여기에는 삼계쪽으로 가서 커브를 틀면 하천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우측, 삼계 건너가는 다리를 못미쳐 가지고 신포집 가는 제방이 쪽있지 않습니까? 그곳입니다.

신포집 있는데 관월리 다리 있는 곳에서 삼계 다리 있는 곳까지 늘린 다는 것입니까? ○

삼계 다리가 아니라 여기가 다리가 있으면 그 밑입니다. 노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지요.

주차문제 때문에 오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장날이면 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주차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금암리교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지금 사실은 면직원들이 그렇게 강력한 지시를 해도 이해가 갔는지 안갔는지 몰라도 거기에 주차해 놓은 차를 보면은 별로 없고, 특히 산서 올라가는 노선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한명을 확보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오수에 배치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매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은 산서 가는 길에 오놀도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현재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게 오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거든요. ○

요원 한명하고 면직원하고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현재 직행노선을 단속하다가 보니까 그 쪽은 소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1명을 매일 거기에 배치시켜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하는지 않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특히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진짜 어린애들이 팍팍 튀어 나오지, 정말 위험성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강력히 듣지를 않으니까 완장이라도 두루고 왔다갔다라 하면은 애들도 조심할 것이고, 주차를 양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오전 10시까지나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해도 10시가 넘으면 특별히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장소가 넓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부 나와야 합니다. 직원들이 욕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도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가지를 않아요. 거기에 바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늘 나고 불상사도 일어납니다만은 좀 실무적인 것이 어렵더라도 단속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오수 주민이 진짜 환영합니다. 그선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삼계나 오수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보면은 주차난이 해결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오수에서 산서방면의 길은 단속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문제인데, 4차선은 예산을 국도비로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

국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합니다.

지방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군에서 주는 사업은 없네요? 지방도가 아닌 곳은 백선 칠할 곳이 없습니까? ○

지금 여기 올라온 곳은 관촌 시내, 임실 시내, 오수 시내에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1억원이나 2억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워주어서 시행이 안되었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예산집행을 안할 때요?

안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은 곳에 있어요, 담당을 해서 시행을 안한 곳에 있어요? ○

예산요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였을 때 책임...

예산을 주지 않은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지고 그것을 시설을 해야 할 경찰서가 잘못을 한 것입니까? ○

상황을 봐서 문제가 되지 어떻게 누가 책임진다고 선듯..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

책임이라는 것은 차선을 안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인데, 참애매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요. 너희가 돈 안줘서 못했다고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냐 않지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계ㆍ관촌ㆍ임실읍 그것을 도색하는 곳이 1천5백만원이 들어요? ○

임실ㆍ관촌ㆍ오수 3개면입니다.

시내만 하는데 무슨 1천5백만원이나 들어요?

필요한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은 우리 군에서 주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대개 요새 차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통행정계장한테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망월리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망월리에서 나오는데 인도표시, 건널목표시가 않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군청에서는 경찰서로 미뤄버리고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안해 주고, 우리가 돈을 줄 때 경찰서에다가 전체 위임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지, 어디어디에 필요하니 여기를 하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기관에서, 아니면 이것을 최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민원에 대한 원성은 행정계에서 듣고 경찰서에 핑계를 데니까 경찰서는 주민들이 조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핑계대기가 좋지요.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군에다 이야기 하니까 경찰서 소관이라고 한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주민들이 꺼리고 전화하기도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당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주민편익 위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재 양보선 같은 것도 차타고 다녀 보셨으니까 알지만 운암에서 오자면 막은댐 구림에서 오는데 양보선을 끝냈지요? 지금 모래재를 하고 있지요? 또 갈재 다음에 순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사고다발 지역도 아닙니다. 양지쪽이라 금방 눈이 녹아버려요. 그런 곳도 하는데 갈재에서 나도 작년에 사고가 난 곳인데, 거기에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간판도 붙어 있고 급경사고 눈이 봄에 돌아와야 녹지 않녹아요. 그런 곳도 하지도 않은데 아까 우리 소관 아니다. 건설부소관이다 국도관리청 소관이다 하고 강건너 물 보듯이 가만히만 있어요. 그런 도로 행정을 하는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타군 예를 들어서 않됐습니다만은 순창길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청으로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준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아버리면 주민들의 불평은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도로행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가내시로 되어 있기에 본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2억4천4백만원이 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억4천4백만원의 군비를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도 군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정월제는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국비 4천5백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넣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군비 부담금 4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군비를 1천9백3십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천7백4십만원이 더 내시되고 국비가 9천7백2십만원이 더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경정한 것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도비가 2억7천9백3십9만8천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6억5천5백8십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경정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가 3천2백6십1만2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3천6백7십5만9천원이 더 내시되고 군비 4천9백7십6만9천원을 더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 4천3백2십8만3천원이 더 지원된 것입니다. 보강지표수 개발 사업입니다. 후동제도 도비가 2천2백만원이 더 내시가 되고 군비는 8백9십5만7천원을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정월제는 국비가 2천4백5십6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2천9백1십만원이 지원되어서 5천3백6십6만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대형관정 개발 사업은 전부 국비로 1천5백만원입니다. 소형과정 개발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사업의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를 세운 것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군비로 6십6만7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보강지표수 개발 사업에 후동제와 정월제에 군비로 9십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도비로 1천1백3십4만1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이 군비로 9백9십9만원이 계상되었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도비로 계상되었는데, 6백5심1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도비가 더 내시되었기 때문에 1억5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둔덕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1억9천8백만원을 지원을 안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둔덕교 가설공사는 나머지 공사는 도에서 지방도확포장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둔덕교가설공사도 시설 부대비를 삭감했고. 다음은 131페이지 양수장 보수사업비 3천만원, 소형관정시설비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정비공사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1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정비공사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도봉소 하천정비공장비로 도봉소하천 정비공사 분할측량비 1백8십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쌍암소하천 개수공사가 도비로 1억원이 와서 시설비로 9천9백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둔남천 하상 정비공상에 따른 경비보상입니다. 둔남천이 재해위험 지구로 해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주택가로 들어올 염려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세워서 거기 하천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1백6십5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97동계U대회 도로표지판 설치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도구역 정비로 도비로 1백6십5만원이 서 있는 것을 국비와 왔기 때문에 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파손 덧씌우기, 당초에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임실 갑원집 있는 곳에서 등기소 가는 삼거리까지 하도록 한 것인데 1천1백만원을 세워서 군청 들어오는 입구가 완전히 깨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도로정비 및 하천기성제정지 사진대가 있고 다음은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은 군비가 당초예산에 양여금 부담금을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양여금 부담음에 대해서 군비를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167페이지 농어촌도로 감리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도 감리비, 학암 쌍암선이나 농어촌감리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정산을 해서 적어지면 감리비도 적어지니까 정산해서 적어져서 감리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시서, 태조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3억5천원, 군비 1천5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정비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

양수장 3천만원요?

131페이지입니다. ○

30개소이니까 저희들이 양수장이 고장난 것 등 어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3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수 양수장 말썽 있던 것은 정비했어요? ○

조사를 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덧씌우기를 갑원집에서 등기소까지 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군청에 추가되는 걸로 9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사실상으로 어색하네요? ○

그것은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백기사 집 앞에 광장하고 등기소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원집에서 등기소까지가 6백만원이 필요한데 군청 진입로를 더 추가하는데 9백만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많이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6백만원만 세워줘서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수 휴양림 위에 절이 있지요? 절하고 휴양림하고 통행관계로 갈등한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관이 되지요. 왜냐면 태조선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매년 거기에 몇 억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입장료 받지요? 내가 거기 임도를 갈려다가 관리자하고 언쟁한 일이 있는데 그 위에 절에도 못가게 하고 임도를 볼려고 나중에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휴양림이 가운데 들어서면서 도로포장 해 주고 뭣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 놓고 그 사람은 돈 받고 통행을 제재하고 있어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

저희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그 동네있는 곳까지만 하고 앞으로 그 위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리 사람만 있다고 화면 임실군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

휴양림이 없어도 군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농어촌도로 전액 삭감한 것도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167페이지입니다. ○

이것은 농어촌도로 감리비의 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면은 공사비가 많은 것을 감리를 시키는데 나누다 보니까 감리를 하지 않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저희들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요.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신평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도사업을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군도사업은 7군데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몇군데입니까? ○

8군데입니다.

군도사업이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노선이 전부 완결이 됩니까? ○

완결이 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합니다.

7군데 중에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는 어떻습니까? ○

농어촌도로도 계속 사업을 합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그 해마다 예산요구를 해서 통과한 것을 가지고 합니까? ○

중기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어느구에는 얼마, 전라북도 포장도로하고 비포장도로의 비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도 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어느군은 얼마, 어느군 얼마 비율에 따라서 해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중장기계획이 건교부까지 가 있습니다.

면에서 만들어 보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하다말았는데 이게 언제 끝난다는 것은 대답할 수 없지요? 예를 들면은 삼계면 오지리에서 산수리도 통과하는 것이 지방도로 승격했다고 했지요? 정주권사업으로 하다가 말아버린거요 ○

예, 올해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해곡 뇌천구간이 확장도 안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대체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뇌오선 같은 것은 확장을 하다 말아버리고 언제쯤 한다는 많은 질문을 받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돈 온 것가지고 또 예산을 붙여서 조금 해보고, 또 돈 온 것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한다면. ○

중기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도로면 도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따로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금년에 시공중에 있는 것이 8군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어촌도로도 금년에 다 완공이 않됩니까? ○

농어촌도로도 계획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금년에 마무리 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는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두가지만 요구 하겠습니다. 임실군 건설과 소관 중장기계획서하고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이의 밭 기반정비사업장에 대한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장기계획서는 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 소관 전체 중장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아까 노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계획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는가 아니면 중간 중간에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질서 없어 바꿔지는가를 확인하려면 임실군 건설과 소관 중장기계획서가 언제 수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2년 전에 수립이 되었던가. 3년 전에 수립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살펴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고 하니까 중간 중간 예산을 요구했는가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중장기 계획서를 보고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중장기계획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중장기계획이 서 있지 나머지는 건설과 서업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실군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후계자들이 사업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신청해서 안되고 2년전에 한다던가 3년전에 한다던가 신청해 놓은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면에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지금 조사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고 할 곳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한 것이지요.

중장기계획 이야기를 과장님이 계속했단말이요. 그것을 내 달라는 이야기요. ○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내주고 지방도도 여기에서 불러달라고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라도. ○

지방도는 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할 때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지요? 몇 % 이상 동의를 하면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입니까? ○

70% 이상입니다.

7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데, 70%이하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다고 함) 70%기준이 농가수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

농과수로 합니다.

농가수가 더 권위가 있고만요. 원칙은 면적이 더 권위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사람이 70%동의를 안했는데 경지정리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 운영비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 예산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 6백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비 부족분입니다. 49페이지, 시설비 5천2백만원은 양여금이 저희군에 3천8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U대회를 맞이한 성화봉송로 주변 환경정비분으로 지분도색이 80동, 담장도색이 59개소, 담장개량 및 보수가 10개소, 간이승강장 보수, 및 도색이 20개소로 5천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기본사업 설계비를 시설비로 넣으면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하고, 1천1백만원을 청웅ㆍ강진ㆍ덕치 오지개발 실시설계비를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넣었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 청웅ㆍ강진ㆍ덕치에 1천9백9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6백1십6만5천원은 측량 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에서 삭감된 일부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실시설계비 오수천 환경정비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므로써 설계비로 8백6십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 9천7백1십만5천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일부가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9천7백1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운암면 사양 안길포장공사 9백9십1만원인 것을 하수관 매설공사로 교체하고 신평면 농원마을 송수관교체 1천9백8십2만원을 마전집입로 확장공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수면 비슬교량 가설공사가 1천9백8십2만원인데, 비슬안길포장공사로 변경한 것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촌 하수구시설 1천9백7십8만4천원으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사면 원상리 선청교량사업은 당초에 군비였는데 도비로 자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강진면 문방리 진입로 포장은 도비가 5천만원이 오고 군비 9백만원으로 5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천 환경정비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와 전액 1억8천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백4십7만5천원에 대해서는 앞에 시설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빈다.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설비, 5천2백3십2만원은 금액이 변경없이 간이 승강장 보수 및 도색을 간이 승강장 신축 및 도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5천9백5심6만8천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마을회관 신축비와 각읍면에 회관, 팔각정 이런 시설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비를 9천4백만원, 설계비가 5천7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5백만원으로 1억6천7백6십만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설계비 1천5백만원만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억5천9백1십2만원 실시설계비는 오수면 하수처리시설 실시비설계비가 2억1천2백만원,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4천6백만원으로 2억5천9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전체 양여금사업이고 정화사업 실시설계비만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오수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8천3백6십8만6천원은 오수면 하수처리시설이 7천만원 양여금이 늘어났고 오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2억8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9백7십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감리비는 4백7십2만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8천8백만원의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에 읍면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막상 당초 기정예산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고 늘어나고 해서 가감을 하고 늘어난 금액 8천8백만원만 추진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민주택에 따른 일반수용비 1백4만2천원을 납입고지서, 건축허가서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1백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부족분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9천2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당초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도비보자가 삭감되면서 9천2백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 삭감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이 일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관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비가 3십만원 수용비로 계상되어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4십8만원, 운영수당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고장보수 및 자재구입비를 일부 삭감해가지고 가로등 보수인 부임으로 6백9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세항 산출기초를 변경한 것입니다.다음은 3천2백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급사업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5천4백8십만원으로 같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에 6천4백7십3만원을 계상했는데 1천5백만원을 중액시켜 실시설계비를 7천9백3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4천만원은 민간자보이전에서 실시설계비로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 뒤에 116페이지는 아까 시설비 1억4천만원 늘어난 것이 자본이전에서 1억4천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를 넘겨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4천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4천6백3십5만6천원을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했고, 95년도에 잉여급 3천5백3십5만8천원을 잡아서 8천1백7십1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세출예산 2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5백9십만원은 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6십만원이 있고 상수도 부과하는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5백3십만원이 계상되어서 5백9십만원이되어 있고, 재료비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약구입비가 2백만원, 용지구입비가 1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백1십4만2천원을 각종 정수장 기계실용 윤활유 구입비라든가 구리스, 기어유 등을 계상해서 1백1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백2십7만원은 이것은 아까 상수도부과 프로그램 모델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프린터기 하고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램시설, 프린터기 연결해주는 공유기, 백업테이프 장치가 1백만원으로 4백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은 4천8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감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4천8백만원을 감리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는 2백만원을 상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비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6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배수로 관로 파손복구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고, 임실 상수도 여과지 보수공사가 2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수 상수도 개량사업비가 7백만원이 늘어나서 6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수도 대여금 이자가 1백4십만원이 추가로 늘어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과년도 세입 2천1백4십7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되어 있고 작년도 잉여금 7천5십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2백 4십6만9천원은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늘어난 예산만큼 국내 차입금 이자 1천만원을 갚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원금 상환할 것을 3천6백5십8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운암으로 돌려서 운암에서 해 주십시오.

오수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먼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전에 한완수 위원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수 오촌리 팔각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수가 지역주민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3천9백5십6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서 타면이나 타부락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타당성의 이유를 붙여서 지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필요한 곳은 해줘야 합니다. 팔각정이 아니라 십이각정도 해 줘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촌리에 팔각정이 계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도로가 활용이 되고 거기가 도로변이라고 건의가 되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위원님들한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했습니다. 난감한 것은 본 위원의 무능함을 먼저 자책을 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의 면장이 상황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 그 지역 현황을 더 잘 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안 문제를 풀 때에는 면장과 실무자의 어떤 의견도 듣고 그 지역 의원의 의견도 듣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면장이나 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엄청난 손해가 있더라고 밝히는 것은 팔각정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에 오는 예산을 제 스스로 도려내는 것은 딴것 아니고 우선 배고플 때에는 밥을 줘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비단옷을 입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 이 동네는 큰 동네이고 바로 산 밑에 동네입니다.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고 안길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몇분들의 의사만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굶고 그곳에 가서 부락주민과 대화를 했더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수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왜 네가 반대하냐는 것입니다. 못당할 꼴을 당하고 이 자리에 선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수정을 해서 아침에 부락주민들 열대여섯분쯤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팔각정은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 것은 구 말지채 도로를 관광도로로 개설 하겠다. 그러니 말치재 동네 입구에다가좀 더 근사한 모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그 도로에 사람도 다닐 수가 없어요.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팔각정을 세운다는 것은 선후 완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과 오늘 상의한 것은 말씀드리자면은 2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동네 모정을 지어주시고 나머지 1천9백5십만원의 진입로포장이 안되고 안길포장이 않되었으니 이 부분에 써달라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을 주장한 분에게 못 당할 수모를 당하고 왔을 때 지금 심정이 착잡합니다. 물론 일부의 비판이 있고 일부의 칼질이 있더라도 앞으로 임실군 행정을 펴 나가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본 위원은 내책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

잘알겠습니다. 저희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주민건강 상담실용 당ㆍ단백검사용 뇨지구입하는데 1통에 1만원씩 해서 18통에 1십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은 가족보건교육 참석자로 여기는 우리가 질병모니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질별예방과 환자발생시 저희에게 가장 신속히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모니터를 두고 있는데 그분들의 보건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5천원씩 140명에 대해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유아 심장병 검진에 2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래 예산계에서 작성했을 때, 도비로 해야 하는데 국비로 편성을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유아 심장병검진 해가지고 재원변경을 해서 군비 2십6만원, 도비 2십 6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지역보건사업요원 제복구입비로 해서 1인당 1십5만원씩 13명 분으로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래 도비보조가 13명분으로 5십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이 1백3십6만5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96년도 예산안에서 도비는 하달이 되었으나 저희 본예산에 계상이 않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인당 2만3천9백원씩 13명분으로 50일간 1천5백5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항결핵제 투여하고 수입을 징수해서 도비로 불입한 뒤에 도에서 다시 저희에게 교부금조로 저희 군에 예산편선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1천원이 깍아진 상태에서 2만4천9백원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원무ㆍ약무처리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1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외자구매 해상적하 보험료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저희 의료장비 구입으로 기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본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에서 지급을 하고 이번 계상을 해서 이후에 다른 공공요금을 지불할 때 그 차액만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반비로 해서 찝차 1대, 앰브런스 2대, 화물차 봉고 1톤짜리인데 이것은 소독기 싣고 연막소독을 하는 차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전액 본예산에 상정이 않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지원소독기 구입에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부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 구입하기 위해서 도토식 136홀 2대와 80홀 1대에 2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84페이지입니다. 저희 컴퓨터 시설이 낙후되어서 상당히 의료보험을 청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최신설비인 랜장비를 구입설치하는데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586펜티엄 16메가로 1대에 2백4십만원, 컴퓨터 586팬티엄 8메가짜리 1백 8십만원씩 6대에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설계비에서 이번에 새로 증축공사 2억6천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안섰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1.96% 요율을 곱해서 이번에 5백9만6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계약 부족금 2백만원과 보건의료원 증축및 개보수공사 엘리베이터 시설 1식에 4천2백만원,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공사 담장, 포장공사에 2천2백3십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이것은 당초에 3백2십6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가공사 시설부대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0.72%를 곱해서 1백8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보건의료원 추가 증축공사 감리비에 지침서에 따라서 2억 6천만원을 2.74%를 곱해서 7백1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청웅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앰브런스가 없습니까? ○

앰브런스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2대로 되어 있어서요. ○

사는 것이 아니고 차량유지비로 유류대나 자동차세 이런 것이 본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상으로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3명에 50일로 1천5백5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은 대개 면사무소 고용인들이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소독비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통합보건요원이라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도에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옮겨라고 해서 전에는 면장 지휘ㆍ감독을 받다가 현재는 보건지소장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보건요원이 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때에는 통합보건요원을 면에서 활용하는 댓가로 면 일용인부가 소독을 대신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로 관할이 이관된 이후에는 면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자연소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지역보건사업요원 제복비가 1십5만원인데 무슨 옷이 그렇게 비쌉니까? ○

제복비는 1벌에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이나 기업체에 가보면 유니폼이 있지요. 정장차림의 제복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조합장 할 때에 농협에서 여직원들 유니폼을 해 주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요즘 공무원들 간소화 하는데 메이커 있는 것으로말하면 한 3십만원짜리로 사 줘야지요. ○

전라북도 전체 통일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맞춤복으로 해서 내려오는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고 지역보건사업요원이라고 합니까? ○

지역보건사업요원이라는 것은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진료파트에 진료보조원 외에 2명의 지역보건사업요워을 말합니다. 통합보건요원을 말합니다.

13명밖에 안 썼다는 말씀입니까? ○

그 두분중에 가족보건 업무를 맡으신 분이 있고 한분은 결핵사업을 맡으신 분이 있어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구입을 합니까? 돈만 여기에서 보내주고, ○

저희가 구입을 하지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저희 가족보건계에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제대로 맞출려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한이 없고 알아보니까 정장 한 벌에 2십8만원 갑니다. 그렇게 까지는 못해주고 중간선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지시가 있었고 단가도 도에서 지시를 했고 제복에 대한 수준도 도에서 일괄지시가 되어서 맞춤으로 하되 중간선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

비상급수시설비는 군비와 군비로 계상했는데 시설은 임실군 관내에서 비상대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우리한테 선정해서 선별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내고 나면 구체적으로 장소를 유효적절한 곳으로 해서 누구나 비상조치때 쓸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뭣하는 거예요? ○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물을 쓸 수 있는 것으로써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샘을 파가지고 끌어 올리는 시설 아닙니까? ○

예, 그렇지요. ○

보조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덕진공원에 가시면 동물원 가는 쪽을 보시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시에 수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초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무더위에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3천1백4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백7십7천원, 자신취득비 2백1십8만원, 시설비 3백만원, 경상경비 2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설명말씀 드릴 것은 14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컴퓨터구입 2백1십8만원은 국비 보조금입니다만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던 것을 이륜차를 삭감을 해서 부기를 컴퓨터로 교환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는 저희 정문이 노쇠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 2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공사비가 너무 보족해서 3백만원을 증해서 5백만원으로 경정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재료비인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괸리인부임으로 8명에 90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관리인부임입니다. 4백8십만원은 하우스를 저희들이 재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액, 기타 재료를 구입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4백4십6만원의 인부임은 하우스 재배 관리인부임입니다. 파종부터 포장까지 관리해야 할 인부임입니다. 그 세가지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들어가서 할 인부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산지재래종 사육시범 재료구입으로 6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재래종 돼지를 지사면에 시범 사업으로 20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자체로 32두를 구입해서 52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이면 분만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만실 설치를 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시설원예농가 교육 참석자 5천원씩 100명에 2회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재래종 돼지 사육 시범평가를 100명에 3천원씩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141페이지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협의회 수당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산학협동 교육교재 제작을 삭감해서 산학협동지원 선진농장 시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산학이라면 한문으로 무슨 자를 씁니까? ○

생산할 “산”자에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것은 각 기관, 학교, 전부 합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상금인데 이것은 벼 보급종, 쉽게 이야기해서 종자로 공급을 하는데 키로그램당 1백5십4원씩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부족되었고 종자수량이 불어났기 때문에 7만6천원이 부족해서 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여서 7만6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 밑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전기공사 감리비 1백4십2만5천원을 삭감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공사 부대비로 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의 3천1백4십만3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 요청) 삼계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종 돼지 사육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

지사면에 했습니다.

그전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사육장 같은 것은 본인 부담으로 했습니까? ○

우리가 돼지를 20두만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돼지 막사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함) 분만실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분만을 할 예정입니다.

52두가 입식되어 있어요? ○

예, 입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지 새끼 1마리에 2십5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분만된 새끼는 분양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거기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출 때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키워서 정육점으로 바로 가는, 말하자면 제육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자돈분양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신평 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니까 내무과 예산에 첨담농업 양액교육비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지금 센타 하우스를 양액재배로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2개월동안 전문기술교육을 보낼 여비입니다.

그렇게 여비가 많이 듭니까? ○

두달동안 가니까 저희 계산으로 봐서는 2백여만원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신덕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괸리인부임에 8명을 90일 해서 1천2백4십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인부임입니까? ○

포장관리인부임하고 계속 상주할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1만7천3백원을 받고 와서 합니까? ○

지침에 있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밑에 2만2천3백원을 뭐예요? ○

이것은 고급인부임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

아닙니다. 위에는 일반관리 인부이고 밑에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 할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계정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성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하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해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백동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는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부속실에 한사람 있고, 청소인부임으로 한사람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백2십4만9천원으로 일당과 상여급ㆍ휴일근무수당ㆍ월차수당ㆍ년차수당ㆍ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관서당경비는 제외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이 쎄미나를 가신다거나 선진지 견학,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 저희들이 쓰는 여비가 기본경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백5십만원을 계상 요구하여 금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님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집행부에는 판공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50%를 나눠서 목변경을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님 9백만원과 부의장님 5백4십만원 50%씩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목전환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프린터기 구입 1대에 2백5십만원을 대체 구입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의회 창설당시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과 본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계속 여기저기에서 오는 의원님들께서 꼭 보셔야 할 도서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구슬기 구입입니다. 전자구슬기는 회의를 할 때에 녹음이 되는데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다시 풀어내는 기계로발로 조작을 하고 귀에 꼽고 손으로 컴퓨터를 치는 것입니다. 어제 특위에서도 10개의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을 풀다보니까 전자구슬기도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서 가끔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 크게 틀어놓고 같이 해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구슬기 2대를 대체구입코자 3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91년도 구입분으로 286입니다. 아주 옛날것으로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586컴퓨터로 대체할 것으로 정식승인이 95년도에 난 것입니다.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본예산에 의원님들의 여비가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쓸 수 있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6백만원은 해외여비로 서 있는 것을 국내여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7백5십만원원을 의원님 여비로 목전환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34페이지가 의원 해외연수 일부 삭감이라고 한 것이 6백만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부속실도 에어콘 하나 놔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송양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

사실상 저희들이 못 올린 것이 불찰입니다. 우리 부속실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는 부속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조그만한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기회가 있을 때 계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석에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봉송을 보고 신문을 볼 때에 춘천댐에 우리 운암 섬진감 댐과 유사한 곳이거든요. 작년에도 막대한 여비를 들여서 5개댐을 상수원 보호지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춘천댐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용을 본다면 법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제를 해 줘야겠다는 내용도 있고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나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을 계정하던지 신설을 하라는 데모를 하고 건의를 하는 말을 듣고 그곳을 가 봤으면 하고 우리도 그런 유사한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를 조금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

총무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백만원 전환한 것하고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 하고 7백5십만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운암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진, 신평, 신덕, 4개면도 해당이 되고 멀게는 산내면까지 2개군 5개면이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 남을려면은 법망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찾아서 할 시기라고 생각하므로 특별 배려를 해서라도 꼭 우리가 견학도 하고 대화의 기회를 갖을 수 있게끔 하고 경우에는 따라서는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총무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비관계도 1백5십만원을 별도로 하고 부기변경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와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경비와 특수시책등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백4십6만5천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해외거주 교포 고향소식 보내기 우편요금과 우리고을 명산품 안내책자 배부로 계상한 것으로 해외교포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군에 47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6월달에 보냈는데 이 우편요금은 내무과에 있는 우편요금을 빌려서 보냈습니다. 반송이 2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반송이 안된 것으로 보니까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일부측은 중국에 사시는 분이 고맙다는 전화까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산품 안내책자 350부를 각 전국적으로 배부해서 임실군의 특산품에 대해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동계 U대회 추진에 따른 것인데 U대회가 97년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우리군이 성화봉송로 구간으로 되어있고 우리군의 성화봉송로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주자 훈련에 따른 급량비, 또는 성화봉송 지구 타시군의 비교견학에 따른 급량비를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백4십2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세가 인력감소 추세이고 또 인력을 쓰지 않은 것이 우리군의 추세에 있습니다만 은 이것은 우리군의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획실장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자료실을 방치하다 보니까 참고서적 또는 필요한 서류보관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행정자료실 인부임으로 2백4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이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군에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활성화해서 행정자료실 운영에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5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국내여비로 요구한 내용은 운암 섬진댐 수몰지역 민원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두 명은 못가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에서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을 나가고 또 담당자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현재 6백만원이 있는데 4백5십만원만 가능한 것 같아서 1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섬짐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해서 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해서 나온 것으로 1억원이 나왔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이 책정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부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대로 1백5십만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백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고 행정전환시 목록을 입력하고 기획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1대를 확보해야 원활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조정한 것인데 10명이상은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십만원으로 되었고 저희군을 보면은 10명이상인 과가 13개 과가 있고 10명미만 과는 민방위재난과가 있어서 1십만원으로 일반적으로 각과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의 배려와 여러가지 참작된 부분에 의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리라 하는 저희들의 기대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투쟁, 예산요구 이런 사항으로 금년 말쯤에 가서 중앙부처를 몇차례 방문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동계 U대회 추진 및‘97예산자료 수집으로 해서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에 직원 1명이 가정간호사업 교육으로 해서 갔습니다. 7천9백8십만원이 국외여비로 서 있는데, 이번에 교육여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동계 U대회 추진으로해서 3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유럽에 갔을 때에 기자 한분을 모시고 간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고드릴 것이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국내여비만 자꾸 요구사항으로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현지견학으로 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군에 재정확충으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 비교견학, 앞으로 사업은 3섹타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우리군의 경영사업에 도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기획실에 끝난 뒤에 보고를 드릴까요? 같이 보고를 드릴가요? (기획실 소관이 끝난 뒤에 기획실에서 보고토록 함)

기획실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로 교육을 몇 명 보낸 것입니까? ○

1명 보냈습니다.

1명을 보내는데 8천만원을 들여서 보내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 교육여비로 일부가 지출되고 돈이 모자라고 해서 의료원에서 지출한 사항인데 의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여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총 소요경비가 8천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국외여비가 선 총액이 8천만원이지 한사람이 가는 여비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교육받는 한사람한테 주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

5백2십만원 정도 됩니다.

몇 달 갔습니까? ○

20일간 갔습니다.

5백만원을 들여서 20일간 간호교육 같은 것을 보내야 합니까? ○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임실 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잡급으로 각과에서 90일간, 40일간, 30일간으로 예산을 세우면 90일짜리를 쓰고 40일짜리를 쓰고 120일짜리를 씁니까?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빼가지고 주는 걸로 합니까? ○

노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갑니다만은 현재 일용잡급 280일짜리를 사용하면 인부사역을 3개월 단위로 인부사역을 합니다.

사람은 딱 데려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세워서 맞춰서 돈을 주는 것이지요? ○

아니 들어보세요. 일용인부를 가져다 쓰면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해요. 그것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년간 인부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3개월동안 인부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난 뒤에 사람을 바꿔서 인부사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하는데 총 년간 나가는 인부사역은 28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은 365일 근무를 하고 여기저기서 예산을 세웠다가 빼서 맞춰주는 거지요. ○

그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을 쓴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이 280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데 3개월짜리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년중으로 인부사역을 할 때에는 12월 10일이나 15일정도면 년말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가지는 인부사역을 할 경우에 사람을 한번 섰는데 그 사람을 3개월 쓰고 또 나가고 다른 사람 쓰라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280일짜리가 근무하는 현황을 보는데 그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280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365일을 다 하는 말이예요. 쉬는 날이 빼면 365일은 못되겠지요?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280일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를 않주고 공짜로 부려먹느냐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변태경리를 해서 주느냐 하는 말씀을 묻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00일짜리가 인부사역을 한다면 12월 10일이나 15일날 끝나요. 그후 부터는 그 직원을 다시 불러다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던데요? ○

근무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상황실을 90일짜리를 채용을 하고 또 90일 쓰고 보내고 하는 것이 예산하고 맞출려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부터 채용해서 쓰고 이 사람을 1년간 쓴다는데 9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합쳐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

아닙지요. 3개월간 쓰면은 이것이 계속성이예요. 3월말까지 썼다고 하면은 4월 1일부터 다시 인부사역을 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냐는 말이죠. ○

다른부서의 잡초인부나 어떤 시기로 봐서 사역하는 그런 경우는 시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만 쓰고 끝나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쓰는 일용인부는 4, 5년까지 계속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모 과의 설명에 나온 말이 있는데, 군수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지요? 군수 재량사업비는 군수가 현장을 돌아다닌다거나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규모의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또는 예산이 조금씩 필요하다고 할 때에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하라고 준 예산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 또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이나 어떤 유지나 군민을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뭐 하나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 해드리겠습니다.”그래 놓고 과에다 예산 세우라고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우거나 도비보조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고 군수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하고 약속해서 뭐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 예산은 재량사업비 범위를 넘을 수가 없지요? ○

예, 그렇습니다. 군수 재량사업비 외에는 어떤 사업비도 군수는 재량으로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 과장 입에서 사업비 설명을 하다가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노위원님이 생각하신 방향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읍면에 군수나 누가 나갔을 경우에, 제가 나가는 경우도 주민들이“뭐 하나 해주십시오”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딱 잘라 말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과 주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나가가지고“사업을 해 주십시오”했을 경우에 군수가 주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나중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재량사업비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은 예산의 심의나 과정은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군수가 약속한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못하겠다는 판단이 간다면은 예산을 삭감하시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군수 재량사업비 가지고 군수가 약속한 사항은 군수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약속을 해 놓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이 삭감하고 앉아있는 예산심의를 하면 군수는 인심 쓰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깎았다고 결론지으려고 그런 짓을 해요? ○

그건 아니지요. 예산서 전체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전부가 군수가 하고 싶은 사항, 또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항이 통합되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국도비 사업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일괄해서 조사하고 완급을 가려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지역형편도 맞추고 완급도 맞추고 중요도를 맞춰서 예산을 짜가지고 각각 의견을 들어서 예산 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군수가 어디 갔어, 주석이나 어디 앉아서 한 5천만원 들어가는 것 하나 해주시오 하고 나갔어요. 하고 와서 과에다가 올려,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면 은 그것이 균형성도 없어지고 완급도 모르고 중요도도 모르는 예산집행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호주머니 돈 빼 주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난맥이 이뤄져 버립니다. 그렇게 집행되어서 되겠어요? 그런 실상이 오늘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군수가 약속을 해서 넣으라고 해서 넣습니다. 라는 소리가 과장입에서 나왔어요. 그런 예산 가지고 호주머니 떡 돌리듯 하는데 군수라고 해서 막 잡아 돌리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책정을 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요. 그래 놓고 군수는 낯을 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말 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되냐는 이말이요. 그 면 출신의원 말고도 모든 의원이 어떤 입장에 서냐는 말이요. 군수는 인심내서 과에다가 지사해서 예산안에 올려서 냈는데 의회에서 깎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요. 기획실이 그런일 밖에 못해요?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오수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노위원님 말씀도 듣고 실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파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는 바랍니다. 이번 일을 시점으로 해서 없기는 바란다는 맺음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향상되고 발전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반성하고 잘하면 된다고 보니까 저는 노위원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잘 알아 듣고 하니까 노여움도 푸시고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매듭을 짓기 원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위원님의 일로 인해서 파생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조그만한 일이지만 흡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요새 임실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 룰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우연하게 어느 상정에 가서 나를 옆에다 세워놓고 모인이 군수님을 좀 바꾸라고 해서 예산을 부탁한다고, 부탁이야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탁하자고 한 예산이 공교롭게도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올라왔어요. 이렇게 될 때, 아까 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마치 군 행정예산을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떡 하나씩 주는 식으로 나눠주는 식이 되어서는 않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단체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가서 부탁하면 예산은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때, 어떤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과 룰이 어긋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에 기획실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적어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님의 이야기가 발단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한가지로만 생각하시지말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만은 우리가 본예산 통과시킬 때에 제1회 추경예산을 5월이나 6월에 하자는 것을 삭감시켜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4월중에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월 하순이 돌아오는데 이제사 제1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촉할 수도 없고, 안했는데 8월이 되니까 돈을 다 써버려 놓고 올려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앉아 있다가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늦어진 이유가 도예산을 추경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도예산이 9월초에 한다고 해서 도예산을 기다리면 저희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제 한 것입니다. 추경이 늦은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급한 상황에 있으면 의회간담회나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 때에 예산서를 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읍면간 형편이 맞지 않을 때,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면 면장의 외교능력이 떠오릅니다. 군예산을 봐서 사업장을 보면 특별히 배당한 곳이 있으면 그곳의 면장, 유지, 인전관계, 과장 출신면이 떠올라서 힘있는 놈이 다 가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산이 지금도 그 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서에서 느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새 시대에 달라져야 할 의식구조가 군수와 인전관계가 있는 군수 출신면, 기획실장 출신면, 이런 곳으로 예산이 빠져나가고 다른 외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면장 목으로는 부스러기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이 섭니다. 제가 면장 시절에 하도 억울해서 가로등 숫자를 면별로 뽑아본 일이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세울려면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모 면에 모 간부가 사는 곳은 삼계면의 6배를 가져간 곳을 봤어요. 그때 군에 항의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떡 나누기식으로 헤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가 뭣이 달라질 것이며, 지방화시대, 세계화, 구두쇠처럼 보이지 말고 공직자가 개혁할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나눠주는 공정성과 형평성과 완급을 가리는, 중요성을 가리는 소신있는 기획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 있음) 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