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영하입니다. 19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오지도시 교통지원사업비가 국비로 왔습니다. 3천6백만원, 소 전산화사업으로 5천8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립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일반수용비, 실과별 표찰제작이 있습니다. 실과를 옮기면서 표찰을 바꾸기 때문에 6십9만원이 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은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초청인사 식대, 고향의 밤 기념품, 기년품은 수건 제작인데 이 부분은 보상금으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연서회관 신축 1동에 대해서 3천만원을 수정했습니다. 이부분은 면예산을 삭감해서 군예산으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면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민간자본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 변동없이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일반수용비로 무주 부동산 감정 및 공고료를 목을 변경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6백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 무주 부동산 감정 및 공고료 3백만원, 관공서 유지보수비 2대에 3백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삭감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건물 임차료도 목을 변경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깎아서 임차료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시며은 보상금 소 전산화사업으로 이것은 아까 1페이지에 보고드린대로 국비보조금으로 세액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공용버스 구입으로 3천6백만원은 국비가 온 사항이고 장을 넘기시면은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운암면에 에어콘 보수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오수면 우기고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고가 오수면 지서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서를 다 지으니까 무기고를 옮길 장소가 없어가지고 콘네이너박스로 무기고를 설치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무기고입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시설비로 임실읍에 읍청사 옥상 보수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웅면에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2대에 4백만원, 청웅면에 면청사 방음및 단열시설로 5백만원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사업명 및 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하성 하수구시설, 하성마을 안길포장을 삭감해서 했습니다. 현곡 교량가설로 4백만원 징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오수면 오촌마을 모정건립 2천만원, 오촌마을 안길포장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신덕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고는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왜냐면 예비군 무기를 오수에서 갖고 있는 것이 280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지서를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무기고를 새로 짓자니 돈을 많이 들것 같아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면 무기고를 보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해서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빈다.

그 부분은 엄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밖으로 벗어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엄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오는데 대대에서 가까운 소재지권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대 인근, 임실읍이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곳은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갈 거예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면에 무기고가 있어요. 새로 짓습니다. 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 무기고를 지어주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콘테이너박스로 무기고를 대체할려고 나온 것이니까 아마 어느 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청웅 한정회 위원님도 예비군 문제 대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

이것은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대본부의 예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읍면의 중대본부의 보수나 유지비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면에 가서 중대본부의 보수나 무기고 관리가 허술한 곳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물었을 때에도 실장님께서 이렇게 규정이 바꿔져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에다 내버리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신덕도 뜯어가지고 무기고가 없어요. 신덕은 지도소하고 중대본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서 항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니까 면 창고를 짓고 있어요. 창고를 지으면서 그곳을 막아서 중대본부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 이것이 나오기에 물어보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규정이 바꿔져서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말할 것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