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76-2번지상 당구장 해제 승인에 따른 재심의 요구 진정인으로부터 ’96년 8월 1일 접수되어 ’96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실 소관 일곡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설명 청취의 건과 북구 보건소 직원 한약업사 허가증 위조사건 진위설명의 건이 오늘 회의의 주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공도서관건립계획설명의건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홍보실이 담당하고 있는 체육업무, 즉 체육시설은 당구장 개설을 허가해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구장에 따른 집단 진정을 보고드림에 앞서 가지고 저희 구에서 ’97년도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건립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독서 인구가 계속 급증해서 저희 관내에는 무등 도서관 하나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도서관을 확충시키자는 그러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재육성을 해서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필요성은 현재 일곡지구하고 동림지구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에다가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하겠다는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도서관을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도서관, 제2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붙었습니다. 제1도서관은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는 금년말이면 개발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총 10,500평이 있습니다. 그 10, 500평 중에서 약 500평을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평을 10,500평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규모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여러 가지 예산 또는 다른 도서관의 비중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10,500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원을 200평 짓고 나머지 850평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자 그 뜻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땅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한다면 무려 땅 값만 해서도 50억이 들기 때문에 땅을 구입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면 땅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평당 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7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개 소당 2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19억 구비를 5억 5,000만원 했습니다만 이 시비, 구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 하기 위해서 시비를 70% 계상하고 구비를 20% 계상하고 국비를 10%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도서관입니다. 제2도서관은 동림동 불공지구내 즉 말해서 불공택지개발지구내에 거기는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 어린이공원 면적은 총 1,263평이 됩니다. 조금 좁습니다. 총 1,263평 중에서 부지를 약 350평을 도서관 부지로 쓰도록 하자 그래서 건평도 조금 더 규모를 적게 해가지고 연건평 700평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8억원이 드는데 시비 70% 구비 20% 국비 10%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면위치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라는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명드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곡지구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96년말까지, 동림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97년말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 때 일곡지구는 빨리 서둘러야 되고 동림지구는 명년에 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2개 지구를 동시에 현재 밀고 나갑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상 또는 국비지원문제, 구비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둘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동림지구는 뒤에, 명년에 즉 먼저 추진할 것은 일곡지구를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곡지구는 11,005세대 4만 명이 주거공간이고 동림지구는 3,006세대에 12,000명의 주거공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림지구 같은 경우에 그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곡지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1,050평 건축을 짓는데 부지는 근린공원 10,500평 중 500평을 활용하고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07% 지원요망 한다. 동림지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700평의 건축물을 짓고 부지는 1,260평 중에서 350평을 활용하고 건축비는 총 18억원 중 12억 5,000만원 시비로 지원해 주라. 그래서 만일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해 줄 경우는 일곡지구 것을 우선 1997년도에 건립하고 동립지구 것은 1998년도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먼 도서관 건립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청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하자면 시에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 이 4개 부서에는 본 유인물을 저희들이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협조해 주라 도와주라고 보고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취급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그마한 유인물이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유인물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실태를 별도로 유인물 하나 드렸습니다만 산수도서관하고 금호도서관이 있습니다. 산수도서관은 주관을 시에서 합니다. 규모는 425평에 연건평 1,361평으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고 있냐면 산수공원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상당히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제 겨우 지하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도서관은 금호그룹에서 5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교육청으로 희사했습니다. 현재 금호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입니다. 일곡지구는 일반 공원 부지니까 도서관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동림동은 어린이 공원으로 돼 가지고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위치 도면을 보면 동림동 경우는 학교부지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짓게 되면 도서관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림동 같은 경우는 단지 내로 물색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학교부지 옆에다 해 놓으면 학교 도서관 생기고 여기 생기면 가치가 그만큼 없지 않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동림동 도서관 건립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서는 좋지 않겠냐, 또 어린이 공원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 도시개발과를 직접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일곡지구 근린공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림지구는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근린공원이 아니라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계획변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명년 말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취급계장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는 잠정적으로 더 연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해서 한다면 어린이 공원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단, 우리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앞에다 도서관을 세워놓으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실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이 공원 부지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 저희들이 확실히 변경을 못시킵니다. 만에 하나 장소변경은 저희들이 못시키고 어린이 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를 이쪽 떼냐 저쪽 떼냐 하는 것은 1,263평이지만 그 중에서 장소변경이라든지 가히 큰 효과는 없고 학교 앞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한 짓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랬으면 그랬지 어린이 공원지역을 딴 데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딴 데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에다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학교 앞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든지,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주거지역에 밀집한 곳에 돈이 더 들더라도 도서관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에다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땅값만 아끼기 위해서 공원에다 지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땅을 물색을 하더라도 딴 데다 옮기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운2동에 가면 고가도로 밑에 시유지가 190몇 평인가, 200평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 도서관을 지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200평 땅에다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계획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우고 단, 그 땅도 시유지인데 시에서 그냥 줄란가 그런 문제도 뒤따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땅을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양호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부지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림지구라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고 김호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땅을 사서라도 번잡한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림지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일곡지구도 아무리 4만 명이 들어가더라도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해야 합니다만 너무나 지역적으로 울지구당만 치우치고 그래서 갑지구당에 무슨 지역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두암지구에 도서관 부지로 떨어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토지공사에게 사야 됩니다. 또 동구하고 경계에 인접해 있어서 막상 지었을 때 오히려 동구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만 두었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교부지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옆에 도서관 짓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된다면 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거리낌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니까 별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가 70% 지원 되니까 우선 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은 환영을 하고 방금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도서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때문에 도서관이 학교부지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단 문제된 것은 어린이공원에다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섰을 때에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법적으로 도서관 용지도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냐, 실무과장님이 어린이 공원이 도서관 부지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청 취급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의 내용이 동림지구는 명년말 완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서로 연구를 하자 또 그 다음에 마침 고향후배가 녹지계장하고 있어서 이야기했더니 "어린이 공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뭐한데 왜 하필 거기다 지으려고 하냐 땅을 사 가지고 하지"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협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현재 반대도 안하고 해준다는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 마무리는 제가 생각해볼 때 우선 일곡지구가 건립될 것 같고 동림지구는 지금부터 명년까지 계속 노력해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랍니다. 과장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지 인맥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고향 선후배든지 직장 선후배든지 인맥을 가지고 한다면 그 직원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맥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안되고 법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검토를 해서 해주십시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준공전이라 가능도 합니다, 문흥지구 내의, 예를 들어보면 준공 후라도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서 유치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려고 토개공하고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전이라 어쩌면 가능하리라 보니까 안 한 것보다는 하다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도서관을 우리 관내에 건립은 정말 대 환영을 하고 건립하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서관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건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공공도서관건립계획변경설명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376-2번지상당구장업해제승인에따른재심의요구진정의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즉 당구장에 대한 진정의건 때문에 우리 위워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체육시설 당구장 신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바로 뒷장으로 넘길 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페이지를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용봉동입니다. 이쪽 큰 길 아니고 옛날 용봉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입니다. 바로 전남대학교 담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노란선으로 376-2번지가 실은 ’92년 4월 23일날 동부교육청에서 해제결정이 된 지점입니다. 그런데 원회에 알아보니까 왜 해제가 됐느냐 층수가 1층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 담 장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 초록색 보면 376～1번지입니다. 여기는 2층 건물입니다. 2층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95년 10월 16일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금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말해서 동부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금지결정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 사항을 알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92년 4월 23일날 해제승인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당구장 업을 이제야 신고를 한, 즉 말해서 민원을 제출하는 이러한 낌새를 알고 그 근방의 당구장에서 여러 가지 구두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하니까 바로 말씀드린 376～2번지 ’95년 10월 16일날 바로 그 옆 땅을 금지결정이 돼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92년도에 해제승인 된 것을 가지고 지금 허가신청을 하면 되느냐, 안되지 않느냐 그러한 전화연락을 받고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낸 공문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해제 승인을 받았는데 재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만 동부교육청에서는,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동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제된 장소에 당구장업을 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제된 장소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구장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당구장 영업 신고를 관할하는 북구청에서 판단 처리하라"이렇게 통지가 와 버렸어요.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사이에 민원 인이 진짜로 서류를 냈습니다. 허가 신고서를 냈어요. 당구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해줬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체육 시설업신고는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어서 ’92년 4월 23일 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해제승인을 받았으나 신고장소 주변이 금지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심의기관인 동부교육청에 재심의 의결을 듣고자 조율 중에 있으니 알아달라 하고 보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당구장 허가를 해주지 마라는 집단민원 즉 의회에 들어왔던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집단민원에 가서 공개민원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집단민원 했던 사람들은"우리가 재심의 요구를 교육청에다 했고 다시 재심의 받도록 해달라"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화위원회 재심의 신청은 민원사무로서 우리 구청에서는"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당구장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이렇게 통지를 했고 아울러서 동부교육청에서는"당구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재심의 요청할 때는 정화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였사오니 그리 알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해 주라고 집단민원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만, 실은 제가 약 2개월 전에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갔었거든요. 고승명 TV에 나오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무슨 교육시켰냐, 식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그 날짜는 허가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법이 바꿔져 가지고 못 해 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사항을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접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처리하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허가신청이 안 됐을 때는 이 민원은 행정소송까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구 하나하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견하고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한 체육시설업 신고에 있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해제 통보서를 보완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92년 4월 23일 해제된 심의결의안을 토대로 건물의 기본층수, 평수는 변경이 없으므로 당구장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는 집단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귀하에게 새로 해제 결재서를 받아 가지고 내도록 했는데 거기서는 그 동안에 평수나, 층수가 변경 없으니까 옛날 것까지 해주라 하는 집단민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미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육청의 별도의 심의를 받아 하든지 아니면 재심의 가 필요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이 말은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심의관계는 당신들 업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것은 해야 한가, 필요 없다 하는 사항을 확실히 해주지 왜 안 하냐 그 냉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 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동안 심의위원들의 판단기준이 변경 될 우려가 있고 심의위원들의 기준이 4년 전하고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95년 10월 16일에는 인근지역 용봉동 376～1번지가 금지구역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심의가 필요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통보나 또는 민원인이 교육청에 새로 신청하여 해제승인의 최후 통보서를 교환해서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후 공문울 냈습니다. 이것이 7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다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3번을 읽어보면 해제승인 후 4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재심의가 필요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치까지 명시해 달라고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8페이지는 교육청에서 통보해온 공문입니다. 3번 학교환경위생정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효력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효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년 넘으면 안 된다. 5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없으므로 ’92년 4월 23일 정화위원회에서 기 해제된 장소를 ’96년 8월 현재 당구장업 신고가 적합한지를 신고에 관할한 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당구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 장소에 대하여 신규 심의청구할 때는 동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이 신청할 때는 다시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는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양쪽의 민원들이 집단민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새로 받아야 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문을 줘 가지고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준 일은 없습니다. 교육청 말대로 저희들이 이 사안을 결정을 지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오후에 평소 저희들은 생각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 합쳐 가지고 최종결정을 내려서 오늘 오후에 마지막 통보를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통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해줄 때에는 인근지역 ’96년 10월 16일 부결 받은 데라든지 또는 집단민원을 통한 다른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만의 하나 안 해 줄 때에는 장본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손해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 4월 23일에 받은 것은 지금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에 가서 ’95년도에 인근지역이 부결 처리됐는데 여기는 해줄 때 공평성이 없다.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허가를 안 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입니다. ’92년 4월 23일 신청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옆 집은 ’95년 10월 16일 신청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층에 했기 때문에 학교에 영향이 있다해서 한 것입니까? 25m는 절대 금지지역이고 200m내는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는 출입하는 문에서 25m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거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금지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95년 10월 16일 신청한 것도 이 사람이 1층에다 신청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층에다 신청하면 되었을 것인데 2층이니까 학교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층은 정문에서 25m 교육환경금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m 절대금지 구역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문 또는 후문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2층 건물을 1층으로 했다면 상당히 마음은 두고 있습니다만 명문에 없는 사항을 제 자신은 생각은 하지만 밖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주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는 1층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해줬고 저쪽 집은 2층이기 때문에 안 됐다 하는 사항을 민원 신청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을 2층이라서 안 해줬느냐고 물어본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명문에 있는 사항만 갖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이기 때문에 학교 담장 정화 절대금지구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2층이라 했을 때는 학교담이 2m나 3m라 했을 때 교실에서 당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해서 허가가 안된 것 같고 1층일 때는 담에 가려져서 누구 말대로 죽은 지 산 지 모를 정도로 학교 공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2년 9월 23일 허가가 된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도 기간이 몇 년 지나면 무효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관청의 재량을 맡긴다 했을 때는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를 해서 주민의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허가가 되어야 마땅하다로 생각합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문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아까 제 이야기와 상통한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 때 한 장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김호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소견을 불가입장이라고 표해 주셨거든요. 불가해야 될 특별한 이유와 불가했을 때와 허가를 했을 때 북구청의 이해상관이랄지 어려움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제4항에 보면 당구장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동 장소에 대해 정화위원회에 신규 심의 청원할 때는 동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원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동부교육청에서도 허가를 해주라 말라는 말을 않고 허가권자 재량에 의해 알아서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민원인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큰 무리가 없고 집단민원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4월 23일에 했기 때문에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또 ’95년도에 금지처분을 받았는데 김호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당신 자신이 해제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와라고 했습니다. 민원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위원님들 뜻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을 비추신다면 저도 다시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방금 해주지 않겠다 라는 논리로 세 가지를 최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4년 3개월이 지났는데 환경적 주위 변화가 없다면 이것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76-1이 금지처분을 받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2층이라서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금지처분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376-2는 지하 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조항에 별 문제가 없다 해서 해제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 4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했던 것이 유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회신을 보자면 유효기간이 없다고 되어있고 두 번째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형태의 공문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이나 의원들은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회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권 관계에 대한 진정이 아니겠느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경쟁 속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 진정서 냈다면 문화홍보실에서 명백히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교육청에서 정확한 명문을 주면서 통보가 올리는 없습니다. 허가 관청인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측면과 구민들이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데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0항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경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지답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길웅 위원님은 현지를 보고 와서 결정짓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의 설득력이 약해요. 법적으로도 하자가 별로 없고 형평성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집행부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쪽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권을 보장하고 북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면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일이라면 모든 국민은 신성한 직업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진정건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정화구역이라 해서 정화위원회에서 허가를 해도 좋다고 했을 때 허가관청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해줘도 된다고 했을 때 허가관청에서는 꼭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허가관청에서 판단했을 때 정화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통보는 왔어도 여기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다른 하자가 없는 한 민원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집단민원 관계를 토론하게 된 배경은 민원인들이 의회로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의회에서는 바로 구청에 조치를 바란다고 공문은 보내면 끝나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하면 더욱 좋은 안에 나올까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안 해도 상관 없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결정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혼자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지어 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실제 저희들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만 해오니까 머릿 속에 직업공무원 의식이 박혀있어요. 위원님들은 여러 모로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생략하고 법리상 허가를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단, 공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당구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박근태 씨와 진정서를 제출한 대표자 한상호 씨의 취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태 예, 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박근태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20에 사는 박근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태 550204-*******입니다.

그러면 용봉동 376-2번지에 당구장 신고를 하셨는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3분 동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근태 먼저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동부교육청에서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과 376～1번지와 제가 신청한 376～2번지에 대하여 형평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기간이 흐르는데 그것이 요하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부하고 동부교육청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가실 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물 지번이 바뀌어진다든가 시설물 층수 또는, 시설물 평수가 변동 있을 때,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재심을 받은 요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심을 받을 요건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상대정화구역 200m선 내에서는 모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뒤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200m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변화가 있다면 그 분들도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76～1번지와 제가 신청한 376～2번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376～2번지는 학교 경계선이 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76～1번지는 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지면과 2층이 바로 직결되어 가지고 강의실에서도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한 376～2번지 2층도 3년 전에 당구장을 설치하려고 당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 때문에 거기가 불허가 되어서 당구장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비디오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구장을 하고자 하는 데는 현재 호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학교 면학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호프집을 체육시설인 당구장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훨씬 나은 것입니다. 호프집하는 것보다 당구장하는 것이 면학 분위기에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태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서를 제출한 한상호 씨는 나와 주십시오.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 대표 한상호 씨는 진정서 제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376～2번지 당구장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진정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였죠?

김종길 예.

우선 한상호 씨 맞습니까?

김종길 예.

본인이십니까?

김종길 예.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종길 용봉동 368번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김종길 원래 한상호 씨는 368번지이고 저는 그 옆에 살거든요.

지금 나오신 분이 한상호 씨가 아닙니까?

김종길 같이 나오신 분이 한상호 씨가 아닙니까?

그럼 한상호 씨를 오시라고 하십시오. 참고인이 한상호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호 씨가 오셔야 됩니다. 한상호 씨 되시죠?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2번지 당구장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진정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셨죠?

한상호 예.

성함이 한상호 씨죠?

한상호 예.

주소는요?

한사호 용봉동 368～1번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한상호 620528～1650618입니다.

바쁘신 데 와주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구장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냈으니까 3분 동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분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376～2번지 0m에서 당구장이 생겼을 때는 전대주변에 당구장이 안 생길 데가 없이 다 생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당구장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났을 때는 학교 안에도 날 수 있다는 구청 심의로만 냈을 때는요. 형평성에 맞……. 죄송합니다. 말을 못 해서요.

무슨 이유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냈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한상호 진정서 내용과 같이 우리는 당구장이 허가 나는 것을 굉장히 저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진정서를 내고요. 거기에 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대 주변에는 안 나는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지역을 빼 놓고는요. 학교보건법에 상대지역은 200m가 아닙니까? 200m 내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나는데 0m에서 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이번에 0m에서 나 버린다면 보건법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당구장이란 업종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진정을 냈습니다.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한상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에 따른 토론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저희 구청 한약방 허가 담당 공무원이 구속 수사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직원이 한약업사허가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검찰에 구속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허탈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보건서기 정완석과 광산구 보건소 직원 유병호가 1994년 3월 경에 한약업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광산구 보건소에서 한약업 허가를 받아서 자진 폐업하고 북구로 이전하는 것과 같이 허가를 부활하는 방법으로 한약업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허가증을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공모를 하고 그 후에 최병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약방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1984년 2월 21일에 광산구에서 한약방 허가를 받고 금년 12월에 자진 폐업한 것처럼 광산구 보건소 한약업사 허가관리 대장에 허위로 등재를 하고 1994년 12월 20일에 북구 신안동 소재 화생당 한약방이라는 상호를 장소 이전한 것처럼 저희 한역업사 허가관리대장에 허위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0일에 최병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1994년 12월 민원접수대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최병수라는 사람이 한약업에 관련해서 민원신청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구로 장소이전을 할 경우 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저희에게 송부를 해야 하나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허가와 관련된 결재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독범행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정완석이 5,300만원, 광산구 유병호가 700만원을 수뢰하여서 1996년 8월 16일 19시에 광주지방 검찰청에 의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의 죄로 구속되었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96년 8월 17일자로 직위해제를 하였고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지까지의 상황입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한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의약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통감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에 저희가 보완을 하고 직원에 대한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는 광산구에서 이루어졌군요?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광산구와 저희 구에서는 서류가 없습니다. 두 직원이 공모를 했다 그것입니다.

한약업자와 결탁해서 북구 보건소 직원 한 명이 개입되었다 그 말이죠? 북구청 직원이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카드만 없지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 관리대장의 기록에 그 날 허가가 나가고 그 날 자진 폐업한 것으로 써 넣었거든요. 그리고 민원 관리 서류나 결재 받은 서류가 일절 없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 관리대장인가 접수대장인가 무엇을 광산구에서 온 것으로 해 가지고 기록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짜고 공모를 해가지고 관리대장만 저희들에게 하나만 만들어 놓았어요.

전혀 서류가 없는 것은 아니구만요. 허가가 합법적으로 나갔다는 대장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결재 절차를 밟았다든지 민원이 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 신청이 민원실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발급한 근거도 민원실에 없고 저희에게 결재 공문서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전혀 없습니다. 발급대장도 없습니다.

직인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허가대장은 그냥 사진 붙이고 내용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직인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고요.

허가를 내주면 증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조하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구속이 되었겠죠.

어떻게 발각이 되었습니까?

허가를 해주기로 하고 돈을 준 사람이 1994년도에 돈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나니까 고발은 한 겁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건이 일종에 미수사건인데 성공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얘기를 듣고 월요일 날 한약 사업 사하고 한약도매 업소의 자격증하고 허가증을 전부 회수 했습니다. 전남도 때 시험을 봐 가지고 한약업사 자격증을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허가증하고 자격증을 월요일 일단 수거했습니다. 저희 관내는요.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 실제 의료행위 한약을 다루는 사람을 실제 자격권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아울러서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우성 한약업소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서류의 흐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들이 또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약방이 장소 이전을 하는데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바꿔치기 하는 발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한약업사가 시험 볼 때 장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주소를 마음대로 이전 못 했는데 ’93년도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 볼 때 장소를 제한해서 자격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격증은 자격증 첨부까지는 없고 신청서와 같이 그 전에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면허와 같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허가증만 확인을 하고 전에 있던 곳에 그 사람이 개업을 하고 있었는지 조회를 하면 거기서 공문서로 이 사람이 있었다 하면 저희는 그것을 신뢰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자격증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다만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동에 조회를 해서 허가를 받는 지역에 조회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일단 사본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원발급지에 다시 한 번 조회를 하고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처음에 더 장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허가증이 없이 신청서하고 전에 했던 장소에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증만 내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서요.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서하고 허가증을 첨부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담당자가 가서 직접 보고 전임지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 개업을 했는지 그래서 관리대장을 저희가 공문서로 조회를 받고 그리하여 허가증 뒷면에 이전사항만 기재를 해주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석 주사가 파면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죄, 허위공문서죄 이렇게 해서 5,300만원이나 받았구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약업사허가증위조사건진위설명청취의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