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종업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레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이 기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개정된 법과 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현행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서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상한선 삭제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5조에 민영주차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법에서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현행 우리 조례는 조상 공영주차요금을 150%를 상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금지구분 신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용주차요금 50%를 감면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급지를 구분해서 규정코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하고 그 다음 주차요금 급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조례로 규정해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한시적 노외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관광지와 유원지 주변에 60일 정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요건을 완화해서 주로 해수욕장 인근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유원지 등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주차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강제규정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ㆍ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어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서 일부는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상세히 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방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주차장 정비지구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이 적을때에는 특별히 차량이 많이모이는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가 차량이 많아짐으로써 전역이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지구라는 별도의 용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합니다. 당해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 또는 직선거리600미터 이내의 인접 동ㆍ리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조업 주차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치대상 대수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는 당해 조업 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의 정체요인을 더욱 유발시킬 경우에 한해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주되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5%정도는 도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법규사항 입닏.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신설하는 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금년 8월달까지 조례을 만들어서 11월달부터 시행코자 하는데 운영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고 그다음 당해기간의 기관장 신청에 의해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공간의 이용을 억제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주차수요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법률 제 5115호 및 대통령령 제15017호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의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규정 삭제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급지 구분 신설이며, 제7조의 한시적 노외주차장 설치요건 완화, 제10조 2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규정, 제12조1항 별표7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변경ㆍ조정과 제13조의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제13조2항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제18조의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유료화 신설 등입니다. 주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신설 및 개정된 조항으로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은 주차장법 제15조2항에 관리자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생조례의 상환규정은 상위법에 위배 배치됨으로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 1급-6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였으며, 제10조2(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높이를 추가로 제한한 규정으로써 제13조(인근주차장의 설치기준)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주차확보를 도모하였으며,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는 공공가관의 부설주차장에도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관공서에 상설 또는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하고 자동차운행수요를 억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취지이며, 제3조1항의 별표 비고란 3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ㆍ외를 경계로 하여 급지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에 다른 형평성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1항의 별표7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강화 또는 완화토록 규정하여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도보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중 미비 또는 보와, 삭제조항으로는 제5조(주차장표시)의 조례로 규정된 표시방법을 삭제하고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 규칙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토록 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여 관광지, 유원지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주차의 불편과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는 등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항신설 및 삭제, 보완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법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문구 및 자구들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규정 삭제에 제3조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15조 2항에 관리자의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상한규정은 상위법에 배치되므로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겠다고 이러한 취지를 전문의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요금을 통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교통행정장관님 주요골자 제일 윗부분에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규정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육거리 부분에 오후 늦게 차를 민영주차장에 맡겨가지고 아침에 찾으러 가면 거의 3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내 도로가의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금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행정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실질적인 현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전지대에 차를 파킹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안물고 그냥차를 빼가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어서 상한규정을 철폐해가지고 요금 자율화 되어가지고 더많이 받을 수 있게금 개방을 한다 하면 오히려 도로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지를 두 가지 배부해 드렸습니다. 외장으로 된 법조문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적절하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항4호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유사한 노외 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규정된 통제하는 금액을 시는 앞으로 개인업자에게 금액에 대한 통제는 안한다는 그런 조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서 관리규정으로 만들도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내용이 현행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하고 일치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김위원님 방금 염려하시는 요금아 무한정 올라가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설명드린 주차장법 15조4호 마지막에서 두 번째줄부터 행정기관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적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통현광이 모들 사람들이 자가용 자동차를 너무 이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권장하도록 하고 또 행정기관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자연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그 기관의 직원이라든지 또는 일부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늦게까지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히 규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세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일만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포항시청이나 구청이나 공공부설주차장이 확고하게 광범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변경되는것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지 싶습니다. 당해 보다도 몇 년 후에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별효력을 발생 못하면서 시민에게 주차요금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정식으로 상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의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일단 8월중으로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이 조례를 만들도록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어느 시기에 가서 시행을 한다이런 계획인데 어쨌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만든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봐서 우리 포항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봐서 우리 포항시가 타시군에 뒤떨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기우에서 “안되겠다 이조항을 삭제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조례가 타시군별로 관련조례로 규정을 서로 많이 교환하고 참고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영 형편없는 볼품없는 조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포항시의 체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규정 삭제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50% 이내를 삭제하게 되면 완전히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자율화가 되는 성격이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앞으로 상한선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법 제15조4항에 현재 규정은 있으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관리규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와 시장이 상황을 판단해서 균형을 잃었을 때 제재에 대한 것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문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원취지가 주차요금을 인상시켜 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철폐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고 하는데서 발상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역시 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주차요금을 주차장 업자들이 무한정 올렸을 때 시로서는 적절한 대비책이 있느냐라는 걱정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이 규정은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고 또 일치를 시켜놨을 때 일부 몰지각한 주차장 업자들이 요금을 턱없이 많이 받고자 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제재 방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상한선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150%이내라는 게 삭제되어도 시장이 어떤 상한선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상위법에 맞출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조례에는 없지만 시장이 명령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또 실제 주차장 상황도 보면 중심지에 몇 군데는 아주 번거롭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면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 주차요금도 자율경쟁이라 그럴까 결국 장사가 안되면 주처요금을 싸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과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김인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유로화 신설에 관한 건인데요. 물론 관공서에 상설 또는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고 자동차 운행수를 억제하여 민원이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공공기관 정사 주차장 유료화 신설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죠?

예, 지침이 시단위로 되었습니다. 이준영위원 물론 타시군보다 조례제정이 늦으면 낙후된 포항시로 비춰지지 않느냐 하는 과장님의 염려도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지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취지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면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지고 앞서가지고 조례제정을 해야되느냐 꼭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해도 우리 포항시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글고 낙후된 포항시로 전락될 일도 없고 이문제는 시민이 충분한 인식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이준영위원께서 현재 행정이 생각하는 측면하고 시민들 정서하고 괴리가 있다, 아까 신문지상에 기이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시청에는 불필요하게 주차를 하면 요금을 물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현재 복잡한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부근에 볼일 보러온 사람이 구청 마당에 차를 대놓고 바깥에 나가서 볼일을 보는 사례도 흔히 있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우리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이 사장되어서 잠자고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꼭 시청 안에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어떤 통제를 한다든지 민원인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단순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사장되어 있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발고 사장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주위에 공간을 집을 몇 채 사 넣든지 해서 시청이 민원인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유료화 해가지고 다양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 수십억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청 주위에 땅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쓰고 싶습니다. 쓰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적절히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다라고 했을 적에는 도시계획선이 선행되어서 주차장지구로 도시계획선이 구획되지 않으면 이 돈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중에 이 조례가 제정돼면 환영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았지 이러한 답변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시각하고 과장님의 시각이 어떻게 틀리는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갔을 때 사실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익숙치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정서가 정착될 때까지는 충분한 홍보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우리시가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시를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예, 대국적인 측면에서 교통관리 수요정책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자는 것이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도 성모병원, 또 협력회관 그 다음에 시그너스호텔 등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행정 공공기관 다른 유료주차장 같이 잠시 왔다간다 해서 다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어느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찾아온 민원인이 어느정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뮤료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공공청사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게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시행한다는 게 혼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곧 시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조례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포항시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등 모든 공공기관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그 밑에 보면 신청하도록 되어가지고 시장이 결정고시 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고시 할 때는 또 위원님들에게 예를 들면 항만청에서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허용을 할까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러면 명시적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다하는 명시적인 것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하면서 포항시청이 결정적으로 받게 될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의논을 하고 예를 들면 포항경찰서가 신청을 해왔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이냐 그것도 역시 시가 결정할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시행은 상당한 기간 단계를 두고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겠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당장 조례를 정하면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조례 정하면 곧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 명시만 해놓고 앞으로 받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과연 단계적으로 어디에는 받게 해주자, 예를 들면 성모병원은 받고 다른 병원은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못 받게하면 계속 못받게 하는 것이고 명시는 해두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과장님의 답변 중에 특별회계에 돈이 많지만 도시계획상 주차장 지구로 고시되지 않아서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정비 되죠?

예.

거기에 주차장 지구로 고시될 땅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신청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중심지를 놓고 봤을 때 이건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적은 주차장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것이 일정지역에 큰 것 하나 있는 것 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에 대한 특별계 남은 돈을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하시지 않았다가 하면 그것도 앞으로 5년간 다시 또 정비될 때까지 그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까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정한 위치가 있다면협의를 거쳐서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주차장 부지를 분명히 도시계획상 반영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시청이라든지 각종 관공서 조차도 주차요금을 확보하고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추진하는 방향하고 좀 언밸러스가 되는 듯한 느낌만 드네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는데 용적률은 1,300%에서 1,500%로 높아졌고 높이제한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강제규정 입니다.

강제규정이나까 이런 식으로 용적률은1,500%이하로 하고 높이는 길넓이에 따라서 전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이래가지고 전자에 조례에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같은 경우 입니까?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마지막에 보면 말입니다. 당해 시설물이 소지하는 동ㆍ리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또는 직선거리 600m 이것은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당해 시설물이 설치하는 동과 그 인근 동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예기인데 우리가 가령 읍ㆍ면지역을 봤을 때 인근 동ㆍ리라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직선거리 600m 정도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조례를 전에 직선거리 200m로 둔 이유가 이쪽에 건축물을 설치를 하는데 어떤 주차장을 정말 할 수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따져서 200m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조례를 둔 거죠?

예, 그렇습지다.

그렇게 하면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죠.

그것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으로 묶어 둡니다.

그렇죠. 토지대장상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건데는 포항시내에서 이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글쎄요. 몇 건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

몇 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근 주차장 설치지구는 어떤데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규정업소가 업소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당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근 직선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 허가업소에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부설주차장이 인근주차장이 20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된 대지가 타용도로 될 수 없기에 토지대장에 전부 등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된 부지 건물을 예로들면 요즘 중심상업지역에 굉장히 법적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60평 이상되면 무조건 주차법수를 갖추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한 300평짜리 건물을 짓고 싶으면 주차대수가 6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직선거리 200m안에 다른 타용도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하게 못이 박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영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포항에서 그런 경우로 나간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이용하는데 대한 주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주민이 사용승낙 해제시키고 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당장 시설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흥 음식점을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200m안에 있는 어떤 대지한 200평을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그 임대를 준 주인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법규정대로 따지면 유흥업소 허가도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취소돼야 됩니다.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확보 못할 때에는 취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순수하게 200m에서 300m로 늘리고 아까 600m 이내 그 부분만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만 완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완화를 해주겠다는 예기입니까?

예, 거리만 완화합니다.

그럼 이게 거기에 같이 적용이 되는게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도저히 주차장을 이내에 땅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지목변경을 시키면 똑같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목변경까지는 안시켜도 되고요.

지목변경 내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지대장상에 이게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냐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편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더 주차가 나중에 혼잡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당초에 저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을 좀 억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좀 도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을 대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버려야 주차장이 없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오히려 더 완화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상 이 문구 자체만 따지자면 600m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 차를 대고 걸어오게 만들자라는 거지마는 실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이건 더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고... ...

그러면 만약 그래 됐을 때는 이제 이용객들이 아마 스스로 판단해 줄것입니다. 이건 너무 머니까 안되겠다라던지 아마 그런 방법이 안 나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0m 안에 지금 현행법상 200m 안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떤 인구밀집업소가 안 들어서면 오히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600m로 세 배 가량 거리를 늘려줌으로서 해서 오히려 그런 인구가 많이 북적거리는 그런 업소나 업태의 그런 상점들이 더 오히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보거리 600m 같으면 큰길을 사이에 두고 뒤쪽으로 샛길 같은 데 600m 널찍한 그런 땅을 구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니까 나는 이런 건물을 하겠다, 이런 업소를 하겠다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거꾸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조위원님 17페이지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안에 13조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그래서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래 돼 있는데 이건 시행령에 나오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도 그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2항 마지막 줄에 보면 직선거리 600m 이내에 인접동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그냥 인접동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을 오히려 600m 이내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대로, 1호는 시행령 그대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시행령 그대로고 그다음에 뒤에 2호에는 인접 동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멉니다. 이것은 너무 실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도보거리 600m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600m로 오히려 우리가 강화를 한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드릴께요.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대비표라는 별도 유인뮬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제일 마지막장인데요, 시설명 그래서 기타건축물 나오지요, 제일 마지막장 마지막줄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은 시설면적 300㎡당 한 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생 조례를 같이 역시 시설면적 300㎡당 한 대 이래서 시행령하고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250㎡당 한 대씩 기준을 갖추어라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300㎡당 한 대 이 시행경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이라는 것은 읍ㆍ면지역 변두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기타 건축물은 350㎡당 한 대씩만 준비를 해도 건축허가가 나간다,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여기 보면 대충흐름이 말이지요, 상업지역 같이 복잡한 지역은 강화를 하고 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금은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규정으로는 모든 사례를 아주 평등하게 규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읍ㆍ면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400㎡까지도 가능은합니다. 한데... ...

어차피 하면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350㎡이면 한 108평 아닙니까, 그치요? 108평에 한 대니까 1,100평 정도면 한 10대되는데 그냥 들락날락하는 공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차고도 필요없고.

이런 조항 가지고 아주 불편을 겪는 농어민들이 생신다니까요, 정확한 명시를 안하면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350㎡나 400㎡나 그게 그거니까 이거 400㎡로 하나라도 고치세요. 이래서 올라오면 원안대로 다 해줄 바에는 이거 뭐하러 합니까? 400㎡로 고치고 기타... ...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얘기하는 게 좋지 싶은데요. 예, 이것은 기타 토론에 들어가서 ... ...

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시설에 운동장, 예식장, 그다음에 유흥음식점 이런 건 좀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지요? 판매시설에 백화점, 쇼핑센터는 현재대로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장사가 인될 정도로 호텔에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가보셨겠지마는. 포항시내 몇 개 되는 호텔들이 전부 차가 댈데 없더가지고 인근 도로에 전부 차를 주차해 놓고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포항이 점점 인구가 현행 조례대로 그냥 놔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불보듯이 앞을 상상학 수 있는건데 어떻게 이런 것을 현행 조례대로 그냥 놔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불보듯이 앞을 상상할 수 있는건데 어떻게 이런 것을 현행 조례대로 그냥 할 수 있느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내병원 가보셨지요? 주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근 사랑병원도 마찬가지고, 단지 성모병원이 주차장이 약간 지금 낫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생 조례 그대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 예식장, 운동경기 관람장 이런 것들이 전부 조금씩 조금씩 강화가 됐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배경을 듣고 나중에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적정한 강화 내지는 완화기준이 있다면 제시를 하셔도 됩닌다. 변경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생각은 지금 현재 대비표 내놓을 이대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집행부 생각은 톶를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시설에다가 우리가 가진 충분한 모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앞으로는 우리가 주차이용자가 시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많은 자꾸 불어나는 주차장을 확보해준다고 계속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도심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차장확보를 충분히 자꾸 해나가다 보면 효율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해서 그런 면들을 전부 해서 한겁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호텔이나 콘도미니엄까지 돼 있는데 보면 2개 실당 한 대 이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에 어떻게 적용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호텔에 2개실 당하나에 그게 현실과 전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콘도에 놀러간다 하면 한 개 실에 차가 서너 대 올 겁니다, 그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텔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전부 사실은 한 객실당 하나, 아파트도 한 호실당 하나해도 모자랍니다, 지금. 플러스 2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우리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

제가 각국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본도 수십 번 가본 그런 입장인데 일본이나 선진국이 우리보다 1인당 차가 훨씬 많습니다. 차가 훨씬 많고 일본이 결코 우리나라보다 땅이 안넓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우리보다 주차가 모든게 강화돼 있어요. 실지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미국에서 열여덟살 이상 되면 자기 차 다가지고 다닙니다.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 대중교통수단이 더 않좋습니다. 개개인이 다 차를 갖고 다니는데 워낙 주차장법을 강화를 시켜놓으니까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지을 걸 주차장 때문에 500평밖에 못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도심에 자꾸 이러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것도 도시지에 자꾸 들어서는데 높이만 자꾸 올리고 주차만 불편하게 하고 사람만 자꾸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가. 그런데 자꾸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죄송합나다마는 현실하고 사실 안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꾸 맞출려고 어느 정도 어프로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100% 현실하고 맞추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하게 우리가 다 아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안는 것을 현행 조례를 똑같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내놓으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중요한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 한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비표 이래서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바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