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포항시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쓰레기소각시설조사용역최종보고

청소과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7일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배경은 쓰레기 형상 변화 및 발생량 증가로 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매립지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안정화 처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1일 200톤 2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방안는 제1섹타 사업과 제3섹타 사업이 있습니다. 1섹타 사업은 지방자치의 과중한 재정부담과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3섹타 사업은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은 기대되나 쓰레기 처리비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 추진방향은 전문업체에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 9일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후보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종류를 보면 1일 200톤 2기를 1,2차에 연차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포항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 시기 및 주체는 용역 성과품에 의거 최종검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이었습니다. ‘95년 12월 1일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이 포스코개발주식회사가 체결됐습니다. ‘95년 12월 6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공이 됐고, ’96년 1월 27일에서 2월 8일 유럽 선진 소각로 견학이 있었습니다. ‘96년 5월 9일에서 5월 11일 서울 근교 소각로 견학이 있었습니다. ‘96년 5월 17일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7월 31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접수됐고, ’96년 8월 8일 시장실에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8월 22일 현재 최종 용역결과를 보사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입지 선정위원회를 결정해서 입지가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1차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용역업체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의 박정철 차장께서 최종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까지 박정철 차장께서 설명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를 할 동안에 정회를 해서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으면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많은 용역을 주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성의없이 작성된 것도 처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포섹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정말 국내에서 유수한 일류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얼마전 작년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형산강 수질 관계때문에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서보다도 여기에 비교하면 이것은 보고서 자체라도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섹에서 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내용면에서도 정말 다른 전문 잡지에 있는 사항들을 다른 전문성이 있는 사항들을 요약해가지고 한 군데 집약해놓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포인트는 연소효율입니다. 연소효율인데, 박차장께서는 포항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스토카식 방식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유동상식 소각로는 스토카식 방식보다도 연소효율이 높다고 이 책자에서도 나와져 있고, 유동상식 소각로는 스러지를 비롯해서 고함수율이 각각 소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토카식을 추천하식 이유가 있으면 좀더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많은 국내의 소각로를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스토카식 방식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창원이나 다대포같은 데서 쭉 가서 보면 출구 온도가 연소효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설계상으로 750°에서 950°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제대로 설계 용량대로의 연소 온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나무를 거기다가 일정하게 모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화구에다가 계속 때고 있는 사항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스토카 방식의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쓰레기가 포하으이 쓰레기하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쓰레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고함수율이 돼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1.6% 약 42%의 함수율을 지니고 있는 이 쓰레기들인데 창원이나 다대포에서 사용한 이 스토카 방식을 이용해서도 제대로 연소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도 그쪽의 기술자들도 장작을 패놓고 폐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연소효율을 높이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스토카 방식보다도 유동상식 소각로가 더 좋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에다가 스토카 방식을 추천하신 이유를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중에서 전기집진기 플러스 습식세정탑과 반건식 플러스 백필터식에 코스트가 전혀 여기에서 안돼 있습니다. 자재구입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전혀 여기에서는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알지, 우리가 돈을 6천만원 주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립지 수명 연장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용역회사에서 안해 주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좀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는건데 이런거라든지 폐가스 처리설비에 대한 코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용역회사에서 좀더, 나중에 선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최종 보고서라고 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항들은 사실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개발 차장 박정철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연소효율에 따른 유동상식 소각로와 스토카 소각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유동상식 소각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 유동상식 소각로가 딱 한 군데 150T/D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동상식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사전분리가 철저히 돼야만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0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속에 Fluidized bed incinerator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규사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러한 유동 매체가 들어가 있고, 그 유동매체속에서 쓰레기가 유동매체와 같이 연관돼서 타면서 소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소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즉 저희들이 열작감량 5%라는 그러한 설계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1%내지 2%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소각설비 운영하는 운영요원보다도 쓰레기를 사전에 분리해야 되는 분리인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걸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 쓰레기를 파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쇄된 쓰레기중에서 특히 음식쓰레기에서 나온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파쇄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동상식 소각로는 국내 한 군데 외에는 더 이상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전 분리작업만 되면 사전에 파쇄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쓰레기가 된다면 충분하게 유동상식 소각로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분리 작업이 우선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유동상식 소각로는 150T/D의 이상이 도리 때에 상당히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유동상에 대한 유동을 잘 에어를 불어넣어가지고 유동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유동에 대한 것이 기술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포스코의 코렉스 설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유동상식 소각로가 처음에 애초에 출발은 유동상식 소각로 이런 타입으로 했을 때 상당히 효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용량이 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량이 커졌을 때는 유동상식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국내에 건설했던 쌍용이라는 그런 회사도 유동상식 소각로가지고 영업을 국내 다른 소각로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자기 자체의 설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 있는 쓰레기 자체가 유동상식 소각로를 적용하기는 쓰레기 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동상식 소각로를 확대를 하고 있지 않고 국내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스토카식 소각로로 운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연소되어 나오는 배기가스 온도가 750°에서 950°로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쓰레기 자체의 원래 칼로리 산정을 할 때 상당히 높게 상정이 돼가지고 소각로를 대응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할 때 보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온도가 그렇게 높게 안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방법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고칼로리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혼합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 가지는 조연버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dsh도를 높여 주고 완전히 연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조연버너를 썼을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연버너를 써서 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했는데도 하절기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아주 저질 쓰레기가 왔을 때는 조연버너를 쓰더라도 잘 태우는 것이 원래 쓰레기 목적이기 땜누에 잘 태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것하고, 강위원님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때 질문했던 내용중의 한 가지가 폐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때면 어떻겠는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로서는 도시 쓰레기 소각로 자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하고 같이 연소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폐오일이라든지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오일들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아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향후에 배기가스 처리 설비 자체는 연소시켰던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또 도시 쓰레기 소각로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회사에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건설돼 있는 사례라든지 조경의 예, 개수, 이런걸 봐가지고는 소위 말씀드리면 유동상식 소각로가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유동상식 소각로 대 스토카식 소각로의 비율을 봤을 때는 백분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짜 유동상식 소각로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잘되느냐하면 쓰레기 자체가 파쇄하기 쉽고, 또 쓰레기 자체가 날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상식 소각로보다는 스토카식을 씁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물론 이것을 더 연구하는 저희 회사가 스토사식 소각로가 좋다, 유동상식이 좋다,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어떠한 선진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구입을 해서 실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설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회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소라기보다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앞으로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포항시 쓰레기 타입에 맞도록 하는 설비하고 그 대신 보완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설비를 도입했을 때는 운영비가 지금보다도 배가 들어갔을 때는 실제 계획해 준 사람이 설비 자체는 좋지만 실제 운영이 나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저희들이 코스트적인 면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코스트적인 면은 돈이 비슷합니다. 원래 계획할 때 200T/D 계획이기 때문에 2기를 두도록 계획을 했거든요. 200T/D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기집진기, 습식세정탑 이 타입하고 백필터 타입하고 코스트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제시할 때는 똑같은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백필터 타입으로 했을 때는 설비 계획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필터 타입으로 했을 때는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그게 백이 터져가지고 그게 셀 때 어느 부분이 새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블록을 잘 지어가지고 샐 때 어느 부분이 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능을 두어야 전체다를 다 뒤져가면서 찾지 않고 일부분만 아, 이 부분이 새는구나 이 부분이 새는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보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된 백필터라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집진기와 백필터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백필터 타입이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지 수명 연장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대한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면서 타회사들이 했던 용역자료를 스무 번 정도 봤습니다. 모두다 매립지 수명 연장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를 소각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보낼 때 절감되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그것하고 매립지를 조성할 때 들어간 비용을 검토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조성 비용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백만 루베정도가 됐을 경우에 약 1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해야 제대로 된 설비가 놓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3백만 루베 정도 되는 것이 약 40억에서 수원이 되고 50억에서도 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격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100억을 적용해야 될건지 40억을 적용해야 될건지 50억을 적용해야 될건지 실제 포항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면 가능한데 또 이 쓰레기 소각설비가 놓여가지고 다른 매립지에 만약에 매립이 된다면 그때 운영비가 지금 현재 매립지하고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차후에라도 지금 현재 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따로 청소과 쪽으로 통보를 해서 위원님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 격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차장께서는 유동상식 소각로에 대한 사전 분리작업의 어려운 점만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포스코개발 정도되면 사전 분리 작업에 대한 용이성도 새로운 기술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포스코개발에게 주었다는 그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도 전혀 연구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학자들이나 기술진들이 유동상식 소각로에 대해서 단점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사항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책보고 단점과 장점을 다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는 사항들은 정말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 분리작업에 대한 어려운 사항도 정말 박차장께서는 저희들보다는 몇 배 앞서고 계시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개발도 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포항시 소각로에 대한 기술개발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앞서고, 또 하나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고려를 좀 안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에 소각로가 있는데 우리 모양으로 부대시설을 이렇게 갖추고자 하는 소각로는 없다라는 것을 박차장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뜻도 그렇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스러지나 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같은 사항들이 지금 현재 아남호나경에서 전부 그리로 가서 다 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백톤짜리를 설치를 할 적에 스토카식은 생활쓰레기뿐이 못 태웁니다. 자, 유동상식과 필터식 같은 사항은 산업폐기물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우리가 운전 경영비에서 운영비에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수익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까지도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 있지, 똑같은 사항만 갖고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소각로가 타 도시에서 그냥 공장만 세워놓고 때우기만 하는 이런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경영마인드를 수 없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지어놓고 아남 환경에 가야 될 사항도 시에서 소각로 지어놓으면 그것도 같이 태우면서 같이 돈을 받고 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고려가 전혀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허대만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있어 장기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오천 연일에 있는 소규모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처음에 검토하고 이럴 단계에서는 아, 이것 참 효율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매립장 압축시설같은 경우에도 처음 고려할 때는 효율성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효율성이 E러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수십배 더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려를 안하면 쓰레기 정책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서 잘못됐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좀전에도 박차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쓰레기의 형상이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동상식보다 스토카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시설을 보고 다른 나라도 보고 제 눈으로 본 바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이 쓰레기 성상이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소각 효율이 떨어지고 수분이 많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 하면 에어커텐을 더 강력하게 하고, 또 압력 차이로 인해서 공기를 바께엇 흡수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애초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박차장님한테 드리는 주문이라기보다 우리시 쓰레기정책 담당자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소각로를 만든다는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고서도 보면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는 걸 전제로 해 놓았는데 334톤이 현재 발생되는데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까지 전부 소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을 전제로 했을 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재활용이나 분리 이런 정책이 실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연성 쓰레기를 전부 태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4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이면서 딴 정책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각로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검토해봐야 도리 것이 소각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이전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분리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개발 차장 박정철 그 의견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중간보고 드리기 전에 처음에 추진계획서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봉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처리하는 방향이 결정됐을 때 소각로라는 이러한 처리방법이 있으니까 처리방법에 맞춰서 소각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로라는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쓰레기가 오든간에 다 태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만이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방향에 맞춰서 설비를 할 때는 그 설비 자체가 모든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가리가 어떤 것을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애초에는 분리에 대한 분리정책이 결정되고 소각로 처리방안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계획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계획한다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항시에서 나온 것을 전량 소화해 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대량 발생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을 가봤었는데요, 한 1만평에서 2만평되는 규모에 여러 가지 설비를 놓고 처리를 하다가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왜 가동 중단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어떠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엄청난 냄새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반경 일원에 거의 집이 없었지만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큰 설비가 제가 알기로 5년정도 중단했습니다. 다 서있는데, 또 한 군데는 독일쪽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설비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 타고 들어가는데 2㎞전부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주민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설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설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다 누가 맡겠느냐 이겁니다. 주민하고 위원님들이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의 선정과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득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제 시작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서 검토를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리나 사고는 현실하고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보고서가 용역 최종 보고서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봉기 윈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폐열을 회수해서 이것을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지역 난방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빠졌거든요.

됐습니다.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좀전에 청소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과거에는 입지만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선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 추진위원회의 결성 구성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요소는 첫째 추진위원장이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두 사람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의회위원님이 두 분 정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진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하나, 안그러면 학자나 교육계통이나 안그러면 전문기관에 있는 그런 분을 두 분 추천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약 6명이 결성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입지를 돌아보고 이 입지가 최적지다 타당성이 대충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결성회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역 주민을 2~3명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위원회가 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좋다 어떻다 찬반 지역주민들 찬성이 50%돼야 됩니다, 그 지역에. 찬성이 50% 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지역을 확정지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소각로 용역보고는 거의 끝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청소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장님하고 숫자는……

숫자는 누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 이전에 집행부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위원장님하고 보사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분명히 구성이 돼야 됩니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역이라 하는데 지역의 범위대상을 한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연일 같으면 동으로 두는 겁니까? 읍으로 두는 겁니까?

소각시설이 들어설 위치에서는 반경 한 1㎞에서 2㎞내의 주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동쓰레기매립장에 건축폐기물 들어오고 있지요?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은 다른 배출물은 안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방을 고친다든지 벽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맞지요?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그것이.

건축폐기물인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축소하기 이전에 건축폐기물 맞잖아요, 집 부수어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돈 받고 있습니까?

돈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톤당.

톤당 33,000원 받고 있습니다.

33,000원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지요? 파쇄를 안하지요?

가정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파쇄해가지고 쓰레기 들어오면 쓰레기 위에 복토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았다가.

아니 파쇄기기가 호동매립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파쇄 안됐는 것 그냥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예 안 받는다, 거의 파쇄돼가지고 들어오는데 흙은 여페 놔두었다가 복토로 사용한다?

예.

33,000원 받고 있지요?

예. 그다음 청소과 소관에서 지금 우리 민에게 주는 용역 사업같은 것 많지요? 청소 용역 줬는 것 그런 것 있지요?

그걸 업체명하고 어떻게 용역을 줬다는 것하고 금액하고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서 전부다 하청줘가지고 주고 있는 것, 어떤 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며, 금액이 얼마며, 어떻게 나가는가를 서면제출을 이번 임시회의 끝날 때 24일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과장님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치기는 저희들도 집에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정원에서 가지치기 하는 것은 제일 큰 봉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노력이 좀 듭니다. 그걸 그냥 가지치기했는 것 한꺼번에 다 넣을려 하면 안되고 중가네 잘라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100ℓ짜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내놓으면 의자같은 것도 다 내놓고 쓰레기봉투에 안들어가는 것 그대로 다 내놓거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쓰레기…… (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속입니다.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 소속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받겠습니다.

허위원님 저희들도 다른 분야에서나 안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그냥 롤온박스나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일반 봉투에 넣는다 이런소리가 많이 들어와 저희들이 야간에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 10개 업체에서 오는 것은 롤온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장에서 다 붓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몇 개 이상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다 돌려 보내고 대행업체도 그렇게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저희들도 한번도 나가서 일일이 이야기 했고 전화도 했고 주민들이 혹시 옆에서 갖다 버리는 걸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전화도 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백쇼핑 말입니다, 거기 가면 까만 봉투에 전부 넣어 놓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업체가 차로 가져가길래 나는 잘 몰라서 말 못했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그것은 다량 배출업체라 해 가지고 쓰레기 톤당 2천 3백 얼마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쓰레기소각시설조사용역최종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을지연습 보고회 관계로 오후 1시에 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