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가뭄현장 방문한 것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농작물 한해피해 및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해하면 우리에게는 연중행사였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7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해 대책을 되풀이해서는 이젠 안될 것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농작물한해피해및가뭄대책추진현황청취및대책의건

유통특작과장 우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전에 비교치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어 지배농가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뭄실태 현장을 파악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가뭄대책과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뭄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가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통특작과에서 가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보고하신데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많은 가뭄에 과장님께서 상당한 어려움이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한해입니다. 과수에 고두병이라든지 적진병이 많이 발생하고 기부엽에 황하현상이 나타나 떨어진다는 그런 모든 것이 가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해마다 홍수와 한해는 연례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안동 시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만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고두병과 적진병이 발생하는 이것은 석회결핍입니다. 석회가 아무리 많이 있다하더라도 수분하고 조화가 안되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첫째 물이지요, 또 기부엽에 황하현상이 나타나면서 잎이 떨어지는 이것은 갈색무늬병과 반점 낙엽병으로 인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가물다가 비가 많이 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다가 가물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여하튼 항구적인 대책에 심혈을 기울 여기를 드리고 과수원에 대해서 산야초 볏짚 등을 피복하여 수분증발을 최대 억제하는데 이것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일명 솜이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피복을 해 놓으면 고지대 경사지에서 장마가 많이 내려도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또한 수분증발도 억제하고 제초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을 농촌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중에 수원확보 관련시설 조기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수 분야에 관정 87군데 이것 확정진 것입니까?

확정진 것입니다.

금년도 확정진 것이에요? 채소 28공하고요. 한해로 해서 확정진 것입니까?

그전에 계획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온실 쪽 보다는 밭쪽으로 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빨리 농가에서 시설설치를 하라고.

이것이 한해대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 96년도 본예산에 삽입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 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빨리 해서 가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추,참깨, 사과, 약초 이렇게 가뭄피해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이중에 유일하게 콩은 안 해놓았는데 콩이 가뭄에 가장 민감한 것이 콩입니다. 아무리 잎이 시퍼렇더라도 꽃이 필 때나 꽃이 맺힐 때 열매가 맺을 때 가뭄이 오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한해피해가 있는 것이 콩인데 콩은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되었는데 안동 시에는 콩 면적이 없습니까?

콩 면적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콩은 유통특작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저희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벼, 콩, 조, 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유통특작과에서는 전 작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콩도 전작물입니다.

전작물이지만 식용으로 해서 유통특작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콩은 가뭄대책에 전혀 안 내어 놓았기 때문에

콩은 시가 전체면적에 1,524㏊로서 현재 콩은.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 하고 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만 말입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묻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수원에 수분증발을 최대 억제해서 아까 고석환 위원님이 솜이불을 말씀하셨는데 솜이불이 경사진 과수원에는 꼭 필요합니다. 한번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안동 농민들이 솜이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수분도 억제되죠. 풀 안 매어도 되죠. 실지 과수원에 꼭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관정이 87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공에 얼마 짜리 입니까?

보통 유통특작과에서 거의 100만원 짜리 소형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0만원 요즘 박아서 옛날에 소형관정 박아놓은 것은 물이 안나옵니다.

농산사업에 보면 소형 100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도 됩니다. 100만원이상 해도 되고 200만원 해도 되고.

중형정도는 되야 됩니다. 최하 500만원 정도는 박아줘야 스프링쿨러도 돌릴 수 있지 100만원 짜리 박아서는 어린애 오줌 줄기만큼 밖에 안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잘 실천하시고, 채소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지하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도 없는데 100만원 짜리 박으면 실지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없애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는 전작에 가뭄대책수립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 상부기관이나 시장님께 어떠한 내용을 건의하셨는지 건의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계획수립은 솔직히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항 기본적인 것은 수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통특작과의 항구적인 원예특작물에 대한 계획은 이번 가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 한 예산관계는 저희들 유통특작과에도 서면으로 보고는 안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 보조 신청을 종합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관정이 들어간다 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력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번에 도비 1억 1,800만원 내려 왔는 것을 포함해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뭄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비라든지 읍·면에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사항들 말고 중요한 업무를 관정하고 있는 유통특작과에서 과연 이러한 가뭄을 해소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 중 답변에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별도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농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농민으로 봐서는 위기상황인데 유통특작과에서 그러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사과문제 안동 지방에 유난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과부분 뿐만 아니라 전작에 기타참깨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가뭄대책을 시행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현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지역을 비롯해서 청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북부권의 5개 시·군이 상당히 우심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는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불과 어제도 어느 지역에는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이러한 현상입니다. 유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유통특작과장님의 답변이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지적코자 하는데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풍작이라면 과연 고추나 사과의 어떤 수확량이 안동 지방은 얼마나 될 것이며 전국적인 상황은 풍작일 것이냐 홍작일 것이냐를 판단해서 농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치 않겠느냐 과연 고추를 예를 든다면 우리지역이 고추생산도 많습니다. 영양, 청송 이런 지역에 가물었을 때 고추 감소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다른 지역전라도, 강원도 일부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고추수량이 많아졌을 때 풍작이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미리 예상해서 농민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충분하게 세워서 손해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유영우위원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다른 지역에 생산량을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유통관계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꼭 상부기관이나 어디에서 시키는 부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정말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유통특작과 중대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개장 준비 등 무척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유통특작과 업무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 하시고 당부한 여러 말씀들을 명심하셔서 상세한 현황파악과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만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에 따라 피해가 많은 농민들과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단비가 내릴 것을 기원하면서 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도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받은 유통특작과나 농촌지도소나 마찬가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기술면에서나 대책에 대해서는 오직 물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직포 관계에서 농촌지도소의 실험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꼭 많이 삽입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 김장채소에 우리시의 식부면적 207㏊중에 현재71㏊ 같으면 3/1밖에 안됐지요?

예.

무우가 75㏊ 중에 5㏊밖에 안됐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엄청스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무우는 포토육묘가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금년도 지역경제물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마는 여하튼 지도소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책 면에서는 오직 물이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도소 측에서도 먼저 번 질의 때 소장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측에서도 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직포관계는 어제 유통특작 과장님하고도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소 시범사업도하고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장채소는 무우파종 기간이 9월5일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만약에 한발이 계속된다면 관수를 해서라도 김장채소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과에서는 고추고사가 14㏊, 지도소에서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기획실에서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일날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냈고 유통과 자료는 그 뒷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2㏊나 차이가 납니까?

예. 그게 전일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사가 하루사이에 2㏊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2㏊가 증가 된 것으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조사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사는 위조가 와서 고사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금방 금방 면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날이 뜨거우면..........

여기에 보면 약초 재배 면적이 유통과에서는 589.8㏊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5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배면적은 금년도 경작물생산지도지침에 의한 면적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그것한번 찾아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실지 조사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조사는 저희들 인력으로는 조사를 못하고 파종실적이 라든지 채소생산 계획에 의한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조사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는 재배면적을 시에서 하고 지도소하고 확실히 면적 파악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약초재배고 589.8㏊라고 하면 66㏊가 더 많습니다. 66㏊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1∼2㏊가 틀리는 것은 혹시 조사가 잘못돼서 착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생산하는데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소장님하고 유통특작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면적조사는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준용을 하고 있고 특히 한해 대책에 대한 면적관계는 사실 행정보다는 저희들이 면적이 더 차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식부면적 입니다. 행정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맞아야 되는데 유통과에서는 589.8㏊고 지도소에서는 524㏊입니다. 여기에 면적이 66㏊차이가 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믿겠습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틀렸는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밝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농작물과 관련하여 세세 부분까지 상세히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 부족시 물 아껴대기 요령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물 아껴대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발이 들었을 때 물 아껴대기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윗 논과 아랫 논이 있는데 밑에서는 마르고 위에서는 물이 들었다 그러면 일단 땅을 한번 적시면 바로 밑에 논으로 물을 내려서 고갈이라든지 균열 상태로 가지 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자기 논이 한꺼번에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다른 사람 논하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물 아껴대기 요령입니까? 물이 없을 때 물 아껴대기 요령이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은 거라 해서 반가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용수대책이 가능한 지구를 조사 완료했습니까?

조사가 완료되고 오늘쯤 아마 집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담당 읍·면으로 나가서 한해 우심한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대면 좋겠다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오늘 한해 대책 상황실로 통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조사내용이 오면 본 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나 지도소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지역하고 양수장을 설치해야 될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임의적으로 그러한 조사내용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고 무리만 나을 우려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대형 암반관정을 한다든지 하는 조사보다도 이런 지구에는 인력이 동원되고 투자가 된다면 한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역을 우선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답변 중에 9월 5일까지가 김장 적기 한계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안동 지방 기후나 여건으로 봐서 9월 5일까지 김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일부파종도 되고 있고 한데 무우가 배추보다 파종이 약간 늦습니다. 9월5일까지는 채소재배 면적이 거의 파종이 안되겠나 이래보고 있고 ,만약 이때까지 가뭄이 계속된다면 무우 재배 면적이 좀 줄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월5일날 파종이 돼서 김장으로 배추나 무우가 김장 배추 무우로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안동 지방에서 최대 기간이 9월5일입니다. 9월5일까지 파종만 되고 식부가 된다면 김장용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첫서리가 언제쯤 옵니까?

10월 20일 경에 첫서리가 옵니다.

그럼 배추는 며칠 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배추는 첫서리가 내려도 보통 입동 때까지 무우가 재배되고, 배추 같은 것은 첫서리가 약하게 내려도 계속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왔고 이때까지 재배를 해도 안동 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년간 제가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월 5일정도 파종은 지금 까지 무우나 배추가 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실질적인 농작물로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파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가 농업에는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으로 안동 농업과 현 가뭄의 실태로 봤을 때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했으면 좋을런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지도 대책인데 지도는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한데 앞으로 시에 작물에 대한 수량조사라든지 감소량도 같은 챙겨서 관련 부서와 수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 말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가장 애정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황과장 개인소견으로 과연 안동 의 현 가뭄 대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또 평소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다면은 답변하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동 시에 다녀보면 특히 밭이 많습니다. 밭은 기반정비사업이 굉장히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밭 관수 사업 이런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마다 가뭄이 오는데 가뭄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수답도 우리가 1,000여정의 천수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까지 해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농업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기관에서 보는 시각을 본 위원회에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이나 상부기관에서 농업관련 투자하는, 특히 가뭄대책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혹시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않습니까? 어때요?

한해가 금년도에 3년째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암반관정을 뚫어도 물이 나오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해서 물이 올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대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고 기반정비에 손을 쓰신다면은 한해대책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지도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 지금 한해 피해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소장님께도 간부 회의 시에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방송도 하고, 농가지도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말입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농업관련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냉철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모의 기능이고, 시민으로 봐서는 수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해가 3년째 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도기관이라고 해서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하는 내용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또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지도 도의 어떤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과장께서 사과, 고추, 콩 세 가지 작물이 아마 안동 지방으로 봐서는 밭작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지도 기관에서 사과는 몇 % 정도 감소율로 보고 있습니까?

사과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후지는 9월 하순까지 계속 과 비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비가 와준다면은 한 4∼5% 정도 감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고추는 피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안동 에서 평균작이 됐는 것을 저희들이 수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 정도 감소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콩은 잎이 푸른색이어도 꽃이 필 때 한발이 들었기 때문에 결실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0% 정도피해가 안 오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의 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기관인 지도소가 상세한 자료를 분석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속 깊은 내용을 짐작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해 같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도와 이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소전직원들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실과는 아니지만 건설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건설과장께서 우리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국에서 용수개발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건설과 농지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네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자료를 내어 놨습니다. 안동 시 가뭄대책수리 시설물 항구시설 대상지 조사를 지난 8월6일날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8월16일, 17일 양일간에 농림부 농어촌 개발국 지하수계장 이성홍씨가 직접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 자료를 전부 챙겼습니다.

현재건설과 농지계 소관업무인데 금년한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한해 대책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특별히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과는 수원공을 개발하는 겁니다. 가뭄지구에 대해서 그 지구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포강을 설치를 하여야 된다 또는 하천을 굴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세워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건설과 농기계에서 지하수개발과 양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리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3개 지구, 보수 3개 지구, 도수로 보수 3개 지구, 양수장 보수가 되겠고 또 암반관장은 농업용수개발 6공과 밭 기반 정비 8공, 생활용수 13공을 지금 저희들 농지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소요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이번 한해로 인해서 지원되는 예산들입니까? 이번 당초의 예산입니까?

이번 한해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동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1억300만원을 집행해서 읍·면에서 간이용수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용수원 말입니까? 그 1억300만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은 읍면에서 하천이라든지 양수장 가동이라든지 물푸기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를 일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혹시 위급하고 급한데 암반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통특작과를 통해서 중형 관정이 사업비로 도비가 얼마 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시행하는 중형 관정이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소형 관정을 개발하겠다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번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은 얼마쯤 하고 계십니까?

현재 소형 관정은 46공이고 하천굴착은 48개지구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암반 관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있다면 얼마쯤 할 계획이냐는 뜻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로 1억300만원 하는 것은 추후 더 계획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추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5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응급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문받은 양은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태부족이죠?

예.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인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 과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예비비를 좀더 지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건의를 드려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현장을 답사해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현장답사가 충실하지 못해서 정말로 한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는 잘 가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지역을 잘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지금도 급한데는 상당히 많다 이래서 1억5,000만원정도는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 예비비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겠지만은 좀더 늘어서 3억 정도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을까?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충분하게 건설과 농지계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되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도 시장님께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같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의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회가 공동 노력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1억 30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한다 그랬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유통특작과를 통해서 소형 관정을 46공을 박는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46공을 집행하도록 읍·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당에 얼마씩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형 관정은 공당 100만원밖에 안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셔서 100만원 짜리 관정을 박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형 관정을 박아서 물이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길안에는 소형 관정을 박아서는 안되고, 와룡·도산 이쪽에는 소형 관정을 박으면은 지금도 수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1억 5,000정도예비비를 지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결심을 한번 얻을까 싶습니다. 얻어서 5공정도는 우심한 지구에 배정해서 집행할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각 읍면에는 필요한 양 조사를 해본 결과 76공이 되었지요 ?

예. 그것은 항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76공이 읍 면으로부터 보고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를 3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동 시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필요한 곳도 많지만은, 이것을 농작물이 다 타들어 간 뒤에 하면 뭘 합니까? 어려운 농민들이 필요한시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만이 뭔가 혜택이 되지 다 한 뒤에 1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줘서 뭐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좀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암반관정에 대해 말입니다. 작은 소형 관정을 줘서 지금 각 읍·면에 암반 관정을 박아놓고 안 쓰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비비가 내려 간지가 그저께입니다.

아닙니다. 예비비를 떠나서 현재 수년간 여타까지 관정을 박아서 말입니다. 한번도 안 쓰고 지금 그냥 방치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예산을 주면서 작은 예산을 1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사탕 발림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박아놓고 감사를 누가 했는지, 지금 한번도 안 쓰고 그냥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300만원 짜리 줘서 우선 뚫을 때는 물이 나오고 2, 3개월 지나면 물이 안나오는 이런 관정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1개를 뚫어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100만원씩 2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것은 당치도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길안면 묵계 1·2리 같은데 관정 박아놓고 한번이라도 썼습니까? 단 한번도 물 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공사 검열을 누가 했는지 그런 것은 전부 시의 돈이 아닙니까? 작은 재정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런 필요도 없이 돈만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1공을 줘도 그 이웃이 여럿이 쓸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줘야지 우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1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 이렇게 줘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재정으로 과장께서 엄청스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이나 도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농촌에 획기적으로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건설과장님의 본연의 업무와 농지계의 업무가 한해 대책하고는 연관성이 사실 적습니다. 적은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용수 확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많은 용수가 확보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때에 많은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신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정과장님의 보고에 앞서서 가뭄대책상황실이 있지요?

예.

가뭄상황일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가뭄을 맞이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가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농림부에서 쌀생산 대책에 따른 평가 반이 8시30분부터 풍산 현장에서 확인이 있어서 안내 때문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뭄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 추진하는 가운데 실지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용수확보와 있는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활동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봤어요, 기존 시설이 있으면서 가동을 못하는 가동을 하는데 가동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가뭄대책을 하고 있는 중에 각 다른 관계과와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8월6일부터 각 분야별로 별도로 상황실을 해보니까 체제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합동상황실을 설치 근무한 후부터는 상당히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실태를 파악하고 농지계에서는 용수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제 현장에서 양수장 고장수리 예산을 건의했는데 이건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뭄 대책을 하고 있는데 양수장시설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양수장을 만들어야 되고 용수를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있는 양수장 가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농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19일부터 합동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어쨌든 가뭄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과장님한테서 나와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파악이 돼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소홀히 다루어져 있고 실지 상황도 상황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일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현장 업무에 너무 잘 모르고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위원장한테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상황실에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간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위원장이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황실에 주요 업무가 뭡니까?

상황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개 분야인데 영농반에서는 현 가뭄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대파계획까지 수립해야 되고, 용수 대책반은 현재 가뭄상황에 따라 가지고 간이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기 모든 용수대책을 거기서 수립합니다. 홍보반에서는 현재 가뭄추진 상황에 대한 홍보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뭔 실적 말입니까?

상황실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대파계획하고 용수 대책반에서 계획해서 시작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돈 1억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 상황실에서 파악해서 이것을 건설과 농지계로 넘겼습니다. 개발하도록 그리고 대파관계는 가뭄이 해갈될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황실만 있고 그만한 기대 이상의 어떤 활동을 하지 안잖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정말 말로는 상황실이 아니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업무가뭄전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통제하는 업무를 충실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일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콩, 깨, 고추, 벼 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과 피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까?

농정 부서하고 유통 부서하고 지도소 3개과가 합동으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과는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보지만 보고는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수가 원활치 못한 사과밭에는 사과가 골고 있고 ,사과가 곤다는 것은 뿌리나 줄기에는 영양분과 수분이 모자라서 열매에 맺힌 수분을 뺏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으로 봐서 사과재배 면적이 엄청나게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비틀어져서 못 쓸 때 가뭄 대책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음으로서 대비하는 것이 가뭄 대책입니다. 전반기적으로 가뭄대책을 시작하는 날짜도 늦었습니다. 한달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안동 댐, 임하댐의 저수량과는 안동 주민들은 큰 관계 없습니다. 정말로 관계 있는 것은 지금 고추, 콩, 참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과입니다. 앞으로 10, 20일 더 가물었을 때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검토해서 사과문제도 관심을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댐을 끼고 있는 주변의 농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가뭄하고 댐을 끼고 있는 피해주민들 가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지로는 댐 주변이 더 가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댐 주변이 상당히 가물고 있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특히 안동 댐 주민들은 지난날의 많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에 헌납하다시피 자기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위로 위로 올라가서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물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물을 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댐 지역 피해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댐 주변 대책이 가장 잘되는 곳이 임동면입니다. 임동에서는 망천에 다단양수를 설치해서 안동 댐 물을 해서 2,000ｍ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으로 확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을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댐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농민들이 이차저차 더 서럽게 만들지 말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다단양수장을 설립하도록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즉각 건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필히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는 비록 놓쳤지만...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농지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복구하거나 어떻게 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몫 많은 예산을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5, 6개면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한 두개씩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필히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가뭄피해면적 및 대책 상황일보에 보면 피해면적과 판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판단이 대책 가능한 지역과 대책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책 가능한 지역은 어떤 것을 대책 가능한 지역이라고 구분을 하고 대책 불가능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책가능지역은 저희들이 하천굴착이나 다단양수나 포강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불가능한 지역은 아주 손도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책 불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현재 같은 상황이면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으로서의 어떤 기초는 크게 없습니다. 올해 같은 이런 가뭄은 유례없는 가뭄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 것은 벼가 아니라 특작 분야입니다. 고추, 콩, 참깨, 사과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데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다른 지도를 하든지 해서 일단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증발방지대책 하나뿐입니다. 가장 쉬운게 스프링 쿨러인데 이것도 물이 없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고 김매기를 하든지 피복 외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보를 열심히 작성을 하시고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결국은 가뭄피해면적과 대책상황에 대해서 일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만 상황실이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하면 8월 8일날 1차 적으로 이동식 스프링 쿨러 600대를 지원을 하고 2차에 8월 19일날 간이이용수원개발비로 1억368만원이 예비비 집행이 두 차례에 걸쳐서 되었는데 사실상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가 지원되기까지 상당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전화로 또는 찾아가서 예비비 집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9일날 집행되는 과정이 본위원장이 볼 때는 결국 사회산업위원회상임위 활동이 된다는 것을 보고 집행되었지 않느냐 하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말라들어 가고 있는 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조치사항들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농정과장님께서 업무추진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상황에 대처하시는 능력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 의 가장 큰 생산 소득이 농업입니다. 절대 다수 안동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신속한 조치도 따라줬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님 눈치보고 부시장님이 어떻게 할까 하는 눈치보고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뭄대책은 과감한 투자밖에 없습니다. 도에 요구 됐는 것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치해주느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려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현재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달라는 부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들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이 힘을 합쳐 어려운 농가를 위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는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그래도 산업경제 국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오늘 상임위운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뭄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시의 가뭄극복을 위한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한질책과 좋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뭄극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국장님께서 사회산업위원회와 같이 산업부분에 대해서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전진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모두와 함께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장님을 맡으면서 오늘은 가뭄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29일자로 산업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무실에 하루도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 물론 농업부분 뿐 아니고 딴 시정 문제도 있어서 곁들여서 금년에 제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시는 물론 수리안전답보다는 광활한 답 위주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과연 인력으로 100%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로 앞으로 농지분야에 특히 한해에 대비한 그러한 전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예안을 두 군데 갔습니다마는 농어촌 개발 국장님이 가신 이후에 예안 현장을 밟고 어떤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앞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읍·면을 주로 해서 앞으로 항구대책시설을 순위로 정해서 계획수립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느낀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일년 전 처음 의회에 동원해서 올해 지금 만큼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동 시가 가뭄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양 댐을 가지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아마 뒤에 계시는 농정과장님께 했습니다. 속기록을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했습니다. 준비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고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100만원정도의 어떤 표층수를 흡수하는 그러한 관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금방 떨어져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정말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안동 농업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어떤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계통에서 건설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어떤 항구적인 밭작물에 대한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밭 기반 조성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이 도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안동 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밭작물 면적이 13,500㏊를 가졌는데 양댐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주로 전작물의 소득에 의해서 생활한다 이러한 막대한 밭작물에 대한 면적을 가진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밭기반 조성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끔 농림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도 같은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지시가 내년도에는 밭기반 조성 사업을 과감하게 하고 도에서 내려 온 목표도 직접적으로 도 농경국장도 계셨습니다마는 안동 은 초과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밭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댐주변 면적을 보면 예를 들어 말합니다마는 예안면 같은 경우는 답 경작이 170㏊, 밭이 698㏊ 그러면 댐주민들이 전부다 밭작물 소득가지고 영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곳에 수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시설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높은데 끌어 올려 가지고 낮은 곳으로 비탈진 면까지 전부다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끔 일단 내년도에는 그러한 양수시설을 댐 주변부터 먼저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건설과에 도로계나 토목계 보면 군도장, 농어촌 도로 포장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시비는 얼마나 들이고 도비, 국비는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렇게 몇 년도에는 얼마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자면 공직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농민대표들하고 위원회위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수의해서 예산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적어도 2, 3년 내에는 가뭄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년 뒤에는 안동 이 가뭄을 100% 소화할 수 있고 아무리 가물더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치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정말 마음 크게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은 제가 골골마다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이래서 특히 저수지를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후현리 마을 보면 거기는 암반 관정을 파도 거기는 수맥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되는 그런 농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지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갖다 오신 덕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란도 있고, 각 읍면 별로 그러한 오지에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수지 만들어야 될 그러한 장소 그 다음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곳 그 다음에 장기대책을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 관정을 파야 될 곳 이렇게 해서 농림수산부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농림수산부장관한테 직접 건의가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일단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세무계획도 수립하고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비예산을 세우는데도 제가 힘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수지, 암반관정, 양수장 이 세 시설이 거기 필요에 따라 갖추어지는 것이 가뭄대책을 하는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 집행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상 아까 예비비 집행이 조금 지연된 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14일날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태풍이 온다고 특히 경남남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기상대에서 발표를 해서 솔직하게 저희들도 태풍 온다는 그런 소리에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태풍이 지나 가고 읍·면에 다시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긴급대책으로 해야 될 예비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시킨 돈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용수대책 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시를 해서 읍·면에 긴급하게 해야 될 자료를 받으니까 1억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물론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응급대책으로 한 것이고 어제 한 그래도 시장님하고 현지에 갔다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재물론 농촌에서 가물어 가지고 열심히 농민들이 일 할려고 용수를 구할려고 애쓰는 그러한 지역은 전부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오늘 내일 비 온다고 자꾸 매스컴에서도 그저께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금번간 기다려 보고 안되면 다시 그러한 긴급 지원해야 할 곳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더 받아서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태풍이 오고 또 오늘도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어요. 이래서 행정이 거기에 올 것이다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다소 농민들이 지연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공문서 시달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초가 급합니다. 정말 읍·면에 면장님들 하고 산업 계장님들 위에 지시 없으면 손가락도 까닥 안해요. 딱 공문서로 와야 하는 그러한 파동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직접 지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예비비도 태반이 확보되어서 될 테고, 또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뭄대책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거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사된 면적이 여러 면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면적은 더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루만 비가 안 오면 더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해보상법에 기준해서 시가 거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가만있다가 임박해서 보고하고 피해 보상하라고 그러고 농민들의 항의가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이 극심합니다마는 농작물이 고사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위조된 상태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가뭄대책에 주력을 하고 이 달 말일이 지나도 비가 안온다면 그 시점을 기해서 피해현황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도나 농수산부가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준비작업 예비운동을 시가 미리 시켜 놓음으로서 다음에 예산확보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재해보상법 기준이지만 다른 지역이나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재해보상법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유통특작과 농정과에 독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하자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뭄대책 일환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농정과장님, 유통특작과장님, 지도소 정도 이렇게 가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이나 영주 이런데 보면 전 공무원전행정력이 가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안동 시는 몇 개과 몇 명의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안동 은 32%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결국 3분의 1시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분의 1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제는 돌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몇 개와 직원 몇 명의 직원으로 가뭄 대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전직원이 가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지 못할 망정 각 실과 소별로 읍·면을 담당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을지연습이 오늘 마칩니다. 현재 을지연습 진행중이지만 오늘부터 아침 지시가 전 간부 담당 읍·면에 전부 출장해서 가뭄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부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면별로 간부들이 읍·면으로 출장을 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직원들이 가뭄대비에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능력있는 국장님께서 산업부분에 국장님을 맡아주시고 아마 시장님의 의지가 산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을 일선 배치한 걸로 인사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위원회는 국장님이 산업경제 국장직을 맡은 부분에 대하여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러한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농민들과 소외된 주민들에 대해서 산업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신있게 답변해주신 산업경제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일선 읍·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해 업무가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해 두고 자 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그럴 경우가 적습니다마는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될 방법을 보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개인한테 줘버리면 자기도 자기 농지주변에 개발을 하다가 안되면 그냥 반납해 버리는 이런 실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위원장이 해왔는데 필요한 지역에 가서 어느 농지 구분 없이 행정에서 관정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물은 그 농지도 있는 주변까지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뭐냐 하면 지금 자력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다단양수 장비를 해서 호수하고 전부 준비를 해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의 수혜를 하나도 안 줘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 되니까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다수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지원을 할 때에 자력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한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발했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관로를 매설 해 준다든가 장비를 해 준다든가 또는 전기를 넣어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에 대한 차별화 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한해대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 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구요, 장시간 동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작물한해피해및가뭄대책추진현황청취및대책의건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 후 어제 현장방문과 오늘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종합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구 간사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건의 및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업무로써 길안면 현하 2리 후현 마을 앞 2단 양수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하면 추목리 학교 앞 마을저수지 신설을 건의 받았고 세 번째, 남후면 무릉 1리 여시골 마을 암반관정 개발 및 농업기반조성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서후면 자품리 턱진골 소류지 개발 암반관정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4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건의 사항으로서는 길안천 고갈로 인한 길안ㆍ임하 지역 농업용수대책수립 및 각 읍ㆍ면ㆍ동별 용수개발로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추진토록 촉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 농정과 건의 및 촉구사항은 현재 가뭄대책으로 암반관정, 양수장등 신설이 시급함에도 기준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에 대한 고장 수리비를 현장 방문 시 지원 요청하는 것은 기존 시설관리 및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니 기존 시설 활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 및 근무를 해당 부서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직원이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예를 들면 농협 등이 가뭄대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토록 촉구하며 다음은 한해 대책에 따른 농가에서 자력부담 시설 설치 시 시비 우선 지원이 되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네 번째 가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대책법에 의한 직ㆍ간접 보상비등 전반적인 지원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업무로 한해 대책은 매년 연중 행사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수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이 감소되는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격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과수원 가뭄대책으로 수분증발 억제를 위한 부직포 피복이 좋으니 과수농가에 시비조보사업으로 지원조치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서는 한해대책에 대한 기술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지도소는 농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서 한해 대책에 대한 농민의 뜻을 신속히 파악, 지휘, 보고하여 농작물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예비비 1억1,688만원을 지원하여 간이용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3억 정도 더 투입하여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ㆍ임하호 용수개발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수립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토론하실 말씀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보고서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 촉구사항은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의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상임위 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폐회 중에도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