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대문구의회 제 42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에도 구청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폭서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대 의회관과 작금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과 경위여하를 떠나 우리 서대문구 의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현실에 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자로서 실로 답답하고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본질은 토론과 대화로써 소신을 밝히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직접 뽑은 공직을 내버리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며, 또한 어떤 사안을 두고 흥정의 대상으로 내걸며, 다수의 사퇴의사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욱더 용납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최고의 가치는 주민자치의 바탕위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생활자치와 직접 관계없는 정치문제에 치우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충족은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처럼 시대와 사람에 따라 변하지만 행정은 책임자가 바뀌고 구성원이 변하더라도 일관성과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51%의 지지로 선택되지만, 행정은 91%의 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길이 구민을 위한 참행정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구청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매사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구민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1년이상을 어떤면에서는 정치적인 입장과 다수의 힘으로 행정과 주민복지와는 거리가 먼 사항으로 구청장인 저에게 집중적으로 부담을 안겨주었던 일들이 여러차례 있었다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의 책임자로서의 구청장의 재량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의회와 구청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우리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하여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구의원 신분으로 작성하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실로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미공개 의원간담회장에 구청 의회관련 공무원이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의회를 염탐하고 사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지역신문기자가 함께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회와 구청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지난 7월26일 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청장으로서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원직 사퇴이유를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구청을 편파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소속정당의 의원은 소수인 상황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며, 구청을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 구청장은 정당을 초월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청은 각계각층 주민들과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와 관례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구정책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호세력이 없는 것 못지않게 어느 경우에도 편견이나 감정적으로 구청을 운영해온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일은 더구나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선입관 때문에 사소한 일도 정치적 시각으로 구청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서글픈 예를 든다면, 저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구민이 인간사에 있어 가장 가슴아픈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에 파악이 되는 대로 가급적 모든 상가에 향초를 돌고 순수한 마음으로 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애정의 표시로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은 "왜, 구청장이 상가까지 방문하느냐?"고 극히 부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이유로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감정적 시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너무 강하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 홍보예산을 구청장이 개인홍보에 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집행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어느 항목도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전용하여 개인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전용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민선자치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구가 발행한 홍보책자에 구청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구청장 개인 홍보 책자가 아니냐"고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답답한 심정에서 서울시 23개 구청에서 발행한 홍보책자를 모두 수집해서 낱낱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구에서 제작한 책자에는 거의 매 페이지마다 구청장의 사진과 실적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고 구청장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복지사업이나 건설공사 등의 홍보가 구청장과 함께 홍보되는 것이 두려워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구청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부하는 목적은 구청홍보와, 구민복지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독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초 각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금년도 구청계획을 설명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하여 어이없게도 선거법 위반 협의로 제보되고 입건되어 반년이상을 정신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이용이라고 의문을 갖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세상사는 정도에 따라 사필귀정으로 지난 8월9일 최종 혐의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는 전적으로 구의회내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와 구청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30여년의 공직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순리에 따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부끄럼 없이 살아 왔습니다. 순간의 영화나 편안함을 위하여 원칙을 어기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결코 택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의 책임자이자 지역의 대표로서 최소한 구민들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저는 가슴속 깊이 품고 있습니다. 공·사생활을 통하여 저는 이 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모두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약속드린 대로 더 이상의 재산증식은 노리지도 않을것이며, 저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퇴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선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서대문구 의회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은 명분과 책임을 떠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통하여 우리구의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욱 성숙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각계각층 주민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화합의 구청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했던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