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재해대책 본부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저가....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건설과장 대신 도시과장이나와도 됩니까 ? 개발국장 나오라고 그래요. 사전에 아무 말없이 도시과장이 나와서말해도 되는 겁니까 ? 개발국장 나오라고해요.

김동해위원장
방금 남진수 위원으로부터 지금 건설과장이 교육중 이기 때문에대신해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제4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들 상호간의의견을 나누고 확인해 본 결과, 건설과장이 부재중이고 그래서 대신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할려고 했으나, 알아본 결과, 개발국소관 실과소장에대해서 어느분이 제안설명을 할 것인가에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사항으로개발국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로 확인이된바, 이 안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산업경제과소관 조례안 및 철암지역 분진방지 해결촉구 청원의 건부터 심의코 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다음으로 미룰겁니까 ? 다음 회기로 미룬다는 겁니까 ?

김동해위원장
다음이라는 것은오늘 오후도 되고, 내일도 되고 미료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과장이 없다고 해서이번 회기에 부결시킬 만한 그런 사유가못됩니다. 확인하여본 결과. 담당과장이 없다고 해서 부결시킬 사유가안된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죠. 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냐 하면은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자가 없는거예요. 담당과장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할 사람이없는 겁니다. 도시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장이마땅히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이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부결시킬 사유가 안된다. 없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담당과장이 없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이번 회기에 부결시킬 수 있는 사유가 못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그전에 앞서서지금까지의 예로 조례안 심의때는 필히그 국의 국장은 배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게 뭐예요 ? 과장하고 계장 들만 조례안 심의 합니까 ? 국장들이 그렇게 높아요 ? 이런 문제는 사전에 물론, 의사계에서점검을 하겠지만은 집행부에서 충분히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제안설명자가 없으니까 다음 회기로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제안설명자가 없다라고 하는것은 건설과장은 교육을 가셨고개발국장은.... 제안설명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안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고하느냐 하는보고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사전에 이런것은 별문제가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의회를보는 시각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이것은의사과장을 통해서든지 우리 산업위원장을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형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국장이 못나올 형편이고 지금 도시과장이면 도시과장, 아니면 타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양해를 해달라는 한마디만 있었으면, 이런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다음이라는것은 일단은 다음 일정을 먼저 심의한 뒤그 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이다 뭐라다고하는 말자체도 만들지 말자고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구요.

김동해위원장
그건 안되죠 . 일단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조례안을 낼때 국장 결재를안맞는 건가요 ? 과장 전결사항 인가 ?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이걸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오후로 넘기든가 아니면 다음 회기로넘겨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것만 결정합시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태백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자가 결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자가 결정이 될때까지 오후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회의 규칙에 보면은 제안설명자가 부재중이거나 어떤 유고시에는 그 위에 상급자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이안된것 뿐이지, 부결을 하던가 다음 회기로 미료안건으로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우리가 지금 10시에 회의를시작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여기 태백시청 개발국까지 40분, 35분이걸립니까 ? 20분이 걸립니까 ? 왜 자꾸 이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못시켜줘서 안달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20분이 걸리냐 이겁니까 ? 30분이 걸리냐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보고가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 이 조례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개발국장의 귀에 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통과를 못시켜 줘서 오후에 하니, 내일하니 하는 소리가 왜 나오냐는 건가요안하면 되는 거지요.

김동해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을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자가 없다고 해서 이 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안된다 이런예기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장
알았습니다. 태백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은 제안자가 불참되었기 때문에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좋지 않은사항이라든가 의원 상호간의 의견차가있을 지라도 과격한 언동이라든가 얼굴을붉혀 가면서 발언을 하는것을 조금 자제를해주셨으면 합니다. 2. 태백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권준용 입니다. 태백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행정기구 개편으로광산담당관이 사회산업국으로 지역경제과가 산업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태백시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광산담당관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광산담당관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간사를지역경제과장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 하는것입니다. 태백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8조 4항과 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세증입니다. 태백시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태백시조례제917호(1996. 1.11), 태백시 조례 제929호(1996. 3.13)]개정됨에 따라,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변경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별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암지역분진방지해결촉구 청원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암지역분진방지해결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의 소개 의원이신 이성용 의원나오셔서 취지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산업위원장인 김동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들 무더운 날씨에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시절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 철암2동 도심요지 석공부지를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고 석공 종업원의사택을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로옮겨 종업원들은 깨끗하게 살게끔 해주었을 지는 몰라도 남아있는 대다수 일반주민들은 그로인하여 지역경기 불황 및상가는 90%가 철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철암2동 소재 건물 및 시가지가 온통새까맣게 탄가루속에 묻혀 도심전체가황폐화 되어 있음에도 태백시 및 석공측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전무할 뿐더러 주민들의 고초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타지역 사양 갱도에서생산되는 석탄까지 이곳 철암저탄장으로운반하여 쌓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철암지역 주민은 이러한 대한석탄공사측과행정당국의 무관심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집단행위의 실력행사 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 바란다는내용 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피해대책마련, 철암저탄장 붕괴위험에 따른 대책마련, 분진방지시설 마련, 철암주민의재산 및 건강, 생활상의 피해액1조7,000억원 보상. 태백시에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철암저탄장 분진발생에 대한 환경지도 불철저에 따른 최고 감독권자 공개해명, 철암저탄장 붕괴위험에 대한 시의대책,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 태백 5일장 개장 철암유치, 철암임대 아파트 신축(거주환경 개선대책마련 차원), 하천부지 및 국공유지 조속한주민 불하 등으로 상기 요구사항들에 대한대책을 조속히 수렴하여 지역균형 발전을도모하고 다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께서도 잘 알다시피철암2동은 저탄장 분진피해로 90%이상이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께서도 철암2동도 태백시다이겁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도움을 주셨으면하는 바램에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증
조세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세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암지역 분진방지 해결 청원에 대한검토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헌법 제26조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진다"하여 청원건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청원의 대상은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에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항 「피해의 규제」라고 명시되어 있어청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청원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 바란다 하고 태백시에 바란다라고명문화 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대해서는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다 100% 가 이대로실행이 되어야 되는지 ?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정확한수치는 안나오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어떠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1조7,000억이라는 요구를저희들이 했을때, 인구를 비례로 사실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계산을 앞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50년간피해를 입은 것을 1,900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등등을 하다보니까 이러한금액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다는우리가 이런 계산을 뽑아 놓은것이지 아직까지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서도 지금 저희들이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지금 소장이 저하고 자주 만나는 이유가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 통상산업부에서 정상쪽에 합의한 내용을대충 얘기를 하면서 대한석탄공사의 형편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1조7,000억을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석탄공사에 요구를 한 것이철암2동에다가 땅만 3만평을 내놓아라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태백시에바란다, 대한석탄공사에 바란다 이내용은안되도 좋으니까 땅 3만평만 주면 해결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자체가문제가 있는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충분히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나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 이런데 서류를 정식으로보냈을 때, 태백시의회에서 보내는 내용은 엉뚱한내용이 나오고 추진위원회에서 보내는것은땅 3만평만 내놓으면 다른것은 얘기를안하겠다라고 하면은 땅 3만평에 대한것을태백시의회에서는 대한석탄공사에다가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류를 보내야지, 여기 주민들의 건강진단 이라든가1조7,000억이라든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냈다 그러면은 의회 전체가 잘못하면 바보가 되는거예요 ?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올리기 전에사전 의원님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주민의견을 문서로 만들어서 쉽게얘기 하면 우리는 3만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한석탄공사에 3만평을 달라고 그랬을때 과연 3만평을 그대로 다 줄것이냐 ? 아니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3만평과 다른사항을 추가로 더요구하여 3만평만 조정을하여 받아 낼것이냐 하는 심도있게 생각을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보면은 건강진단, 1조7,000억 이런것은하나도 필요없고....
성용
이성용의원
저가 처음에 올렸다가연기를 시킨 이유가 우리가 최종에 가서이렇게 끝까지 요구를 하든 마지막에 합의를 볼때, 땅 3만평만을 가지고도 합의를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보면은 땅에 관련되는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적으로 계산을 한것이지 우리가 끝까지 요구를하는 것은 처음서 부터 끝까지 1조7,000억을 요구를 하는것이 기본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1조7,000억은 좋은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갑니다만은 3만평에 대한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머지 다른것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것은 알겠는데, 여기 땅 3만평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의회에다가 청원서를 내주실 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될수 있는가아닌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식으로 의회차원에서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1조7,000억은 간데없고 땅 3만평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좀 심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성용 위원 저는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오래도록 저탄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건강상의 문제라든가 하는 이러한 대책을요구를 하는것은 좋은데 여기에 뭐 아파트를 지어다와 뭐 지역불균형 발전을 위한대책을 해달라 하는것은 이런것은 어떤장사속으로 밖에 안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때 저쪽의 반응을봐가면서 요구를 해야지 처음부터 뭘해달라 하는것은 조금 보기에 그렇다. 느낌에도 안그렇습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임대아파트, 거주환경개선대책 마련 차원이라고 그랬지 요구는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해달라 하는 그얘기가 그얘기 이지요 ? 그쪽 주거환경이 분진때문에 못살으니까집단이주를 시켜달라 한다라든가, 아니면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진단을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달라 한다든지어떤 그러한 저탄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지 거기에다가1조7,000억이 어떻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하고 5일장을 세워달라고 하는것은....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저가 생각을 하기에는일단 우리 이성룡 의원님이 제안설명을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 청원에대하여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하셨는데, 우리 이성용 의원님께서1,900명에 대한 계산속에서 1조7,000억을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왔다그러는데 1조7,000억에 대한 전문위원님의검토 한것이 아니고 청원을 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 이상이 없다는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단 이내용은 1,900명에1조7,000억이라는 계산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검토내용청원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일단은이성용 의원님이 1,900명에 대한 계산내용을 일단 대한석탄공사에 한번 건의를 해서석탄공사에서 가부간에 회신이 오면은그다음에 3만평으로 조율을 한다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1,900명에 대한 1조7,000억이라는 금액이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그것은저가 잘모르겟습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곳을 가보니까 그곳하고 우리하고똑같이 뺏는데 빼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인구가 많고 선탄장의 횟수가 50년이나되다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니까 가산해서 700억을요구를 했을때 한 400억, 300억을 가지고목욕탕을 만들고 공장을 지어주고 이러다보니까 합의 내용은 사실 개인한테 보상은안되고 지역을 위하여 뭘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합의를 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태백도 철암에도 분진발생을해서 자꾸 붕괴할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태백시에서 철암2동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한석공에서 석탄이 호황일 때는 아파트를 지을수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남아도니까 지을수 도 없고 그러니 무슨 지원을 어떻게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축소가 되다 보니까 땅을 3만평까지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드리는 것은 이게 타지역을 비교를 해서1조7,000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1,900명환산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것이 근거가된다면은 일단 근거를 만들어서 대한석탄공사에 올리게 되면은 회신이 오겠지요 ?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1,900명에 대한 산출근거만 맞다 그러면은한번 해볼만한 이야기가 아니냐, 지금타지역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보상을받았다는 말씀이지요 ?
성용
이성용의원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 아직까지 하나도 안보냈습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얘기는 간단하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얘기하는 자체가 아까말씀하신것과 같이 땅 3만평에 관한 것만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1조7,000억이라는 보상문제, 과연 가능한 것인지 ? 그러니까 땅 3만평을 얻기 위해서 여기보면은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이러한사항은 넣을 수 있어요. 철암지역 분진발생에 대한 대책도 할 수있어요. 분진방지 시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암지역주민의 재산 및 건강, 생활상의 피해액 1조7,000억을 보상하라이것은 조금 내가 볼적에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지금 땅 3만평이라 그러면은 요구조건에철암지역주민 건강상의 생활상의 피해액에 대한 차원에서 몇 번지, 몇 번지를해서 토탈 3만평을 철암지역 주민에게양도할 용의가 없는지 ? 양도해라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가바라는것은 이거다 라는 것을 솔직히 말을해야지 1조7,000억을 보상하라 그래놓고땅 3만평 이라 해봐야 2,3억 밖에 안되는데 10억도 안되는 그것을 받고 말겠다는차원에서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느냐 하는거지요.
성용
이성용의원
영월군의회에 가서 저가청원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역시 처음서 부터 끝까지 만약에 699억을요구를 했다면은 699억을 의회에다 신청을해서 거기에서 상대측에게 끝까지 요구를하면서....
진수
남진수위원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땅 3만평을받는 걸로 해서 끝낸다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1조7,000억을 요구해서 그것을 다 받을려고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성용
이성용의원
그러니 타지역도 가보니까그만한 돈을 처음에는 많이 요구를 해서결과적으로는 조금을 가지고 합의를 받았더라구요 ?
진수
남진수위원
근데, 지금까지 대한석탄공사에 공문이 한번도 안갔다면서요 ? 근데 소장을 만났더니 땅으로 해결을 하자하는 말은 뭡니까 ?
성용
이성용의원
그것은 여기 소장하고집단적인 행위를 할 려고 하는것을 저가지역 시의원하고 추진중이다 라고 보고가되어있는 실정이지 정식적인 공문은 보낸적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석탄공사 측에서땅 3만평을 주기로 했다.
성용
이성용의원
땅 3만평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부의장님하고의장님하고 김정식의원님하고 네분이 가니까 철암2동 집단행위에 대해서 말씀을하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겠노라고 하였다고 해서 1조7,000억을 요구를 했는데땅 3만평정도야 못해주겠느냐 하는식으로적극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여저가 왜 청원을 태백시에다가 제출 하라고했나 하면은 저쪽에서 해준다고 말만했지자꾸 시일만 흐르니까 태백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청원을 내주시면은 본사에올라가더라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 혼자하는것 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렇게 청원서를 내게된 것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의원님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성용 의원님의 말씀을들었으니까 산업위에서 어떠한 결정을해서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느냐 하는그것은 차후 산업위원회에서 하는것이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는 철암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수치로 계산이 된것이고보상을 받는 차원에서는 현실에 맞게그리고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추진위원장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저가 볼때에는 태백시에바라는게 어차피 의견 채택을 해야 되는데이 원안대로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부분적으로 할 것이냐를 채택을 해야되는데 태백 5일장 철암유치 이런것은 만약에의회에서 5일장을 철암지역으로 해주는것으로 거의 의회의견이 모아진것으로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도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준 걸로결정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태백 5일장 철암유치 관계하고 임대아파트 두개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채택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채택을 한다 그러면은 본회의에 넘기면은 채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철암지역에 5일장을 세우라는 의견을 모은거나다름이 없게 되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철암분진대책에 대해서는 5일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게문제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5일장은 철암에 유치를 하게되면은 이 사안이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특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권이나 장성ㆍ황지 시내권에는 이 5일장에 관한 찬ㆍ반론이 상당히민감한 부분인데 조금전에 위원장님도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5일장개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대한석탄공사나 통상산업부에 바라는 것은 이것은 공식적인 바램이고 물밑바램은 아까말씀하신것 처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별문제는 안되고 태백시에 바란다에는6가지가 있는데 한두가지 정도는 정리가되고 난뒤에 문구를 고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조율을 해서청원서를 제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산업위원회에서 한두가지조정을 해주셔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태백시에 바란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이렇게 5일장을 넣었냐 하니까태백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암이 너무황폐화 되니까 5일장이라도 서는 것이안좋겠느냐해서 넣은것 뿐입니다. 뭐 분진피해로 해서 태백시에 꼭 바란다는것이 아니고 너무 태백시에 균형발전을위해서 철암2동이 너무 죽어가니까 5일장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넣은 것이지 이걸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해달라고꼭 원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근데 저가 생각할때는5일장이다 태백시에다 바란다는 얘기는차후 문제인것 같고, 우선 저가 생각을할때는 1조7,000억이 근거만 된다면 다받든지 못받든지 일단 건의문을 채택을해서 대한석탄공사에다 올려서 회신을받아 본 후에 그때에 땅 3만평이 될지 5일장이 될지 하는 문제가 나중에 나와야지지금 여기에는 5일장이 뭐니 하는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석탄공사에 건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회신을 받아서얼마만큼 조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오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5일장을 태백시에바란다는 문제는 아직까지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것이 저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자꾸 말만 길어지는데 말이지요. 그러면은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일단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문제를처리하는 방법은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 태백시에 이 안건을 의회차원에서심의 했을때 어떤 안이 나올것이 아닙니까이걸 이대로 해서 보내는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의회차원에서 이걸 봤을때 이것은 타당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특히, 태백5일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런것들은 시민들에게 상당히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넘길 수 있는것이고 임대아파트 신축문제도 그것도시의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거니까그런 문제라든가 하천부지 국ㆍ공유지조속한 주민불하 이것도 철암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태백시 전체에국한되는 문제이니까 이런것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른다음에 철암 추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원안이 되었을때우리가 발송을 하는것으로 대신 아까이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그러면은 땅 3만평 부지에 대한 얘기는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땅 3만평 부지 내용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관계없이땅 3만평만 바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고요. 지금 3만평에 대한 얘기를 안했으면 나는얘기를 안한다는 이겁니다. 여기 내용은 하나도 안되도 좋고 땅 3만평만 얘기를 하니까 추진위원장이 넣을때땅 3만평에 대한 얘기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성용
이성용의원
처음에는 넣었는데 왜 연기되었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1조7,000억을 청원시 끝까지 밀고가서마지막에 가서 합의를 볼때 땅 3만평으로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없어요. 청원서 대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3만평으로 하든지 5만평으로 하든지 하는 사항은 주민들하고 대한석탄공사하고 합의볼때 나와야하는 사항이지요.
진수
남진수위원
청원서 대로만 해달라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태백시에바란다에서 5일장 같은것 이런것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넣은것 뿐입니다. 뭐 분진피해하고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어차피 조율을 들어가야 하는 문제이니까 최소한 우리 산업위원들 한테는 1조7,000억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냥 1조7,000억이어서 그대로 1조7,000억으로 하였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웃음꺼리만 되니까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없습니까 ?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은 없고 철암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정도는 보여주시길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예.
우영
이우영위원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는이대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대로 올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태백시에 바란다에서 4호 태백 5일장 개장 철암유치건과5호 주거환경 개선차원의 임대아파트 신축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회의에심사보고 후 대한석탄공사 그다음에 통상산업부와 태백시에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이 청원이 올라온것을청원자 측의 합의없이 의회 차원에서삭제를 해도 되는건가요 ?

김동해위원장
채택을 해도 됩니다.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봤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은....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금액은 올리되 여기에서1조7,000억이라고 하는 내역은 괄호를만들어 넣자구요. 왜냐하면은 지금 1,900명에 대해서 자기네들 철암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출근거가 너무 터무니 없으면 이것을 올리는청원 의원들도 웃음꺼리가 되니까 금액은보상요구액은 하되 금액은 괄호를 만들어넣어서 산출금액이 나오면은 검토한 후에금액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1조7,000억이라는 금액의근거만 있다면은 근거에 맞게 서류를 올리겠지요 뭐, 막연하게 금액을 산출하지는않았겠지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권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에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4호 철암지역의 재산 및건강 생활상의 피해액 1조7,000억원의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태백시에바란다에서 4호 태백 5일장 개장 철암유치및 5호 주거환경 개선대책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신축 건은 삭제하도록 하고 나머지부분의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심사보고 후 대한석탄공사, 통상산업부와태백시에 의견을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한 철암지역 분진방지해결촉구 청원의 건은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