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안은 95년 3월 24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또 예산이 95년도 예산안에 6억4천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원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뀜에 따라서 작년에 원인행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8월 9일자로 문화체육과로부터 사선대확장개방에 따른 작년도 그 안을 관리계획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문화, 사회여건의 성숙으로 휴식 및 사색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본군의 빈약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의 편리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선대관장지 확장재발부지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지에 있습니다만은 취득대상은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462번지외에 67필지로서 면적은 84,000평방미터, 평수로는 25,449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숙박시설, 유회시설, 상업시설, 편익시설,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2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일반회계가 잘 못되었는데 재산목록, 지번별로 해가지고 필지별, 쇼유자별로 사유지는 사유지, 공유지는 공유지대로 전부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보면은 취득대상토지를 선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부지는 사선대의 동부에 위치에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 1회후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 의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원 9일 임실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어 8월 14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차의 예결특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56억1천3백57만8천원이 당초 요구되었으며, 수정안으로 9천2백71만2천원이 요구되어 심의한 결과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 보내기, 공공요금 및 제세외 18건에 1억1천2백19만3천원이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금년 총예산 규모는 891억9천 1백70만8천원입니다 . 예산심의시 선집행하고 후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와 재량권을 남용한 예산계상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다시는 선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만일 선집행 사항이 다시 발생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정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편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추후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웅면 출신 한정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틀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페회기간중에 활동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에서 실시한 농어촌 투자관련 사업과 건설사업장 및 환경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농어민 소득중대와 권익보호, 각 건설사업장의 부실공사 예방 및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으로 군민 편익증대, 환경피해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ㆍ반토론 순서입니다만은 간담회의시 찬반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임설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에서 실시한 농어촌 투자관련 사업과 건설사업, 환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며, 환경피해에 대하여 미연에 피해대상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8원 23일부터 제61회 임실군의회 개회시까지이며, 조사대상 및 부서는 94년도 이후 사업장으로 환경보호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지역재발과, 농촌지도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업무입니다. 현지조사 일정, 조사반 편성, 현지확인 사업장은 추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참고인 출석요구, 결과보고서 작성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조사자료제출 요구는 8월 26일까지 본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른순서입니다만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페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