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립 의원 발언

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중 수정안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내용중 “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를 ”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 6조제4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 조례 제11조제3항제3호의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옥상부분의”를 “당해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으로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 조레 제15조제2항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를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2,000㎡미만인 경우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가 6m이상 8m미만일 때에는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 8m이상일 때 8m이상에서 6m이상으로 하고 2,000㎡이상인 경우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 8m이상 10m미만 일 때 10m이상에서 12m이상 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넓이 10m이상일 때12m이상에서 10m이상으로 한다. 안 제22조제9호 조례 제18조제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넓이 10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로써를 (”넓이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로 수정한다. 안 제22조제11호 자동차 관련시설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단, 읍.면 지역은 주차장과 넓이 10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로. 안 제23조제11호 자동차 관련시설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주차장 넓이 10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정비학원에 한한다. 안 제33조제5호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를 (”시장이 자연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단, 주민동의는 당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반경내에 마을의 일부가 걸리는 경우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33조제13호의 공동주택“(읍.면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를 공동주택”(읍.면지역에 건축하는 4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40조제5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들 제6항이 삭제되었기에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안 제74조제3항의 추천한 3인 이내의 (“시의원“)빛을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승훈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33조제5호의 숙박시설에 대하여(“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를 (”시장이 자연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주민동의는 당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반경 2km내에 마을의 일부가 걸리는 경우 마을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건설부 시행구간인 강동면 유금 IC부터 북구 흥해 IC까지의 구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유금 IC에서 북구 흥해 성곡 IC까지는 연장이 전부 13.7km이고 폭이 18.5m이며 교량이 1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96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종합진도가 80% 진척되고 있고 시공회사는 서광산업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본선 구간중에서 아직 아스콘 표층 시공이 4km가 미시공 되어 있고 강동면사무소 앞에 교량 1개소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교량은 도로 지하로 언더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면사무소 앞에서 IC까지 8차선 구간에 대해서 연약지반 개량공법관계로 12월 말에라야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잠정적인 준공 예정기간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6월달에 산사태가 와서 산사태 제거작업으로 인한 토질시험관계라든지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구간 개통기간은 내년초라야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두 번째로 청하~영덕간 국도 7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청하~영덕간은 1공구와 2공구 두 공구로 나눠져가지고 현재 발주중에 잇씁니다. 1공구는 청하 월포사거리에서 강구면 오포리 강구지서 앞까지 인데 이 구간은 18.34km입니다. 도로폭은 18.5m이고 교량이 8개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97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3년 3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고 현재 종합공정은 82%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 시공회사는 삼부토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용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추가 구조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아울러 하고 있고 이래서 기간내에 그러니까 금면 년말내에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자하고 얘기해본 결과에 의하면 잠정적인 준공예정기간은 내년 6월말이나 7월초에 가야 개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현재 강구면 강구지서 앞에서 영덕 화수리 앞까지인데 여기서는 연장이 10.8km이고 폭이 19.5m에 교량이 역시 네 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차 계약된 부분이 강구지서 앞에서 영덕읍 덕곡리까지인데 3.4km에 81억원만 계약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은 ‘97년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70%이고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잔여구간 7.3km에 대한 설계변경 관계로 현재 시공 회사인 에덴건설주식회사와 부산국토간의 서로 변경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 잔여구간 7.3km에 대해서는 부산국토청에서 1차 계약 때 낙찰된 낙찰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전구간 다 하다보니까 회사측에서는 낙찰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공상 어려움이 있다고 변경계약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 샅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계약은 아마 협의 되는대로 정확한 시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 되는대로 아마 시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영덕 대교와 구조물 시공관계로 공기단축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공사의 낙찰률은 저희들 실무자가 확인해본 결과 63%에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도 7호선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7호선에 보면 말이죠 경주 강동면에서 흥해 성곡까지 그 도로에 도로 해설을 해놓고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도로 닦자말자 산사태가 나서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미 경사각도나 그때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닌데 그 정도로 산사태가 나서 도로를 완전히 덮을 정도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얼마만큼 부실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우리 포항시의 공사는 아닙니다만 포항시민이 이용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포항시 건설과장님으로서 공사감독과 현장을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우리 포항시의 공사는 아닙니다만 포항시민이 이용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포항시 건설과장님으로서 공사감독과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그런 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금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표층 4km 미시공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강동지서 앞에서 위덕대학교 거리까진는 아직 아스콘도 덜되었고 그 중간에 IC에서 흥해 쪽으로도 아직 표층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흥해 성공 IC에서 이쪽으로 오는 입구에도 교차로가 덜 되었습니다. 구간구간 덜된 것을 다 합했을 때 약 4km 정도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완공이 안되면 그 다음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산하고 강동에 8차선 관계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시에 다소 공기가 연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는 아마 1, 2개월 정도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함이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기한하고 전부 포함하면 연기가 nemr이 한 경우입니다.

공기가 안 지켜진다는 것은 업자측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생깁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기간이 잘못 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을 절토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산 전부 토질 조사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또 깍아보니까..... 앞에 더 깍아야 되는데 구간구간 토질시험까지 거치는데 이버니에는 아마 철저히 용역을 주어서 토질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아마 완벽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행재야공법과 여성토부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재야 라는 것은 성토를 도로계획 보다 더 높게 성토를 해가지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래 침하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실험삼아 해서 침하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성토를 더해야 안됩니까. 그래가지고 도로계획은 나중에 조정할 때 안내려가면 안 내려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보니까 105일간 해놓고 난 뒤에 도로계획보다 조금 더 성토를 많이 해놓습니다. 많이해가지고 여성토를 해놓은 뒤에 105일정도 기간이 지나서 흙이 어느 정도 밑에 다짐이 되어서 안정상태에 있을 때 도로포장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성토하면 되지 여성토 ;여‘자는 뭐하러 붙입니까?“) 여성토는 원래 성토계획보다 설계상에 조금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나중에 만일 조금 침하가 되더라도 계획과 맞아지니까 더 들어가는 것을 여성토라 합니다.

간혹 보면 설계변겨을 하는 것은 업자가 여기에 안계십니다만 공기를 못맞추었을 때 설계변경서를 넣지 않으면 연체를 먹습니다. 조금 뭐 건드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연체를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공사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뭐 건드려놓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더 받는, 입찰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기 때문에 입찰은 70%다 65%다 입찰 봐놓고 예산을 더받기 위해서 간혹 보면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다음에는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 공기연체를 안 먹기 위해서 설계변경서를 넣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주무과장님은 아닙니다만 발주측의 과장은 아니지만 우리포항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세심히 과장님과 같이 신경을 써서 이 공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름철에 인파는 몰려드는데 그 도로를 폐쇄시켜 놓다보니까 포항으로써는 막대한 지장이 왔습니다. 또 중간중간에도 좀 틔울 수 있는 자리마저 다 막아가지고 늦게 하반기에 좀 열었을 겁니다. 그런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과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정식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한 번 답사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지금 당면한 한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한 6% 정도가 더 왔는데도 현재 상당히 가뭄을 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율은 지난 8월 2일자 저희들이 저수율 조사를 했을 시 평균이 82% 정도 됐습니다만 불과 한 달도 안되는 새에 저수율 52.9%로 거의 30%가까이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고갈된 저수지는 없습니다. 가뭄 피해현황을 저희들이 구청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경작면적이 시 관내 전체가 12,268ha인데 그 중에 8월 20일까지 피해발생된 면적이 논이 195ha이고 밭이 37ha해서 232ha정도 발생했고 앞으로 계속 가뭄시 9월 7일까지 강우를 본다면 아마 438ha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뭄대책 면적은 저희들이 670ha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282개소 정도의 이 개소수는 관정을 한 대 한 대 설치한 개소수 입니다만 282개소 정도의 물을 퍼는 하천 포강이나 양수기나 관정을 돌리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물을 퍼 올려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읍.면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심한데가 역시 청하면이 되겠고 그 다음 송라면, 죽장면,신광면 다음 흥해, 기북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하천포강하는 장비임대료라든지 이것만 계산을 했을 때 약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예비비로 저희들이 기획실로 청구를 오늘 내일 당장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포스코에서 뚫어준 관정이 2공 있는데 그게 아직 전기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돌릴려면 전기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3,100만원정도 듭니다. 9,800만원 속에 그 3,1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한전에다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소는 한전에 돈은 불입해놨는데 자재가 부족해서 한전에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전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물은 있는데 정기시설이 안되어서 농작물에 물을 못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물 못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물은 있는데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물을 못 준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제 TV에 청하 유계리 나옵디다만 40%는 고사가 되고 60% 남아있습니다. 60%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붓고 있더라고요. 물 있는데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물을 못준다하는 것은 농민들이 알면 정말 야다 납니다. 전기시설 하는데 수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빨리 해주도록 해서 물을 빨리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전에 연락도 했습니다만 한전에 금년에 자재가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지점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놔도 아직까지.

가뭄 가뭄하면 청하가 늘 앞서 달리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족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피해도 폭풍, 태풍처럼 천재지변인데 어떤 대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지역에는 가뭄하면 청하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평소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밭작물은 아예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농민들도 밭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한 지가 벌써 보름이 넘을 겁니다. 15일 20일 전입니다. 과수원은 나무가 말라 들어가고 콩, 채소, 고추 이런 것은 포기 했습니다. TV에 나온 아주머니는 오죽 답답해서 하는 짓이지 농민 전체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도작 입니다 나락인데 벼가 고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작년에 모든 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어서 수리조합 산하에 수도작은 아직도 저수지에 물이 한 40%정도 있습니다. 그 여타한 지역은 고사되고 있습니다. 청하에는 벌써 100ha를 넘어섰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사되어 가는데도 별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과수작도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미리 농민하고 상의를 해서 대처하면 조금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을 원활히 세워서 농민이 아우성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우성치고 대책 세우면 늦다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우성치기 전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포강사업이라든가 물이 있을만한 데 파놓는다든가 소류지를 막아놓는다든가 적어도 상습한해 지역인 청하만은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염려해 주시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93년도 냉해 ’94 ‘95 ’96년도까지 물이 없어서 늘 걱정만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중앙에서 유계 저수지 시설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2000년대까지는 저수지를 건설하겠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건설위원님들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강경한 건의를 한 결과이고 행정측에서도 많이 건의한 결과라고 저는 항상 감사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원망스러운 것은 아이 못낳는 여자 용꿈만 꾼다더니 천날만날 날씨는 꾸무리 합니다만 비가 안옵니다. 아레 포항시에는 비가 왔습니다만 청하에는 1미리 왔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구청직원들로부터 또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또 직접 와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가뭄대책으로 유류비 지원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우선 다급한 게 하루라도 빨리 물을 퍼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자면 관정을 돌리는데 필요한 유류라든지 특히 관정양수기를 읍.면에 창고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심한 지역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진에 배치를 해주고 또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물을 퍼는데 필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를 제작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리만큼 신청하는대로 우선 현지에 배부를 해 주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퍼가지고 우선 해갈을 좀 시킨 뒤에, 당장 관정을 판다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뭄해갈에는 물퍼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제일 급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관정을 파가지고 물 대주는 것도 늦고 파놓은 것도 전기가 안돼서 물을 못준다고 하는데 물 퍼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이 누구든지 달라하면 줄 수 있어요?

예, 읍.면에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지금 창고에 보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진우 입니다. 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공원시설 송도 어린이공원 변경 결정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 508번지내 경상북도 고시 제305호(‘90. 3. 5)로 시설결정된 송도 어린이3공원 주변은 형산강 주위 밀집된 주거지로 주변 토지보다 저지대로 여름철 홍수시에는 형산강 수위 상승으로 자연적인 내수의 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송도 어린이공원에 유수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복합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 공원 지하에 유수지를 전적으로 하고 형산강 제 외지에 펌프장시설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해서 거기에다가 빗물 펌프장시설을 결정하여 송도, 해도동과 양학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 해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적은 어린이공원이 1,2213평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펌프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560평이고 나머지 653평에 대해서는 휀스를 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변경과 뒤에 유수지 폐지하는 같은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람공고는 ‘96. 7. 9~7.25 사이에 대동일보와 경북매일에 의견청취를 받아왔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만 동국제강 제2연관단지와 제3연 관단지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결정된 것은 중로1류56호선 폭 20m, 길이 562m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연관단지와 3연관단지 사이에 도로를 두고 동국제강이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지은 공장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쓰고 있는 회사는 동국제강 한 회사가 전용도로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로를 연장해서 연계시킬 그런 계획도 없고 또 현재 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96. 7,8~7. 25사이에 대동일보와 경북매일에 의경청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진환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포항도시계획시설폐지및결정안, 포항도시계획결정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508번지내 경상북도 고시 제305호(‘90.3.5)로 시설결정된 송도 어린이 3공원으로써 이 지역의 침수예방으로 인해 지하에는 유수지 시설을 중복결정하고 빗물 펌프장은 제외지에 시설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형산강 제외지에 빗물 펌프장 시설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빗물 펌프장을 설치할 적지가 아니며 빗물 펌프장을 타지역에 설치할 적지가 없어 어린이공원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나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내 건폐율이 5%이내로써 건축이 불가하여 부득이 어린이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빗물 펌프장시 설을 결정하여 송도 및 해도동과 양학동주변 상습 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기어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본 건은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위배됨이 없고 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부터의 완전 해소를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 함이 좋을 것을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포항도시계획시설폐지및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먼저 검토검토보고드린 포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붓물 펌프장이 시설결정팀으로 인해 기존 유수지 시설을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의 면책을 감시키는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도시계획결정페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연관단지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이 폭 20m 도로로써 국가기간 산업체의 하나인 동국제강 제1공장과 접하고 있고 추가로 본 도로와 제3연관단지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 후환 및 형강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동국제강에서 원자재 및 제품 물동량 규모가 향후 2000년에는 1,200만톤이 예상됨으로 기존 공장부지로서 원활한 물류공급이 어려우므로 원자재 적치장을 기존공장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중대 및 원가절감을 기하려 했으나 약 7,000평의 부지가 부족하여 제1공장과 신설중인 제2공장 사부지가 부족하여 제1공장과 신설중인 제2공장 사이 동국제강에서 단독으로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여 원자재 적치장으로 활용코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96. 5. 8 제1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시 확인한 바 본 도로는 동국제강 제1공장과 추가 부지매입한 제2공장과 중앙에 위치하여 있고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시계획도로이며, 타 이용자가 없고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도로를 폐지하여 국가 기간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