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2일 12명의 의원사직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의 재구성이 부득이하게 되어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8명, 시민건설위원회 8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7명으로 개선, 재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업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1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할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명단, 총무위원회 명단, 시민건설위원회 명단, 특위명단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이기봉 의원, 김종섭 의원, 정혜연 의원, 이석문 의원, 최광진 의원, 강석준 의원, 홍성덕 의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김종섭 의원, 정혜연 의원, 이석문 의원, 최광진 의원, 강석준 의원, 권재일 의원, 이 부분은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 기창표 의원, 이석문 의원, 최광진 의원, 정일수 의원, 홍성덕 의원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예.

사무국장 이정렬입니다.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초 사무국 직원 발령으로 전입된 직원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의안계장 최봉석은 홍제4동 민원봉사 계장으로 전출됐고, 의정계 주임이던 송신섭은 기획예산과 법재계장으로 전출되었으며, 의사계 이종식은 주택개량과로, 김혜경은 홍은3동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사무국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계장에 북가좌2동에서 승진돼서 온 이유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안계장 인사) 다음은 의정계 박영갑 직원입니다. 정도완 직원, 의사계 장윤희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새로 온 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대문구구민의날조례제장안 외 6건 등 기타안건으로 의사당건립추진사항보고 등이 부의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죄송합니다. 준비가 늦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석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접수된 본 예산안은 '96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1회 임시회에 이어 제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주·정차위반견인료 수입을 추경제원으로 하여 편상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산규모 총 1,112억 7,011만원 및 채무부담액 1억원중 일반회계 1,003억 4,337만 4,000원 및 채무부담 15억원과 특별회계 109억 2,67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총 980억 966만 2,000원 및 채무부담 15억에서 132억 6,04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96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범위내에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5억 9,968만원, 일반회계 삭감 12개 항목에 2억 8,968만원, 증액 21건에 2억 8,968만원, 특별회계 삭감 1건 3억 1,000만원, 증액 2건 3억 1,000만원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소속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본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지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인 제가 구의회에 상정되 각 조례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의날조례제정안건에 대하서는 방금 조금전에 홍원일 회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간단히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구민의날은 5월 9일인데 11월 3일로 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초 5월9일을 구민의날로 정한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구청사가 탑동에서 연희동으로 이전한 날을 기념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촌문화축제와 또 체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이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이를 서울의 4대문중 일명 돈의문, 지금 현재 서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축성하여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날이 1396년 11월 3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전 일이죠. 이 날을 구민의날로 제정하여 기념코자 하기 위해서 11월 3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구민의 날은 규칙이나 조례가 아닌 의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함이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례로 구민의날을 정한 구청은 모두 19개 구청입니다. 나머지 구청은 지금 현재 구민의날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훈령으로 정한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11월 3일로 구민의날을 제정하는데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증명민원 발급에 있어서는 이원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인증하고 소인분리 작업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즉 인증하고 소인을 동시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을 기하고 또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 별개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입증지요금 계획에 의하여 표시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뭐냐하면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않는다'하는 단서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1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점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서식중에 서울시 심볼을 우리 구 심볼로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품 제시 설명) 저희들이 현품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는 표창장이 서울시 마크가 돼 있습니다. 이 겉표지를 우리 심볼인 이 마크로 변경하고 내용도 여기에는 청사가 시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조인 까치로써 하고 이것도 심볼이 표시된 것으로 하나의 형식만 변경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치구의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과에 가스안전계 그리고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지방공무원조례중 제2조 제1호 본청에 868명을 87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안전계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6급 1명하고 화공직 7급 1명이 늘었고 또 안전지도계에 정원이 6급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가스안전계라든가 또는 안전지도계는 모든 구청이 현재 모두 직제가 개정돼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개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우리도 다른 구청과 똑같은 그런 체제로써 우리 구청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지방화, 전문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구청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수입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료광고게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소식지 즉 재작년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소식지등의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광고심의위원회를 10명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유료광고를 하도록 또 현재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징수하는 구청은 성북구의 4개 구청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온 구청은 광진구의 4개 구청입니다마는 다른 구청도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광고는 저희 구청홍보물, 홍보물로써 간행된 광고물이 있고 또 부정기적 홍보물로써 간행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사용물, 이 시설사용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등등 이 시설물에 광고하는 경우도 일단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 외에 광고를 함과 동시에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100%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별지에 별표로써 광고료 산정기준을 책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위임받은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광고료게재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류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자치단체인 시·군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따라서 성루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이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서울특별시 공연자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공연장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공연법이 '96년 6월 60일 시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연자 등록에 관한 사항도 공연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리업자 등록신청이 오면 한건에 2,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1건에 1,00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이 오면 1건에 1,000원, (

의석에서, 「국장님, 됐어요.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주요안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는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의원님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의석에서, 「원안이 아니라 구성원에…」)

질문에서 총무국장에게 확답을 얻은 사항입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로 접수된 이 안은 '96년 6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주차 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중편의를 도모하여 도시교통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의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운송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용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의 시간을 최초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하도록 하는 사항으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건설위원회에 접수된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 12월 정기감사때 도시가스공사 부실공사를 인지하고 그 다음해 4월 11일 본의원이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약 3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했던 장마도 다 지나고 각 사업체마다 하계 휴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행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본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년여동안에 걸쳐 업무 자체가 생소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오늘 이 조사결과를 알아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도시가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조사 활동에 각별하게 협조하여 주신 시민국장님과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행정하무조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대형 폭파사고에 의한 시민 여론 형성과 '95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당시 현장 확인 결과 부실 시공 사항이 밝혀짐에 따라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물을 철저하게 조사,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조사기간은 1차 기간을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차 기간은 '96년 5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장기간 11일간을 실시하여 총 31일간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서대문구청 산업과를 대상으로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사무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배관시설 총연장 233.4㎞중 29개 지역에 대한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구 의원님의 신고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지역정압기 18개소중 4개소와 특정가스 사용 시설 88개소중 4개소를 선정 조사하였습니다. 분야별 조사일정과 조사반 편성 그리고 조사방법 및 절차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배관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매설깊이에 대하여, 8m 이상 도로는 1.2m이상, 8m미만 도로는 1m이상, 공동주택 및 부지는 0.6m이상의 심도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하여, 특히 모래투입 및 되메우기의 다짐여부와 보호포설치와 가스누출등 노후상태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으며, 지역정압기 시설은 원방감시장치 작동여부와 배관도색 및 노후 상태, 주 1회 순회 점검여부 및 통풍시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가스누설여부와 배관 도색 및 노후 상태, 가스누설 자동 차단기 작동여부, 지상노출가스배관 및 기타 안전관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물의 조사는 배관시설을 1,2차에 걸쳐 29개소를 조사하였는 바, 매설깊이가 최하 35㎝정도 묻힌 것도 있었고 주로 심도가 약하다는 것을 조사위원회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지금도 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초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시부터 '94년 12월 아현동 도시가스 대형폭파 사고 당시까지 시공된 배관시설은, 전반적으로 설계도면이 없거나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되었으므로 첨단 장비를 동원·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 완벽한 재시공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공사감독문제,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실시공업자관리, 시설비 주민부담 절감 방안에 대하여 건의,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가스공사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안전보장과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을 완전 퇴치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끝으로, 도시가스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와 관련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와 같이 흙으로 덮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선 당장은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값싼 이득 때문에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 시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같은 너무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바로 여기 나자신과 모든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 있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도시가스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