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요. 우선 본인보다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애쓰라는 뜻으로 알고 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기창표 위원입니다. 전 시민건설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장이신 조갑현 위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서대문구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임해 주신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인데 위원장을 남은 기간 열심히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의 발언에 지지합니다.

홍성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의 말씀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을 청원인이 요구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한 홍성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홍제동, 홍은동 이렇게 하면 홍은1동, 2동, 홍제1동, 2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를 그냥 홍제동 주소지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홍제3동이고요. 첫 번째 것이 홍은2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은3동입니다. 화재지역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계획 도로구간내에 건물 철거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7,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은3동 274의 89∼275의 30간 도로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6m이고 길이가 90m인데 구청앞에 다리에서 하천변으로 가다보면 새로 공사하는 홍연교간 큰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동 98의 26∼117번지간 금화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44의 156∼126번지간 이것도 오래된 주민통행을 위해서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전반적인 도로 소파보수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홍은1동에 옥천암 앞에 있는 보도불량 설치공사 끝단에 토지가 1펄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이번 추경이 1억 3,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2,6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전화기사용료 하수과 대기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저희들 인부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부족해서 1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또 21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수방대책 상황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5,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분 일용인부임이 606만 2,000원 다음에 일반수용비 감정평가수수료가 2,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현동 지역 약 20억 정도의 변상금 부과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만원, 보상금이 공원관리인부 진료비 보전등 해서 53만 5,000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련어린이공원주변정비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녹지관리 인부임입니다. 1,578만 1,000원이고 이 인부들의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부상치료비 보전 해서 1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8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829만 5,000원은 기정예산이고 추가로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51만 7,000원 하고 3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서대문구관내시관리공원 5개소에 시설물보수 및 도색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44만 8,000원 그 다음에 공원안내판 설치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4개과에 대한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있지요? 쌈지마당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게.

홍제3동의 쌈지공원 말씀이시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히 학생들이 아마 거기서 본드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잦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 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자주 순찰을 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나무도 말라죽은 나무도 있고, 요즘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같은 걸 보면 너무 파헤쳐놓고 너무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훼손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시정을 하고 쌈지공원이란 것이 당초에 소규모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시 와서 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허술한 점이 있다면 즉시 나가서 시정을 하고 또 청소년들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모양인데 그것도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경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용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면이고 또한 더 신경을 써야 할 면이라고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정비해 나가고 또한 주민들께서도 그런 공원관리에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이 좋은 질문했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도블럭 교체가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공사를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보도블럭 교체뿐만 아니라 하수도, 모든 것이 지하철 공사에 아주 짜증이 날정도로 주민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또 여기다가 하수도 파헤쳐,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깔아야 돼, 정말 주민이 어쩌면 서대문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풍부하고 여유있는 예산이냐고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하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은 토목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이렇게 가장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북가좌1동 144-156 도로개설 예산이 2억원이 책정된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국장님하고 그 이하 토목과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만 이걸좀 빨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만 해주시면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간단하게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도 하고 정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저도 같은 질문에 상통한다고 봅니다. 경계석을 지금 옛날에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정도 한해 겨울만 지나면 동파가 돼서 다 부스러져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품질관리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가.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진국같은 데를 보면 50년 됐네, 100년 됐네 그래도 그대로 사용해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내 업무들을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12페이지 적은 예산입니다만 하단 부분에 보면 1년 정도, 12개월이라면 거의 1년인데 예산이. 기본예산 본예산에 있는 것은 빠져 가지고 추경에다가 1년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다가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어린이 공원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께서도 경계석의 품질관리랄지 부실공사 방지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 참 적절하고 우리한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 동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고 또 이제는 국민 전체적인 경각심이랄지 공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저 자신도 건설국장으로 와서 무엇보다도 안전, 견고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나 공사감독이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당초 예산이 420만원인데 이번에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공공요금이 그동안에 한 4분의1정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일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면 하수과나 토목과나, 특히 상수도본부나 통시공사 같은데는 전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과하고. 그래서 판 데를 또 파헤쳐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당 파는 경우가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볼래 보도블럭이랄지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가스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것을 굴착을 할 경우에 시기를 조정하고 상호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엄밀히 지켜지고 엄격하게 준수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주민들이 가스가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다, 숙원사업이다, 안 팔수 없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그걸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가장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로서 시민들한테 비난받는 것중에 하나인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연초에 예산이 딱 서면 우리 관내에 전기는 어디 공사한다, 가스는 어디 공사한다, 상수도는 어디 공사한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상호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