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남장희 의원 발언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에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였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은 마치 우리들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예기치 않은 폭우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가족과 전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슬픔과 걱정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역시 지난 폭우로 인하여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피해보상이 전부일 수 없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며, 사전예방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 기초의원들이 하여야 될 임무이며 의무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금일 회의는 미료안건과 남장희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위원회 회의에서 두 번이나 미료되었던 안건인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간단한 토론을 거친 다음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세부운영계획안을 보면 위원선임 예정자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당연직 공무원, 구의원, 약사회, 한의사회 이런 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논의되더라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위원선임예정자를 10명으로 하지 않고 약간 여유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10명 내외 또는 11명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을 전부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10명내외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김은경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항 내용중 위원회 위원 10인이내를 10인내외로 하고자 하는 동의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10인 내외로 해서 여유있게 인원수를 두자고 하셨는데 내외란 표현이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13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한위원님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한능박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3조1항 내용중 위원회 위원 10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조례안 제3조 1항 조문중 10인이내를 13인 이내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남장희의원외14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간담회시 어느정도 논의된 바 있기에 위원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그 배경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남장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간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장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6일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본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설악산 세미나와 노인회 간부초청간담회에서 검토된 바 있기에 개략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되어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길을 가시다가 수없이 보셨겠지만, 본 위원 역시 계절에 관계없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성과 감성의 갈등으로 순간적인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단지 차창가로 스쳐지나가는 한그루의 가로수를 보았던 것 같은 평범함과 무관심이 되풀이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하게 노인문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노인분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보니 본위원의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버림, 가족으로부터 소외, 사회의 소외계층화로 인한 공허감, 경제능력 상실로 인한 빈곤함, 지병으로 인한 고통,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덮어두기엔 마음의 갈등과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연구하던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본조례안을 발의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노인복지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유교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사회의 소외계층화된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계층구조의 파괴이며 그 결과는 인간성의 파괴와 가족구조의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와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위원이 의안을 발의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곤 본위원도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은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로움을 알리는 시작의 종소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남장희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정이유 우리구 관내 거주 노인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음. □ 주요골자 o 기금의 조성원(제2조) 노원구 일반회계출연금과 노인회 출연금, 기타 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기탁되는 기탁금으로 충당 o 기금의 용도(제3조) 노인회지원, 노인정운영, 노인학교운영, 전통문화선양 및 보급,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불우노인급식,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o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의조성, 기금의 적립, 기금의운용, 기금의결산과 기타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함.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검토의견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65세이상)이 2만7,000여명이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124개소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이로인하여 고령화되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이 분들은 후손의 양육은 물론이고 일생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대상으로서 노후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능력에 따라서 일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일 수 있어서 노인스스로가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현재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열악한 재정과 사회적 뒷받침이 미약한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봄.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번에 남장희위원이 주축이 된 우리구 의회에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함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계장께서 본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홍시철가정복지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정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복지계장으로 제가 임명되었습니다. 홍시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어제 과장님 집안에 일이 생기셔서 참석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 의견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처음 이 안을 상정할 때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8조2항에 보면 「기금운영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8조2항은 노인복지계 신설로 가정복지계장이 노인복지계장으로 바뀌었으므로 변경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