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최희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 여름이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름의 기분이 남아 있고 비회기증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와 의회청사가 빨리 지어지기를 열망하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시고 회의를 개최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7월 19일 이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특위 개최이후 추진사항과 후보지 각 안별 장단점 비교, 금후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위 의결사항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은 우선 현 구청사 주변에 부지를 선정키 위한 구체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라 해서 현 구청사 주변으로 몇 개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여건을 정밀 분석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병행해서 향후 항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종합 구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후보지 물색도 겸해봐라 했는데 그것도 점검한 결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행부와 특위는 1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타당성 조사를 끝내기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 그 결과에 따라 보건소 및 의회청사 건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 보고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4쪽 제1안입니다. 먼저 630평에 평당 300만원 되는데 바로 구청옆이 아니고 3분 거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봉선2동사무소 부지 매입지하고 연결된 곳인데 여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안에 가서 1구역입니다. 7쪽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전체면적 536평에 평당 200만원을 호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 5,000만원으로 장점으로는 현 청사 정문에 인접해 있어 주민 이용이 편리하고 현 청사와 지반 고저차가 있어서 지하층 조성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부드럽겠고 현 청사가 협소하기에 공간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볼때는 부적합하다,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구역입니다. 501평에 평당 270만원을 호가합니다. 소요액을 따지면 13억여원 됩니다. 장점은 1구역하고 비슷하고 단점은 일부 토지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면 상태로 해서 지하층 조성시 건축비가 1구역보다 더 늘것으로 보고 또 그 주변에 양쪽으로 3.5M씩 침범해서 15M 도로가 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협소하고, 오히려 그런 부지는 도로를 터놓고 보면 짜투리로 해서 구청에서 매입해 버리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구역입니다. 현 남구청 옆에 있는 태흥가든입니다. 면적 405평에 평당 200만원 호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9억 정도이고 장점은 1구역과 비슷하고 단점은 최대소요면적이 조금 적다, 부지내 건축물이 있어서 이 보상도 겸해지지 않느냐, 현 도시계획 변경시 신설도로의 토지 매입이 편리하고, 평면 상태로 지하층 조성하면 건축비가 더 들겠다, 이런 예측입니다. 금후 추진대책으로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기초단체 자체 충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소 등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접근성, 크기, 상하수도 및 전기등의 기반시설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적 조건의 적합성, 부지의 방위 및 방향, 건축 법규 검토, 지가의 저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가 용이한 최적지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이 우선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남구 보건소와 의회청사 건물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지 3, 4개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수렴해 조기에 확정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개월 동안 빨리 추진못한 것은 주변을 살피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최단시일내에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인 3구역을 보면 부지가 400평인데 최대 소요면적은 어느정도가 한계점인가, 예를 들면 400평이면 최대 소요면적이 조금 미달된다고 단점을 제시하셨는데 어느정도 입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보조내시하면서 7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라 했는데 이것은 농촌의 기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권에서 금싸라기 같은 땅들을 꼭 확보하는것보다는 오히려 층수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적으로 5, 6백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평이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없겠네요? ○

꼭 평수제한을 안받지만 일반적으로 적다는 얘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이 큰 도로에 가깝고 들어가는 입구이고 소유주도 한사람이라 토지매입하는데 유리하겠네요? ○

그 부지는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할 사람 신고해라 공고했을 때 희망했던 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통해서 원앙예식장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오늘 당장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부수리를 해서 드는 경비가 얼마정도고, 최저 단가로 매입한다면 얼마정도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청사 주변보다 오히려 저렴한 단가로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런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각 안별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2안 1구역 단점에서 현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때는 부적합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부적합합니까? ○

남구청사 전체를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다 의회를 지을 여건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많은데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청사 건축을 하는데 드는 건축비를 대충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40여억 정도.

40억이면 청사옆 땅으로 하면 50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조금전 간담회 시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앙예식장을 구입해서 대충 정비하는데 어느정도 예상을 잡았습니까? ○

45,6억 추정해 봅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때는 그쪽 업주측은 15억 내지 20억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거고 임대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임대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깊이 있게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안이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것은요,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적에 반하지 않은, 위배되지 않는 내용속에서 타당성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왜 그러냐면......

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논의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근본적인 얘기를 몇가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남구청 주무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의회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96년 7월 19일날 의회 의견을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1개월의 여유를 주면 어떻게든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1개월을 줄까요, 2개월을 줄까요.” 했더니 1개월이면 충분히 되겠다고 당시에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의견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종합해서 현 청사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그것도 집행부 스스로 선택해서 1개월이라는 기간, 7월 19일이었으니까 8월 19일이 1개월인데 몇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안내놓고 또 다시 설왕설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의 공신력을 믿고 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앞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에요. 이것은 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총무국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런 형식의 회의가 된다면 저는 특위의위원으로서 위원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가지고 특위 회의를 열던지,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소모적인 회의진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다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지켰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일을 하겠냐는 거에요. 이 상태에서 더 깊고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1개월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대안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 금후 추진대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구의회 보건소 특위와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서 후보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조기착공, 조기착공하는데 조기착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달 있으면 조기착공이고 두달 있으면 조기착공이고, 도대체 조기착공의 개념을, 숫자개념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디다 두고 있는것인지, 이러한 근본적인 신뢰문제가 정립되지 않고는 우리 특위가 계속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부터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총무국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왔는데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금후 이러한 회의 진행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있는 답변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은 것인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후자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청장을 모시든지, 앞으로 책임있는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