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9일 박화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을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8월 19일 정현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한규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충남 대전 통합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금산군민헌장조례안, 금산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박화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96년 8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4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현수의원외2인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9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8월 26일에는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도의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8월 27일에는 금산군수 및 사회복지과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8월 28일에는 금산군수 및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8월 29일에는 금산군수 및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8월 30일에는 금산군수 및 건설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8월 31일에는 금산군수 및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9월 2일에는 금산군수 및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금산군수 및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210건으로 질문의원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과별 질문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 부지 취득을 위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제78조가 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84조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전국인삼 생산량의 80%가 집산 유통되고 있는 금산에 명실상부한 인삼종합 전시장을 건립하여 인삼산업을 선도하고 또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인삼종합전시장 건립 부지조성에 따른 편입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삼종합 전시장 부지 매입은 총 매인면적이 10,547㎡로서 답시9,176㎡, 잡종지가 827㎡, 구거가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금산읍 신대리 419-6번지외 11필지로서의 잡종지가 1필지 답이 10필지, 구거가 1필지가 되겠으며 실질적인 총지적은 28,56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입면적은 1,0547㎡로서 공시지가가 5억 7,3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총 8명으로 관외에 사는 토지소유자가 1명, 관외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6명, 금산군 소유 1필지, 농림부 소관 국유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와 96년도 취득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서 및 취득재산목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화서
박화서의원
이번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들과 타협은 잘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매일 예정지역 395번지 답에 있어서 간담회 때 설명에서는 약간의 부지를 분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네요?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됐는지요?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들과 타협관계는 일부 농가가 가격관계로 타협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체 소유자들과 타협이 완료돼서 동의서 징취까지 해서 주민과의 마찰은 없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예.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395번지 답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해서 약간을 남겨달라는 요청이 있어 타협을 하기로 하는데 지금 도면으로 보아서는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매입하시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것은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399번지 답과 같이 분할을 해서 딴 곳으로 잡기 위해서 소유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 돼서 당초에는 전체를 승인을 맡았는데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소유자 의견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이해가 가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면적이 분할한 전체를 면적입니까? 분할하고 남은 면적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체 면적인데요 아직 분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에 우선 들어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서말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잠깐요.
상규
라상규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던가 취득할 경우에 공고를 통해서 하는 없습니다. 공고를 통한다고 하면 매각일 경우에는 원매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매입을 할 경우에도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원매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을 통한 취득것과 매각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군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고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경쟁이 됐을 경우 고액으로 입찰을 낸 즉, 저희 군유재산에 한푼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액으로 입찰한 사람을 낙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애당초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실시합니까? 일단 선정을 해놓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시죠.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땅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상자들에게 일단 공고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고 있고요.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남대전통합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한규용의원외2인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충남대전통합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한규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충남 대전통합을 위한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대전통합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한규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8월 26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