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예, 1.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조례나 비련실적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심사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첫째, 초진기간은 ‘96년 8월 24일부터 정기회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검토대상은 현행 포항시 조례 148건 외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단걔별 추진계획은 2단계 ‘96년 8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입니다. 2단계는 ‘96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사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정비안 검토 및 심사, 3단계는 ’96년 11월 16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집행부 의견 청취기간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96년 12월 1일부터 정기회 마지막날까지 제정 개정폐지조례안 작성 및 본회의 보고 의결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비대상조례 파악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기간중 정비대상 조례 파악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와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심사, 셋째, 필요시 다른 도시 특별위원회 운영사례 비교 견학을 갖겠습니다. 넷째, 각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은 따로 붙임에 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갈매기소식 및 열린퐇상에 게재하겠습니다. 9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홍보안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주민의견 접수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의견청취 및 간담회 개최는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와 간담회는 해당 실국장 및 과·소장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 처리는 추진상황 중간보고는 의장단 및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최종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심사 후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결과 조치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정비실적 평가 및 홍보는 열린포항 갈매기 소식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은 식비는 1주 2회 회의에 4주로 9명으로서 2만원씩 144만원이고 여비는 타도시 비교견학 여비로 9인이 1회에 30만원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원회별 심사일정으로 총 조례 건수가 148건이고 운영위원회는 9건이고 내무위원회는 72건이고 보사위원회는 22건, 산업위원회 16건, 건설위원회 29건으로 심사기간은 일정표와 같습니다. 갈매기소식 및 열린포항 게재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안내라고 해서 포항시의회에서는 현재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중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포항시 조례로 인하여 평소 불편을 느끼신 부분이 있거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조례는 포항시 현행조례 148건이고 의견제출기간은 ‘96년 10월 31일까지고 제출처는 포항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고 주소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입니다. 위원장 최상태 지금까지 간사님의 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중 1단계의 내용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포함합니다. 제1단계 내용중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민의견수렴중에 첫째 건설·환경·위생 등 각 이해 단체에 조례정비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P.C통신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중에서 위원회별 심사 일정을 위원회별 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별 일정을 운영위원회, 산업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순서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