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칠곡군포플러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칠곡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에 선임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박노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었습니다만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들이므로 모든 정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신민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민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6년도칠곡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내무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보고를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단위 지방5급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정원 상향조정에 따른 기획감사실 설치와 이에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한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명칭개정을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분장사무조정은 내무과 분장사무중 감사계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고 도시과 분장사무중 수도계업무 일부 상수도업무 전반을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네번째 내용과, 다섯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칠곡군수도사업소가 설치되고 의회사무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1명인데 12명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직이 14명이고 기능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군 본청이 251명중에 240명으로 열한사람이 감 됐습니다. 군의회는 11명에서 12명, 사업소는 28명에서 61명, 읍면에는 232명에서 218명이 되겠습니다. 총괄 군 전체는 600명에서 609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내용과, 다섯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도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825번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단 상수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상수도사업의 기획 및 실시,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분석,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습니다.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도시과 업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환원하여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행정분야, 군수도급수조례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근거하고 네번째 내용, 다섯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북삼면 토지구역정리사업 이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주민이 입주함에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정부시책 군정의 신속한 홍보와 아파트 단지별로 자치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리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칠곡군 북삼면 숭오3리 일부지역을 분리해서 숭오4리 신설, 인평2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8리 신설,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해서 인평6리, 인평7리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를 4명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북삼면 숭오3리에는 123세대, 숭오4리 574세대, 금오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북삼면 인평2리는 222세대, 인평8리는 334세대로 화진 금봉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북삼면 인평3리는 209세대, 인평6리는 324세대, 동부 늘푸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인평7리는 223세대, 숭오 대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북삼면 이장정수는 현재 18명에서 4명이 증가해서 22명이 되고 칠곡군 전체 이장수는 현재 162명에서 4명이 증가한 16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인한 신설리와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북삼면 55개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숭오4리는 17개 반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신설리는 금오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인평5리에는 8개반에서 16개 반으로 과대반을 분반하겠습니다. 인평6리에는 11개반 신설로서 신설리는 동부 늘푸른아파트가 되겠고 인평7리 7개반 신설은 숭오 대동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평8리 12개반 신설은 화진 금봉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북삼면에는 반수가 94개인데 현재 55개 증가해서 149개반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전체반 수는 현재 845개 반에서 55개반을 증설한 900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내무과장님 숭오4리로 된 숭오 현대아파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인평리로 돼있고 일부는 숭오리로 돼있는데 전부다 숭오리라 하면 지번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법정리가 아니고 행정리기 때문에 관계 없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상수도 사업소 설치로 9명이 증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각 읍면에 보건지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걸로 설명을 해주시고 왜관읍 같은데는 상수도 검침원이 개발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안있습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 내준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인력이 상수도사업소로 전부 갑니다 왜관읍에서 다 떨어져 나가서 상수도사업소에 직원을 전부 배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봉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금호 현대아파트 위치가 지금 지리적으로 숭오리하고 인평리에 걸쳐있다 그러는데 아파트 건물자체가 걸쳐서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를 마치게되면은 지번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걸쳐진 것이 아니겠습니다.

아까 금호 현대아파트 건물자체가 숭오리하고 인평리 걸쳐져있다면 반이나 행정리 명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지번이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이봉광 위원이 질의를해서 내무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법정리와 행정리는 예를들어서 인평동 숭오동이다 지금 현재 숭오동을 인평동으로해서 분리를했다 이럴경우에 현재 반을 분리를 해놓고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난후에 다시 정리를해서 조정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숭오동에 있는 것을 인평동으로 정리를 한다 이말씀입니까? 정리가 안되고도 우리 공포를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획정리가 되면은 지번이 그렇게 부여되는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실지는 법정리하고 행정리하고 일치가돼야 됩니다. 그래생각 안합니까? 아까 대답을 처음에 하실때에 법정리하고 행정리는 법정리는 현재 숭오동으로 돼있어도 행정상으로 인평동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질의가 끝난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 의회사무과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1명에서는 12명으로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건설, 토목직이 없습니다. 건설, 토목직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원을 해가지고 위원들도 건설, 토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 사업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검토를 할려고 그래도 기술적인 면에는 상당히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보완책이라 할까 확실한 건설사업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술직을 보완을 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해왔는데 그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지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되겠다 이전에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언제부터 계속 검토검토 하면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거는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입니다. 위원들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는 전혀 모르고있기 때문에 의회에 기술직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올바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옳은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보강이 이루어져야되지 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을 일반직으로 보한다 그랬는데 그 명칭을 잘몰라서 그렇게 질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나 도시과나 수도사업소, 일반직 또는 기술직 이렇게 돼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직안에 기술직이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헌국회 1대, 2대 보면은 저희들이 어렸습니다만은 10만인의 대변인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하고 선전하는걸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8만9천 군민입니다. 그런데 그럴때와 이장정수는 몇사람이나 틀리는지요 우리 칠곡군이 그때는 한 10만 인구가 됐는줄 압니다 물론 칠곡읍이나 인동면이 칠곡군에 예속돼 있을때입니다. 그럴때는 인구가 약 10만인의 대변인 이렇게 가두방송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8만9천, 지금현재 그럴 때 이장정수하고 지금 이장정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 묻는고 할것같으면은 지금 왜관이나 북삼이나 약목, 이런면이 아니면은 가산면 같으면은 30호 미만인 동도 있습니다. 여기 동장 할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동장을 선출해놓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예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럴때하고 지금하고 이장정수가 얼마나 틀리는지 지금 아파트단지에 계속 불리기만 하는데 아직 빈약한 열악한 동들은 지난번 1대 의회때도 한 번 발의한적이 있습니다만은 통폐합이 왜 안되는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문제 때문에 읍면직원 감소입니다. 왜관이 9명, 약목, 북삼이 4명, 17명인데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그거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얹뜻 계산해보니까 잘 안맞네요 그래서 그 인원은 어떻게 계상이 돼있는지 읍면 232명에서 읍면 218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그렇게 상이가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소장 일반직 하는거는 일반직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소장은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일반직내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는 왜관 9명이 아니고 왜관읍이 6명입니다. 북삼 3명, 약목 4명, 이렇게해서 13명입니다.

이것도 먼저 법정이동과 같이 바로 마친후에 자료를 첨부해서 답변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자료를 첨가해서 답변해주실 것은 현재 칠곡군 읍면 법정리 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왜관 같은데도 한 30호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30호정도 20몇호 되는데도 아직까지 행정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석전 1리같은 경우 또 낙산 2리같은 경우 또 각 면에도 물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취지를 묻고자하고 전번 우리 군정질문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붇고있는 것만 붇고있지 통·폐합하는거는 없거든요 김영해 내무과장 계실때에 답변 하시기를 기구개편 문제와 같이 작년 년말까지 하다가 다시 6월말까지 하다가 계속 미루어왔는 사항입니다. 여기 왜관 삼청1리 같은데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통합시킬수 있는거는 통합을 시키고 폐합을 시킬거는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인데 실지 동장들이 촌에는 안할라 합니다. 금남1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금남동으로 1, 2동 합쳐가지고 금남동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니까 질의가 끝난후에 답변하실 때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봉광 위원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조정에 총괄에 보면은 9명을 늘리는걸로 돼있는데 늘리는 9명은 신규로 채용을 더 한다하는 얘기입니까?

예, 기능직으로 보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준식입니다.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성주군에서 1년 7개월 근무하다가 고향인 칠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작 도착하자마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4개월만에 고향인 칠곡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과성을 다해서 맡은바 일은 물론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칠곡군포플라장학회의 현 기금은 대통령 하사 포플러 매각대금으로 조성된 것이나 기금이 부족해서 매년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학금액이 소액이므로 군비 지원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증액해서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장학기금의 조성을 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 및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확대 조성코자 안 제8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에 장학기금의 관리를 현행은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한다라고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안은 제8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로 해서 ①항에 장학기금의 조성은 대통령하사 포플라의 매각대금으로 하되 조성 목표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칠곡군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충당할수 있다라고 개정 하겠습니다. 두번째 ②항에는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현재 포플라장학기금이 얼마이며 우리가 전번에 간담회시 협의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돈이 현재까지 8월말 현재 잔액이 1,248만4,262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보면은 원금이 1,078만4,262원이고 여기에서 예금이자가 발생된 것이 170만426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기금이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있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칠곡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96년도 칠곡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냈습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냈을 때 토지매각을 66필지를 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48필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나머지 18필지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8필지에 대해서 제가 필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는 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로 말씀을 드리고 7번부터 18번까지 사이에 총 18필지중에 16번, 17번, 18번은 저희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3필지는 죽전리에 3-1하고 8-1은 앞으로 소방파출소 이전관계로 매각을 보류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8번에 가산 석우리 760-1번지는 현재 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매각한다 하는거는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이 3필지는 일단 보류를 하는걸로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세입예산에 지난번 1회 추경때 지도소 부지도 매각하는걸로 해서 세입예산에 26억을 계상 해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재무과장으로써 금년도 세입전망을 한 번 판단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세입을 26억을 재산매각대를 잡아났기 때문에 상당히 결함의 요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소부지 매각도 승인, 의회에서 동의 해주신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매각하는거는 아닙니다. 동의해주시면은 옛날에는 회계연도내에 매각을 해야만 됐지만은 앞으로는 승인할때부터 2년동안에 매각처분을 하면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도소 부지를 내년에 팔면은 지가가 오를것이 아니냐 하는것도 예상 했습니다. 하고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선뜻 땅을 살 사람이 잘 안나타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고 지도소부지 안에는 건설부 토지도 있고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하는데 한 반년정도 안걸리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처분 동의를 해주셔도 금년에는 매각이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는 올해 동의 해주신다고해서 올해 매각을 안한다 내년에 2년동안에 걸쳐서 매각처분하면 됩니다. 덩어리도 크고 선뜻 부동산을 처분하는 개인이 처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큰 덩어리를 처분한다면은 어떤 매입자가 선뜻 나타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충분하게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도소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동의만 좀 해주신다면은 한 2년동안에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도 밟고 또 매수자도 저희들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하면서 또 세입예산에도 우리가 아마 팔 계획도 없는거가지고 의회에서도 팔 그런 계획도 없었는거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아났는것도 사실은 좀 무리 아니냐 이래서 다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동의를 해주시면 한 2년내에 금년에는 안팝니다 팔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매각하는 절차, 분할한다든지 그안에는 건설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금년에 밟고 적어도 내년 년말정도 돼야 팔수가 안있냐 저희도 그렇게 관망해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제37조의3 신설에 따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칠곡군관내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과의 분쟁,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한다.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직원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끝으로 내용 및 관계법령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부동산 중개업 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내무과에서 토지관리계가 새로 신설이되고 지적과로 넘어갔을텐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조례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그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 도내는 거의 1/5정도가 조례로 아직까지 안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기회에 만들도록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현재 우리관내 부동산 중개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58개소입니다.

분쟁이 자주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분쟁이 저희들한테 접수되는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만들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도에 준칙이 없습니다. 전문의원 백우흠 도 준칙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법에 하도록 돼있고 법에 근거를 해서 시군에서는 중개업 운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라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들은후 안건별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군단위 지방 5급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기획감사실 설치와 내무과의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등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한 도시과 분장사무중 수도계의 상수도 업무 전반을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맑은물과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칠곡군 수도사업소가 설치되고 의회사무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도시행정분야의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환원하여 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북삼면 숭오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숭오4리로 하고 인평2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8리로 하며,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6리 인평7리로 신설.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와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신설에 따른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번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하사 포플라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부족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이 어렵고 장학금액이 소액이므로 군비 지원으로 장학기금을 증액하여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96년도 칠곡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보존 부적합하며 산재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가급적 집단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처분 재원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의 대체재산 조성에 소요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었습니다. 내무과 제안설명중 미진한 부분은 내일 2차 회의시 다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