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양주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1996년8월19일자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요구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시 지역사회봉사와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한창길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지역에 지난 달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현장을 두루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정하도록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요구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사를 비롯한 30여 개소의 공공청사등 청사시설물실태 점검결과 대부분이 청사의 방수처리가 미흡하고 전기, 소방, 설비 등의 고장 또는 관리가 소홀하며 둘째, 공공청사를 항시 청결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나 청소, 도색 등이 불량하며 셋째,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사의 타당성조사를 접어둔 채 추진하였고 진접읍 체육공원시설공사는 96년7월26일부터 27일에 쏟아진 집중호우시 물이 범람하여 운동장 전체가 훼손되고 시설물 대부분이 유실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넷째, 금곡동 새마을회관에 대한 보수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건물은 시본청 1만1,877㎡를 비롯한 42건의 4만6,354㎡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구 보건소 938㎡ 등 무상사용허가를 2동 1,048㎡를 남양주경찰서에 하여 주었고 구 미금시청사 등 2건 1만1,567㎡를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될 때까지 유무상대부를 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관리는 시본청 제1청사와 제2청사, 의회, 보건소, 관사를 회계과장이, 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는 사업소장과 읍면동장이, 기타 시설물은 시설 주관과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유지 관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당 최하 969원으로부터 최고 5,059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시본청에 1,922만1,000원이 계상되어 청사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실 또는 시설마비로 지적하신 30여 개소에 건물에 대한 방수, 파손부분, 전기, 소방안전시설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여 청소 등 관리부실관계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방수, 배수로설치, 전기, 소방시설 등은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7월26일 집중호우로 진접복지회관의 지하실 토사유입 전기시설 침수 등 수해피해액은 약 400만원에 달하며 수해복구는 회계과 공무원과 군부대 및 시민의 지원을 받아 8월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본 회관은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으나 당초 계약자인 정보건설회사가 96년6월21일 타설준공 처리하고 잔여공사 1,410만5,000원과 토목공사를 곧 발주하여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접읍 왕숙천 시민체육공원은 전체부지 면적이 7만523㎡이며 사업비는 도비 5억5,000만원과 시비 3억8,000만원 도합 9억3,000만원으로 95년6월15일 착공하여 96년6월7일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역점사업추진의 일환인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남양주군 당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소 중 현 위치인 내각리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시설은 하천호안블럭 3,262㎡, 운동장시설 5개소, 자전거도로 1.4km, 체육단련시설은 철봉 등 13종, 주민편익시설은 음수대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금번 7월26일부터 7월27일의 폭우는 30년만의 집중호우로 평상시 하천수위를 넘어 운동장시설 6만7,000㎡, 체육단련시설 12종, 주민편익시설 6종, 체육부대시설 5종, 급수시설 등이 유실 또는 파손되는 등 약 3,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시설을 방치만 할 수 없어 시민체육공원의 피해물 및 떠내려온 쓰레기 등을 복구 정리하기 위하여 96년8월2일 부터 8월7일까지 군부대병력 880명, 기타 주민 및 공무원 등 총 1,000여 명과 장비를 10회에 걸쳐 투입, 정지작업과 유실물 회수 정리 등 약 90%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은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일부 복구가 미비한 훼손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되도록 하고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가급적 시비 등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없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회관은 188개소로서 금곡동 산 74-3호에 설치된 새마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74㎡이며 사업비 4억2,700만원으로 1992년도에 준공된 회관으로서 하자보수기간이 95년1월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는 불가하며 누수원인 등을 조사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과장과 관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3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공공청사 시설물현황 및 자료 4쪽과 5쪽에 있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새마을회관 진접체육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세부적인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일 먼저 총무국장한테 서류제출해 온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청사외 30개소 시설물 지적사항에 하자보수내역을 자료로 해 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감독공무원이 명기된 데도 있고 명기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현재 본청에 우리 남양주시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기간이 많이 경과된 그런 시설물은 현재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연도가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첫째항에 보면 보건소, 의회동은 조건제, 심의택이 계속 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금시 구 청사는 그렇다고 치고 제2청사도 서류를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와부읍청사, 진접읍청사, 화도읍청사도 그렇다는 겁니까?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을텐데. 아직, 보유기한이 얼마나 되는데 건축서류를 보유하는 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일반주택은 8년으로 아는데 아파트 이런 것은.

이것은 미금시하고 남양주군하고 통합과정에서 이것이 문서보전관리상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보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안면청사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것은 다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

위생처리장 일패동하고.

재조사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날에 결론을 내릴때는 감사담당관을 본 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접읍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당년도에 96 본예산을 세울 적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원을 해 가지고 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근 3억5,000만원해서 8억7,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예산을 할 적에 우리 내무 위원들이 진접복지회관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 당시에도 거기 회관뒤에 토사가 내려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옹 벽공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작년도에 행정감사할 적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워서 벌써 금년 8월입니다. 근 7개월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하고 방치한 그런 처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로 볼 때는 예산만 수립을 했다 뿐이지 그때 그때 조치를 못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왕숙천의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남양주군 당시에 9억3,000만원을 들여서 군정조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왕숙천은 누가 봐도 진접사람 전체를 물어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흙물이 나기 때문에 왕숙천이 범람이 되어서 홍수가 나 가지고 그것이 망가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군 당시에 또는 그 후에 진접 사람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또 이것을 당초에 남양주군 당시에도 맑은 물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지 9억3,000만원을 들여서 시민체육공원을 만든다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당초에 행정감사를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다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어요. 1년에 한 번 꼭 이것은 문제가 생길 건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복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매년 평균 우수량을 감안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냐, 그 당시에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남양주 시 집행부에서 뭐든지 하는 것의 하나 하나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이용환 위원님이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복지회관관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지난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 현장에 두 번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확실히 옹벽을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시설을 했더라면 요번 수해 때 많은 흙이 지하에까지 토사유출이 안 됐을텐데 이것이 건립된 다음에 나중에 옹벽설치계획이 되어서 요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옹벽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공사발주가 되다가 보니까 요번 수해 때도 많은 피해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했는데 근 7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설계 중에 있거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공부를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진접복지회관 공사현황을 이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기 이전에 공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접복지회관은 94년서부터 시행을 해왔던 공사로서 작년 12월에 건축공사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토목공사나 진입도로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0일 1억7,100만원을 계약을 해서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4월13일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28일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계약자인 정보건설회사가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불과 준공보름을 남겨 놓고 업자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부도가 되므로 인해서 공사계약을 해지를 해야하는 행정절차를 저희가 4월19일부터 계약해지 청문통보를 송달을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5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현재까지 타설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을 준공검사원으로 지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자료 뒷면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21일 타설준공을 해서 작년 12월 1억 7100만원에 계약한 건축공사는 타설한 부도시점에 공사한 총 금액이 1억5,7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1,400만원 정도만 마무리하지 못한 입장에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지내 토목이라든지 진입도로는 본 예산에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입도로공사가 실질적 으로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계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회계과장이 직접 편성을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접복지회관에 대한 예산문제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5억원만을 단지내 토목공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인수하고부터 그 공정을 추진하면서 단지내 토목만 할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까지 동시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알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 단지내에 토목이나 진입로공사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도난 정보건설에서 그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미리 단지 내에 토목공사를 해서 공사를 정보건설에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에 5억원이라는 돈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보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됨으로써 그 공사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금 이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를 사장시켜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입장으로서 사업주관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접복지회관에 대한 나머지 계획은 건축공사가 현재 정보건설과 계약한 금액이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미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작년서부터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보건설로 하여금 일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한 것이 약 2,5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약 3,900만원의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고 요번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내 토목공사와 진입도로공사를 동시에 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심의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8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고 보니까 6억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 예상한 8억원 중에서 6,70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가로등공사라든지 그 외에 전기시설부분은 아직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늘어날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조경공사가 5,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결과 4,66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총 저희가 진접복지회관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 8억6,400만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에 대한 금액은 7억3,3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해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 보시고 수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 해를 대비해서 비닐을 절개뒷면에 씌우고 그리고 복지회관 것을 뒤쪽에는 배수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팠습니다. 그래서 물돌림을 해 놨었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량의 비가 쏟아짐으로 해서 비닐을 덮은 거나 물돌림한 골을 파 놓은 것이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하실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만 전기시설에 대해서 침수가 된 부분은 아직도 다소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분해를 해 가지고 말려서 다 조립을 해 놨습니다만 실지 가동을 해 봐야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갔을 적에는 벌써 누가 봐도 절개지가 비가 오게 되면 흘러내려 가지고 매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선계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옹벽공사를 해라, 지금 진접복지회관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예산을 계상을 해 줍니다만 제때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인건비, 자재비, 추가예산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남양주시예산을 갖다가 계속 쏟아 붇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왜 제때 제때 못해요. 당초에 의회 의원들이 갔을 적에 거기에 분명히 옹벽공사를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집도 다 지어놓고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매몰을 시켜놔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서 펴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보다도 미리 미리 집행부가 챙겼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 에요. 지금 금년에 비가 천재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옵니다. 그 비는 해마다 오는 비예요.

이용환 위원님의 질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인수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또 사업비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 옛날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고 사업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남양주군당시에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이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 오다가 남양주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1년에 마칠 수 있는 재정확보가 사실 어렵다가 보니까 연차적으로 또 부분 부분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 바람에 공사기간도 길어졌고 또 사업비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내 토목공사 중에서 옹벽설치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설치라는 것이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현지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단지내 토목설계자체에 옹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옹벽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만 공사계약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이미 94년도나 95년도 초에 먼저 단지내 토목공사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물짓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단지내 토목공사는 제쳐 둔체 건물만 지어놨습니다. 그러나가 보니까 마무리공사도 1년에 단지내 토목공사도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내 토목공사를 어차피 정보건설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3월 28일 이미 부도가 남으로써 그 사람들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공사는 진행될 수 없었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절개지에 비닐을 씌우고 뒤에 포크레인으로 물돌림도량을 쳐 놨지만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비를 미처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복지회관에 매몰된 것을 인재로 봅니까? 천재로 봅니까?

그것을 인재다, 천재다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이 비닐을 씌우고 그 자체를 충분하게 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가 됐습니다만 갑자가 많이 그렇게 쏟아지는 비를 예측하지 못했던 수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재냐 천재냐를 판단하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단도리를 못 했다고 물론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의원들이 가서 닦달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해주마고 했는데도 안 하고 8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직무유기가 방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하나 넘기다가 보니까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진접복지회관은 설계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펌프장이 없이 직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저는 처음 가 봤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아스타일을 깔았다고 그러는데 아스타일 한 장에 담배불 하나 떨어져도 아스타일 한 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도끼다시로 깔아야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예산이 없으면 3층 지을 것 2층으로 지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올개미를 씌어 가지고, 왜 진접복지회관은 다른 데보다 유난히 예산이 많이 들고 큽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긴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세대가 바뀌었죠? 남양주군때 된 것이 남양주시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기가 벌써 지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책임을 추궁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계장이 올라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국장 되시고 다 올라가시는 것이니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약 7억 원 예산을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14억원 가지고도 힘들어요. 첫째로 지하펌프장을 없애고 직수로 빼셔야 돼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요.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하실도 반지하를 만들어야 통풍이 되는데 당장 여기 이 지하실도 보세요. 지하실은 여름 되면 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면면 다 조사를 했지만 가정집 지하실도 제대로 못 가누는 시대고 우리 나라 회사가 이렇게 미불명한데 반지하 만들어 놔야 거기 통풍이 되어서 지하실 행세하고 하다 못해 뭘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꼭 참작을 하셔야 돼요. 토목공사를 전면에 다시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진접에 있는 복지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벌써 진작했어야지, 반지하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하수펌프장에서 직수로 빼셔야 되고요. 도끼다시 깔아야지. 거기다 뭐 깔았다가 담배불이라든지 화재 나면 누가 책임져요. 거기는 전부 아스타일 깔고 2 층만 도끼다시를 깔았어요, 그것이 공사한 것이에요? 저는 건축을 한 10년을 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몇 백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타일은 도끼다시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까는 거지. 대민을 상대하는 곳에 아스타일을 깔 수 있습니까? 앞으로 큰 문제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실 지나온 건데 7억원을 들여할 것을 14억원이 들어가도 앞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접복지회관은 선 옹벽부터 치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한 옥상이나 그 밑에 전부 금이 가 가지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실같은 호수가 있어요. 위에 것은 거기 밑에서 받아서 하는데 더 좁고 설계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아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노륨을 아스타일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공사도 다 안 됐는데 모노륨 깔기가 그렇게 바쁩니까? 지금 1층서부터 모노륨을 벌써 깔아 놨어요. 공사도 다 안하고 업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모노륨을 먼저 깔으라고 그랬는지 공사 다 하고 나서 모노륨을 깔아야지.

정화조는요? 준공이 안 됐는데 정화조는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문제가 많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환경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 시에서 환경평가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문제가 없다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요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됐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이 답변도중에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이나 아니면 방치는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은 준공이 난 거죠?

건물이 전체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해 놓은 상태까지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해 줬어요? 돈도 나갔고?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도 준공이 안 됐고? 안 됐다고 그랬죠?

네,

우리 김현봉 위원은 했다고 그랬고 또 조경도 5,000만원 예산인데 준공이 안 됐죠?

조경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돈만 이제 확보해 놓은 것이고 조경도 안 했어, 토목공사는 물론 건축주가 다 틀려, 토목공사 업자 따로, 건축공사주 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전부 정보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일반인이 이런 건물을 자기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조경이나 정화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변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줘, 왜 거기다가 다른 것 타 부수적인 것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물한 것만큼만 준공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물론 있는지,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했겠지 업자와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공사비 주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장이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하러 다닐 때 나는 사실상 별로 모르는 사항이다 이러지만 모든 행정이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왜 부분 준공이 가능하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직무유기나 방치, 근무태만, 다 관련이 된 것이지. 이런 사항을 책임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만 두어야 돼. 남양주시 재산을 이만큼 손실시키고 이제도 마무리를 해 놓지 못 했다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지. 뭐가 직무유 기가 가혹하다고 답변을 해요. 안 그래요? 답변해 봐요. 아닌가 그런가.

네, 현재 건축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해 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요번에 진접복지회관을 준공을 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택건축허가에 대한 준공처리와 같이 거기에 단지내 토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행정상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부분, 업자와 계약한 부분을 계약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그것은 집행자가 방법론일 뿐이지. 방법론일 뿐이지. 만약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반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때도 그런 부수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화조가 안 됐는데 건축준공허가를 내 주느냐고, 준공을 내 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공공건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준공이 됐으면 건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면 모든 부수적인 시설물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만 준공을 해 주고 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제가 복지회관공사진행 준공사항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서보면 정보건설이 4월13일 준공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3월28일 부도가 났다 이거죠. 불과 보름 남겨놓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전체 1억7,000만원 짜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름을 남겨놓고 업체가 부도가 됨으로써 정보건설한테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죠. 종합적으로 저희가 공사계약해지를.

4월에 후속조치를 했는데 여지껏 방치를 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6월21일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타설준공검사원을, 그리고 정화조시설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했다,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된 것이 아니라 정보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보건설한테 지급할 돈만 계산해 내기 위해서 타설준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사계약할 때 전체를 계약한 건데 부도났으면 돈 못 찾아가는 거지 공사 마무리를 못 했는데 어떻게 돈을 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남양주시에다가 투자한 한큼 돈을 줘야 합니다.

아니, 공사줄 때는 읍민회관을 다 지어 놓기로 하고 계약한 것 아니냐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소만 하고 부도가 나면 기소한 값만 받아가나, 못 받아 가는 거지.

기이 지어놓은 부분은 정보건설에다가 주고 거기에는 정보건설이 받아갈 돈도 있지만 자재를 납품한 회사라든지 또 정보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회사라든지 이런 필요경비를 정보건설로 인해서 제3자가 받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설한 부분만큼은 정보건설한테 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돈을 정산을 해서 그 돈만큼은 다른 업자가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계약법에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내부지침에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법이 바뀌어야 해. 아니, 세상에 한 건물을 계약했으면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면 다음 업체에 승계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완료하고 돈을 받아가든지 해야지, 한 것만큼 돈 받아가고 나머지는 우리 건축주한테 떠넘긴다는 것이 말이 돼.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타설준공한 금액이 1억7,100만원 중에서 1억5,7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계약을 하고서 선금지급을 8,570만원을 미리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계약에관한법에 의해서 선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제하고 또 하자보수부분을 정보건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정보건설이 없어졌습니다.

구구한 답변이나 의견을 폐일언하고 지금 진접복지회관의 근황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군시절부터 시로 통합되어서 근 8억원의 예산을 진입로하고 토목공사예산을 줬는데 여지껏 방치해서 손해를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한 회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답변을 해 봐라 이런 얘기야.

그 부분을 주무과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계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보건설회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전부 차질을 빚어서 이렇게 사태가 진척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공사를 시행할 적에 예를 들어서 큰 건설회사 같은데는 만약에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토목공사는 나중에 하고 이 건축물공사부터 먼저 짓는다고요. 제가 진접복지회관 짓는데도 가 봤지만 토목공사가 뒤에 절개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방치해 두고 그 밑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예산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토목공사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어야 이런 피해가 안 생긴다고 건물부터 했어야지. 뒤에는 깎아서 쌓아놓고 말이야, 그러니 그 장마에 그 장마가 아니더라도 꼭 허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가서도 그것을 봤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토목공사를 못했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는 이런 공사는 토목공사부터 시행 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보다는 토목공사예산부터 세워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아파트 짓는데 가보세요. 아파트 짓는데 가보면 토목공사부터 해 놓고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물을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보면 업자가 대게 비슷해요. 저희 진건면 청사, 예를 들어서 조안면청사 이런 것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공사한 것은 다 그래요. 다 샌다고, 지하가 누수가 되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계약을 할 적에 만약에 조안면청사를 와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도태를 시켜 버려야 돼요. 수의계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세요, 공공청사는 안 새는데가 있나, 다 비슷 비슷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진접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공사 시행당시에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토목 관계부터 먼저 해야 되고 뒤에 몇 십미터가 올라간 그 밑에다가 바로 지어 놨으면 안 무너져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체육공원 그때 당시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할 적에도 이종진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용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왕숙천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숙천에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그런 큰 장마가 납니다. 침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뭐를 했어요. 비가 장마가 지고 물이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총무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고 세심하게 이런 공사가 있을 적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저희가 동감입니다. 모든 공사는 건축에 앞서 토목공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계약관계 이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를 입찰을 하는데 같은 회사가 공공청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있고 그런 공사를 한 그런 회사는 정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왕숙천에 체육공원이 사실상 처음에는 저 역시도 그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9억3,000만원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진흥과장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폭을 한 칸만 더 구 위원님 말씀대로 안으로 들여놨더라도 그런 큰 문제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공원을 그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사실 체육공원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안 그런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애꿎은 공무원하고 주민들만 고생하는 거지.

지금 칸을 10m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당초 저도 가서 쭉 현황을 보니까 한 15칸인데 반을 딱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당초에 물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를 봐서 10m 정도를 더 줄여 가지고 한 것이랍니다. 10m정도를, 당초에 물이 내려가는 하폭보다, 그래서 현재 줄여 가지고 반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도 10m정도 한 칸 정도만이라도 더 줄여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정도만 했었어도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노폭에 비해서 반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이것을 헐어서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예산투자없이 우선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가 또 다시 계속해서 수해를 입게 될 것 같으면 다시 하폭을 잡아서하더라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말을 듣고 했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주민의 말을 안 듣고 합니까?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했어야 원칙 아니에요? 앞으로 금년 9월이나 또 내년에 그 많은 비가 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위원닐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복구를 한다거나 해체를 해 가지고 완전 원상복구해서 당초 시행 전처럼 할 경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 9월이나 내년에 더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지역 침수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천재라고 할 겁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또.

시설을 다시 노폭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진접복지회관이나 체육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진접지역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성실히 이 지역문제를 다루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주시는 이 두 가지 문제, 복지회관과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한 체육공원에 대한 배경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주시는 이 두 가지 문제, 복지회관과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한 체육공원에 대한 배경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체육공원문제는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인정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본인도 의원으로서 분개하는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바라고 있었던 것은 여기 내무위원회에 이용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진접읍에 읍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이 바라던 것은 운동장 부지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 의원이신 이성호위원장님이 내려오면 이 지역 주민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요. 해서 지역을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임송캠프장 7,000여 평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수부지요 옛날부터 이용하던 고수부지입니다. 여하한 금번과 같은 금번보다 더한 폭우가 내린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또 지금 고수부지라고 일컫는 하상위에다가 설치한 제방 너머가 그 반대편이 하천부지입니다. 서울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 상단에 홍학교위에 가면 제방바깥에 2만평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다가 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해 주십사하고 바랬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해 준 그 결과가 오늘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지역을 수해피해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지역에 해 달라는 것은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라고 해서 맑은물가꾸기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다고 하지만 남양주군시설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을 당시는 내각리 어느 지역인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숙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이제 환경개선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준 예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체육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일방 적으로 의회에 위치라든가 사전 설명 없이 내각리에다가 했습니다. 바로 그 내각교는 그 지역 주민들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한 다리입니다. 바로 그 다리가 무너질까봐 본인도 그 지역의 면장을 했습니다만 복토를 해 주시기를 바래서 복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매년 장마가 지면 그 위에 토사가 내려와서 메꿔지는 지역이어서 10년 이내에 그만한 고수부지가 생겨난 자리입니다. 아울러서 비가 많이 온다면 그 위가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바램으로 하상정리를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하천 위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드는 곳, 만드는 나라, 만드는 시군은 남양주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금년 장마로 인해서 그 위에 고수부지가 더 생겼습니다. 흙이 그 위에 더 많이 쌓였겠죠. 아까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내각교 위에서 그 상단을 향해서 본다면 그 흥학교와 비슷하게 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장마때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면밀히 봤습니다. 내각교 30cm만 더 왔으면 내각교를 넘었습니다. 고로 장현에 각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왕숙천 물이 급경사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었습니다. 역류가 됐습니다. 산간위에 바로 하천변에 있던 공장들이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남양주시장에게 피해변상을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산건위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온 비를 본다면 왕숙천 내각 고수부지 위에 체육공원 해 놓은 위에는 제방수위를 넘을 우려를 가져왔지만 그 하단에는 과거에 장마비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착안하셔서 이 시설이 과연 계속 존치되어 야 할 것이냐 없애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기술적인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봐서 향후 지역문제와 지역보존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원상복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는 복지회관 문제는 바로 이용환 위원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부터 인구는 3만여 인구가 넘는 지역에 회관이 없어서 마당에서 하는 그런 실정으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평 정도의 대단위 임지를 바랬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과 여성교실이 들어설 수 있는 관리실과 여성교실이 들어설 수 있는 2층 정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국회 의원이신 이성호 의원께서 교부세로서 8억을 해 주신 겁니다. 그 8억을 배정을 해 주면서 지역개발위원회와 검토를 했을 적에 이런 시설보다는 좀 더 해 주십사 해서 남양주군과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바란 것이 12억의 예산이 드는 복지회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짜리를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하고 기관장을 통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군이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확정을 짓고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착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 설계변경이라는 명목 하에 현재 26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도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러한 복지회관, 불명예스러운 복지회관이 됐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은 꼭 한가지 있었습니다. 장현 우회도로가 그 당시에는 성토가 안 된 도로계획이었기 때문에 복지회관 진입로가 얇았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높아지는 그러한 설계변경은 당연히 되어야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당초에 12억에서 남양주군이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시킬 때는 진입도로부터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비 모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과정으로 인해서 또한 금번 수해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양주시가 어느 특정업자에게 거대한 공사를 만들어서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러한 진접복지회관 추진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을 진접주민 모두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접읍민들이 이제는 복지회관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남양주시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남양주시 재정이 아무렇게나 쓰여지지 않는 올바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잡아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위원님들께 지역실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다음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진접읍 체육공원을 만드셨는데 있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128점의 손실된 시설물에 대해서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의자부분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하천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밑받침을 해서 고정시키는 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대지 않고 그냥 모래판에 콘크리트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견디지 못해서 물에 쓸려서 전부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실공사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하나 속기록에도 남기고 내일 모레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지적을 할 때도 명기를 시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아까 체육공원시설로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체육공원시설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 왕숙천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기 체육공원시설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지껏 체육공원으로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승인이 됐다고 하면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해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통해서 구상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하실 등 방수시설 불량 및 누수건이 17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피해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지? 방수가 안 돼서 그 동안 건물이 많이 부식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액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

지금 각 공공건물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들어간 내역에 대해서 추상적인 물양 부분도 있고 물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이 망가졌다든지 창틀이 부식이 됐거나 하는 부분은 일일이 내역별로 내용을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아직.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준공을 낼때 지하는 꼭 방수가 돼서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져야 되는데 방수가 안 돼서 준공을 할 때부터 물이 누수가 돼서 그대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7건에 대한 누수가 되고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가 났다 그러면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내역서별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 꼭 요구를 해 가지고 오늘 내일 마무리짓기 전에 피해액을 산출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낼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못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을 단순히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린다면요,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내역별로 한번 저희가 공공시설을 다니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복구 내지는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시설물을 내역별로 공공시설물별로 손을 대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계와 시공간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을 하면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구는 하자기간에 따른 것이냐 하면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히 부실시공과 관련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판단을 해서 복구예산을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향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이송을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내역별로 조치계획을 받아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국장님 말씀은 보이는 부분은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인데 그것은 사실상 좋은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와 감독공무원에게 물론 시공업자에게 1차 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감리업체에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슨 견제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감독을 잘못한 자기 신상에 대한 것만 책임지면 그만이지 그리고 방수가 잘 되지 않은 곳을 당초에 시공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리업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보수공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리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준공된 후에 그런 하자보수가 될 경우에 감리자와 감독자의 책임한계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번 기회에 부실시공을 한 업자하고 감리업체를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응하는 배상을 물어 가지고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중차대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고 의견서를 받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근절되지 않으니까 더욱이 얼마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건설실명제를 거론해 가지고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법을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연초에 시정질문때 건설실명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이 잘못 들어서 시청공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공사한 것까지도 실명제를 해야 한다 다시 얘기를 해 줬지만 이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이 바로 전국을 통해서 모든 건축업체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철저히 책임한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우 리 내무위원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분명히 보수도 되어야 되겠지만 책임한계도 분명히 그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요전 수해로 인해서 19개소가 지적이 돼 가지고 방수 미흡관계 등등했는데 그 방수라는 것은 물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붕괴우려는 없는데 제가 진건면 사무소를 가본 결과 2층 바닥하고 옥상이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기둥이 있는데 천장바닥이 슬라브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둥이 없고 공간은 넓으니까 중량이 있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온 건물마다 기둥없는 건물이 없고 슬라브 안 친 건물이 없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괜찮은데 유독 그 건물만 슬라브가 내려 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슬라브가 쳐지다 보니까 기둥 없는 데는 금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열십자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애초 기초공사를 할 때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앞으로 삼풍백화점 주저앉듯이 내려앉지 않는 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건면 사무소는 빨리 조치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철석 주저앉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가보니까 소방시설을 했는데 소방시설 케이스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누가 좀 열어보라고 코치를 해 주더라구요. 가서 열어보니까 소방시설을 했다면 언제나 불만 나면 화재만 나면 뚜껑을 열고 소방시설을 꺼내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겠는데 그 안에 시설이 일체 없어요. 없고 소방호수 끼워야 할 곳에는 파이프를 나서를 조여 가지고 막아 가지고 아주 못쓰게 해 놨어요. 그랬을 때 진건면 사무소라고 해서 불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불이 나서 문서가 소각돼서 모두 없어졌다고 그러면 행정마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난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이 나가다 보면 예산낭비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부실공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준공처리해 준 사람, 감리자, 누가 감리를 했는지 감리해 준 사람을 꼭 추적을 해서 그런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 고 옥상이 내려앉을 정도가 된 이런 상태에서도 감리를 해 줬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추적해서 데려다가 그 사람이 꼭 눈으로 보게끔 당신이 감리한 곳이 이렇게 됐다 라고 그 감리자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 자식도 반성을 하라고 말이죠. 추적을 해서 그때 진건면사무소를 감리한 사람 또 준공처리한 책임자를 한번 추적을 해서 데려다가 다음 기회에 질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국장님!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건면사무소를 지은 건 내가 볼 때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진건면사무소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한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출석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회의는 감리한 사람, 준공처리한 책임자를 불러다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 읍면동 가옥들을 위원들이 돌아보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심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사무소 환경심사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청만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읍면동 것도 환경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본청만 매월 한번씩 환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를 보면 그 읍면동 청사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고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사실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보수를 해 주겠지 하고 그대로 보수없이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읍면동장의 직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만약에 시청이 그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상태라고 봤을 때에는 시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종서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종서 위원님이 진건면사무소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전 중에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공공청사 건축은 거의 다 부실공사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진건면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실제로 제가 가서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만 지금 구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보면 상당히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지를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관계공무원을 대동해 가지고 그 사유를 판단해 가지고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소방시설 관리라든가 또는 모든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부실한 그런 내용은 한번 보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아니냐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갖고 공사준공은 물론이고 매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자세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다 그래가지고 실은 제 나름대로 총무국장으로 와서 50일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옛날 과거 국장이나 과장한테 당신 이것 하시오 하면 밤 12시 1시까지 했습니다만 요즘은 시간을 따집니다. 어제 일요일에 나와서 답변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만 취합이 완결이 안 돼 가지고 답변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세태가 변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국장, 과장님들 회의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임기동안 나는 소신 있게 일을 한번 해 나가겠다. 그런 말을 과장들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공사 감리자라든가 이 사 람들 교육은 별도로 하겠지만 감리나 감독의 문제점은 발견되는 대로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물론이겠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진건면사무소는 제가 남양주군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착공을 하면서 애로점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미금면 사무소를 증축하려고 하다가 미금면 사무소가 증축이 안 되니까 진건면사무소가 제일 낡아서 진건면사무소로 다시 위치를 변경한 그런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독공무원과 감리자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저도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감독은 물론 감리사로부터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위원님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당초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청 청사, 제2청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청사는 시에서 직접 환경관리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 환경은 본예산에 서 있고 읍면환경은 읍면 소관 예산에 서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본청은 월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아직까지 나가 본 데가 3개 읍면밖에 못 나가 봤습니다. 수해때문에 진건하고 진접하고 퇴계원면밖에 못 나가봐서 지적사항을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임기동안 읍변동까지도 수시로 출장확인을 하면서 이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자으로 있는 동안은 제 소신은 행정관서가 우선 읍면 청사는 가장 시범적인, 가정으로 치면 안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읍면사무소도 본청과 같은 그런 환경을 갖도록 해 달라 이것이 제 생전 소신인데 이용환 위원님께서 그런 것까지 지적해주셔서 하여튼 재임기간동안에 읍면동은 물론 이고 본청까지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지껏 호평동사무소에 안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시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자가 생겼으니까 누가 묻게 되면 시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랑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장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읍면동장이 예산을 수반해서 청사관리를 깨끗하게 청사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읍면동장의 직무태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결국 읍면동장의 직무태만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의 청사관리는 읍면동장이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했다는 것은 방관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오늘 이용환 위원님이 구석구석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3개 읍면밖에 못 다녔다고 그랬는데 호평동을 위시해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지하실 뿐이 아니고 주변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볼 때 이용환 위원이 읍장을 거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 말할 것도 없이 지저분한 것도 많아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토요일 오후 전일 근무자중 절반이라도 나가서 읍면 지하실 좀 구석구석 청소해라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부임한지 미천해 가지고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받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시설물 중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공공시설물을 짓고 준공이 난 후에 하자보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있죠?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하자보수얘기를 드리느냐하면 하자보수를 형식적으로 한다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1,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일을 그 업자는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만 눈 가리고 넘어간다구요. 정상적으로 해야 되요. 하자보수 요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공사를 다시 하면 그것도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구종서 위원님이 진건면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건면 당시 부읍장을 했었습니다. 부읍장을 할 당시에 공사를 끝마치고 준공이 났는데 지하실이 새요, 지하실이. 장마가 지게 되면 지하실이 물바다가 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자꾸 나가지고 하자 보수요청을 해 가지고 업자가 와서 하자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는 거예요. 하자기간이 다 지나가니까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지하실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누수되는 현상이 이런 일반건물을 짓게 되는 데는 지하실이 안 새는데 일반 개인들이 짓는 건물의 지하실은 안 새는데 왜 공공건물만 지하실이 새느냐 이런 예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집행부의 감독관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건물을 어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를 줘 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를 싸게 주니까 그 업자는 자기가 먹을 것을 못 먹게 되니까 날림공사를 해 버린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자꾸 생긴다고 그런 것도 입찰과정이나 수의계약과정에서도 그 업자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 가지고 우선 지하실만 안 새더라도 좀 나아요. 지하실만 안 새더라도 공사비중 지상보다는 지하실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지하실은 한번 샜다하면 못 고쳐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보수를 복지환경국장님께도 말씀드려 보겠지만 복지회관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금년10월1일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잘못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각 공공청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 나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하든 끌어다 앉히든 해서 보수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러 나오더라도 감독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보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쭉 간추려 본 결과 누수 건이 17건, 그 다음에 청사도색이 8건, 그 다음에 시설물고장 건이 8건,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건이 4건, 기타가 11건 해서 모두 이렇게 자료가 100% 종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실 누수와 아까 구종서 위원이 말씀하신 진건면 수방시설문제, 그리고 균열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데 대한 답변과 조사의 결론이 모두 종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참석하지 못한 부서도 있겠지만 내일 제가 우리가 또 다시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치 못한 부서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서 지적을 해 주겠지마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언쟁 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와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받아 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모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의사진행의 원할함을 위해서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내일 오전에는 우리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건면 청사는 우리가 마지막 조사하다가 수방시설을 열어 보았기 때문에 아예 수방시설을 안 해 놓았어요. 공사를 할 때. 구종서 위원이 얘기해서 내가 열어 봤다고요. 아예 수방시설을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청사의 수방시설 점검을 내일 오전 중에 한 번 조별로 빨리 하려니까 나누어서 출근길에 하시든지 여기 모였다가 나가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기 들어와서 오후에 총무국장을 다시 발언대에 등단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빨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아까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접복지회관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서에 나타난 예산액은 얼마냐, 또 설계에 나타난 평수는 얼마냐, 당초의 설계도면하고 예산액을 좀 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는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자꾸만 금액이 늘어나는 동기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추가부담이 생긴 것인지, 더 평수가 늘어나서 생긴 것인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문사항이지마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게 되겠지마는 지하실을 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면 지하실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하실 해 놓는 것마다 다 부실공사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지하실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하실은 같은 대지에다 효율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실을 만드는 것인데 또 지하실을 만들었는데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요. 완벽한 시설이 되다보면 지하실 2층, 3층까지도 다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하튼 앞으로는 공사가 내 지하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도 부시리공사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인정을 하지요. 이만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이만수 위원님! 공사입찰하고 내가 가서 삽을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