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출신 한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47회유성구의회임시회 기간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 또는 실시하는 구정보고청취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기타 제 안건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일자는 8월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둘째,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이며 셋째,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제 안건의 심의시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위한 것이며 넷째,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유성구산하 구청장이하 부구청장·국장·실과장 및 사업소장과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 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며,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제47회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장 책임하에 사전조정 또는 통보하고자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호의원님께서 이번 제47회임시회 기간중 심의 또는 처리할 제 안건의 보고 및 질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요구하여 주셨습니다. 한상호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5.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6. 대전광역시유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 7.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지역주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묘지 등에 관한 업무가 종전 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변경되어 구에서도 대전광역시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사회위생과로 변경코자하며 최근 가스계 설치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구정의 주요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해당과에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2항에서 종전 가정복지과의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업무를 사회위생과로 변경 분장하고 동 조 6항 산업경제과의 분장사무로 가스안전관리계에 관련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농로보수용 굴삭기 즉,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구청에는 굴삭기가 타이어식 1대, 무한궤도식 1대로 총 2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 동안 정원 억제방침에 따라 운전원 1명이 번갈아가며 운전하였으나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운전원 증원 승인을 얻어 운전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 315명을 3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대상에 대하여 2월에는 당해년도의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조례안 제5조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 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구청사 부지에 있던 유성구보건소가 지난 8월 3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설치조례중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보건소 위치를 어은동 109번지에서 장대동 282-15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출하여 드린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구청장)

문화관광실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제출하여 드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의무사항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고지절차는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의 의무를 통보하고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구 미술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구청장이 다시 건축주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제정되면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안 제22조에 규정된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충국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구청에 근무케 함으로써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의 2 경찰관서 파견근무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중 1종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

석 건설과장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법이 95년 1월5일 공포되었고, 동 법 시행령이 95년 1월1일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에 대한 점·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소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감면 규정 그리고 점용료의 징수시기에 관한 규정, 점용료의 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당 과에서 요구한 본 사항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구세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구세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6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인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재산할사업소세를 감면하고 또 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종업원할사업소세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면허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20일날 재단법인 대전광 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로부터 구세과세면제에대한 조례제정 신청이 들어와서 1월31일날 광역시에 감면조례 개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4월30일날 시로부터 개정허가를 받아서 5월3일 기획감사실로 조례안 검토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5월23일 조례안 검토 통보를 받아 6월15일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아무런 이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7월9일날 개정의뢰를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위치는 교육원 부근에 있는 장동 23-14번지외 한 필지로써 11,731㎡가 되겠으며, 금년도 7월31일날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4,505㎡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13일날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제·개정조례안 중 문화관광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문화관광실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을 하겠으며, 나머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저는 이번에 행정부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정도의 조례 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첫번째는 유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고, 또 하나는 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이 각각이 갖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어디에 ‘조례로 제정한다’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작년에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시는 당시 이를 법령에 정확한 구체적인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하라고 구에다가 지시를 하였고, 구는 그로 인해서 재의요구를 하였고 또 나중에 귀환쟁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조례제정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가 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의회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발상이 이번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어디에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조례를 제정해야한다’‘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있는지 조례제정안을 상정시킨 행정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검토해 보면 특히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1,0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획일적이고 필요없다고 언론에서 지적한, 누누히 지적한 바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명목하에서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와 같은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현재 지방고용직공문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관련 경찰서의 휘하 파출소들을 상대로 방범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설문으로 구두로 현황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행태가 있게 된 것은 내무부에 경찰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인력은 빼가는 이와 같은 구습이 시대 변천에 따라, 또 방범원들의 복무실태 기강해이에 따라 더이상 관리하기 어렵게되자 또다시 구에다가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보건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가 하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해도 구청으로 곧 이관될 건데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듣느냐! 하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행되지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관련 운영계획, 현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 의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각각의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세번째에 있어서는 정확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석의원님께서 세가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안 설명을 드릴때 지방재정법 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으로 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 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관계는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구보에다 게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나 각 구청이 공히 준칙안이 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타 구청이라든지 시도 공개를 할겁니다. 그러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더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쪽 방법으로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조의 3에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만 나와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인위적 규정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그의 재량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필요적 규정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는 인위적 규정사항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근거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118조의 3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118조의 3에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까? 아니 그냥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는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와 같은 문화예술진흥을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거기 까지는 제가 법을 보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실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양해를 구합니다.

분명히 근거 조항으로 제시된 사항에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가 굳이 하고자 한다면 그냥 하면 될 것이지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령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얼마든지 행정부에서 자체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로 법조문에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필수조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의회가 작년에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를 만들 때 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법령에 조례 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 바꿔말하면은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하라고 왔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다시 재의요구한 것 아닙니까? 요지는 뭐에 있느냐 하면은 행정부의 이와 같이 법규정을 임의로 해석해도 되고 의회는 임의로 해석하면 안되는 이러한 모순된 행동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겠다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구청복귀후 활용방안은 조례 개정이후에 기존 방범원의 업무성격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파악해서 이를 고려해가지고 활용 가능한 격무부서에 정원을 조정한 다음에 인력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8월1일자로 동구청에서는 7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실과별로 1명씩을 배치하고 건설과에 11명, 지역교통과에 4명, 동은 인구가 많은 비래동은 2명, 인구가 적은 동은 1명 정도로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분들이 복무실태 등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의회에 이 분들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방범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계에 일부 자료를 낸 것은 있습니다.

현황자료 한 부 보낸 것은 저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때는 그에 수반되는 부속자료, 즉 심의에 필요한 모든자료가 사전에 행정부에서 준비가 되어서 의회에 통보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례개정 후에 각 각에 대한 업무 적성과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한 뒤에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조례 개정만 해주고서 인원을 갖다가 그와 같은 것이 일정기간 형성되지 않을 때는 또 그 분들이 와서 여기서도 복무실태가 엉망 아니겠어요?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공포가 되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들의 복무실태 그 다음에 관리감독사항 그 동안의 관리감독 현황 등에 대해서 추가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파출소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개개인의 문제점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늘 상정한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8월31일 제6차본회의에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구정보고청취의건(총무국)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19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모범 통반장 야유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300여명으로 해 놓고 인원이 통장이 262명, 반장이 1,147명인데 그럼 300명만 가는 겁니까? 이 인원 통반장이 다 가는 겁니까?

예산상 전부 천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0명만 선발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발하는 겁니까? 추천하는 겁니까?

그것은 동단위로 저희가 추천을 받겠습니다.

동단위로 해서 모범 통장님이나 모범 반장님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300명만 야유회를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까요?

글쎄요. 예산이 허락하면 가급적 많이 보내주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럼 다른 지도자나 부녀회 같은데도 야유회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이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고… 지도자들은요?

새마을지도자들도 부녀회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1차로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제대로 근무나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도 되었고, 지원할 계획도 서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세밀히 총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전번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행사가 추진됨으로 저희가 일일이 부족된 인력을 가지고 본청에서 감당키가 어려워서 금년 1월자로 동장들이 월 1회씩, 최소한도 1회씩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원이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인원이 456명입니다. 진잠동이 2개대에 51명, 원내동이 3개대에 52명, 온천1동이 4개대에 134명, 온천2동이 3개대에 80명, 신성동 1개대에 32명, 탄동이 1개대에 22명, 전민동 1개대에 43명, 구즉동이 1개대에 42명으로 총 456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들이 점검한 결과를 동대별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개별 동대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제시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있는 것은요. 480명이고 500명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인원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 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고 현재 지도 감독이 동장님한테 월 1회씩 책임이 주어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상은 전혀 방범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히 근무 실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를 해서 진짜 밤잠 안자면서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마땅히 지원을 해 주어야 당연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명단만 제출한 방범대는 절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과 협의를 하고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실적이 나쁜 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구에서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청장기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료에 의하면 10월 중 2일간 개최한다고 했는데 연구단지 운동장외 3개소, 이것은 경기를 나누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구청장기 하면은 축구 등 6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번에 축구·테니스 구청장기를 이제는 더 종목을 넣어서 같이 하루에 행사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 등 6종목이라고만 나왔거든요? 종목이 나와야만이 경기를 치룰수 있는 각 종목별로 연락도 해주어야 준비도 할 것이고 종목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온 것은 축구하고 테니스 두개만 했었는데 앞으로 4개 분야를 더 추가할려고 하는 것은 볼링·게이트볼·수영·생활체조 이 4개 종목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를 치룰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종목 같은 것을 정할려고 하셨습니까?

협의회하고 아직 완전 합의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종목을 선정할 때 협의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통보를 받아보지 않았고, 제가 구청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의 축구나 테니스를 할려면은 유성에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종목을 선택해서 한 날 같이 입장도 하고 경기는 각 경기장에 가서 따로 하더라도 폐회식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무진에서 어떤 협의 방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에 원내동 생활체육협의회, 원내동, 자운동, 송강동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을려고 하는 거죠? 현재는 예산이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수통골에서 치루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초 예산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수통골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된, 단합된 분위기를 이루고자 청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4.11일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통골에서 행사를 치룰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수통골에서 전직원이 체육대회를 할만한 장소가 있어요?

이제 체육은 안되더라도 음악, 레크레이션을 중점적으로 하루를 지낼 계획입니다.

레크레이션도…

전 직원이니까요. 각 실·과 단위라든지 선수를 선발해서…

작년에는 축구같은 것도 했는데 축구같은 것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않쟎아요?

직원체육대회는 별도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체육대회는 연구단지 운동장에서 하루 추진계획으로 일정이 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근절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원협의회라고 한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시에서 부터는 1차적으로 구에서 경찰관서를 우선 지원하라 하는 이런 회의 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도 무엇을 지원해 달라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지원문제는 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예산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단위 또 자율방범대 이런 데의 지원문제는 현재 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지원한 실적은 해병전우회에 1,833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기동대에 3334,5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나 급량비, 유류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 현재 지원실적이고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항에 경찰관서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꼭 지원이 경비가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경찰관서에서는 당연히 주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단지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이 지난 7월서부터 현수막이 붙기 시작하고 유인물이 장관명의로 또 시장명의로 전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내지는 청소년 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전민동에 말개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 보았더니 자기네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미 각 기관별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의 활동시간이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오후3시부터 밤10까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어떻게 학생들을 계도할 것인지. 또 취약지구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경찰관서에는 순찰을 반드시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은 열심히 하셨지만은 전부다 대회 이런 것에 치중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비행이 일어날만한 장소 이런 것은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빤하니까. 이런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협의회가 운영 될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참고적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번 창립총회때에 각 기관이나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담배피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학교 교내에서 만이라도 담배를 안피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구요. 선생님들을 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복을 벗고 자유로이 돌아다니는데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 무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 요새 깡패들은, 건달들은 칼을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속을 할 때에는 상해를 입는다. 그래서 집중적인 단속은 어렵다는 말씀까지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을 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문제 또 그 분이 어떠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책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동행정 지도감독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유성구조례에 동에서는 기관장회의를 동별로 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청소년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도 이런 각 동별 기관장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확실히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수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문제가 따르구요. 설계를 저희 자체직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 의뢰를 하고, 또 한가지는 부지가 사용승락을 받는다든지 협소해서 현 상태로는 건축이 어렵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물별로 50평 기준해서 1억원, 60평기준해서 1억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설계비를 한 500만원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시일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세울 때부터 조심해서 철저히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수시로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일이 금년에는 굉장히 임박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에 죽3통 마을회관이 작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공사의 마무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3통 마을회관 신축문제는 규모가 당초에 3층으로서 60평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층 50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시공하다가 지하설치문제로 해가지고 지하실도 완전히 쓰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10평을 추가하는데 예산확보문제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7월20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작년 10월17일날이었습니다마는 시공자가 동남건설 김삼종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보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건축공사를 제3자가 그러니까 보증회사죠. 그 회사가 건설하게 되어있는데 시간관계로해서 10월17일부터 11월24일까지 42일간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겹치고 하는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또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전임공사자들이 철근이라든지 물품을 다른데다가 팔아먹었다는 정보가 서부경찰서에 들어가지고 저희 직원도 조사를 받고 그 회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별 말썽없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23일날 공사 중지명령을 냈습니다. 건물이 심한 경사면에서 앞마당 부근이 성토시 옹벽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와 구조상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의 요구로 지하창고 9.4평의 증축 설계문제 이런 과정에서 자꾸 지연이되고 했는데도 또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12월21일부터 금년 3월5일까지 다시 또 공사가 중지명령되었습니다. 도급업체가 현재 강호토건 대표 남봉현으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마는 금년에 와가지고 다시 96년 3월29일에 재계약을 하고 착공을 4월3일 하는 것으로 착공기일을 받았고, 준공은 8월23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도급금액이 전체가 86,89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8월24일경으로 준공 예정인데 또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우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연장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8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간부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부득이 연장을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연장을 해도 문제가 또 있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연장문제는 공사업체가 아무 사유없이 자꾸 연장이 될 때는 지체상환금하고 결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공사기간을 24일간 연장을 해주고 나서 그래도 준공이 안될 때는 9월17일 이후에는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체상환금 거둬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업자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구청에서는 일단은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서 차후에 따질 문제지 지금은 공사가 더 성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의 휴식공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사가 진척이 안된다면 상당한 우리 구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도 그렇지만 마을회관 측면에서는 공사가 빨리 조기 착공되고 조기준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은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 왔지만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도 자율화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때 천만원을 들여서 20명을 활용했고, 또 후기에 20명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질의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20명을 하기 방학때 활용을 했고, 하반기에 도 겨울방학에 20명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으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적이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생활적으로 학자금이라든지 학용품을 사서 쓰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행정기관이 어떠한 곳이다 하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실습도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다면은 부득이 안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5개구청 현실을 볼때 저희는 작년에 까지도 40명이 줄였었습니다. 80명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20명으로 기별로 줄였습니다. 타 구청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마는 미처 못가져왔는데요. 타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타 구청을 아직도 상반기에 40명내지 50명선으로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이것을 운영치 않는다면 학생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구청 이미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존에 서 있는 하반기 20명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구요. 내년도 인원에 대해서 예산책정 당시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지시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조치가 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p.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서 학교폭력전담방범대 구성운영 대상이 5개대입니다. 그 5개대에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구성이 7월초부터 되어서 운영상태인데요. 동에서도 완전히 장악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구본청 행정계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2,860여만원이 되었는데요. 예산을 지원할 때 충분한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거죠?

수차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곳에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영문제라든지 급식비문제, 피복문제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수차에 와가지고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해 준 겁니까?

요청이 와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주면은 원활히 잘 추진되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8p. 주민자율방범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장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는데 각 동장님한테 지도점검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겁니까?

예산은 연초부터 우선 동장에게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장들이 확인하고 감독을 해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하는데가 있으면은 예산 집행을 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일선 동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과 통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칼을 무를 베듯이 배척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대, 운영치 않는 대 이런 대는 예산이 지급되지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에 지원해준 그대로 구습에 젖어서 그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좀 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설계비가 세워 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추경때 5월달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설계완료가 8월22일이라면은 설계를 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저희가 회계부서에다가 설계의뢰를 냈습니다. 냈는데 의원님께서 5월중에 추경이 되었는데 발주 자체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뚜렷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의뢰를 조금 늦게 7월초에 냈구요. 거기에서 계약한 기간이 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달여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불찰로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저 자신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건축비 그러니까 4억2천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부대비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건축금액에서 발주를 못한 겁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신축문제도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반상회 운영활성화 부분 6p. 상단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가 유성소식지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예.

언제부터 바뀌어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 개월수는 몇월인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뀐 것은 향후 계획에서 기대효과로 쓰신대로 안보는 반상회 회보를 잘보는 구보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데 지난달 7월달 유성소식지를 보면은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내무부나 시로부터 예산의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전혀없다’ 이렇게 1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갈 적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서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소식지 발행 편집관계를 저희 행정계에서 취급하다가 7월·8월부터는 문화관광실로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총무과에서 편집하거나 취급한 기사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7·8월달부터는 문화관광실에서 발행을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업무보고 사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촌동 마을회관이 기울어져있고, 지난 연말에 안전진단 결과 기울기는 규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건물이 부실건물이라는 것이 판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참고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시행한 준공검사 서류를 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각서로다가 건설 시공업체 사장명의로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어떠한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다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계약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않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도 전임직원들은 여러 가지 몇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현재있는 직원들이 관철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가지고 하자기간 경과되었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보수책임을 지겠다 라는 각서를 징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8월10일경에 총무국장님 모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전부 철거를 한 상태로서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결과 마이크장치도 되고 주민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울기는 저희가 볼 때에도 여러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벽에 금간 표시가 있는데 전에 한 표시보다도 최근에 실금이 간 것이 일부 추가로 나타났다 하는 점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건물상태가 좋지않게 되어간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회사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결과, 부실공사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건설분야다, 시공분야다 어느 분야에서 시공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을 안해 주고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차 독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책임자도 문책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관계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건축설계협회 건설협회, 설계사협회에서는 현재까지도 회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고문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변호사측에서는 각서를 징취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업자가 했다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곧 내용증명을 시공회사에 떼어가지고 내용증명 받아서 어떠한 조치가 안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가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언제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일전부터 지난주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재가 늦어져가지고 금일 중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해 놓고 너무 시정조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가면은 결국은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예요. 업자측은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고, 여기서는 아무런 고발조치도 없고. 우선 고발조치부터 하면 되잖아요. 업자나 건축협회측에서는 답이 안나오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평생가야 답이 안나오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균열이 더 갔다고 하면은 건축의 기울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건축물에서 가장 큰 하자로 치는 것이 균열의 진행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건축법상으로도 아마 형사로도 갈 수가 있어요. 형사로 걸든지 해야지 민사 걸어가지고 언제 해결을 보겠어요. 보다 적극적이고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내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넉넉잡고.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테니스·축구대회를 할 때는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치루어왔는데 이번에 4개 종목을 더 포함해서 구청장기를 할 때에도 역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넘겨줘서 대회를 치루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로 치룰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답변은 제가 즉석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장님이 계시고 간부들이 계시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결과는 김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를 생활체육구청기대회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엘리트의 체육대회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의 구청장기대회로 해서 계속 몇년을 집행을 해 왔는데 명칭자체를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계시니까 결심을 받아서…

아무튼 오랜 시간 너무 수고하시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기체육대회를 물론 뭐 테니스·축구 이것을 떠나서 어떠한 종류가 포함이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유성구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구청장기체육 행사가 차질없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

회계과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국의장님과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관건물 정비 및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11월달에 말이죠. '96년도 시책보고사항에서는 보건소건물 활용면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업무내용에서는 상당히 바뀐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96시책구상보고시 보건소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구금고를 1층에 90평규모로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다시 그 활용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한 결과 행정관청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타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를 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또 구금고를 유치하고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과 직장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유익한가를 판단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당초에는 90평 정도를 할 계획이었으나 작장보육시설을 180평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간간이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약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을 180평으로 확대설치하기로 확정이 된 이후에 별도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않습니다.

낭설이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1억3,6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하고 그 당시 작년의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까? 기존의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안하고 지금 다시한다는 그 안하고는 예산 차이는 없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 소요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1억3,600원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산을 추가 학보할 수도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벽체 같은 것을 철거를 덜하는 쪽으로 예산의 절감을 기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신 보건소하고 온천2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 3층에 가면은 기동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동대가 우리 구청에서 실제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동대가 온천2동사무소에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성기동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성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예비군 조직으로서 기동대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까요 설치목적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성기동대가 구청건물에 있지않고 구청과 떨어진 상태로 동사무소에 배치된 배경은 당초에 유성구청이 그 쪽에 있었고, 있을 때부터 그 건물에 쭉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온천2동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 설계상에 그 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기동대가 현재 우리 구청내에 배치되는 것보다는 주민이 밀집되어있고 한 그 쪽에 배치되는 것이 더 기능수행상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에 와서 다시 기동대를 구청에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례적으로 기동대 업무가 유성전체의 업무라고 보면은 구청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구청업무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따로 온천2동사무소에 있다면은 업무자체가 연계성이 없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전혀 고려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능상 연결이 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불순분자의 침투라든가 작전상 협조하고 관련사항을 협조하는데 그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전상이라면 구 전체의 작전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구청 별관이나 이 쪽에 와서 당연히 있어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청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재의원이 기동대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동대하고 중대본부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같은 예비군 조직으로서 예비군 중대는 어느 동사무소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는 동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예비군 조직으로서 중대본부와 연계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데 온천2동 중대본부하고만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동대가.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비군 중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재의원님이 왜 그렇다면 구청 별관이나 구 보건소자리 이런 데에 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각 동 중대본부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의 온천2동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치했다는 얘기죠?

원래 또 그 쪽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은 뭐 그 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유치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온천2동사무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온천2동사무소 건물을 보건소건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천2동사무소로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다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꼭 동사무소가 먼저다 보건소가 먼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 지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온천2동사무소하고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옛날에 뭐했던 자리입니까?

옛날에 동사무소였었죠. 그 전에는 유성출장소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청도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본관이 위치했었죠?

예.

본관이 위치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보다는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성면사무소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탄동사무소나 구즉이나 진잠이나 과거에 면사무소자리가 동사무소로 다 전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2동사무소도 옛날 유성면사무소를 이어가는 명맥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온천1동, 2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는 분명히 유성면사무소자리로서 온천2동사무소로 봐야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까지는 아직 들어오지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동민들이 주인의식을 잃고 하나의 곁방살이 한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2동사무소 그 자리가 면사무소 자리로서 한 동안 출장소로도 활용을 했고, 그 외에 또 유성구청 본관으로서도 이용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본관 별관을 다 매각해가지고 이 구청을 지을려고하는 계획도 다 서있었습니다. 온천2동사무소가 어은동에 위치가 다 되게끔 마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먼저 변기수청장님이 계실 적에 저하고 여러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일일이 여기서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관자리를 그대로 유치하기로 되어가지고 오늘날 온천2동사무소로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이건 보건소건물이지 온천2동사무소라고 주장할 만한, 주인의식을 가질만한 여건이 안되어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서에 봐도 보건소 및 온천2동사무소로 되어있고, 또 건축물대장을 봐도 보건소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천2동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주민이 이런 생각을 한다기 이전에 주인의식을 잃었고, 우리 주민들은 곁방살이 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아주 다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설계변경해서도 온천2동사무소 단층만은 전체 온천2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를 동사무소 부지에 신축한 배경을 보면은 현재 구청옆에 있는 구 보건소를 당초에 증축을 해가지고 종합진료센타 등 현실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하자면 보건소 부지를 확보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부득이 온천2동사무소 부지에 유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보건소와 동사무소는 규모가 차이가 나고 부지 여건상 기관 규모상 보건소를 정면에 배치하고 동사무소를 측면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가 말하자면 그 지역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측면에 배치됨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훼손당하고 오히려 보건소 건물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지여건상 부득이 그렇게 했고, 또 동사무소보다는 보건소가 배 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비록 동사무소보다 정면에 배치를 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쪽에 유치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를 그 건물에유치시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온천2동사무소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은 온천2동사무소 배치를 할 적에,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를 배치를 할 적에 주민의 대표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당시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

주민 대표격이 되는 분들하고 보건소를 여기 유치하자면 이렇게 밖에 배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하고도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94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확정 당시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2동에 의원이 두사람씩이나 있습니다. 이상재의원하고 본의원이 있는데 우리하고도 한번 동사무소 배치하는 과정을 협의한 적이 한번도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건소는 어디어디 쓰고 온천2동사무소는 어디어디 쓰고 기동대는 어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94년도에 그 때에 설계검토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니, 설계는 건물 자체의 설계고 배치까지 전부 94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 동안에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뭔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시정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어디다 배치하고 동사무소를 어디다 배치하고 또 기동대나 예비군 중대를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이미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배치를 재검토 했을 텐데 설계상에 배치되는 저기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것은 집행부 혼자생각이지 우선 본의원의 생각대로 배치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설계가 되었든, 93년도에 설계가 되었던 건축을 하면서 뭔가 개인집을 지어도 설계가 그 때 그 때 즉시 즉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온천2동사무소와 보건소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도 검토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골조는 당초 설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실의 소규모 변경배치는 설계변경해서 변경이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동사무소 위치에 배치한다든가 동사무소를 보건소 아래층까지 확장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으로 어째 안됩니까? 내부설계는 얼마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설계변경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건.

그런데 내부변경도 구조가 크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골조를 세워놓았을 적에 골조 자체를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평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건폐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내부는 지금도 얼마든지 설계변경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보건소 쓰던 자리를 동사무소 회의실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회의실이 3층에 가있는데 3층의 회의실을 보건소의 약재실을 만들 수 있고, 원장실을 만들던지 얼마고 그것은 변경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원은 들어오지않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행위라 볼 적에는 보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소 우리 동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설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의 입장에서는 진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한 편으로는 부끄러움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대략 보니까 보건소 약재실하고 그 옆에가 물리치료실인가가 위치해 있죠? 아래층에.

예.

그런데 민원안내실은 그냥 그 위치에 두자 하더라도 약재실이나 물리치료실은 2층이나 3층으로 옮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2층에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 하여튼 진료실인가가 있죠?

예.

뭐 확실히 진료를 하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약재실이나 진료실이라도 2층, 3층으로 옮겨가도 보건소에 우리가 유성구민이 보건 의료혜택을 보는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층에 있는… 온천2동만 쓰는 회의실도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나 누구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회의실 자체가. 온천2동에 지금 근 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통장님들도 앉아서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회의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독서실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 동사무소 기능을 충분히 해 나갈 수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조차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주인의식도 찾고 또 소외감도 주민들로부터 덜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아래층을 전부 온천2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회의실을 유치시키든지 그리고 보건소는 민원실만 위치시키고 보건소를 2, 3층으로 전부 옮기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맨 아래층을 동사무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설치한다든가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 골조까지 변경시켜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인구가 많은 온천2동사무소가 그렇게 가장 협소하고 회의실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말만 3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동사무소가 아마 저 진잠2동사무실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협소한 동사무소가 되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지금 다만 회의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현재의 확보된 면적이 협소하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면적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든가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하다든가 하는 얘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소외받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더 넓힌다든가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게 건물의 기능이 동사무소 수행 기능과 보건소 수행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골조 자체부터도 달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된 마당에서 다시 이것을 동사무소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내부구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무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동사무소 면적을 넓히는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온천2동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이기춘 동장님도 주인의식이 우리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선 공무원들이야 온천2동사무소 동장을 하다가 온천1동도 갈 수 있고 또 구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 정도면 불편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골조까지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1층을 동사무소로 이렇게 회의실을 한다든가 또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조는 건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하루에 민원인이 800여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내가 알아본 결과 하루에 100여명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약재실 앞에는 광장입니다 아주. 그러나 온천1동 민원인 800여명이 드나드는 민원실은 회계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상당히 협소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중요하고 또 중대본부나 기동대 다 중요합니다. 뭐 농민상담실도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입니다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여하간 온천2동 동민들이 우리 동사무소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최대한 연구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여기 어떠한 보고나 만약에 준공식을 며칠… 뭐 9월초라고 하니까 며칠 안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공식을 할 때에도 물론 앞뒤가 못되었으면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민들이 볼 때 우선은 동사무소로 인정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건축물대장도 달리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겠죠. 서류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회계과장님께서 제가 준비없이, 두서없이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쨋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설계변경을 하면은 보건소는 2, 3층에 어떠 어떻게 위치를 시켜야 보건소도 우리 주민이 애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이 애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연구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소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방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소장님의 사무실이 상당히 공간이 넓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20평을 차지해야 되는 건지 30평을 차지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법에 맞지않는다면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준공식은 가급적 동장이 주관해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사무소가 우선되고 주인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장이 준공식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면적보다 많을 경우 수선을 해가지고 법규에 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윤종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몇평 정도 배려를 해줬습니까?

현재 점유면적이 5.4평입니다.

장소도 여러 가지 협소하고 저기한데 농촌주민들을 배려해 준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상담소는 과거보다는 주민들 의식이 상담을 많이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민들 여론이 너무나 협소한 장소를 해주었다는 빈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가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물론 장소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탄동이나 신성동, 온천2동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여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농촌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장소를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배려를 해 주면 다만 사람이 여나무명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빈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만 몇평정도라도 배려를 더 하는 쪽으로 했으면 몇개 동 주민들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금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생각보다 상담하는데 불편을 느낄정도로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간단한 내부수선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을 의식해서 몇개 동 농민을 의식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p. 시설공사 계약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유형별에 보면은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총 공사금액에 입찰계약을 할 때는 대략 몇% 선까지 입찰을 줍니까?

대개 88%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에 대한 100% 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공사금액을 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사 예정가격의 88% 선에서 결정이 되고, 88%에 대해서는 98%까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금액의 98%까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 예정금액의 88% 선에서…

88% 선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금액의 98% 내지 99%까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도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총 공사예정금액에서 몇% 선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은 98%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예정금액의 98%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입찰로 계약을 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그 갭이 약 10% 이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공사 쪽으로 시설공사를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사를 입찰에 부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회계법상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럼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에 한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 지역 공사의 인근공사와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단일 공사를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어떤 한 구조물을 토막 토막 끊어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묶어서, 멀리 떨어져있는 공사 지역까지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구암5통 지역에 하수도공사가 있다. 또 구암6통에 하수도 공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할순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공사현장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분할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개 지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묶어서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멀리 떨어져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접지에 있는 공사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같은 인근지역이라면 묶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서는 인근지역에 근접된 지역에 있는 공사를 같이 묶어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지역에 저 쪽 골목에 하수도공사가 있고, 또 약간 떨어진 곳에 하수도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묶어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한 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찰계약을 할 때 88% 수의계약을 할 때 98% 약10% 갭이 생기는데 즉 입찰로 공사를 하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든 간에 공사를 하는 것은 똑같지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산이 상당부분 낭비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해당부서에 공무원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보다 입찰계약 쪽으로 한 번 시도를 해 본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을 비교를 해 보면은 금액적으로도 입찰계약에서 약 14억6,000여만원, 수의계약에서 25억8,000여만원 26억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때 총 공사예정금액의 10%라는 금액이 더 소요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보는 것 같이 10% 이상의 공사비를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얼마만큼의 마진을…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마진이 적습니다. 거기서 10%를 깎는다면은 공사 자체가 집행되기가 어렵고 부실공사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금액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대개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10%정도 다운시키면 공사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서류상으로 보면은 수의계약이 약 26억 가까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의 금액인 2억 6,000이라는 돈이 예산의 낭비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었지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설계 할 때 가급적이면 입찰에 붙이도록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되도록 설계를 해서 하면은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에 붙여서 집행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분할하지 말고 묶어서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 초과되도록 설계를 하면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에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공사설계를 나누어서 하지말고 묶어서 하면은 입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투명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볼 때 총 공사예정금액의 88% 선이면은 공사가 가능한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총 공사해당 금액의 약 10%가 넘는 98% 선에서 계약이 체결된다 한다면은 아마 주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적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또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어떠한 예산액의 투명성에 수의계약이 못미친다는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투명성에서도 입찰계약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투명한 쪽으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온천2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지금 건물을 신축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하실에 방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방수처리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또한 건물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청사로서의 건물을 지은 것이냐! 납득이 안갈 정도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예.

남은 부분이라도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살펴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회계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사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 해 계속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각 과별로 체납액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각 과마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과의 실정을 보면은 맞지를 않는데 이것을 체납액 정리를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사항을 각 실·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조정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실·과에서는 통보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과사항을 기록을 못하거든요. 단지 수입되는 것만 전부다 저희들 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부과사항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과징수현황이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수입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 각 실·과에서 틀리니까 통보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전담반을 구성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체납정리계라 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체납정리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를 종결하고 세무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라. 시민과소관

시민과장 정해사입니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시민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김종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있어서요. 후반기에는 고충상담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니까?

김종목 전반기는 공충상담을 한 바 없습니다. 합동교육만 실시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92명이 각 과로 분산 근무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고충을 들어서 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만족도가 틀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배치 될 적에 병무청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영장이 하령되어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배정되기 때문에 순환근무는 불가 합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할 적에는 같은 분야의 순환근무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소속에서도 동하고 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면 고려할 수 있지만은 산림분야를 환경분야로 바꾼다든가 또 환경분야를 교통분야로 바꾼다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 우리 구에서 업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후반에 환경보호과 1명, 도시개발과 5명, 지역교통과 2명 이것도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김종목 예, 확정되어있습니다. 일년후 계획이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보고하면 병무청에서 확정이 되어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