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양승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되는 회의와 현장답사 및 조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양승웅의원 외 3인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번과 같은 요령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가지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주차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한 손실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승웅위원장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면해 준 금액이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받지 못한 총금액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에서 입장료로 징수한 금액이 금년도에 191,056천 원이고, 주차료는 98,01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동해시민에 대해서 무료입장 한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무료 입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손실이 얼마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을 정학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우리 특위에서 얼마가 손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 주세요.
양승웅위원장
우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감면했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감면이 아니고 7월 21일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관광객이 아닌 사람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
21일부터지요?
그 다음에 받기 시작한 날자는 조례 통과된 날짜 8월 12일인가, 13일
재국
김재국위원
13일부터
양승웅위원장
50%를 받았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50% 받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 사이에 지난번 답변에 말이지요.
20% 내지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입을 시키면 약 얼마가 나오잖습니까?
그 금액을 산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약 얼마, 뭐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애기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산출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약 얼마라고 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재국 위원님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안 받았다 했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망상해수욕장 관광목적이나 해수욕 목적이 아니고 상가에 볼 일 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안 받았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해시 차량번호는 무조건 받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고 들여보냈다. 그러나가 우리가 13일날 조사를 가니까 5일전부터 다시 받으라 해서 받았다 이렇게 학생들이 답변을 했단 말이 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해시민한테는 다 받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고 안 받다가 다시 한 5일전부터 받으라 해서 받았다 학생들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과장님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학생들 불러놓고 대질을 해야 되겠네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제가 학생들한테는 입장료를 이렇게 받아라 저렇게 받아라 한고 지시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학생들은 동해시민들한 테 받지 마라 했다는 얘기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지시를 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 내용을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실지 바다로 들어가면 서로 시민들이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학생들 얘기도 동해시 관내 차량은 요즘은 보면 27라, 그 전 번호는 1라 이렇게 나오는데 받지 말아라 해서 안 받다가 13일날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8월 6일까지 안 받았다 이러더라구요. 7월 31일날 2차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니까 안 받고 있더란 얘기지요. 동해시 관내 차량은 전면 면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고 들어보냈냐 하니까 번호를 알고 들어보냈다. 이 조사한 학생들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불러 오라 하면 불러 올 테니까.
양승웅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저도 확인한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 징수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물으니까 상황실에서 받지 말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았다. 그 얘기는 분명히 조사한 과정에서 나왔고, 그러면 조금 전의 대화내용을 정리한다 이러면 과장님은 계장한테 지시를 했고, 계장은 계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또 계원들은 실제 입장료를 받는 사람한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단 얘깁니다. 마지막 제가 대표질의를 마지막에 할 것인데 바로 이런 지휘체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선에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사실로 오늘 들어 났는데 과장님 지금 나는 직원한테만 얘기했다 그래 맞는 얘깁니다.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밑에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이윤덕 위원님의 얘기는. 그 사실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동해시민 차량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절대 그런 게 없고, 단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동해시 차량 중에서 관광이나 해수욕장 목적이 아닌 상가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가, 해군 휴양 소에 가는 사람한테 받지 마라 했지, 동해시 차량은 차번호보고 받지 말아라 한 사실은 전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도 제가 그렇게 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렇게 지시했다 하는데 실지 상가에 볼일이 없고,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안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입장하니까 안 받더라. 돈을 줄려고 하니까 차번호보고 들어가라 하더란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상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해요. 그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면 지도감독이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생을 생대로 해 가지고 받으라, 받지 말아라 한 지시사항은 없고, 우리 직원 근무 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와전되었다 든가 근무 상에 들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대학생한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보충질의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진한
김진한위원
위원장님 뭐 질의 너무 많잖아요.
양승웅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 제가 말이지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사특위는요. 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게 집약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증거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요 우리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조사의뢰 하는 방법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다 할 때는 우리 위원회선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 적에는 사법기구에다가 우리가 조사의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한, 아주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 위원회나 총회에서 정상 참작이 되지만 그것이 잘 안되면 우리는 천상 조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지금 이윤덕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안되니까 우리가 조사한 학생들을 불러올 방법이 없어요?
양승웅위원장
아니 오늘 전체 회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안낸 사람들에 대한 확인서도 우리가 받아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그 질의, 답변도 우리가 다 챙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또 참고자료를 조사해야 되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근무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근무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동해시민 중에서 해수욕객 이 살려 가지고 동해시민 중에서 해수욕 객이 아니거나 또는 관광목적이 아닌 사람, 즉 상가에 볼일이 있다거나,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받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 외에 동해 전 차량에 대해사 무조건 받지 말고 통과시키란 얘기는 절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이윤덕 위워님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일단 망상해수욕장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접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결 연결되어 내려간 게 아닙니까? 학생들이 최 말단이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직원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감독 못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만 제가 지시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받지 말아라 해 가지고 안 받다 보니 우리가 13일날 조사 가니까 5일인가 일주일전부터 다시 받으라 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신원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왔어요. 집 전화번호가지 어느 학교 다니는 것까지. 혹시 다음에 별일 없겠지만 혹시 부르면 올 수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무릉계곡이고 망상이고 다. 그리고 일단 과장님이 망상해수욕장에 총 책임자이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직원들도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녹음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 직원들은 다시 또 학생들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학생들은 안 받았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안 받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학생들이 임의대로 할 리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되는데 제가 직원들을 감독을 못하거나 지휘를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제가 지겠습니다만 제가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학생들이 잘못된 것이네. 제 멋대로 안 받으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으니까 직원들이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집합시켜놓고, 아침으로 학생들이 오면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안 시킵니까? 어떻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학생들한테는 친절과 그 청결 같은 얘기를 했지.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래 학생들이 받지 말라 해 가지고 안 받았다는데 그럼 학생들이 누구지시를 받고 안 받은 거예요. 도 다음에 누구지시를 받고 또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거기 근무 자는 저희 직원하고 학생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지시를 하지 학생들한테 제가 지시를 안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아니 그럼 됐어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그럼 위에서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으로부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이과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거지요. 지시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게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지시 비슷하게 한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우리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사무실 모였을 때 유사한 지시는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상세한 보고도 드릴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질문사항을 던져줬으면 위원들이 다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못 짚고 넘어간 것을 체크했다가 일괄하시는 것이지 미리 위원장이 다 하면 위원들이 여기 어떻게……
양승웅위원장
이윤덕위원에……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죠 그 질문에는 위원들이 얼마든지 답할 수 있어요.
양승웅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한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승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에 특위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갔을 때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주차료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세 사람이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부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데 이 근거가 다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틀림없이 받아서 그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는 주차료와 입장료를 받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제가 전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예측이 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면 보고 드려 가지고 제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겠는데 7월 21일 날에 아침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지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사람이라든가, 상가사람들이 어울려 가지고 주차료, 입장료 받는데 와 가지고 상당히 언성이 높아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현지에 나간 제가 언제 지시를 받고 언제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대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빨리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상가 주민들이 서로 납득이 되어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시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후 부터 그렇게 계속 직원이 바뀔 때마다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을 때 상황실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안 받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상황실이라는 게 물론 과장님이 마음대로 지시를 했을 것이 아니고, 또한 뭐 시장님이나 그 위에 관계되는 분이 지시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가 없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증거를 대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보고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보고는 나중에 그렸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나중이 아니고 그 날 그런 사항이 현장이 참 어려운 상태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럼 과장님이 혼자단독으로 지방사람들을 해수욕 관광객이 아니고 그냥 볼일 보러 온 사람은 받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 하는 얘기를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혼자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 상가주민들하고 그 입구에 차 들어가는데서 야단났을 것인데, 그때는 뭔가가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니까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 혼자 자꾸 덮어 쓸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다. 보고를 드렸더니 과장이 알아서 하든 처리를 하시오 하는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날이 7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아침 시간이 그때가 8시 좀 넘어 가지고 상당히 이른 시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날이 휴일이라서 시간적으로 보고드릴 시간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상황이 거기에 사람이 한 2, 30명이 모여 있었고, 또 외부차량들도 와 가지고서는 동해시 오니까 나쁘더라 이러면서 차를 돌려 가지고 가는 차도 많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럼 그것을 전화할 시간이 없으면 과장님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과장님이 뻔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하라고 결단을 지을 수 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때 들어온 차량들이 아침에 상가에 부식을 싣고 노는 차량이라든가 그 냥 장사하기 위해서 상가에 물건을 싣고 오는 이런 차량들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판단에 이런 차들은 통과시켜 주는 게 옮겠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주차료는 입구에서 받고 해수욕객에게는 6개 출구에서 받았는데, 맞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7월 21일부터 주차료하고 입장객 입장료를 같이 징수 받았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7월 31일부터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7월 30일부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31일부터
진한
김진한위원
7얼 31일부터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같이 받았지요? 그러면 1일 주차요금이 승용차 한 대당 4,000원 플러스 5인이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4,000원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이게 1일 주차요금 들어갈대 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만약에 2, 3일 체류를 했다고 했을 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다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없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맞지요. 3일가량 있었다 이러면 6개 출구에서 돈을 받았다 이러면 하루에 1일 요금이니까 받았다 이러면 30,000원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안 받았다 이거야 맞지요?
그러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쪽 출구에서 받는 것이 맞다 이 결정을 과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결정해줬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입구에서 돈 받는 것 말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7월 31일부터 6개 출구에서 안 받고 일괄징수 받게 된 것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고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좋다
시장님까지 보고했어요
그럼 저가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2, 3일 입장객에게는 특혜를 줬다 저가 이렇게 질문했지요? 그 분이 인정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 들어간 사람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거기 와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료 손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이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일 조례안에 보면 1일이 1박이란 말입니다 24시간.
1일로 입장료를 받는데 작년도까지는 2일이 되면 출구에서 또 받았지요?
그 폐단은 이해가 갑니까? 그 문제, 작년도에 그 문제 몰라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일괄 징수로 처리했는데 그럼 조례안 자체가 저가 봤을 때 1회 입장료는 조례안을 바꾸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지요?
무릉계에 3일 동안 야영장 한 분이 있어요. 주차료 4,000원만 내면 3일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1회가 1일이 아니고 1회라. 한번 들어 가지고 3일 후에 나오면 4,000원 내면 되는 거야. 이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이런 쪽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객은 어떻게 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입장료만.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주차 쪽하고 이쪽 가운데 쪽하고, 육군사관학교 입구 세군 데에서 받았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던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세 군데에서 받는데 그 쪽에서 버스가 대면 들어오고, 망상출구 쪽 거기서 받고, 저쪽 쌍용 들어가는 그쪽이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육군사관학교 휴양소……
진한
김진한위원
그쪽에서 잘 안 받았다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쪽에도 직원들하고 대학생들을 배치해서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받았어요?
거기에 부정이 없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들은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전에 이윤덕위원님이나 김재국 위원님이 다 질문한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발생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서 무리가 생기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 과장님으로서 본부장으로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위에 보고를 하면서 직원들, 제가 시청 공무원들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에게는 좀 알아서 대처해 다라. 그 얘기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과장님의 지시가 대학생들한테는 동해 차량이나 시민에게는 받지 마라 이런 쪽으로 흘러갔지 않는가. 제가 조사한 바는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약 10일간 동안 의회에도 무리가 생기고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에 어떤 근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근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지합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16시간, 20시간 무리하게 운행해서 와 가지고 입장 그 앞 출구에서 또 기다리고 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말썽이 붙게 생겨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특히 나 내 주변에 천곡 분하고 동호동 주민 장사하는 분들 한데 물어봤더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 그래서 무려 우리 시민들 봉고 차나 이런 차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원활하게 좀 출입을 통제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의 발생이 여기서 난 게 아니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나 이제 할 때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줘요. 내가 답답한 게 과장님 속마음 읽고 있어요. 아니 힘들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의회 쪽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니까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위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여기 발언대에 나와줘야 될게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당시에 항의를 하고 이런 사람을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근무를 한 직원에게 물어 가지고 몇 사람 알아놓았습니다. 사실 항의를 한 사람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현재 주차 권에 대해서 망상이나 무릉계곡에도 지금현재 1일 주차료 4,000원 받지요?
그럼 2, 3일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야영 객들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야영은 매일 받았습니다 다니면서.
진한
김진한위원
매일 받았지요?
그러나 주차료 만은 1회로 끝났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물어봤지만 그 철책사용 문제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철책 휀스를 쳐놓았는데 6개 출구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은 질서 유지, 휴지, 쓰레기 문제, 기타 등등으로 감시, 감독했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데.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휀스가 금년에 처음 설치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했는데 철조망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금년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한 게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돈은 거기에다 금년도에 650,000천 원 투입했지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650,000천 원이.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돈은 주로 야영장과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한 거기에 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시비 낭비했다고 또 난리입니다. 왜 관광과장으로서 올바른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느냐 이렇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지적이. 이해가 가지요. 철책 내년도 또 한다고 하겠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당초부터 그 휀스를 설치할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그 망상해수욕장을 정비하다 보니까 작년 이전부터 설치되 오던 휀스가 상당히 보기 흉하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입장료를 거기서 받는 것으로 당초에 방침이 섰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받는 방법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예산투자를 할 적에는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저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이번에 망상해수욕장 휀스설치의 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원래 그 예산 심의할 때에는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휀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휀스를 쳐 가지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받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금년에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같이 받게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같이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현재 차 주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그 안에 호텔이 두 개가 있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여관이 두 개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 호텔인가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안 온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러 와 있어요. 금년에 하여튼 공짜로 들어갔다는 것은 신문 측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방 차라고 공짜 들어오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마음대로 출입해. 그 휀스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난 도대체 관광과장님 보다가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진한
김진한위원
자그만치 3,000명이나 그 안에 투숙해 있다고.
정석
김정석위원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관에 투숙한 것은……
정석
김정석위원
내가 만약에 내 돈이 생긴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수입을 본다 이러면 그렇게 하겠느냐 얘기예요. 이것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광과장님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고 전체가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휀스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차량도 공짜로 들어오고, 그 안에 방가로 쳐놓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는 사람 그냥 공짜, 그게 얼마예요 얼마. 금년에 야영장이 거기에 하루에 몇 개씩 있었지요? 야영하는 사람 텐트 하나 치는 데에서는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다 해수욕장 공짜예요 맞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무슨 해수욕장 사업이라고 다나가 있어요. 공무원이 몇 수십 명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돈 줘가면서……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었어요. 말이 안 되는 예기야.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
양승웅위원장
잠깐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합시다. 아까 저 김정석 위원님께서 설치비용, 엄격히 얘기한다면 과목변경사업인데……
정석
김정석위원
주차료하고 입장료 같이 받게된 것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휀스설치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휀스 설치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부터 있던 휀스가 낡고 상당히 미관에 나빠 가지고 금년에 교체하자는 방침이 서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할 당시에도 입장료를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일에 유효한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가서 표를 잊어버린 다음에 자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 끝에 입장료, 주차료 두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항의가 왜 한번에 돈을 내면 되지 차 들어올 때 돈 내, 야영장 텐트치니까 돈을 내, 또 바다에 들어갈 때 돈을 내,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입장료 받는 데에서 한번에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관광객한데 편의를 주겠다 특히 외지 관광객들은 그런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 받은 것을 일별로 뒤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입장료에 큰 손실이 왔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지요.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야영을 만약에 3일을 와 있었다 이러면, 야영은 어디를 가도 텐트 하루 치는데 5,000천 원인가 3,000천 원인가 얼마다 내지요?
그 내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다 바닷물에는 공짜예요. 만약 3일 있으면 얼마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얘시를 하면 안 돼고 그 안에 여관 큰 관 두 개 있지요? 거기에 호실이 몇 개입니까? 다 바닷물 공짜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료, 주차료 다 받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들어올 때 한번 받지 그 사람들이 하루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수입이라 이러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문제점이 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석
김정석위원
하루하루 사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관광지에 들어오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받다보니까 또 문제가 바다에 안 들어간 사람도 돈 받는 예가 또 생겼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망상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닷물에 안 들어가고 뭐 하러 들어와 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운영상에……
정석
김정석위원
보강이 아니라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휀스 설치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좋은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좋아서 상당히 환영했겠지만 또 자리가 나쁜데 있는 사람들은 휀스 설치로 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휀스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반대했다는데 그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또한 지금 휀스 설치한 옆으로 쭉 올라가면서 잡상인들이 거기에 장사를 했는데 그 앞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릿세를 받아 가지고 얼마얼마 이렇게 받아먹었는데, 그 받아먹은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왜 그 단속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휀스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가 앞, 자기 집 앞에다가 문을 안 내준다고 항의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만 여론을 무마 시켜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휀스를 전면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상인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돈을 받은 사항은 모릅니다. 상가를 저희들이 철거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경찰도 동원하고 저희 시청 직원도 나가고 해 가지고 그 잡상인을 단속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단속을 하다하다 나중에는 단속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잡상인을 단속하고 차량 무단정차 단속 때문에 시청 직원들이 각과에서 나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좋은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 금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휀스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이 휀스 설치를 한 것을 상인들 얘기로는 지금 철거를 해야된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저희 시 입장은 휀스를 설치해 야지만 백사장을 보호할 수 있고, 백사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굉장히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것을 개방해 놓을 것 같으면 백사장이 한해를 못 가서 다 못쓰게 됩니다. 금년도에 시도하다가 안되었습니다만 휀스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입장료 징수를 철수하고서는 대학생을 세워 가지고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저지할려고 무던히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낮에는 좀 되었습니다만 밤으로는 도저히 막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휀스도 존재하면서 시민들의 저항도 줄이면서 백사장도 보호하고 바다의 오염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도에도 휀스 설치를 그대로 둔다는 얘깁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던데 그 여론 들어보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상인들 의견만 전적으로 따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장래를 봐야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아까 상인들이 반발이 심했다 그러는데 그 망상해수욕장 상인들 한데 상시 출입증 발행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했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앞에 부착을 했으면 빨리 빨리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상회별로 하나씩 해줬더니까 그 상사 사람들은 큰 관계가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상가에 물건을 대는 사람, 뭐 아침에 두부를 싣고 간다던가, 전기를 고치러 간다던가 냉장고를 가지고 온다던가 하는 이런 드나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한데 발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사람들 한데 다 발행한다면……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들은 조사를 하고 또 질문하는 것은 뭐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동해시 행정에서 개선 대책을 위해서 지금 하니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광객 및 수입현황은 지난해와 대비해서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광객이 줄어든 요인은 올해 관광객이 줄었다는데 줄어든 요인이 무엇인지? 또 주차료, 입장료 인상과 관련 망상 해수욕장 이미지는? 과장님 메모합니까?
두 번째는 경영시설물 등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방향은? 철책 선과 임대방법 개선책은? 샤워장, 휴게실, 비치 파라솔 등이 임대해주는 과정, 그 다음 입장료와 주차료 운영관리 개선책은? 끝으로 금년도 삼척시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권을 전부다 위탁 임대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장. 단점과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그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서면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답변이 깁니까?
양승웅위원장
답변이 길 것 같은데
재갑
박재갑위원
서면답변을 말이지요.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도 관광객 입장객은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몇 가지는……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시기 좀 긴 것 같으면 내일 아침까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 해주시고.
양승웅위원장
박재갑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서면답변 해주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금년도 관광객 현황은 조금 전에 드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망상해수욕장이 금년도에 444천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입은 금년도에 입장료가 191,000천 원, 작년도에 120,000천 원입니다. 주차료는 금년에 98,000천 원, 작년에 38,000천 원입니다. 야영료는 금년에 45,000천 원, 작년에 6,000천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영동지방 해수욕장 전체가 줄었습니다. 동해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에서 관광객이 떠나지 않았다는 예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동해시에 버스운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관광버스 운행에 예년에 비해서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부터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요금하고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방 사람들이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만 외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4,000원하고 2,000원인데 입장료가 2,000원이니까 좀 많다고 하지만 주차료 4,000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지인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경향을 봤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감면해서 2,000원, 1,00원해도 지방사람도 바닷가에 가는데 돈을 내야되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해시민이 동해시에서 살고, 동해시에서 세금을 내고, 동해시를 가꾸는 데 굳이 이 바쁜 여름철에 직원들이 나와 땀흘리면서 근무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외지인들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외지인들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돌아가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들어와 가지고 머물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영수입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임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입 관계는 지금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관계하고 샤워장, 비치파라솔 임대관계, 입장료, 주차료 운영 개선 계획이라든가 삼척시에서 금년 위탁한데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서면 답변할 적에 하여간 우리 조사한바가 있으니까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그 먼저 번에 그 우리 회의한 날이 몇 일날 이지요. 그 날 저가 질문했지만 쌍용에서 발행하는 입장료 티켓 이런 문제 내년에 계속 이렇게 할려는지?
양승웅위원장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질문 더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쌍용야영장 임대하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동해 1함대 그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쌍용은 저희 해수욕장 안에 야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주차료는 안 받고 개별적으로 받고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해수욕장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받았습니다. 밖에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기들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1함대에서 휴양소를 만든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리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료는 안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주차시설은 누가 했어요? 1함대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데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1함대 들어가는 대형주차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함대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많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또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1함대에서 했어요?
시유지가 아닙니까? 그 관리자체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거기에 땅은 시유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얘깁니다. 일단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것인데 안에 내부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1함대 측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그 사람들이 전에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내용 잘 모른다고 다음에 답변해 준다고 하세요. 그것은 벌써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도 내일아침가지 조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그 다음 무릉계곡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저 무릉계곡에 그 손님들과 신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서 정하지 안 했는데 그 신자들한테 도 입장료를 안 받고 스님한테도 입장료를 안 받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스님이라든가 신도한테 입장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에서 신앙생활에 차질 없게끔 해 달라는 여러 가지가 과거 때부터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이 우리 뭐 무릉계 관광지에 가는 게 아니고 신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았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조례로서 정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동해시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한 측량관계도 말입니다. 절에서 임의대로 해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제일 처음 올라가서 지적한게 측량입니다.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측량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게 시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 땅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이렀는데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안해 놓은 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땅이 시 땅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삼화사에서 그런 항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경계를 삼화사 측에다가 알게끔 만들어주지 않은 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대처를 못한 게 맞는게 삼화사 측에서 2월 달에 측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가 생기고 바로 측량을 할려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측량을 했다가 그 땅이 삼화사 땅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고심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과장과 함께 가서 암암리에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해 가지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고, 또 두 번째는 절하고 저희 시하고는 큰 마찰 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측량까지 해 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극히 대립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측량이 지연되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관계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지, 전체적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 삼화사의 땅이냐 그 경계를 확실히 알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 삼화사에서 먼저 도전 했잖습니까? 먼저 측량을 하고 이럴 때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측량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화사에 질질 끌리고. 삼화사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삼화사 문제가 돌출 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계속 삼화사 주지와 신도들을 만나면서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서로가 극한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면서 그 입장료를 안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사실 좀 지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극한 대립이 되고 삼화사 주지하고 우리하고 또 의회도 고생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양보를 하다보면 그 타협점이 나올 줄 알았었습니다. 그게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늦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삼화사 정문 위에 가로등 4동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왔으며,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 종량 등이냐, 정액 등이냐, 그것을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절에서 물고 있습니까 어디서 물고 있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총?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삼화사 경내 보안등 설치공사는 5,222천 원이 들어 가지고 7월 15일날 설치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종량 등입니까. 정액 등입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삼화사 측 전기에 연 걸이 되어 가지고 삼화사 측에서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계량기를 통해서 나갑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통해서 나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절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사 도로 개설은 18,4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5월 달에 했습니다. 여기 공사를 하게된 동기는 절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저 도로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삼화사 측하고 저희 시 측하고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에서는 절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3월 달에 요구가 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줬다 그러는데,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척척 해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등을 달아달라 이러면 등을 달아주고, 길 포장해 달라 하면 길 포장해주고, 철회하라는데 안 하니까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왜 동해시가 조그만 한 사찰에 끌려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불상사를 만들어요. 이 등이나 포장 같은 것을 의회에 물어보고 했습니까? 무슨 예산가지고 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의회는 알지도 못했지.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삼화사 신도하고 삼화사 민원에 대해서 7월 1일 날에 저희사무실에서 삼화사 주지하고 시장님하고 신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 주는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시 집행부하고 절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하지 왜 의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말썽을 부려요. 안 그래요? 잘 풀려나가는 것은 집행부끼리 하고 말썽이 생기는 것은 의회에 떠넘기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삼화사 측에서 일어난 일은 당해 의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 줘야지 맞지.
윤덕
이윤덕위원
줄 것은 다 주고, 당할 것은 당하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삼화사 요구대로 다 해주니까 이놈들이……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잘 되는 것은 집행부 생색내고, 안 되는 것은 의회에……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의회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매일 죄송하고, 매일 연구검토하고 매일 하면 뭐해요. 욕은 의원들만 먹고 말이지. 삼화사 측에서 온 공문 좀 보세요. 이게 협박공문이지 이게 뭐예요. 삼화사 경내지 사용료 지불 및 불법 시설물인 화장실을 철거하고 반석교를 재시공하라 깨치워버려란 말이요. 딴 예산가지고 길을 돌려버리든가. 안 깨더라도 이런 대응책, 안 깨더라도 한번쯤은 당신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말이지 한번 공갈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왜 질질 끌려만 다니고 말이지. 그 보통 주지요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 실마리가 풀리지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니다 보면…… 이것은 아주 협박 증이지 이게 뭐예요. 삼화사 신도 및 불자들이 신앙생활 하러 그 절에만 갑니까 관광객이 전부 두타 산 용추 폭포로 가는 관광객이 더 많지 절에 가는 관광객이 더 많아요. 앞으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무릉계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망상과 똑같이 주차료, 입장료 인상과 관련되어서 그 상인들과 시민들의 정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애초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삼화사와의 원만한 해결방안은 집행부의 견해를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보내온 협조공문에 대한 처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보안 등 하고 뒷길 포장 18,400천 원을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먼저 번에 제가 물었습니다. 신도 협회에서 건의를 했다 했지요. 그 건의서 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사본이 안 왔습니다. 먼저 번에 사본해달라 했지요 건의서 들어온 것을.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공문이 그 때 안되었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어디 왔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공문 그날 바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화 절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공문을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그때 신도협회에서 건의를 했다면서요 건의서를 해 달라고.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삼화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삼화사 신도협회에서는 그냥 구두건의를 하고
재갑
박재갑위원
; 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신도협회에서는 구두건의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공문은 삼화사 공문하고, 신도협회에서는 그냥 전화 상으로 말로만 건의를 하고.,
;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뒷길 포장된 중간에 수십 만명의 관광객이 물을 먹는데, 상수도 보안문제,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출입키 문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려는지 그 견해를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저 박재갑 위원님 답변은 10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하지요.
양승웅위원장
답변 준비도 좀 할 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박재갑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서면보고로 같이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일아침 에요?
양승웅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전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그 질의하신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우리가 또 삼척에 가봐야 되고,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삼화 무릉계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아니 글쎄 아까 전부다 포괄적인 삼화사하고 집행부하고 해결방안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과장위치에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어떻게……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뒷도로 포장 출입문 키 문제하고, 앞으로 상수도관리……
양승웅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이 다되었는데
재갑
박재갑위원
그 도로를 앞으로 삼화사에 쓰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도로를 관리할 것이냐.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 도로자체가 현재 다 시유지이고, 또 일부는 산림청 땅도 있습니다. 절에 가까이 가서는 절 땅입니다. 그것을 할 적에 절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재난구조 활동이라든가 도 그 안에 쓰레기 청소문제, 또 삼화사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가 할 적에 소방 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포장했는데 현재 관리는 무릉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자체가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절에서 와 가지고 일일이 키를 가지고서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저희 무릉계 관리사무소에서는 상수도 문제 해결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도과에 업무를 이관해 줘 가지고 수도과에서 상수도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관에 얘기해 가지고 사우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철책관계 등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안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집 수정 말입니다. 거기 지금 일반인도 막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약품 투입하는 그 건물 안에는 사람이 잘 못 들어 가지만, 참 뭐 독한 마음먹고 사람 죽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니 청경 같은 사람을 배치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거 참 근본적으로 이중 울타리를 치던가,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검토, 순찰을 돈다든가 무슨 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무릉계 상인들도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정문 키를 삼화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지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 삼화사에서 필요할 때는 무릉계 관리사무소에 와서 협조를 해 가지고 키를 열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네 김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삼화사하고 우리 시하고 저런 사항이 생겼는데 앞으로 삼화사에서 자가용이 들어가겠다고 문열어 달라면 문을 열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키는 우리가 보관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생각 같으면 지금 삼화사 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완전히 단절 아주 끊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사실 거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화재 났다 수송한다 이러면 거리가 얼마 안돼요.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m 되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200m 넘지.
정석
김정석위원
뭐 200m 조금 넘을까 말까 한 200m 조금 넘을 거예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요전에도 측량할 때 보셨습니다만 재난구조가 생기면 일단 차가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한……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삼화사에서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도 사실은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기분이.
재국
김재국위원
맞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석
김정석위원
관리소장님한테 굉장했다던데요 뭐.
재국
김재국위원
먼저 특위에서 조사를 갔을 때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특위에서 와 가지고 관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열쇠를 주지 않고 딱 채워 놓고서는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운전 수가 자기가 와서 가져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서 열쇠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치르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당산이 와서 가져가지 우리가 갖다주게 되어 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와 가지고 가져간 일도 있고,. 또 열쇠를 주니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열고 들어간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주객이 전도되었어.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삼화사는 가만히 놔두면 이게 시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정석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삼화사 이 무릉계 문제는 문화공보실과 관광과 말하자면 복합민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돌출 된 이 문제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조공문에 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4개 사찰의 경우 입장료의 일정비율을 문화재 보수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협조사항이. 그러면 똑같이 집행부에도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월 22일 목요일 날 왔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던가.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찰 측의 요구사항은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간단히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지를 말해 주면 돼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 또 집행부의 입장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한번 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현재 시장님 연석회의에서 말하자면 간부회의이지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답변이.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확실해요? 이 문제 아까 이윤덕 위원이 좋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못한 것은 의회 쪽으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한마디로 삼화사 경내문제는 집행부가 어떤 결정사항을 미리 신문이나 방송을 내 가지고 의회 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로보트로 흘러간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그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분명히 그것은 지켜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약 2주일 넘도록 삼화사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화사에서 징수하는 이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말입니다. 이 문제가 삼화사 측의 자료를 봤을 때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입장료가 1,000원이고, 문화재관람료가 1,000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2,000원이야.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사해 봤어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낙산사뿐만 아니라……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직접 백담사나 신흥사나 직접 한 바뀌 돌았습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차 특위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가 의회 특위위원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줘야지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실장님 혼자서만 알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만큼 우리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삼화사에서 현재 측량문제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손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면 추호도 여기에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말하자면 관광과장님하고 복합민원인데 공보실장의 책임을 다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좀 책임의식을 갖고 삼화사 주지와 또 신도와 대화의 장을 이뤄 가지고 이런 민원이 집단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쪽 삼화사 이원행 주지는 문화원 관련 그 중추적인 맨버였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런 분과 대처할 려면 공보실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처해 줘야 되요.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삼화사 문제는 공보실장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관광과장은 단지 무릉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관광과장이 하는 것이지 삼화사 관계는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맡아 가지고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이 조사한 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동시에 영양군과의 낙산사 문제 아닙니까. 이 프로테지가 낙산사하고 우리 삼화사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몇 %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또 유사한 사찰은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계약상으로 삼화사하고 종결을 지오 놓아 줘야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받고 안 받고 그거야 서약을 못하지만, 공보실장님 백담사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소유하면서도 안 받는 사찰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정석
김정석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백담사가 안 받고 있어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백담사도 그렇고 안 받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 사찰 입장료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화재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서 받으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징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합동징수를 하느냐. 저 사람들의 요구는 합동징수를 요구 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공보실장님 그렇게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22일날 두 번째 측량할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 측량한 것이 맞는 것으로 저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이든지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얘기가 전 번에 오솔길이라도 빨리 좀 해결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편리하게 만들자고 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머리에다 딱 잡아넣어야 되요. 너희들하고는 같이는 안 한다는 못을 박아 가지고 뭐든지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성원해 드릴 테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먼저도 시에 입장을 문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하여튼 밀고 나가요.
양승웅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무릉계곡 문제는 이것으로서……
재국
김재국위원
무릉계곡 문제는 종결하고……
양승웅위원장
아니 끝을 낼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보고서 쓸 때……
정석
김정석위원
무릉계곡에 대해서는 상대가 지금 삼화사이니까, 삼화사하고 우리가 안을 4가지를 내지만 삼화사하고 앞으로 하는데 공보실장님이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얘기뿐이지 여기서 더 자꾸 얘기해 봐야 삼화사 문제는 할 얘기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승웅위원장
그런데 여기 4가지 명시했습니다만 명시한 중에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긴급 간담회를 할 때 오솔길을 낸다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택용
손택용부시장
저희들 공문기안은 다 해놓았고요. 특위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발송을 할까 하고 있는데, 사찰에다가 복합으로 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오솔길 내는 통보도 하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신도회하고 협의회하는 것을 날짜를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아직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그 날짜만 정하면 오늘 아마 의회에 협조가 올 것입니다. 날짜만 넣어서 바로 공문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오솔길 내는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에 긴급 대책회의를 했을 때 문제가 따르는 것 의회 쪽에서 대회는 집행부하고 의지가 같다고 하고, 장기간 끌 때에는 무조건 오솔길을 내겠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이런 공문이 옴으로서……
택용
손택용부시장
시장님께서 결재를 내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금 아직 안 정해져서 날짜를 못넣어 가지고 그렇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날짜가 좋은지 특위에서 공문이 빨리오면 저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오늘 중으로 보낼 것입니다. 아침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절차에 의해서 하는 준비는 결재까지 다 내 놓고 날짜만 정해지면 발송을 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우리 의회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그 동안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렸고,. 제가 아침에 보내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 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저희도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오솔길 내는 것에 대해 대충 검토는 했지요. 건설과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 있습니다. 지금 사찰이 2월 달에 경계측량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안 해 가지고 있었습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이 문화재 관람료가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측량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기본적으로 갖춰 가지고 있을 게 있습니다. 사찰경계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경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게 기본이 아닙니까? 시가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땅 경계도 모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물론 재산관리 측면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리고 지금공보실장님이 답변해야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 볼 때에는 삼화사 입장료징수가 불법 부당하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관람료 말씀하십니까?
글쎄 저의 입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개정 되었잖습니까? 그 징수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39조 1, 2항에 의해서 받는데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양승웅위원장
바로 집행부가 그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연구를 안한 근거인데, 지금 첫째가 뭔가 이러면 지금 국보급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다. 국보급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관광객은. 그것을 안 보이는데……
정석
김정석위원
문화재 관람료
양승웅위원장
아니 글쎄 국보급 문화재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화재라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 세 가지를 갖다가 문화재라 합니다.
양승웅위원장
어찌되었든 그 자료를 보러 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관광객들은. 다만 지나는 걸음에 절이 있기 때문에 절을 한번 보러 가자는 뜻으로 드나드는 것이지 그 자료를 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이러면 이 징수하는 방법이 틀렸지요. 입구에서 받던가 아니면 징소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일주문에서 받는다는 것은 통행료를 받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찰 경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 답변에 1㎞ 반경이라 하는데 그게 사찰이라는 게 개인 땅이든 절 땅이든 간에 사찰에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사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뭐 소나무가 울창하든가 뭐 느티나무가 울창하든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사찰로 울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찰이라고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남현
김남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을 사찰경 내지나……
양승웅위원장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이러면 말이죠. 이 회의록이 앞으로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택용
손택용부시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 사찰이 숲이 우거지고 소나무가 있고,. 뭐 거기에 어떤 사찰에 대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한다 하는 그 기준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찰이 좋다 하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사찰이 어느 절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찰 관람료를 받는데 대한 그런 어떠한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어디 그 주변이 좋고, 고찰이 있고.,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받는 거 그 법적인 개념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양승웅위원장
분명히 하는데요. 그러면 경내라는 개념을 어떻게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는데……
택용
손택용부시장
사찰토지 내에서 일주문안에 있는 것은 다 경내라고 봅니다 그 분들은.
양승웅위원장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분위기, 지금 경내분위기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의논하고 대두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시민의 정서 상 옛날에 통행되던 데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승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시장님 지금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를 지금 시 땅인데 그것을 어떻게 옮길 수는 없습니까?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 함을 놓은 장소 자체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문은 거기 3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시 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함을 놓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윤덕
이윤덕위원
함을 놓은 자리도 반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무엇을 말합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땅이 하천부지라 이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부처 같은 거 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재국
김재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받는 박스.
택용
손택용부시장
관람료 받는 함
정석
김정석위원
그게 반이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함을 옮겨 줘야지요.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 박스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런 것은 우리가 항의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반이 도로부지이든……
택용
손택용부시장
단 한가지 문제는 지적 법 상에 종결이 안 지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회를 안 함으로서 지연작전을 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확고하다고 그것을 옮겨가라 이 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틀림없이 측량한 결과에 보면 성과도를 받아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1차 전달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규칙재정을 왜 안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규칙제정을 저희들이 해놓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러면 무릉계곡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천연동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천곡 천연동굴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제일 처음 들어가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종유석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볼 때 종유석이 많이 도난 당했으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더렵혀진 것 같애요. 공기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 종유석이 도난 당한 사건이 언제 있었으며, 또 알고 있었다면 위법조치 했는지 왜 위법조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동굴 종유석이 지금 도난 당했습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에 사진을 찍기는 91년도에 저희 공보기사가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것이 그 후에 없어졌는데, 없어진 시기는 확실히 모르고 추정하기로는 금년도에 동굴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금년 년 초 1월 달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마 전에 동굴소장이라든가 전에 과장이 그 당시에 공사에 관여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찾을 려고 애를 쓴 모양입니다. 현재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요전에 이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관련업체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도 안 될 적에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단이 구성을 해 가지고 망상 해수욕장과 삼화 무릉계, 천곡 천연동굴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과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고 공인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상한 분위기 돌아가고 저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찾는데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고 그리고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고 도 타 시에서 관광객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투서를 또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절대적으로 행정의 정보로 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시오. 천곡 천연동굴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사무소 직제, 그리고 운영책임은 누가 지는지? 두 번째는 당초에 입장료, 주차료 결정을 애당초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세 번째는 매점 임대운영권은? 네 번째는 주차장 확장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학교와 시영아파트가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방음벽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동굴 석순 등 훼손방지 및 종합 관리대책은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이원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지금 천곡 동굴 직제는 그 조례상에는 직제가 나와 있습니다. 천곡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람료와 요금이 면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람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해시 천곡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위치는 천곡동 1003번지 동굴 내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소장과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직원 발령이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그래서 천곡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요원으로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천곡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시행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기간이 관람시간이 1월 1일부터는 3월 31일가지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는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 한다는 그 내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조례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정식 발령이 안 났는데 이것은 우리 직제 규칙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령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언제쯤 납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사무소로 정식으로 아직 안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고, 또 과거에 동굴 개발자체가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관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먼저번 동굴소장 얘기는 지금 답변과 틀리잖아요.
과장
광과장교통관
그 당시에는 동굴소장이 이 문제 때문에 대두되어 가지고 그 당시 소장은 정식으로 사업소라고 직제가 나가지고 사업소 행세를 했는데 이번 우리 소장이 발령이 나면서 동굴 요원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발령이 안난게 아니야. TO에 정원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장이 발령이 안 난거야. 직제 규칙은 개정이 되었고 조례도 다 개정이 되었는데 정원에 TO가 6급 TO가없기 때문에 지금 발령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파견 요원으로 발령이 나 있는 거야. TO가 정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이 정상으로 발령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직제 상에……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왜 모든 입장권 주차료는 관리소장 앞으로 다 만들어 놓았나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입장권은 지금 전부 동해시장명의로 고쳤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답변이 어떻게, 앞으로 국장님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
양승웅위원장
지금 저 이게 말이지요.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입장료 인쇄는 동해시장 명의로 지금 고쳤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확정계획이라든가, 학교, 시영아파트 민원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석순훼손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안에 사람을 넣어 가지고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말이지요. 삼화 무릉계하고 천곡 동굴하고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부족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두고도 우리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부족한데, 건의를 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의 인원이 많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잎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직제 상으로 관광과장님은 관리사무소장이 과장에게 보고사항은 아니지요. 직접 보고사항은 부시장님이 받지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와 가지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동굴문제에 대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리소장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직제상.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교통관광과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교통관광과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조례는 사업소로 되어 있지만 정원규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과로 소속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에 이석교 관리소장 할 때에는 직속이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관광과장한테 보고를 안하고 바로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안소장님은 관광과장한테 보고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천연동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지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네 읽어보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특히 동굴 환경변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장객의 과다, 동굴시설물 가용시설 이런 것 결과로 그 당시에 평가할 때 밝은 조명이 있으면 동굴 내부가 빨리 훼손된다. 동굴 홍시환 박사 팀이 이것을 낸 것이지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책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시에 제출할 때 동굴내부를 전부다 1,970,000천 원이나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할 때 평가를 다 해가 지고 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는 동굴이 개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우리 개발 전에 종합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동굴이 개관되고 나서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것은 별도로 제출……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1차 개발하기 전에 평가서 한번 해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개관이후에 다시 또 이 박사 팀이 또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박사팀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동굴내부에 지금까지 홍시환박사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5월 10일날 개관했잖습니까?
언제쯤 내려왔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는 그 분들이 한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개관해서 5월말인가 6월 달 평가할 때 내려와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지금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동굴은 다른 동굴과도 환기나 이런 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밝은 조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굴내부의 환경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내부 지적사항이 관람객을 한달 내지 한달 반 수용하고 난 다음에 이 박사팀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조사보고서에 뭐가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 지적사항이 나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이 지금 인위적입니다. 전부다. 우리 관람객이 많이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많든 적든 간에 그 바닥자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울려요. 그 관람객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지로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초의 시공했을 당시의 회사에다가 보강을 해 달라고 요구를 저희들이 했으니까 금명간 그 부분은 고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대로 시공이 안되어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네 그것은 고쳐질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 그게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 조명관계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되었는데 후라쉬를 터뜨리면 그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우선 시력문제가 나와요. 우리 관람객의 시력, 그것을 의뢰해본 적이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전문적으로 검토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카메라가 몇 군데 터뜨렸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깜짝 깜짝 놀라서 앞이 안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양쪽에서 후라쉬 터뜨릴 때 앞이 안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팀들이 뭐라고 평하고 갔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영향평가보고 한 것이 있다면서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보고서에는 그 카메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혀 어필하지 않았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열기라든지, 조도 이런 부분만 지금 강조를 했을 뿐이지 카메라 빛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소장님이 직접 지옥문인가 그 위가 천장에 균열이 간 것을 봤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천장 균열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닥 균열은 저희들이 건조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라이트 조명에 의해 가지고 천장이 전부다, 다른 데는 물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바싹 말라 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동굴이 개관된 지 3개월 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굴 생태계가 관람객이 지나간 것하고 현재 조도가 지고 동굴내부가 훼손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기 상조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훼손이 아니라 보강할 문제.
그쪽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을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 조명방향을 조금씩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데, 따르는 그 동굴 개발할 그 당시에 말하자면 건축감독관, 토목감독관, 전기, 설비 보일러 다 감독관이 있었지요?
그 분들이 일지를 씁니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때 당시 공사할 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확인 못했다고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네 제가 공사가 완료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부시장님 그 공사감 독할 때일지를 씁니까 감독관들이.
택용
손택용부시장
일지 써놓았는지 안 써놓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목 공사감독은……
진한
김진한위원
공사감독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에 임명받은 감독관은 분명히 감독관으로서의 그 문제점을 일지를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을 할 때에 훼손된 것인지, 모든 조사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의문점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공사감독 쪽으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동굴 종유석 훼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관이후에 종유석 훼손은 극히 한두 건 있을 까말까 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종유석 훼손은 물론 관람객이 다녀가고 또 저희들 직원들 안에 세 사람이 있고,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 관람객이 개장한 이후에 종유석을 떼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 뗀다고 할 지언정 학생들이 당장 고함을 지를 것입니다. 그것은 감시감독한다 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제가 그 당시에 감독관은 토목, 건축 다 서너 분 물어봤어요. 내부시설 보안유지 문제 철저히 했다 답변이,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91년도부터 동굴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언제 없어졌는지 종유석이 언제 훼손되었는지, 지금 현재 소장으로서 아는바 없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은 아는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주변에 관람객들이 지금 현재 실무 소장님으로서 근무하면서 들은 현재 사항은 어때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어떤……
진한
김진한위원
동굴내부에 대한 문제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동굴이 저희들 홍보도 물론 합니다만 동굴을 다녀 오신 분들이 천곡동굴이 상당히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에 영상실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많은 관람객을 동시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지 동굴을 보고 가신 분들은 전부다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영상 실 필름제작은 언제 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동굴 개관 전에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에 했다는데 날짜가 보통 96년 1월 달이면 1월 2월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영상실 내용으로 봐서는 준비과정이 몇 개월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지금 훼손된 그 부분이 화면에 나옵니까?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사특위가 이렇게 운영하면 관리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요. 이 시간이후에 소장님 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오. 학습 관 필름을 언제 제작했고, 그 필름 속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양승웅위원장
질문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혼자 15분했어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영상 실은 동굴생성과정하고 동굴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확인하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위원 :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 내에 사진 촬영문제 말입니다. 사실 이게 특혜라고 들어 났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시가 이러한 사진문제를 어떻게 사후 조치 하실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김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날 간담회를 하고 바로 제가 옷을 갈아입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다 재고 규명하고 바로 그 날 공문기안해서 그 이튿날 바로 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 한 1시간 이내로 사진사를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기본 되는 것이 딱 떨어지게 유권해석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사진 촬영금지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앞으로 일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 안에서는 일체 사진을 안 찍게 할 작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동굴학회의 중앙 회장님의 보고서에 제일 의문이 가는 게 뭔가 하면 왜 다른 동굴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천곡 동굴은 이 양반들이 조사보고서에는 안 넣었거든요. 제가 돈다 안 된다 그게 우리 특위에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 양반의 조사보고는 인원문제만 조정을 하고 인원만 많다 인원문제는 조정을 해야된다. 앞으로 종유석 훼손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입장할 적에 몇 명이였다고 했지요?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6,000명 정도
재갑
박재갑위원
6,,000 명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종유석 보전하자 이러면 1,500명 이상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먼저 번에?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환경파괴 때문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동굴 환경이 파괴된다는 영향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택용
손택용부시장
몇 명 정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종영
안종영동굴관리사무소장
1,500 명 내지 2,000명 정도로 그렇게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말해서 더 오바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보전차원에서 안 좋다 이거 아닙니까?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7,000명, 10,000명이라도 하루에 온다 이러면 계속 수용해 가지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택용
손택용부시장
그 문제는 여기서 즉석 답변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와 의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좀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저의 소신은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돈만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에 있는 저러한 좋은 관광자료를 보호해 주는 뜻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박재갑 위원님께서 10.,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10,.000명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2,000명 이상이 왔을 때에 대한 그러한 조절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지. 저가 여기에서 그것을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 또 저희 행정적인 판단 등등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질문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덕
이윤덕위원
교통관광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 동굴진상규명 요청을 한국동굴학회하고 동명종합건설, 명조건설설계사 무소라고 했다 하는데요.
이것을 언제까지 정해 달라고 날짜를 요청했습니까?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달 말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말까지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 진상규명을 안 해주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 그때까지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택용
손택용부시장
말미에다가 언제까지 답변이 확인이 안될 때에는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하고 말미에 공문내용에 넣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말이지요. 오늘 식사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거의 다 되었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더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 질문입니다. 제일처음에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해서 손실금액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 밑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태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유석이 언제 도난을 당했고, 그 도난 당한 부분이 지난 2월 달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시장까지 다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난신고도 하지 않았고, 고발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홍시환 박사가 이 동굴에 여러 가지 환경조사도 했고, 시설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고, 그 분에 의해서 지금 동굴이 개발이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의 의견이 신뢰도가 얼마인지,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사진을 찍게 만들고, 그 사진을 찍으므로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빌미도 주고 말이지요. 그 신뢰도를 집행부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질의답변 중에 제반 사항이 지휘체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왔습니다. 지금 조례위반 사례라든가 아니면 현재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질의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휘체제에 대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질의답변 중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장
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승웅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부분은 지금 이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책임질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위에 보고도 했고, 보고에 대한 지시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으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질의답변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번 조사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부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석교 동굴소장님이 답변한 식으로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똑 부러지게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일단 조례위반 사례는 확실히 들어 났습니다. 금액도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은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이 조례위반 사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지휘체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고를 하니까 받지 말아라 했던지, 뭐 부시장이 받지 말아라 했든지 뭐 이런 지휘체제가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이 문제 지금 답변합니까, 서면 답변합니까?
양승웅위원장
이것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그 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중에 유리한 답변이 있다 이러면 그 유리한 답변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제2대 동해시의회 의원으로서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소 위원들의 반복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에 미비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모드가 합심하여 시정 및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서면 통보하겠으니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의견을 게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여러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로서 마감하고 모레 28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회의는 10시에 개최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