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고,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있도록 적정 공개, 공개방법은 지역주민이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1.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 할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지방재정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삼척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모든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일상화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 상황도 주민에게 널리 공개하므로써, 시의살림살이를 주민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조치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느냐 하는 공개방법이며,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하였으므로, 다수의 주민이 재정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삼척시 죽서루 관람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로는 현행 죽서루 관람요금이 인근 문화재 관람요금보다 낮고 죽서루관리 인건비도 안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적자는 1,995만7천원었습니다. 96. 7. 1일자로 문화재 공개관람료 요금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죽서루 환경개선 및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죽서루 관람요금을 현실에맞게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죽서루 관람요금을 평균 72.1% 인상하고 조정후 예상세입은 2,754만8천원으로1,154만5천원이 증액될 예상입니다. 조정 전.후 관람요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삼척시 죽서루 관람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람료의 금액결정은 문화재 관리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던것을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변화에 적응하고 현실에 맞도록 문화재 관람료를 조정하여 현재요금징수액이 관리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따른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인상안은 주요골자에서 보는 바와같이 종전 100원에서부터 300원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150원에서부터 500원까지로 인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현황을 참고로 살펴보면, 인건비등 지출액이 3,892만9천원이었고, 관람료 수입은 관람인원 69,000명에 수입액은 1,600만3천원으로서 2,292만6천원이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상안을 가지고 95년도 관람인원에 대비하면 약 72% 인상된 2,754만9천원을 수입액으로 볼 수 있으며, 년간1,138만원이 적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될 때는 인상액이 미약하여 계속적인 적자누적은 물론 인상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상만 남길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인상코자 한다면, 문화재 보존에필요한 사업비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요금징수원에 대한 인건비와 입장권 인쇄등에필요한 경상비는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사료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요인으로 보는견해도 있지만 죽서루 관람료는 모든 시민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수없이 되풀이 관람하는 것도 아니며, 생필품 구입과 같은생활 물가인상 요인은 될 수 없고, 시민의가계에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에 손실을초래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도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재나 예술품에 대한 가치나 가격은 개개인의 안목과 이해와 취향, 선호도에 따라 가치기준의 차등과 폭이 무한정하다고볼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애들에게 주는과자값도 100원짜리 같은 잔돈은 꺼리는오늘의 우리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역사에 대한 이해와 탐구,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 또는 관광의 목적을 소액의 관람료가부담이 되어 포기하는 사례는 희박할 것으로 보아지며, 제안부서의 인상안이 인상후에도 계속 적자라고 한다면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문화재 보존에도 도움이 안되므로이 기회에 개인은 어린이 300원, 청소년ㆍ군인 500원, 어린 1000원, 단체는 어린이200원, 청소년ㆍ군인 300원, 어른 500원정도로 조정하므로써, 현재 지출되고 있는인건비와 최소한의 경상비 정도라도 충당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계 탄광지역 주택단지조성 사업계획의 편입 대상토지를 취득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취득 8필지 39,038㎡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8필지, 면적 39,038㎡, 예정가격은2억6,268만5천원입니다. 도계지역 주택단지 조성부지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도계 폐광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주택단지조성 사업계획의 편입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뒷장에 취득재산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건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과 폐광지역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부지의 적합여부, 관계법규의 신중한 검토 관계 당사자와의확실한 협의, 취득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