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꺽이고, 이제 초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 여름에는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재해없이 순조롭게 지내온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에서는 군정 업무보고를 통하여 전반기에 추진했던 군정을 결산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검토, 논의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행정에 노고가 많은 읍면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하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민원 및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하루도 빠짐없이 짜여져 있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군정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난주에는 을지연습 훈련이 있었고, 얼마남지 않은 군민의 날과 청자문화제 준비를 위하여 전직원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좀 더 수고하셔서 내용이 충실하고, 성과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 및 청자문화제를 비롯, 각종 사업의 마무리, 병충해 방제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해서 청자골의 명성을 빛내고 다산선생의 애민정신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 이정후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0일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9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8월 21일자로 제출된 병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재진의원, 이정후의원 두 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의 건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재정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총 13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8월 20일 현재 추진사항은 55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68건, 미발주사업이 13건입니다. 미발주사업은 실시설계 및 8개 심사중이기 때문에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전 건설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소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2/4분기 심사분석결과 총 223건중 완료가 9건, 정상 추진이 175건, 지연 18건, 시기미도래가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업무 18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철저히 규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철저히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사가현 지사 및 아리타정과 상호 교류 및 한일 도자문화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아리타정 세계 도자기 박람회장, 또 도자기 전시관, 박물관, 이참평요 등 사가현에 있는 주요 도요지를 시찰을 했습니다. 일본 도자문화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있을 청자문화제 행사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고려상감청자의 재조명과 청자촌을 조성하는데 지역 계속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멜출생지인 네덜란드 호림캠시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지난 6월 11일 네덜란드 빔콕총리 내한시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호림캠시장에게 의견 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금년 10월중에라도 방문을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설문조사는 군민 각계각층 7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지난 1년동안의 주민 편익을 위한 군정시책이 과거에 대하여 많이 달라진 것으로 대다수 군민들이 느끼고 있었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결정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계화와 뒷받침하는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질서지키기 등 생활개혁 7대과제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15개사업 34개단위 과제를 실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신고 창고를 운영을 해서 483건을 접수 처리를 했고, 교육 및 유선방송, 전단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한 홍보를 다하는 등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송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현재 강진만간척사업소 관련 13건, 어장정리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3건, 손해배상 청구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등 총 18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는 15건, 2심에 3건, 대법원에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협조로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대한법률 구조공단 장흥 출장소와 연계를 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3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통계 조사입니다. 군정 주요 통계의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로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반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 지역경제의 규모와 1인당 생산액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를 완료를 해서 정확한 지역통계자료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행정당국이 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 붕괴사건 등등으로 해서 온 국민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분노를 굉장히 상기하고 있습니다. 한 때 행정당국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 해서 각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실공사가 절대적으로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의 의식, 노동근로자들의 주민의식이 나쁘고, 업자와 행정당국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군에서나 해남군, 인근군에서는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개정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정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금년 2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경영개발계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중 경영개발계에서 발굴하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경영개발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개발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장의용품 구입관계를 기획을 해서 읍면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1회 추경때 다소 추경액이 1백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각 읍면에 1개소씩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민 복지증진도 기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상 우선 저희들이 1개조만 구입을 해가지고 강진읍에다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상업 광고로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에 있는 그린공사에서 자기들이 대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제의를 해오고 있으나, 기왕이면 저희들이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조례를 추후에 개정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감축관계는 저희들이 벌써 7대를 저희들이 감축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금년 5월달에 내용연한이 도래된 지역경제과 차에 대해서 1017 이 차는 1대 폐차되고, 그 후 확대를 안 했기때문에 1대 감축이 되었고, 나머지 6대도 내용연한이 지나면은 증차를 하지 않고 자연 감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이라든지, 미화요원 감축도 시기 도래라든지 미화요원이 퇴직연한이 도래 되면은 증원을 시키지 않고, 자연 감모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성 복원 문제도 기왕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도에나 중앙에서 지난 3월 25일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 현지 조사가 금년 말쯤에 오면은 이것을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골재채취 문제라든지, 시장운영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사항은 여러가지로 계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개발계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업적을 말씀을 들었는데 좀더 미리 보자면 특히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기왕이면 발굴해서 우리가 지금 방제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기초단계에서 제시 했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경영면에 군에 활성화를 시키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인드 사업을 구상을 혹시 해보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재채취문제, 저희들이 시장부지 재활용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주력해서 더 성과있는 그런 신설계가 활력을 되찾고,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 10페이지예요, 2/4분기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지연사업이 18건에 대해서 사업별, 사유별로 작성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가현을 방문하고 오셨다는데 세계의 도자기 상징 사가현 아리타정 현지 답사와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자촌 집단화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64년간 도자기가 번창한 곳이며, 약 400년전부터 오늘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집단촌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타시 도자도 추앙받고 있는 조선족 2,3세의 혼이 살아 있는 곳으로 생각되고, 조선을 침공하여 도공을 납치해가 오늘의 일본이 그 근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럽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를 누린 계기가 된 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 축제가 1주일간 열려 70만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며 이삼평의 13대손인 함평이 지금나이 75세임에도 무궁한 긍지를 느끼고, 창조한 미래라는 도자기 박람회가 지난달 개최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답사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대비하여 새롭게 느낀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찰보고서를 충분히 작성 해놓았고, 저희들이 비디오를 한 2시간짜리를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것보다는 2시간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될만한 자료를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회기중에 비디오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감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비디오를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새로운 점을 느꼈으면은 반영해서 장기적인 일을 추진할때 다음에 후회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계화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고취 및 관행 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중 15개사업 34개 단일과제를 중점 추진 선진군민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개혁 7대과제 모두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과제 하나를 선정 중점 추진함으로써 강진하면은 생활개혁 추진으로 어떤 것이 연상되도록 추진 보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께서 혹시 그런 구상을 가져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7대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사업을 저희들이 군에서 군직원들이 친절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으로 하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말쓰기라든지, 친절한 전화받기, 그래서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여러가지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것 저것하다보면은 성과가 내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곱가지 중에서 한가지만이라도 특성있게 개발하고, 시정해서 우리 강진군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페이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55건이 완공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공사감독도 철저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완공된 공사가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런 사업들은 없었는지, 예를 들자면은 설계에 다른 시공을 했다든가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정을 한다든지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준공된 과정에서 그런 사업장이 혹시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공사 준공이 후 하자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검사기간내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추진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정 조치한 공사도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공사 완공되기전부터 크게 문제가 돼서 하는 공사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전래를 보면은 분명히 준공검사를 필한 그런 사업장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완공에서 준공검사를 필한 사업장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한 말씀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도 저희 군정이 앞서가는 군정으로 객관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고, 2/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9월 한달이 지나면은 3/4 분기도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군정을 기획 총괄하는 그런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보았을때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군정이 이 시점으로 보았을때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명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이제 됐다든지 그런 문제점만 있지 크게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심사중에 있고, 또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부지매입관계가 있었는데 부지 선정이 못된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들은 아주 순조롭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모든 사업은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정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없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주관하는 내용이 아닌 부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획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말씀 집고 넘어갈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하반기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다, 또 설문조사를 보면은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에 40%와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군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11페이지를 보면 네덜란드 호린캠시와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문시기를 '96년 10월중으로 예정을 해서 거기에 공무원 또는 군의원 또는 화훼농가를 견학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화훼농가가 과연 몇명이나 가야 할 것이고, 또는 화훼농가가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화훼농가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칠량에 화훼농가가 강진군 특작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디에다 할 것이고, 만약에 칠량에 법인단체에서 안간다고 얘기할때에는 대처해서 어느분야를 어떤 명분으로 견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아는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문조사 내용에 농어민소득 증대 4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6페이지 재정규모 내용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경제개발비에 총 예산은 45.1%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분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두번째 말씀하신 네덜란드 방문계획은 우선 저희들이 현재 네덜란드하고 의견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현재 의견 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것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칠량에 법인단체 화훼사업이 이번에 전부 부결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원입장에서야 어떤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주었지만은 거기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정확한 진상을 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는걸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훼단지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에 응해 줄것이냐, 이래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 김창언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인구가 상반기에 총 56,449명에서 남자가 27,396명, 여자가 29,053명인데 여기에서 감소가 1,397명입니다. 남여별로 보면은 남자가 756명, 여자가 640명, 이렇게 인구 감소가 났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17,741가구에서 17,821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가구가 증됐어요,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가구는 어째서 늘어났는지요?

그것이 인구가 감한다는 것이 가구가 줄어든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요즘은 핵가족화되기 때문에 가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답변을 ......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가 136건에서 55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8건, 미발주가 1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소재지 또는 낙찰한 회사명, 즉 말하자면 완공과 추진중에 있는 것을 세가지 묶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주일간 걸쳐서 5명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신분들도 군정을 생각하시고 군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상반기때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을 해주었고 청자촌에다가,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 8백억원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10%로 본다고 하면은 군수익이 약 80억이 들어오겠다, 저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떠났을때하고, 갔다오실때하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업무보고에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비결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에다가 청자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득차원에서 몇년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금액은 얼마, 몇가구를 입주시킬 것이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더욱더 건설적인 자료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진군에서 1대때 우리가 보다시피 어장정리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군민 전부가 어장정리사업을 하면은 강진군이 부자가 되고, 또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살기좋은 강진군이 된다, 이렇게 전부 군민들이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고, 집행부에서는 서류가 미비해서 엄청난 군비 6억2천1백5십4만원이라는 돈을 작년 6월 16일자로 갚으면서 혈세를 축내놓고도 지금도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는 군형편이고, 또 우리 2대 군의원도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거울삼아서라도 청자촌을 더욱더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군민 유지분도 청자촌을 개발해가지고 강진군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어장정리와 같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강진군에서 얻어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백억을 판매했을때에 10%로 볼때 8십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군 세외수입에 들어와가지고 잘살 수 있는 군이 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촌 관련된 조성문제는 문화공보실하고, 청자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숙의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인데요, 우리 강진군이 발주해서 기 완공된 건설공사중 강진군이나 시행업자가 하자처리할 그런 곳은 몇사업장이나 지금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하자공사 금년 상반기를 통해서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반기 뿐만이 아니라 기 강진군에서 발주해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또 하자처리기간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평가관리는 어디까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평가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아까 병영 김갑현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준공이 완료돼버린 그런 사업장에는 종합평가관리를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행히 우리 강진군이 발주해가지고 그동안 준공이유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종합평가관리쪽에서 이문제를 진단하고 빨리 해결을 찾아야 할텐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시설물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동면에도 이런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스라브를 땜질를 하고 있고, 스라브가 가운데가 무너져가지고 그걸 땜질을 하고, 관련 과에서는 시공, 준공을 다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업자는 차일피일 미뤄버리고, 그것이 몇년이 흘렸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사해 보시고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금후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써 군민의 올바른 군정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T.V, 신문 등 매스콤홍보는 물론, 강진군보는 매주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 홍보했습니다. 특히,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지역주민, 출향인사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지속적인 매스컴 홍보, 군보발간, 청자골 강진 소식지 등을 발간해서 행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군정홍보 및 관광용 V.T.R를 제작해서 영상 홍보를 통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자 도요지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38평으로 공사기간은 '91년부터 '97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은 75%로 건축공사, 전기공사가 마무리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 시설공사는 발주중에 있고, 주변정비사업은 설계 용역하여 설계중에 지금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계속하여 전기시설공사,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원 요청한 3억원이 지원되면은 '97년도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보존관리입니다. 강진향교 동재보수는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지금 70%에 있습니다. 마량 까막섬 석축공사는 까막섬 주변 석축 70m를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시공토록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향교 동재보수, 까막섬 석축공사,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추진 공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단체육성과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전통문화 보존육성 발전과 향토문화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문화원에 3천3백6십4만8천원, 강진문헌연구회 5백만원, 전통 민속전승보전회 군동 화방 땅뺏기 놀이에 1백5십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설날, 정월대보름 등 민족고유명절을 전후해서 세시풍속놀이를 보존육성키 위해서 3백3십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문화단체에 약 3천6백여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남도문화제에 민속놀이 1팀을 선정해서 출전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강진군 마을사 편찬입니다. '90년도부터 매년 1개면씩을 대상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금 칠량면편이 제작될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보자를 지정해서 자료수집과 원고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을 위해서 경찰 및 협회 등 합동 단속반을 8회 실시했으며,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에 의해서 간담회 7회, 유선방송 홍보 60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소양교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통해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9일부터 11일 3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한 제35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해서 종합순위 17위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우수체육선수중 본 대회 참관하여 복싱 금메달, 역도 은메달, 사격 동메달 등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할 계획이며, 우수선수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조성에 완료할 수 있도록 '96년도 목표액은 3천만원 출연금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군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체육활동을 통하여서 여가선용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개종목을 선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병영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생활 체육대학운영과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 및 가족 캠프 운영을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자촌 조성사업입니다. 민간 도요업체를 집단화하여 강진군의 얼굴산업을 육성하고, 대구 도요지건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청자조성사업은 지금까지 토지매입, 조례개정, 관내 민간도요업체와 간담회 등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착수한 지반조성공사는 지난 8월 10일로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으로는 청자조성사업 및 관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양지침을 수립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분양하고 '96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시설공사에 착수하겠으며,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을 홍보할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하므로써 관광강진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탐방객 편익시설물을 확충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문화공보실에 관광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다산초당과 영랑생가에 문화재 안내 설명판 연 13개를 제작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탐방객 수학여행단을 유치코자 전국 180여 고등학교에 군수님 서한과 홍보물을 발송해서 관광 기념품 다산사경첩과 관광홍보물 청자골 내고장 자랑, 관광안내 책받침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문화관광 홍보 VTR 3개국어 200개를 제작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광객 편의 시설물로는 2개소에 관광안내판, 문화유적지 도로 표시판을 설치하고, 관광기념품 홍보물로 관광 사진엽서와 강진문화유적을 제작 판매 및 배부코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다산 초당의 체계적인 개발로 다산초당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비해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 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코자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말에 주차장 428평을 조성 소형 15대, 대형 5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코자 하며, 또한 다산초당 입구부터 다산초당까지 등산로 800M를 정비 및 다산전시관 신축을 위해서 부지 1천백여평을 매입, 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19쪽에 매스컴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스컴 홍보를 지금 TV보도 또는 지방 신문사 보도가 945건이 돼있습니다. 지방매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단위 매스컴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방에 있는 매스컴보다는 중앙단위에다가 매스컴을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TV의 보도를 어느 매체에다가 몇번이나 하셨고 또 지방신문에다가 945건을 했는데, 945건을 지방신문에다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신문에다가 매체를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3페이지를 보면은요, 마을사 편찬에 대해서 칠량이 금년에 마을사 편찬면으로 선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칠량의 어느장소의 유래를 아느냐고 과장님께 물으면서까지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자료조사 및 원고정리를 8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느정도는 추진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마을편찬위원은 과연 누구 어떤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그 편찬위원이 물론 잘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칠량에 어느 구석에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돌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냐 알고 싶어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잘못이나, 그 사람들의 영향부족으로 칠량면에 마을사나 면사가 왜곡되는 일이 있을까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듣고자 질문합니다.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시책과 관련한 보도를 지방단위보다는 중앙단위 매스컴이 참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힘의 부족이라고 할까, 역량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큰 사업은 중앙 매스컴을 이용한 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느끼고 특히 사례를 들어보면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문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중앙 매스컴을 타야만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신경을 써주더라 하는 것을 평상시에 느꼈고, 저도 그걸 기회를 삼아 볼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신문보다는 중앙신문을 접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중앙의 지원이 딸리는 사업 이런 것은 반드시 저도 공감을 느끼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의 매스컴을 타보려고 노력한 회수를 어떻게 뚜렷하게 발췌를 해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23페이지에 있는 강진마을사 편찬은 자료조사는 탐진문헌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공보실하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가진바 있어서 그때도 수개월 전에 지난번 회기때도 김원중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도 전달하면서 우리가 탐진문헌연구회라고 해서 다 박사가 아닙니다, 보조기관으로 마을에다 제보자를 약 90여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자료를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그것을 고증할려면 마을에 들어 가서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 외에도 확실한 고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이 가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후라도 중간 중간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김원중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려서 궁금한 것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청자촌을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무대에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지방신문사 945건에 대하여 보도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을 드렸을 것이다, 공으로 해줄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중앙단위 T.V방영, 요즈음 매체가 그래도 KBS, MBC 등등의 여러가지 SBS 이런 방송으로 방영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금전적으로 안 따져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여 지방신문사에 좀 귀찮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배려해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기관의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사 편찬문제도 물론 강진탐진문헌연구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상 앞으로도 어느면에 마을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량에 봉황대, 봉황대가 어디가 있느냐, 어느 위치에 몇도 몇분에 위치가 있는 것이나, 왜 봉황대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뚝을 박아놓았느냐, 그런 유래를 알려고 할려면은 탐진문헌연구회 근무하는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지식층에 있는 노인들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처음으로 갖는 마을사나, 면사 편찬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가자가 나자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꼭 탐진문헌연구회에 어느 특정인들이 한두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맡겨서 한다, 이런 개념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께서 말씀하신 19페지에 언론매체 및 각종 간행물 활용으로 홍보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신문사에 보도된 내용을 구별할 때 그 내용중에 보면은 밝은 보도도 있고, 어두운 보도도 있고, 비판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진군 행정을 상대로 해서 이 세가지의 보도내용이 몇건이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표에 나온바와 같이 보도건수는 945건으로 돼있는데 이걸 지금 황호만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은 밝은 기사, 어두운 기사 이렇게 분석을 해서 놔둔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 보도중에서 밝은 보도와 어두운 보도 비판보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자면은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그 실무를 토대로 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은 개선책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보도뿐 아니라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비판보도가 됐는데도 개선책이 안 나왔다면은 비판을 하지 않는 보도관계 내용에서는 더욱이나 개선이 되겠지 않느냐, 해서 이 세가지 유형을 잘 구분을 해서 무언가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건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비판보도가 되어 있는데 개선책이 돼 있다가 자부하는 사례를 기억합니까?

여기서는 그 사례를 제가 기억을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것 역시 내역을 알려 드릴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을 요구하지 않을때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비판보도 개선책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실장님께서 기억해서 어떤 부분에 몇월 몇일날 보도상에 개선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야 실효성이 있는 그런 개선책이 되어 있지 그런 기억조차 더듬고 모를정도라면 개선책이 미미하다 입증으로 간주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세가지 유형중에 구분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제4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강진읍 고성사에 대해서 금릉 팔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존관리가 허술하여 폐허직전에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보존차원에서 보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의 무성의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안보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고성사 문제는 저도 실적이 없으니까,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없으니까 할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성사는 이게 보수 단계가 초월했습니다, 지금 보수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신축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관리국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군수님하고 농수산부까지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를 간 것은 이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우리가 그때 농수산부장관한테 2억원을 좀 달라 그러면 우선 일을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쨌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가능성이 있다, 실무자 얘기로는, 이렇더니 또 그 다음에 유명무실이 되어가지고 지금 결과를 못받고 보니까 황부의장님이 추궁하신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도 결과를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도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진읍으로 소개했지만은 고성사 우리 강진군에 팔경에 하나 들어 있고, 군민의 관심사도 있는데 여건이 불리해서 보수랄지, 또 신축이라고 할지 이런 대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했는데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군민이 요구하는 그 성과가 기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페이지 보면은요, 마을사 편찬을 위해서 언급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개면에 예산기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규모면에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1개면에요?

예.

지금 이 예산안 책 제작하는데에는 인쇄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중의원님도 우리가 말씀하신 탐진문헌, 지금 문화를 다루고 있는 우리 관내 단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거기만 믿지 말고 좀 전문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을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줄려면은 제가 알기는 약 4천∼5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왜 문헌연구회에다가 맡겼냐면은 실은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 분들이 뿌리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책 제작비는 없고, 인쇄비만 있고, 그 사람들 현지 교통비 수당에만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을 하는데 1천3백만원정도, 그럼 1천만정도가 책 제작비입니다. 발굴조사한 것은 교통비에 불가한 정도입니다.

제작을 용역에 맡기면은 예산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헌연구회에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마을사 편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을사 편찬중에 뭔가 모르게 연대표기가 아주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돈이 2천만원 들 것을 1천만원을 들어가지고 이 고증을 잘 쓰지 못해가지고 연대표기랄지, 굴절, 왜곡되어가지고 또 미화시켜서 너무나도 가중되게 한다든지, 이런것이 없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책을 편찬해서 다음에 보니까 여러가지 연대표기가 제일 중요한데 연대표기가 많이 잘못된데가 있고, 또 누락된 부분과 미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자료를 방금 김원중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사성보다도 그 지역의 깊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참고를 해서 고증을 해야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1300년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굴절, 왜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작은 지역 마을사 편찬하는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증자료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은 외래관광객이 문화유적지 우리 강진에 찾아왔는데 지금 현재 영랑생가는 교통이 아주 불편하지요?

예.

교통이 불편하고, 지금 현재 도로확장 관계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도로확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 영랑생가 앞에서 서문안으로 통하는 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영랑생가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상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 보상이 그래서 지금 공사가 착수 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좀 늑장부리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서 외래관광객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읍교회에서 영랑생가를 가는 도중에 가로 화단이 몇개나 있는지 압니까?

어디서요?

읍교회에서 영랑생가 가는 도중에 가로화단이 있어요, 잘 숫자를 모르면 좋습니다.

화분이지요?

가로 화단이요, 이것이 사실은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제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좁은 도로에다가 화분까지 놔두니까 적재현상이 됨과 동시에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것을 현지 답사 해보시면은 더 생동감있게 느낄겁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은 것도 있지만은 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외래객들이 하는 얘기가 철거를 했으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 생각도 그럽니다. 참고해 주시고, 남도답사 1번지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물론 실장님께서 주력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난 7월에 제 41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지금 다산교육관에서 만덕분교를 매립할 계획에 대해서 설립당시 주민들이 기부체납이라는 학교부지이지요, 만덕분교가......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야......

잘 모르시면은 그것까지 실장님이 꼭 알아야 그런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곳이 기부체납으로 학교부지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실장님도 기억이 잘 안나실겁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한 만덕분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한 만덕분교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자아가씨 선발대회 주관을 지금 현재 실장님 주관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청자아가씨 선발대회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청자도우미 선발대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려해서 참고가 되신다면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 행사 할때 명칭관계랄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려청자전시관 건립인데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총 사업비가 상반기 보고할 때에는 6억5천원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4억5천으로 감소가 돼서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근데 고려청자전시관 총사업비가 상반기때에는 업무보고할 때는 6억5천으로 기억이 되는데 4억5천으로 줄어들었는지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이것 지금 저희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보고할 때 65억원으로 한 것은 청자전시관을 50억으로 잡았고, 주변정비사업을 15억 잡아서 65억으로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자전시관 사업비만 당초부터 50억원을 계상했는데 4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시실 시설 설계가 완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5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자전시관 사업비가 5억이 감이 돼서 45억원으로 되고, 아까 주변정비사업 이것 15억원은 여기에 계상이 안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위를 잘 못봐서 4십억을 4억 5천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다음에 아까 이정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만은 관광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8쪽입니다. 관광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고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8쪽 관광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신고를 한 예가 있는지?

지금 이것 역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불편신고하는 회수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자사업이 우리 강진군 간판사업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청자사업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모든 예산을 총 투입해서 하는 간판 사업인데 금년 여름에 청자 구운데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면에 왔던 향우 몇분이 어린애들 데리고 어린이 교육차 청자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일요일이였습니다. 근데 여직원 한사람만이 있어가지고 문도 다 잠궈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많은 관광차들이 와 있는데 볼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괜히 거기까지 갔다가 헛걸음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했던데 제가 청자사업소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은 아까 이정후의원님 말씀같이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면은 안내도 해주고, 아 그러더라 하고 가야지 우리도 가서 청자 어떻게 된지 모른데 그 사람들이 왔을때 누가 안내하거나 설명하거나 반듯한 안내판 하나 없더라 그런 불평을 하면서 당신 군의원이니까 말좀 하라는 제가 부탁을 받아서 마치 이정후의원님이 거론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7쪽 청자촌조성사업인데 지방채가 5억, 군비가 1억해서 6억해서 하는데 '96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자촌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분양하면은 업체들이 입주금을 내고 들어오지요?

예.

입주금을 받으면은 얼마나 예정됩니까? 6억을 들어서 우리가 조성을 했는데?

그걸 산출을 해서 그 이하로는 받을 수는 없고, 지금 분양하면은 공증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조성 해놓은 것을 분양 평가를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분양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준공이 8월 10일 이달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지침을 만들어서 분양가 평가를 별도로 간접 평가해서 받아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청자촌 앞으로 조성한다는 효과 측면과 우리가 더 손해보는 장사는 안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좀 연관도 되고 그럽니다만은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잠깐 거론이 됐고, 기획실 보고사항에서도 병영성과 관련된 하멜인지 뭐니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병영성 후로는 우리 강진군에 다산초당이니, 영랑생가니, 청자촌이니 좋은 문화재들이 많은데 거기에 양념으로 조금씩 끼어서 거론을 하는 그런 병영성인데 어제 저녁에 죄송합니다만은 실장님 텔레비젼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텔레비젼를 못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KBS 1TV에서 8시에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하멜표류기에 대한 다큐멘타리식으로 해서 2부작으로 해서 어제 저녁 8시하고, 다음 일요일 8시에 방송이 되는데 병영이 항공촬영도 하고 많이 나오데요, 전남 강진군 병영읍이라고 나오데요, 읍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는 관련된 것이 반영이 되면은 공보실에서 각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군민들이 시청해 주시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안내방송을 하데요, KBS에서 아 저것을 하구나 하고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중세조선의 비밀 해가지고 남만일 억류해라 저도 마음먹고 보았습니다만은 해당 면인 우리면에도 제대로 안 알려져가지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동성리 하멜일행들이 주로 거주했던 동성마을 이장한테 1시간전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일체 그런 얘기가 없고, 나도 그걸 보고 본인도 반영이 된지 모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재직할 때는 보라고 전통을 때리고 그러더니 그것이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앎으로해서 사실은 신문보도같은 건 되어봤자 신문은 극히 제한된 군민들이 봅니다. 다 보는 것이 아닌데 텔레비젼은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아쉽더군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것도 홍보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다른 방송은 저도 일요일 저녁 8시에 KBS에서 하멜표류기에 대한 2부작이 나간다, 다음주에 8시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저녁에 당연하게 군민의 날 행사가 겹쳐가지고 있는 통에 저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볼 수 없어서 못보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다음 2부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부작은 기왕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주 2부작 마지막편을 할 때 이걸 꼭 읍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멜이 우리나라에 13년동안 있는 가운데 7년을 병영에서 살았습니다. 병영에서 20㎞로 거리까지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왕궁에 소속되어 있었고 병영에 떠나서는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병영에 있는 7년동안 직접 우리나라 서민하고 함께 생활을 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것이 소외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의원되어 가지고 병영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적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3월 26일자로 도에서 문화공보부에 사적지 신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올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마칠 것이 아니라 다른 노력을 경주해서 가능하도록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19쪽 청자골 강진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를 발간을 하셨고, 하반기에 2회를 발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호수를 보면은 55호, 51호 맞습니까?

예.

55호, 51호로 나와 있습니다.

50호, 51호인데요

그러면은 활자가 잘못 찍혔습니까?

청자골 55호가 아닙니다. 50호, 51호입니다.

활자가 잘못 찍혔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2회를 발간해서 물론 어느 경로로 통해서 배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어떤 경로로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자골 강진읍 소식지는 분기별로 약 2,000매 제작합니다. 그래서 약 500매는 출향인사들, 강진에 연고를 놔두고 지금 출향에 있는 분들을 약 500명 우송을 하고, 나머지 1,500매는 우리 관내 배부를 하는데 주로 마을 이.반장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대중 집합장소 이발소, 병원, 약국 사람이 다수 참석 모이는 자리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출향인사들한테 별도로 우표를 붙여서 운송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배부하고 있는 대중집합장소라든지, 병원, 약국 어느 기관에 배부된 것은 한번이나 어떻게 지금 배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몇군데로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발소 약국 몇군데는 확인 해보니까 들어와 있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요,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한 것은 이장집에서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착실하니 배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배부를 하지 않고 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기관에도 직장에다 놔두어야 할 홍보지가 저쪽 구석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 군민들한테 배부가 잘 되어서 한번쯤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500평으로 아마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8평으로 줄어들었고, 또 주차 가능대수는 약 50여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보고시에는 소형 15대, 대형 5대, 20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보고서는 주차장 면적을 500여평으로 잡았고, 자동차를 대형, 소형을 구분하지 않고 약 행정직이 공보실에서 파악한 것이 50여대를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기술진의 설계서가 나오다 보니까 500여평이 아니라 428평 단위면적까지 우리가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었구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50여대의 차는 우리가 행정직들이 설계하기 이전에 소형차를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했을 때 500여평에 50대는 주차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 견해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산유적지 금방 주장식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요, 주차장 428평이 지금 벌판있는 곳 거기를 얘기합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 다산 유적지 들어가면은 정다산비 세워진곳 건너편 갈대밭 지점입니다.

본 의원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굳이 꼭 지금 거기를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평당 얘기가요, 428평에 5천만원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소모가 되는데 그 앞에 농진공에서 조성해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적어도 2 ∼ 3천평 확보를 해서 확실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저기다 428평 해가지고 대형버스 몇대 와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거기만 고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농진공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분할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는데 428평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성을 해갔고, 바닥 아스팔트 까는 것까지 5천만원입니까? 땅값 매입한 것이 5천만원입니까?

공사비만을 거기도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도 갈대밭 자체도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아니라 공사시설비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가 국유지에요?

예.

이것도 좋은데 농진공에서 분할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마치 거기에다가 사업소까지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이럴때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좋겠다 나중에 부지가 개인한테 넘어가버린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될때는 곤란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산초당을 가다보면은 지금 샘 바로 위에 가계집이 하나 생겼어요. 가계집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협력해 가지고 토담이라도 지원해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집을 못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집은 자기땅이기 때문에 다 차지해서 지어버렸어요. 상당히 처음에 입구가 안좋고,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28쪽 도로표시판이 지금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경포대쪽을 가면서 보니까 월남사지 모전석탑이 어디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또 탑비가 어디가 있다는 것이 길가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어떤 촌노인양반이 그것 하나 설치해 주라고 자꾸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탑 앞에서는 서있습니다. 길가에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식당 표시는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문화유적안내 표시판은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시행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마을사 문제를 상당히 토의될때마다 쟁점사항이 되어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탐진향토문화연구회 회원으로써 마을사 조사에 참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전면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6 ∼ 7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때에는 목포교수 이언중, 조경만 교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여러가지 교육도 받고 실질적인 조사를 같이 6년해서 상당히 조사하는 테크닉은 상당히 익혀졌습니다. 물론 전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분이 지금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질문들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탐문회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기간이 1년에 한군데씩 하다보면은 1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증해주실 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제히 시간 내어가지고 조사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조사할때 어떻게 왜곡되게 조사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답변해 준것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을에 회람을 시킵니다. 또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보해주신 분들이 어떤 왜곡되게, 어떤 성씨같은 것을 조사할 경우에는 자기를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거절해야 되고, 그런 갈등이 생기고, 어떤 인물이라든지 선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좀더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겠네요. 조사요원의 가사종사로 적극적인 조사활동 미흡, 조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 발간 읍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실시 조사자료 감수 발간 조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것은 우리 탐진향토문화연구회하고, 문헌연구회에나 이런 유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들하고 숙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걸 연차적으로 일년에 한면만 하다보면은 아직도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증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때 이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조사기간을 우리가 예산상 책 발간을 못하더라도 조사기간은 좀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즈음 청자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장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입니다. 청자촌조성 추진상황 설명회를 몇번을 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설계업체에서 설명회를 한번하면은 끝나는 것이지, 계속 사업이 끝날때까지 설명회를 합니까?

여기 보고......

관내 민간요 8개업체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할 때마다 설명회가 올라오는데 설명회를 이분들하고 계속 입주할 때까지 설명회를 합니까? 한번에 끝납니까? 두번에 끝납니까? 업무보고할 때마다 올라와요, 설명회를 자꾸 갖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고, 또 이게 청자사업 자체가 희귀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도 들어올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성공이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변화가 있을때마다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좌담회 형태가 되던지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설명회를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지방채까지 해주면서 청자촌 조례안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고, 설명회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오는데 현재 설명회를 간단하게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준것이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1분에 걸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만이요,

설명회라는게 별다르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자꾸 이것이 '95년부터 사업을 제목을 붙여가지고 '96년도에 이것이 매립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무부기금 기체를 승인을 안해준 사항, 이 사람들은 궁금하지요, 이걸 조성을 하면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을 사업내용, 또 앞으로 공사 진척사항 그쪽에서는 민간인들 8개업체끼리 친목단체랄까, 조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서로 자기가 습득한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을 하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결정을 짓거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지요? 서로 사업을 원활히 관은 관대로 추진한 사항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은 그분들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운영사항 앞으로 어떻게 모색해 가면은 다 살 수 있고, 성공이 된다,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잦은 모임을 가져서 성공으로 이끌자고 하는 것이니 특별하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끝나면 이분들에 대한 민간요 8개업체의 설명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적인 입주가 보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내지 소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만약에 해놓고 안 들어오면 어쩌나 이것도 두려웠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의욕적으로 오히려 들어올려는 업체가 많아서 9천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5명이 일본을 갔습니다. 청자촌을 살리고, 군 세외수입을 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8월 7일 광주 문화방송에 제가 듣기로는 김재홍군수님 단장을 비롯해서 4명이 강진 청자촌 발전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및 현지 시찰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후 물론 실장님께서는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갔다오신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의 강진 청자촌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래적인 우리의 방향을 볼 때 이것이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검토해 보셨는가, 또 거기에 갔다온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본같은 곳은 도자기촌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 해놓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 청자촌이 되어 있음에도 갔다 오신분들에 대해서 실무자입장에서 거기에 느낌과 또 계획과 앞으로의 청자의 우리 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 있으신다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칠량 김의원님이 중앙보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강진지방지만 있기 때문에 침체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답이 중앙방송을 뚫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 우리 문화 상반기때 예산을 세울때에 잡지, 신문 많은 금액으로 하니까 실장님이 부탁하니까 하나도 삭감없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일보, 광주매일,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일보 이렇게 5개 신문사가 들어옵니까?

6개사 신문입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등일보입니다.

무등일보요, 중앙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중앙지는 연합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것은 본사에 바로 여기에 지방에는 중앙주재기사가 없습니다. 광주에, 도청소재지에 중앙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자꾸 중앙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방지만 치중하고 중앙지는 아무것도 ......

실장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1,250건을 자료를 주니까 945건을 접수해서 홍보됐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중앙지를 취급을 안하고,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전남매일, 광남일보, 무등일보 이런 것은 신문사들이 들으면 욕할지도 몰라도 중앙지 복사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본 의원도 광주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광남일보 4가지가 들어옵니다만은 이것을 보내지 마세요. 환경차원에서 쓰레기 누가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이 의원들한테도 지방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왕에 보내주실려면은 중앙지를 한부씩 보내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지방에 대한 특색성 사업 이런것을 중앙지에 보도해 주라 이렇게 해야 서로 오고가는 정으로 해서 보도해 줄텐데, 중앙지는 한부도 안 보고 지방지를 보고 있으면서 강진군에 무슨 좋고 나쁜 일이 생긴것을 보도를 해주라 그러면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실장님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시간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중앙지를 즉 말하자면은 900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중앙지를 200부를 넣어서 어떤 신문이든지간에 해가지고 문을 개방하고, 넓혀갈 수 있도록 강진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자촌도 책받침을 탐방객에게 준다, 이런것보다도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중앙지로 널리 알리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 들어가서 강진군의 청자촌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무등일보, 광주일보, 광주 매일, 전남일보, 전남매일이 각각 몇부씩 들어오는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중앙지 또한 조사하여 저에게 주세요.

그러지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12시가 됐으므로 오전에 휴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때가 됐습니다.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중단된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앙지가 중앙, 서울, 조선, 한겨레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중앙지를 취급할 수 없고, 가장 공보실에서 우리군의 얼굴을 잘 나타낼 수 있고, 홍보를 잘 해줄 수 있는 신문사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중에서도 어느 신문사가 홍보를 잘해주실 수 있는지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지방지를 지방 홍보지로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지역주민이나 유지들한테 도정, 군정이 소개되는 취지하에 지방지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지에서 행정지로 나가는 것은 서울신문 하나를 채택했고, 지금 지방 6개사 이걸 배분 비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김창언의원님이 앞으로 중앙지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중앙지가 좋으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예요. 오전에 김원중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중앙지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오고 가는 상부상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 이유는 중앙지를 본 군청에서 안보고 지방지만 보고 어떻게 우리 강진군 얼굴을 알려주라, PR을 해주라 하면은 이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진군 얼굴을, 또 청자촌을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탐방객들이 청자촌을 와서 책받침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앙지를 이용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조선일보냐, 동아일보냐, 서울신문이냐, 한겨레냐 하면은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그중 와닿는 것이 서울신문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신문사에 손을 뻗어가지고 조직 활성화를 해서 강진군에 있는 특수한 농산물이라고 할까 기타 생산성 있는 모든 품목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신문사를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신문사을 우리가 채택하고 해서 신문을 잘내주고, 안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신문을 여기 제목이 지방신문 보도 945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 속에는 중앙지에 나왔던 건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지에 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진군에서 중앙지에다가 PR을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중앙지에다가 하면은 전국적인 PR이 되지 않느냐 이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지를 봐 준다고 해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서로 보장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조선일보가 많이 봐줄테니까 강진군에서 구매를 해서 해줄테니까 우리 기사거리 좀 홍보차원에서 잘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신문사를 잘 다그쳐서 꼭 좀 해주십사 하고 관계공무원이 노력하겠다 이것이지, 조건부로 해서 행정 기관지로 해서 서울신문사 보던 것을 중앙지 다른 한겨레 신문 내지 조선일보사에다가 우리 기사거리 좀 달아주시오 이것은 서로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자신이 없는 답변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중앙지로 해서 책임을 지고 군 활성화를 위해서 답이 나와야지 회피하는 식으로 하고, 탁상공론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질의나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한다고 하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식언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실장 자리를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원이 말하면은 사명을 걸고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중앙지를 잡아서라도 확고한 신념하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무사안일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실장님 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군정 업무 보고에 나오실때는 연구해서 답변해야 돼요. 이를테면 군정업무보고때 지방지가 여섯가지를 많이 보는데에서 줄이라고 하면은 줄이고, 중앙지에다가 가령 김창언이가 주재기자가 아니더라도 알아 봐 가지고 우리군 이익을 위해서는 단 몇부라도 보아줄테니까 청자문화제라든지 기타 우리군에서 얼굴로 낼수 있는 것을 있으면은 중앙지에다가 이것을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실장님이면서 그것은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난도 아니고, 군 발전과 모든 업무추진을 관장하는 자리인데 실장님 머리를 짜셔서 주재기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런게 있으니 색다른 것이 밝혀졌고 청자촌같은 것을 자랑할만한것이 있는데, 지방지 가지고만 합니까? 우리가 PR이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군을 위해서 홍보해 주라, 왜 이것을 실장님께서 못합니까? 지금 답변하신 태도가 의원들한테 너무 불성실합니다.

김의원님의 질의 요지를요, 제가 못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

제 이야기가 지방지 6개사 구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알아요? 아는데 지방지에다가만 다 하지 말고, 중앙지를 일부 보면서 가깝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신문은 안보면서 홍보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해가지고 바꿔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신문을 구독하자고 하니까 다른 것을 잘하면서 이것은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이것은 6개사의 지방지에 강진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신문이 있든지 본 회의가 끝나고 하반기때부터는 강진군에 있는 또 9월 17일날 우리 청자문화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신문사들마다 PR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실장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업무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여기 보면은 설명회가 작년에 하반기 설명회, 상반기 설명회, 또 설명회 자꾸 설명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니까,

실장님 거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 들이기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지방지, 중앙지, 행정지가 몇부...... 홍보계장님 몇부지요? 600부를 지금 강진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걸 행정지로 발행을 하는데 그 배분을 중앙지에다가 두라 이런 말씀이지요?

오전에 칠량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앙지 홍보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신문이 너무 많다 하니까 실장님께서 요구하니까 한부도 삭감안하고 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지방지 6개사만 했지, 중앙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진의 얼굴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라고 하면 신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주겠어요? 실장님께서는 홍보를 해줄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600부라고 했는데 어느 신문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0부에서 100부라도 중앙지쪽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중앙지를 보면서 유대를 갖자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내면서 강진의 얼굴을 홍보해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예요. 왜 지방지에다가 비중을 두고 중앙지는 삭감을 시켜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서울신문외에 지방지 600부를 배부 현재 계획은 '96년도는 돼 있고, 앞으로도 다시 분석을 해서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자신있게 한다고 해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고, 결재권자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은 드리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안되면은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서 용두사미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신있게 중앙지를 선정해서 우리 강진군의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약속을 해주라는 말씀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양숙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본 52회 임시회는 '96년도 후반기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실때 '97년도 부터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연말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을 해라, 말해라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 주는 것인데 회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금년에는 분명하게 예산상에 확정이 신문사별 돼 있으니까 금년에는 중앙지는 어떻게 변경할 수 없고, 내년도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은 누구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꼭 말을 하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100%로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올해 금년에 다 예산에 다 확정되어가지고 신문사를 감하겠습니까? 다른데를 하겠습니까? '97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지요?

답변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96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하반기중에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97년도에는 신문 행정지를 배분하는데 더욱 세심한 검토를 필해서 그렇게 김의원님이 주장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보고, 질의, 답변하실때 답변 요령도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아주 핵심만 넣어서 얘기를 해주면 다 압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은 좀 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성의가 없고 불성실합니다. 연찬을 해서 앞으로 내일이라도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자기 소관과는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발탁하는 등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으로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6년 8월 현재까지 승진 임용 82명, 전보 128명 등 총 288명에 대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전입에 있어서는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거 전입하였으며 승진 인사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법정배수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보인사는 현재의 근무부서보다 약간씩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내부의 활성화와 근무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읍면직원을 과감히 발탁하여 본청에 전입시키는 한편 무사안일 및 터줏대감화되어 읍면정 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근무지를 변경시킴으로써 읍면행정 활성화와 군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근무 의욕고취와 맑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테니스회, 궁도회 등 2개 조직에 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달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산하공무원과 가족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농번기등을 감안 11월중에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 친목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부정.부패 일소입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중단없는 척결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상반기중에는 관행적인 비리의 뿌리뽑기식 심층감사와 10대 취약업무에 중점을 두고 자체 행정감사 및 수시감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작천면에 대한 행정감사에서는 총 26건의 지적을 3백2십2만원3천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수시 기동감찰을 20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된 비위공무원들을 적발하여 감봉 1명, 견책 1명, 훈.경고 35명 등 37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군에서 발주한 88개사 업장에 대한 준공검사시 철저한 현장 입회로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 예우차원에서 수시 기획감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행.재정적 낭비와 부정 비리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 민선시대의 변화된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추진입니다. 구태의연한 관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들이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주요건설현장과 소득특화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읍면 공무원과 이장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저소득층 주민등,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지역단위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수실을 연중개방하고 정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생활불편사항 신고. 고발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주민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민원 행정을 민편의 위주로 적극 추진, 군민 편익증진 및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6년 8월 현재까지 복합민원 45건을 접수, 1회 방문제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계장급이상 공무원 66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7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실에 접수된 고충민원 17건을 카드화하여 완결될때까지 추적 관리하므로써 행정 신뢰 회복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강상담창구 개설운영, 5일정기시장 휴일근무제추진 등 주민편의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복합민원 1회 방문제 지속 실시 및 생활민원 등 집단민원 등 적극 발굴하여 민선시대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미 확보되었습니다만 조기에 민원실을 증축하여 종합민원실 및 행정정보 종합센타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읍면행정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읍면간 경쟁력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읍면 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책은 익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진업무는 요인을 도출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96군정주요역점사업 및 읍면 등 전반에 서면 및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민원에 대해서는 시상 및 상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연차적 보급 계획에 의거 '98년까지 공무원 2∼3명당 컴퓨터 1대씩을 공급 총 229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대를 공급하여 총 142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군산하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무용 및 특수업무용 컴퓨터 21대를 공급하는 한편 군산하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행정 전산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음은 전산실 구축 및 주 전산기 설치입니다. 지방 행정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30평이상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본체, 주변기기등 주 전산기 18종을 구입 설치하고 군정업무를 연차적으로 전산화 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주 전산기 구입 2억2천만원, 전산실 7천만원, 전산장비 구입 1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이 미 확보되어 전산실 구축 및 주 전산기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입니다. '96년 8월 현재까지 관내의 주민, 초.중.고학생 등 3,48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당 1개마을 총 11개 마을을 도의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마을별 결의대회 및 지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과 등 관련실과 주관하에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초.중.고학생, 주민 등 각계각층의 군민 3,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예절교육운영 청소년 부모사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의가 살아 숨쉬는 밝고 건강한 군민의 상 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의 활성화입니다. '96년 8월 현재까지 연금매점 6개코너에서 58개회사제품 2,260개 품목을 취급하여 총 4억 3천7백여만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2천3백4십여만원의 운영 이익금 중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를 공제하면은 지금까지 순 이익금이 7백8십1만1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연금매점의 취급품목을 생활필수품 및 신상품 위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양질의 생활 필수품을 염가 공급하는 한편 9월중에 사은품 증정 행사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연금 관리공단 차입금 미 상환액 2천8백1십만원중 7백만원을 금년도 순이익등으로 상환조치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 김창언의원입니다. 38페이지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각 읍면별로 행정을 활성화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대폭 지원하는 계획은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므로써 부작용이 뒷따르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은 11개읍면에서는 마치 육상경기가 100m를 놓고 달리기를 해서 우승하는 것처럼 행정에 열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불편한 쪽이 지역민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읍면장이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행정이 수반될 것 같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히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가지가 악용이 될 때 행정의 파장의 여건이 도출되지 않으련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작년에 연금매점에 대해서 보니까 물품을 취급하게 되면은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자연 감모량을 하도록 회계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는 하는데 이것을 감모량을 판매원들한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재고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몇%로 정도 해줍니까? 수입금액에서, 즉 말하자면은 1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은 2억에서 몇%로 분기별로 3번할 때 해주고 또 3번 시작후부터 판매금액에서 몇%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감모를 인정해 준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졌습니다. 조례의 범위내에서 .......

조례에 몇%로 되어 있습니까? 방금 실무자의 답이 1십만원 이하는,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내무과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처분한다고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의 전결 규정이 1십만원까지고, 그 나머지는 조례에 얼마까지는 어떤 요령에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부 복사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말했는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모량을 해주는 것은 판매원이 성실해야 하는데 사람이 다 내마음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개중에는 도난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품목에 대해서 자연 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원이 변상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적은데 그래서 이것이 취급금액이라고 하면은 1억원을 취급했다 하면은 2/1000면은 2십만원, 2십만원을 자연 감모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그 이상 부족할 때에는 판매원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놓아야 그 판매원이 열과 성의를 발휘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일을 잘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감모량이 1십만원 범위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십만원 범위내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냐, 또는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 것이냐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면은요?

과실하면은 당연히 감을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취급품목에 대해서 1%로면 1%로, 2%로면 2%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면은 조항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품목별로 즉 말하자면은 일년에 두번 재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여기에서 5천만원 또 2%로면 1십만원, 또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다음년도에 재고조사를 하니까 3천만원을 팔았다 그러면은 3십만원이 자연감모량이 그러면은 판매로 해서 수익이 있기때문에 보다 안전성 있고, 그렇게 해주므로써 판매원이 양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금매점에 대한 조례의 준칙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더 현실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판매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기진작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이 앞에 1기에서 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 입니까?

조례 준칙이 연금매점에 그렇게 다 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전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우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마당에 군수님 이하 위원장님이 내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다른곳에서 안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따라가는 행정이 하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전에 행정의 시범읍면도 있고, 또 이렇게 읍면간 상당히 행정의 수준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은 항상 이러한 종합평가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의원님이 염려를 하시는 것처럼 정실에 누구가 어떻게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평가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의 추진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말까지 9월말까지, 10월말까지 시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길 것입니다. 평가를 어떤 어떤것을 하겠다하는 평가는 기왕에 읍면에 전부 시달이 돼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느 특정 무슨 내무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내무과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읍면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어지는 그런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히 미리 장치를 갖 춰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각 시군의 행정 수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부작용보다는 이것을 실시하므로 해서 읍면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의 직원들 근무성적이라고 할까, 또 지역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 되고, 또 민원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인센티브제라고 하니까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복사해서 전 의원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그러지요. 저희가 책자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부씩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매 업무보고시마다 정실 인사를 지향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직생활 활성화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직자들의 말을 들어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인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은 법정 배분에 의해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은 마이너스다, 그만큼 인사라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생긴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7월중에 기능10등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있지요?

7월달에요?

8월초나 7월달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7월 중순경에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 발령한......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열순위에 의해서 인사를 조치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등급, 26등급, 22등급 이렇게 있음에도 불과하고, 19등급과 20등급을 인사조치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하게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렵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러한 일을 한 어려운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것이 목민관이 할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몇등급은 없고, 기능직은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 원칙을 제가 일부러 한번 김의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사원칙을 본다고 하면은 정년 연장된 사람들은 연장 혜택을 보았으니까 승진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근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의문난 점이 있으면은 제가 수시라도 한번 열람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더욱 잘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19등급, 20등급이 아니라 호봉을 말한 것입니다.

한번 7월 8일자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회사에서 맡은 사업들이, 전부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도 여러가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도 군에서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수시로 감독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본 면을 말씀 드려서 죄종합니다만은 지금 본 면에는 토목직공무원이 발령으로 인해서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그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시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자주 수시로 나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옴천면에 토목직이 일반직인 직원이 맞지 않고 그 토목직이 와서 근무하고,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목직이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험을 치뤄가지고 저희들이 6명을 배치요구를 했으니, 합격자가 그렇게 못 나와가지고 다섯사람만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소재지에 있는 농업학교라도 토목과라도 있었더라면은 이런 토목직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 직이 없고 보니까 다른 지역출신들이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근무하다가 자기 영고지로 갈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봉급보다는 회사에서 주는 봉급이 낫다고 해서 공직을 떠나는 기술자들이 많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받으면은 주로 읍면에 배치해서 이러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감독내지 설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전산실 구축 전산기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것은 자료로 입력을 하고 있지요? 전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출력을 해서 보고 있지요?

예. 입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받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고 있어요? 하루분을 입력을 합니까 어떤 것을 섹트화해서 입력을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워드를 치게되면은 그 디스켓에다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말하기를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 말고요?

정전이 갑자기 되거나, 정전에 따른 예방조치를 안하게 되면은 그 입력했던 것이 일시에 날아가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전시의 예방을 위한 장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전기가 나갔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시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전자시설이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 강진에 전체적인 자료가 날아가버려서 애로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관계 누가 나오셨어요.

예. 그것을 잘못 조작해 버리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알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력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점이 없도록 기술은 아무래도 전산관계에서 하니까 전산계장님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그전에 읍면공무원과 이장과 순회 간담회라 되어 있는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이장님과 만나니까 그런 자리라면 우리 군의원도 함께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논의된 사항을요 각 읍면별로 지금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된 전반적인 사항 말씀입니까?

읍면별로 전부,

읍면별로는 여기에서는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총괄적인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얘기를 해 주세요. 의원들을 참석 안시킬 때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현장을 가실때에 사업장을 간다고 하면은 해당부서의 과장과 직접 대동해서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어떻게 해라 그런 지침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시간 나시는대로 가시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과 시간 약속이 안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은 특별한 다른 목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장을 가시게 된다고 할 경우는 해당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해서 현지에서 대화가 되도록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누차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회 간담회를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순회 간담회가 되던지, 저희들이 한번 논의도 됐는데 그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이게 안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 말이예요.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겁니다. 마을 순회시 해당된 지역에 가시면은 지역민들, 이장님들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필수적인 것보다는 협조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 묵살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문민 군수가 되고, 문민 행정으로 가는 마당에서 관선군수때도 군수가 읍면 간담회하면은 의원을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군수가 나와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을 순회 간담회가 되던지 무엇이 되던지 일반 지역민들 행정을 보좌하는 이장님들 초청하면서 왜 거기에 해당된 의원들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마치 양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 이것은 언행일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양바퀴가 같이 가고, 행동과 실제로는 한바퀴는 빵구나고, 한바퀴는 빠져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읍면에서 했던 사항을 다 말씀해주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사항을 다 낭독하라고 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낭독해 드리지요.

서류를 가져오면 말씀하기로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원 얘기하세요.

지역 간담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요, 그것을 촉구를 해주십사 하는 우리 군의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지역에 나가셔 계신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됐던지, 또는 주민이 됐던지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 된 일이고, 지금 가만 보면은요, 강진군청이 지금 보면은 군수님 나들이를 하신다고 이럴 때에 지금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전 관선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너도 민선, 나도 민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소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린 군수실이 아니고, 무엇가를 닫히려고 하는 군수실을 운영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도 참여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의견 좀 듣고 참고하고, 우리가 군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의회를 해산하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내무과장님 모시다가 얘기를 했을 거에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느냐? 하니까 공무원들만 만나는 자리이니까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 가시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만나더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열린 군수실이 되어야 되고, 열린 강진군 행정이 되어야지, 논의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싶다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 지방세 과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에서 군민들의 납세 의욕을 고취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내에 징수를 위한 자진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집무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 그리고 체납징수 세정보고회 또는 지방세 보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세 총 목표액 61억 2천3백만원중에 지금까지 46억 4천8백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 76% 징수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군세의 경우는 지금까지 31억 1천9백만원 부과해서 30억 2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를 하고, 아직까지 못다한 것까지 아울러 징수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징입니다.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65억 8천6백만원으로 정하고, 징수 대책으로는 각종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개 조례에서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시장사용료 같은 기본료를 인상하고 조치하는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억 5천1백2십4만2천원을 징수하여서 목표액 대비 89%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연말까지는 '95년도 대비해서 한 1억 3천여만원을 늘려서 한 7억 5천여만원을 징수가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수수료 성격같은 것은 조금 더 보충되도록 노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실적으로 3억 9백만원을 추징을 해서 목표대비 80여%가되겠습니다.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기하고, 납세의무자들의 불신 해소 그리고, 세무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세무조사 실적이 예외로 액수가 많이 되어 있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것 외에 납세 의무자들이 납세 기간내에 자진 신고를 해서 자진 납부를 해야 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한다든가, 실지조사를 한다든가 이런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아직도 납세하는 주민들의 인식같은 것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자진 신고같은 것이 적어져서 가산세를 물게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간 누락되거나, 널려져 있는 땅이거나, 무단점유 한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적법관리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까지를 더 역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제조사 및 전산화 사업도 추진을 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위해서는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하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7월말 현재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15,224필지 그리고 건물은 15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9백만평, 건물은 154동에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법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일제 갱신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경지정리지구와 읍면 소재지 땅을 경계들이 얽혀져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명확하지 못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군 재산을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시효 분쟁으로 일어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향담배 사가기 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주 재원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고장의 인재 육성하는데 장학기금 확보라든가 애향운동 차원에서 한번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5월달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또 통제를 가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상반기 목표액에 못미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만은 7월 1일부터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공급을 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하고, 끈끈한 정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담배 판매망을 연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공급을 하도록 요청 있음에도 불가하고 저희들이 공급을 못다했던 실정이라서 하반기때는 계속 공급을 해서 금년도 계획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 의사진행 발언까지 나왔고,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사항으로까지 가기 이전에 간단한 것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세나 군세 모두가 과년도 목표액 징수율이 타 목에 비하여 너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5쪽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대 실적이......

타 목적에 비하여 너무 낮은 율이 있어요.

과년도 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과년도 분은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취득을 해놓고, 외지분들이 해놓은 것들이 징수 못한 것들을 작년도까지 못받은 것들이 금년도 목표로 해서 넘어왔던 액수입니다만은 여건이 좋지 않고, 체납자들이 외지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군세의 경우도 과년도 분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세에 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부모 형제들한테 자동차만 사서 놔 두고, 외지로 자녀들이 나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 세액보다는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체권 확보를 해서 등기압류를 한다든가, 또 자동차 번호 등기압류를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번호 영치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이나 앞으로 대책은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력해서 낮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46페이지 신규세원 발굴 관계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본군에서 신규 세입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세목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들인데요 주된 내용이 제증명수수료,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수수료라든가, 일반 증명수수료 이런 것들을 평균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한다든가, 시장사용료 같은 것들을 인상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인상했던 부분들입니다.

49페이지 고향담배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를 팔아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세수증대를 위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도 하기도 어렵고, 권장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상보도를 보면은 엊그제 미국대통령이 담배는 마약으로까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마약으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출향인사와 공직자가 담배를 권장하고 국민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고해서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군에 재정이 되더라도 사실은 서울 향우회에 갔을때 행정공무원하고 담배를 팔기위해서 여기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향우회에서 사줬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후문으로 하는 얘기로 공무원들이 면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향우회 와서까지 담배를 팔아야,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됐을때 담배를 가지고 참석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 재정이 확보되는 이유도 있지만, 금년까지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정립을 하시겠습니까?

황의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근래 지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담배는 마약과 같이 취급한다는 선언이 내려진 마당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결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방행정에서 같이 행정을 앞서간다고 봤을적에 시책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반기때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고, 우리 추진방향도 금년부터서는 강제로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왕에 출향인사들하고 선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상반기때 요청을 해 온것도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실적을 보면은 좀 적극적인데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전면 같은데는 목표액 88%, 다른 읍면에는 27%, 30%미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연결된 곳은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데는 강요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전혀 배척을 시킬 수는 없고, 신년도부터서는 세입목표부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방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강요성을 띤다고 하면은 행정공무원의 실추와 방금도 얘기 했지만은 이율성이 내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 관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채택해서 해주면 감사하겠고, 지난 7월 41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무상 임대해 주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상으로 전환해 줄 것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 뒤로 유상임대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상으로 전체적으로 할려고 검토를 해보았더니, 그 단체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 지원해준 단체에 대해서 또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때문에 각 시군에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된다든가, 우리가 사업은 권장하지만은 성격적으로 자체사업에서 사업비가 1억 나올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전환할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가 계속해서 군시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되고, 후원을 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 한계선을 못 지어서 결론을 못내리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각 시군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라고 했더니 그 시군들도 결정이 안된곳이 있어서 자료수집이 10여군은 수집이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군 것은 수집이 안되어서 그 수집이 된데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의 경우 기왕에 시군이 지원해준 지원단체들은 무상으로 있고, 단 한개 시군만 지금 유상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개단체를 빼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사실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한다, 그것보다도 좀더 순발력 있는 행정을 해서 그런 행정을 위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그 소액 시기에 사업을 하도급으로 하면은 그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가 높습니다.

다분하지요, 수의계약사업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청을 막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어디에 계신가 그것을 파악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

황의원님께서나, 의원님들께서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하청방법이 예산 회계법이나 국가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들에 대해서는 하청이라는 말은 없고요, 하도급이라고 그러는데요, 7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도 일반공사, 전문공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고 있는데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액수가 7백만원이상이 되면은 전문공사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7백만원 이하짜리가 두개, 세개가 합해져 있을 때는 어느 하나가 7백만원이상이 되면은 전문공사로써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하 소규모라고 7백만원이하 사업은 재무부령으로 하고 있는 것 의미를 먼저 7백만원이하 재무부령으로 하고 있는 것 소규모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성원건설이라고 알지요?

예.

성원건설이 강진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혹시 기억 나지 않습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원건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함평에 있는데 우리군에 와서 수의계약사업이나, 다른 사업등 많이 하고 있는데 성원건설 대표가 박성래씨가 맞습니까?

잠깐,

좋습니다. 일일히 업자를 기억할 수는 없지요?

박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수동에 상수도 공사를 1년 8개월전에 했는데 이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부실공사가 시작할때부터 되어 가지고 이번에 큰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약 4백여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자보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탈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실업자가 일을 해가지고 무슨 큰일을 저질러 놨냐면은 이 지역에서 10여명이 일을 했는데 약 8백만원 노임을 안주어 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체는 아무리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체는 절대 일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시간이 없어서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수동에 지금 현재 법적 투쟁을 해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 황영조, 윤영기, 김숙자 세 명이 소액 재판까지 해가지고 노임을 받고, 나머지 지금 현재 하루를 벌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정말로 소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약 8백만원이나 받고 있어요.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겠지만은 이런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사업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전에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마을에서 보수에 나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구 수동간이상수도 보수공사인데 이 공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였고, 5천7백만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됐던 회사입니다. 소재지를 함평에 두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시공을 하면서 책임자를 박성래라는 사람을 현장 감독으로 둔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감독이 분야별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단순한 인부라든가, 아니면은 자재같은 것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시공에 대한 기술자들을 불러다 쓴다든가, 그렇니까 이런 형식이 지금 우리의 공사업계에 명백히 정립이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했다고 해서 한 사람들까지 다 하청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본사가 불러다 쓰는 것같이 보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한계를 못 짓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요, 여기에서 규명해가지고 말로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청은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래라는 사람에게 하청을 해가지고 부실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하자보수관계는 2년이 못됐기 때문에 박성래씨가 해야지요?

예. '97년 5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하자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조치는 그 사람이 해야 되고, 행정에서 조치하도록 주선해 주십시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원건설이 강진에서 지금 현재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비 정산할때 이 노임관계를 행정에서도 협조해서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저희들 관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 자동세가 목표액이 80억4백만원이지요? '96년도

예.

부과가 59억정도 되고, 징수가 5억4천이지요?

예.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해서 몇%나 올랐습니까?

약 20%이상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오른것은 차가 많이 가진 것의 결과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가 cc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1톤 화물트럭과 고급승용차 3000cc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고급승용차는 3000cc는 일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1톤 화물트럭은 1년에 1회 납부하는데 2만6천원정도, 그리고 6십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 수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부에 건의해서 1톤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 부분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실은 화물차라든가,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생산에 종사하는 차라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세 체제가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졌고, 별도로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 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업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높게 책정한다, 이렇게 해서 세입체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군만 높일 수 있느냐, 조례로써는 다소 얼마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측과 그래서는 안된다는 측과 그래서 인천에서 자동차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값을 올려가지고 해서 지금 쟁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올리려고 본다고 할 적에는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차적을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전 시군 공통되는 성격으로 같은 수순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조금 연구, 검토될 부분들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강진군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올려서 군수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암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4천3백만원 미수액은 6월말기준 이후에 후불이기 때문에 안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은 연도로 보면은 '95년도 후불로써 안된 미수액은 없습니까?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과년도 미수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에도 차적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압류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것도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같이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은 압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채권을 못 확보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명절때같은데 고향에 차를 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대로 이렇게 번호판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서 전남도 전체적으로 번호판 압류라든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일제 계획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나가게 되면은 경찰서에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말씀했는데, 제가 금년초에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29건에 70건이 외부 사람한테 가고, 돈이 39억에서 19억돈이 타군으로 해서 유출되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예.

'96년도에는 수의계약 부분에서 강진군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군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낫겠다라는 질의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의원실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분들한테 돈도 좋지만은 사업하는 책임감이 내가 본군에 살기 때문에, 또 본면에 살기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하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이왕에 건설업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저버리고, 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한 분이 고향이면 그 고향의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덜 이익을 보더라도 옆에 민원이 애로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해준다, 또 객지에 있는 분들은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해준다고 원칙성을 내세워서 안 해주고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내의 업자들한테 주면은 돈의 유치가 강진군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군이 돈 많은 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금년에 보니까 조금만 한 것도 타군에 주어서 아까 황호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같이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현재 제가 보니까 부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의원들이 한 얘기는 군민의 여론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80회사에 129건 지급했는데 50개 회사가 타군에 가 버리고 30건 회사가 강진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외부에 사업자에게 준 것은 무슨 배경이 있어서 준 것인가, 압력에 의해서 준 것인가, 과장님께서 인심 쓰려고 타군한테 준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그렇게 하므로써 서로간에 상부해서 군민의 행사라든지 행사를 할 때 군에서 애로가 있다고 하면은 군에 있는 업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타군 업자들은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어도 그 외부에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과장님 권한으로 준 것인가, 그 이유 좀 말씀 해주세요?

대체적으로 사업 성격과 관련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사업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지 못할 사업들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작년도 보다는 우리 관내에 사업 업체 등록된 곳이 많은데 사실상 업체를 보니까 업체가 관내에서 하는 업체명이 또 외지 회사의 같은 임원으로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은 화순, 나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전라남도와 광주로 나눠 버리기 때문에 외지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주사람이 화순으로 회사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분들 회사가 입찰을 해서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서 강진에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강진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같은 이사라든가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협력업체가 돼가지고 계약을 외지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강진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진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같은 인연으로 해서 현지인들이 참여해서 일을 안하면은 외지사람들이 공사하는 곳까지 와서 하는 특수한 부분들이 일을 안하면은 외지사람들이 공사하는 곳까지 와서 하는 특수한 부분들이 아닌 일반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관계로 해서 외지명의로 많이 되어 있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강진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천에 구상마을에 안길포장을 금년에 합니다만은 관산 사람 소재의 사장 명의로 작천사람이 하기는 해요, 하도급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포장같은 것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자재도 없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불성실하다는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작천만 국한이 될 것이냐 다른 면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안길포장이 크나큰 사업도 아닌데 어째서 관산 소재 사람에게 줘가 지고, 사업등록을 어디에다가 놓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비단 작천 안길포장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진군내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군민의 여론이고, 업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업자들한테 하도급 공사를 주면서, 100원을 줄 때 80원으로 공사를 할 것인데, 60원어치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군수님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75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하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목포시청도 일제의 건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사을 헐어버리고, 타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사는 일제건물이여서 너무 오래되고, 가보니까 천장에 쥐가 다니고, 쥐가 오줌을 싸고, 마루가 꺼지고 이렇게 보수할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기술자가 아니면은 2 ∼ 3천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일반 사람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집이 노후되면 주택자금으로 집을 고치고 있는 판국인데 또 군청에 있는 군수님 관사는 우리 관청의 얼굴인데 내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고 보면은 군수님보다는 6만 군민에 대한 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큰 것은 일제하 시대의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도 싶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관사 문제는 그런 건물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촌 주택도 전부 개량되어 저런 건물은 없는데 저 건물은 저렇게 남아 있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신분마다 관사지어서 욕을 안 먹는다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90년부터 오신분마다 관사 얘기는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됐습니다만은, 금년의 경우도 지난번 추경때 뒷을 정비를 해서 우리군에 창고가 없습니다. 문서고가 옥상에 있는데 그것이 무거워서 하중때문에 내려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뒷을 정리하고, 관사도 정리를 해서 이 기회에 건축할 것으로 계획을 구상 했습니다만은 예산확정 과정에서 긴급한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금 선거를 해서 당선해가지고 1년 지났는데 관사 먼저 다듬는다 그런 여론도 걱정하시는 가운데 최종결정 단계에서 이번에는 못했고, 다음년도 당초예산에나 다음년도 추경때나 해서 다음 임기분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완공을 해놔야 그 다음 새로 오신 분이 불편없이 우리 군민들 스스로 얼굴이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 건물이 저 역시도 도로변에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 건물을 놔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강진군수가 치라고 해서 그럴것이고 우리 행정지도기관에서도 저런 건물을 도로변에 놔두었냐고 그럽니다만은 깊게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촉구하면서 사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은 경우와 똑같은 식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며은 민원이 생기고 다른 이유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모든 사업이 떳떳하고 남한테 한치도 부끄럽지 않은 사업 경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누가 뭐라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분에 의해서 반대하고, 밉게 본 사람이 말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가본것도 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만 은 몇사람 말을 듣고, 내가 실무자하고 처음 가보았습니다. 과연 제자신이 들어갈 때부터 군의회가 있으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원님이고, 행정을 수반한 군수님 집이 어떤 사람이 살던간에 쥐가 오줌 싼 자국이 있고, 마루가 삐걱 삐걱 소리가 나고, 화장실도 보니까 엉망진창......

간략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모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갖고 의원님들 후원을 얻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외수입관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임시적 수입의 목표액이 8억 1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6억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수수료 현실화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고때에는 당초 예산 액수로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 당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2천3백이었는데 46억 7천9백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등이 1회추경하면서 작년도 집행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넘어 온 액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임시적수입에서 산림에 따른 적기 복구를 하고, 노임자 부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적습니다만은 큰 것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22억 가장 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제일 끝 부분에 여유자금에 효율적인 관리로 '95년 작년 대비에서 이자수입이 1억3천정도 증액 예상된다는 얘기이지요? 제일 끝줄에,

예.

우리 여유자금이 평균 얼마 정도 가지고, 말하자면은 잔고를 얘기를 하겠지요. 평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억 되겠습니다.

20억이요, 우리가 지금 군 금고를 농협에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 바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면은, 군 금고 돈을 가지고 우리군이 금고에 들어 오고 나가는 돈을 보관하는데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군 금고내에 들어갈 돈인데, 한데 그 돈을 자금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시 예금을 하는 그것을 묶는다고 평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시 예금으로 해서 묶어 놔 둡니다. 몇 개월간은 우리가 안쓰고 인출 안해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자를 주라 이렇게 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것을 군금고를 가지고 농협에만 해야 됩니까?

농협이 아닌 돈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돈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세출로 해서 나가야 그래야 다른 곳으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성상 다른 기관으로 못하고, 취급 금고에다가 넣어 두고 자금은 묶어서 관리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의심이 나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세출 관리를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주장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8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이정후의원께서 건물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빼고 저는 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토지가 15,458필지로 그때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해서 45필지를 매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보고서에 15,224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9필지가 어디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정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국.공유 재산 관리부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또, 지금 국.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해서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있다든가, 무주 부동산이라고 해서 일본인 명의라든가 아니면은 관리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등기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이 차등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완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혀진 부분들로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두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심홍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공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지 포함 14만4천여필지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 56개반 115명을 투입해서 '96년 1월 4일부터 토지특정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 21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걸쳐서 '96년 6월 28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조사 청구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 기간의 검정을 걸쳐 재조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지막 시간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땅값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상승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96년도 상반기 부과금액은 1건에 2백14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로써 도시계획 지역은 990㎡이상, 그 외 지역은 1,650㎡이상 토지의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율은 50/100을 징수하여 지역 토지투기 예방 및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에 중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측량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에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민원 측량검사 1,521필지와, 연속지인 도로, 제방 등 특수업무 1,477필지를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일반민원 측량검사 예상 필지수 약 500여필지와 연속지인 도로. 제방 등 약 500여필지와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 7개 지구 533ha에 대하여 산간측량, 조근측량, 지구외 분할, 확장 측량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지 조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93년도부터서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업무로써 '96년도 금년이 마지막회인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진읍 군동면의 2개 읍면 53,207필지를 읍면에서 조사하여 강진읍 387필지와 군동면 490필지 등 총 877필지에 대하여 토지 이동지 조사가 착정 색출되어 현재 지목변경 신청으로 작성 및 지적도 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작성한 신청서와 지적도를 지참해서 현지 출장하여 지목변경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또 검토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등기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 위주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행정 역점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호간 등록된 내용의 불일치한 부분을 일제 조사 정비코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197,904필지를 대상으로 기본별 조서를 작성한 후에 등기부를 열람 상호 대조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대구면외 7개면의 전 필지를 등기부와 상호 대사하여 소유권 변동상황 4,025필지, 토지표시사항 변경 1,011필지를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6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 지방세 부과자료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토지대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속 정확히 전산입력 조치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8,515건을 정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약 4,00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는 물론 민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축물 대상 관리입니다. 그간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가 지적부서로 이관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지적창구에서 일반 토지대상과 같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계받은 건축물 대장은 총 16,106건으로써 전체 수량의 92%로 달합니다. 미 인수한 잔여 건축물 대장은 불법 건축물로써 현행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상 책임제가 곤란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지 이동지 조서 작성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산재해 있는 토지들이 지적공부와 지목이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 조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누락된 지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4개년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일소코자 4개년 계획으로 '93년부터 금년까지 완전 조사를 맞춰 가지고 현실과 지적공부와 지목을 일치코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곁들어서 민원의 편의성을 신속히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추가 세입원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지금 현재 추진해가지고 건수와 금액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