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그 추진실적과 계획의 적정여부를 파악하며,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행하게 되었던 바 금일은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결정하고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노금노 의원과 이재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금노 의원과 이재화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위민실, 문화공보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군정 업무 전반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기 위하여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실 과장이나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의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전체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 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의원 1인 1회에 국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 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를 받은 연후에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네.

마지막의 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 2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철거 당시 때 보상금을 전부 받지 않고 철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청구 소송을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그 앞전에 우리 군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6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한 연후에 그 전 업무보다 더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혹시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전 실과소를 수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물론 감사라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면 여기 유인물에는 문제점은 노출돼 있지 않고 그래서 혹 연 근래에 감사를 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자주 재원 확충 8페이지에 가서요, 내 고장 담배 사주기, 우리 군 주민등록 옮기기, 차적 옮기기 이렇게 해서 재정 확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빠진 것 중에서 제가 금년 3월달에 군수님을 단독으로 만나서 건의한 사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제가 우리 재정 확충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 뜻이란 것은 중기를 함평군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서 함평군에다가 옮겼으면 하는 뜻에서 군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군수님께서 실과소장님께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했고, 각 해당실과에서 각 읍면을 파악을 해서 중기기종 등 중기 주인의 주소 성명을 파악해 주라고 한지가 6월 초에 해 가지고 6월 20일까지 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올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도 읍면에서 군으로 오지 않은 사항이고 또 온 면도 있고, 안 온 면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 아직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우리 군정에서 재정확충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벌써 2개월 이상이 되어도 이렇게 까지 행정처리가 너무 늦은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상세히 알아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혹시 타 실과 소와 관계된 사항이 있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해당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표 의장님께서 해보의 국도 24호선 국도로 확장하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정말로 다 철거를 한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완초공예 센터라 해 가지고 주택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고, 또 교육장 또는 작업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 후 문제점이랄지 업무 능률성 등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기구개편 후 업무진단을 지금 내무과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인력진단이랄지 이런 것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에 따라서 진단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 군에 오래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는 조직개편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업무 분류랄지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개개인한테 주어진 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정이 되었음에도 상당기간 발주를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발주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다고 봐 집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평군 행정평가 분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던 것인데 159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13건이 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되고 계획은 수립이 되도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촉진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감사한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지저을 해서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과징상황, 이것은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 부과를 하는 과태료인데 법 적용을 잘못해 안 해 버렸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금 징수 관계도 납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가산금 징수를 하려면 징수결정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을 빼 버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등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진섭 의원님께서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 중기등록을 기왕에 여기 와서 움직이고 있는 중기들을 함평군으로 등록을 해서 많은 재원확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 안을 제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잠깐만 요,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업무보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1회에 한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주민등록을 말씀한 게 아니고요, 중기라고 하면 차적을 함평군으로 옮기면은 재산세 수입이나 등록비 같은 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재원확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이고 담배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못 느낍니다마는 중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함평군에다가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직체가 되면 함평으로 다 옮기겠답니다. 함평군 중기가 약 2백 여대 인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30% 정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결과 함평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기왕이면 함평으로 옮겨 주겠다는 그런 중기업자들 말씀이 있었기에 함평군도 이러한 사업을 해서 확충을 하면 우리 재원확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과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속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 주민등록이 아니라 중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평군으로 등록이 되도록 해서 아마 그것이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문제는 재무과에 상세히 질의해 주시고 담배 사주기는 지역개발과 이런 실무 부서가 있으니까 그 보고 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서수정 의원입니다. 2페이지, 대민 봉사 설계지원단 운영구성에 대해서 건축설계 2건 접수처리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시대에 도래해서 주민편리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 및 현황 도면을 우리 군에서 설계사를 위시로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전에 접수받았던 것이 전체 처리가 안 되고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건축설계 28건 접수처리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전에 접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현황도면이 완벽하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도나 현황도면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민실은 민선군수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편리를 주게끔 해서 위민실을 조직 개편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또 초대 위민실장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새로워진 위민계가 있고 민원처리계가 있고 공사지도계, 주택계 이렇게 있는데 위민계하고 민원처리계하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가까운 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꼭 이렇게 계가 두 개로 나눠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실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수정 의원님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랍니다. 대민 봉사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건축설계 28건, 접수 처리 완료환 사항은 금년도 접수처리 건수고요, 예전에 접수처리 했던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접수한 건수하고 처리한 건수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민 편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이 위민계하고 민원처리계를 꼭 위민실에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군수님 방침으로 복합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이 각 해당실과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민실을 설치해 가지고요, 위민실에서는 또 별도로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권발급도 있고 무슨 대민 처리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민계하고 민원처리계는 민원복합 민원으로 해서 완전히 처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과거에 해당 실과에 했던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또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해당실과를 쭉 다니면서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는 민원인이 이런 위민실 한 창구에다가 접수만 하게 되면 그 민원인은 여기 저기로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민원처리계에서 해당실과와 전부 합의를 하고 해당실과에 공문을 내 가지고 가부 결재를 한 다음에 그 민원인한테 통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과거에 내무과에서 민원계라 해 가지고 처리했던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타 실과를 집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계입니다. 업무량이 훨씬 더 폭주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는 민원처리계에서 따로 분리되고 과거에 민원계에서 했던 여권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위민계에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한 처리를 보기 때문에 위민실이란 방대한 기구를 설치하고 보면 위민계 따로 민원처리계 따로 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건축설계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민원인들이 접수해 놓은 처리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체 설계부분을 다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나 아니면 현황도면이 필요하신 분들의 접수가 되면 전체를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은 이 관계가 영세농어민에 대한 간단한 설계를 해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방대한 설계심의라든가 그런 경우는 접수가 됐을 때도 여기서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 또 그 사람이 영세농어민이 아닐 경우는 본인한테 해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건축직 3사람이 방대한 설계 같은 것은 많이 못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민원인의 생활상태가 영세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설계사무소에서 해 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것은 본인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야할 것인데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요, 그 외 설계 내용이 복잡하거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라든가 또 영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과다로 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대신 영세하거나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위민실장과 독대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말미의 영산골프장에 대해서요, 진입로 확 포장 공사계약을 7월 29일 했다 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엊그저께 신문보도를 보면 진입로 부지매입이 난항이다. 즉, 일반은 1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3만 5천원 달라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해태에서 딴 데로 옮길까하고 연구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그 사실하고는 무관한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항상 함평읍 삼정 노인회에다가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절을 가르치려고 하면 각 읍면별로 자주 바꾸어서 예절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삼정에다가만 몇 년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서원 담장 정비 계약을 12월달에 할란다고 했는데 이번에 3천만원만 들어가면 담장이 완료가 되는지 이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서수정 의원입니다. 권역별 개발계획 6페이지, 월야문화마을 조성으로 생활주거공간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정봉곤 의원입니다. 6페이지 권역별 개발계획 중부권 임해휴양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용천사, 대동제를 연계한 휴양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휴양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신문보도 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등일보에 나온 기사로써 제가 회사를 직접 실무 운영하고 잇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마는 이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관한 곤란한 부분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하고 당초 기정 골프장을 설치하는 부지 내에 5필지가 부지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무등일보 주재기자를 통해서 기사화 된 사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예절교실 운영을 삼정 노인정에서만 반드시 해야되느냐는 질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소요사어비가 금년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6백만원으로써 저희 공보실에서도 다수 청소년들에 의해서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해왔던 곳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운영실태가 부족한 해당 예절교실 운영을 하는 곳은 앞으로 지원비를 70%하고, 이번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서원 담장보수 관계는 당장 지금 6월 21일에 지출됨으로써 담장 보수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담장보수 사업은 담장붕괴 이전에 당초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중간에 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된 사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중에서 지출 변경을 해서 호우 피해로 인한 균열, 농수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 70m 분야를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전남 발전연구원에서 문화권 개발분야에 이 분야를 포함시켜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원 행정부서나 기타 자세한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초에 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중간 보고 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시켜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봉곤 의원님의 권역별 개발사업 중 중부권에 해당하는 용천사, 대동제에 관한 휴양지 조성관계입니다. 현재 중부권에 해당되는 기본 관광계획으로는 대동 저수지에서부터 대동 상수도까지 연계된 지금 임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동 연암리로 해서 해보용천사로 가는 관광개발 루트를 저희들 계획으로는 관광순환도로로써 개발할 계획이고 불갑사를 위주로 한, 해보용천사 주변을 지금 국토이용 변경 이후 신청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관광지구로써 조성할 수 있도록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동제라 하면 운교리를 통과해서 임도가 설치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실은 말만 이렇게 얘기가 나열돼 있지 예산의 배려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느 연도에나 어떤 사업을 거기다 하겠다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할 랍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예절교육을 운영을 잘해서 예절이 바르게 되면 그 마을에 다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절이 타락되어 가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을, 이런 마을에서 교육을 받지 말고 예절이 바른 마을로 이끌어 주라 이런 말이고, 9개 읍면 다하란 말이 아니고 함평읍 삼정노인회에다만 계속해서 예절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자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4개면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 함평군에서 가장 범죄도 많고 도덕성이 희박한 마을에다 예절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예절을 바르게 잡아 주라,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종합관광개발 계획 연도를 제가 보고 사항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 연도를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용역 완료가 11월쯤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간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다음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분석해서 취약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삼정노인회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의 계획이 없이 매년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96년에도 그냥 진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