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일 영동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1건과 8월19일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8월23일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정화영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가 집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7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오늘 같은 회기를 통해 우리군의 그동안의 업무를 점검해 보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심사결과 부진사업 대책강구 3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이 1/4분기에는 1건, 2/4분기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농어촌 특산단지조성사업인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속공예라든가 농수산자재, 일반공예품 등 이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것을 공고를 해서 접수해본 결과 세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세분이 패송경석이라는데 하고 형제공예, 김재봉씨 이렇게 세군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군데는 신용 대출이 문제가 있어서 대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하나는 비농가이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되었습니다. 한분은 본인이 신청해 놓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천골재 생산판매인데 1/4분기까지 추진됐었는데 2/4분기에는 사업지가 수두리인데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하천골재하면 모래구정물이 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하자 해서 3/4분기에 바로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무리없이 추진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표고생산 유통 현대화사업입니다. 물량이 저온저장고 2동, 냉장차 2대, 가공시설 1대씩인데 다른데는 다 되었는데 가공시설 한군데가 안되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공시설은 관급자재 시멘트파동에 의해서 적기에 물량을 못했습니다. 2/4분기 때까지는 부진사업으로 되었었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19개 실과소가 쭉 나와있는데 실과별로 환경보호과 같은데 보면 16개소에서 위탁계약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뽑아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꺼요?

전체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장인 제가 의견을 한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기획실은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획 특히 예산, 법규해석, 통계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주민본위 열린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대화 행정추진 군정보고회개최, 알려주는 공개행정실천해서 2월5일부터 2월13일까지 450명이 참석하고 읍면별 순회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참석한 계층이 읍면의 개발위원들이 주로 참석이 됐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여론층 그런분들 그리고 저변 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들면 운전기사 또는 미화원도 참석시키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석토록 조치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 안병칠입니다. 3-10페이지에 자체감사 추진건과 3-12페이지 종합감사 추진건 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리반장 사기앙양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5년 94년도에 있던 내용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에 하던 것 보다 사기를 진작시킨 것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구체적인 대조를 못했습니다만 인원면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 것과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기앙양의 근본대책은 이와같은 표창이나 선진지견학 그것이 근본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이장반장들에 대한 보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장님들은 다 알고 있고 내무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안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와같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보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 이런것들을 해 주시면 진짜로 이장님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는데 맨날 써 놓은 내용 그대로 복사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진짜 사기앙양책이냐 이거지요.

아까 4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6종 21개 민원을 저희들이 건의 내지 시정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드렸는데

FAX민원 전국 온라인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6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건의 4건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장수당 인상이 우리 지방자치발전 기획단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반상회 자율화는 채택이 되가지고 현재 우리군은 반상회를 자율화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시면 통신시설에 대한 예산없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부인 특별교육 미실시 예산 미확보 이것은 왜 못한 것입니까? 물론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이것을 왜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14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지금 4억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3억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65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 말고라도 군수, 부군수실과 카폰설치 예산없음. 이것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사로 가게되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신청사에 들어가서 설치할 것입니다.

공직자부인 특별연찬회는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보고 자체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앞으로 올 것을 넣어 가지고 설명하는 자체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라는 타이틀을 놓고 설명을 듣는 것인데 이런걸 넣어가지고 되겠어요?

상반기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 것까지 설명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도 역시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내무과는 특히 인사와 서무, 감사등 매우 객관성이 요구되는 지원부서로서 공정성을 기하여 과 업무를 엄격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와 보건소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와 보건소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중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자연발생유원지 16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지만 영동하면 어느 곳도 다 휴양소가 될 수 있고 환경이 좋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외 16개소말고 그외 쓰레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외의 지역은 읍면하고 저희들고... 꼭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같이 취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쓰레기수거지역 관내지역이외에도 읍면에서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이 같이 군 차량하고 읍면 차량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전체로 보면 하계휴양 때 보면 영동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조치사항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쓰레기가 곳곳에 16개 장소말고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대책이 세워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업무취급을 거기에서 합니다.

통합된 사항이고 협조된 사항이지만 쓰레기하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왜 사회진흥과를 얘기해요?

다른 곳에서 많이 찾는 곳 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유원지는 이미 직영 아니면 돈을 받고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아닌 곳도 있죠.

그외 아닌 사항이 문제라 그런 얘깁니다.

그외 아닌 사항이 현재 각 읍면 소재지나 생활오수 나오는 것. 축산폐수

과장님 잘못 생각하는데 지금 물한계곡에는 군에서 직영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청소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와 상촌으로 말하면 흥덕리나 고자리는 전혀 청소가 안돼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종합대책이라면 쓰레기라면 우리가 전부하고 있지만 그런 흥덕리나 고자리 같은데도 거기도 고시만 안했을 따름이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부락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나 자연환경이 되어있는 곳 그런데는 현재 소관업무가 사회진흥과 입니다.

장과장님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쓰레기 문제를 사회진흥과로 전과시킨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자연발생 지역의 쓰레기 업무...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답변들은 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정화영입니다. 16-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방류취약지 35개소 연막 및 분무소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만연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매월 1일 15일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만연할 때는 수시로 소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연막 및 분무소독으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은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분무소독은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율방역도 230개소해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15일 일제 소독하는 것은 영동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면 소독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분무소독을 못보셨다고 하는데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계에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취약지별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저희가 소독약품을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1일 15일을 주로 하고 부락에서 가축집단 사육지라든지 그런곳이 있으면 평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일 15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만연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6-6페이지 노인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건강 체조 전단배부가 40매, 시범교육도 40회, 노년기 건강관리 성인병예방 40회, 교육프로그램 40개 전부 40개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보면 전부 35회로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한번 순회하는 것을 1회라고 하는 것인지, 1명만 하는 것을 1회라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방문 해가지고 노인건강 체조와 보건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세분화해서 나누다보니까 40회, 35회로 했는데 1회 가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40회 순회를 했다는 얘기요.

하절기 더울 때 빼놓고 월별계획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40회라면 많은 수치인데.

40회가 많은 수치는 아니지요. 주 2, 3회 나가니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장인 제가 한가지만 의견제시를 해두고자 합니다. 실적보고는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실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용이 미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 좀 상세하게 해서 또 의회에 들어오는 업무보고는 특히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소는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 부서로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소외계층에게 더욱 친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