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군정전반

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군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김현군 군수님께서는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부섭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점이 있어 제가 한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짝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창의력과 지도 역량을 발휘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정으로 내고향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성과 유형별로 선정요건을 고루 갖춘 5대사업을 공약합니다. 첫째로 대전 대도시 주민의 농축산물 공급지역 육성사업으로 읍·면별 농축산단지 조성확대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립을 한다고 하셨으며 둘째 금산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청정기업체 유치로 군 재정수입 확대와 인구증가를 유도 현대시장 육성으로 금산상원 보호 및 인삼 약초시장의 집산지로 전국 최고의 시장을 육성하며 서대산 대둔산 관광개발과 금강유원지를 개발한다면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우 금산건설을 위하여 금산천 상류지역의 개발억제와 생활오수 정화시설 설치 및 적극적인 환경운동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서대산 입구와 진악산의 토석채취, 부리면 금강의 솔밭, 제원면 저곡 앞의 자연섬의 훼손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는 밝고 건강한 군민으로 육성할 대책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예술문화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설치와 범죄없는 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질서 준수와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로는 경영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소득사업 개발과 군민을 위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600여명의 행정전문요원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며 재정과 자원을 절약하는 행정생각행과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상시 개설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같은 공약사업이 1주년을 맞이한 오늘에 와서 군수님께서는 얼마만치의 성과를 거수하셨다고 보시는지, 또한 못다한 공약사업을 군수님 임기중에 완료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군민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민의 최대의 관심과 궁금한 사항인 LNG 가스관 매설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산읍의 시내 중요지역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주 관로가 영남지역에 공급할 목적으로 진산, 금성, 금산읍, 제원을 통과하는 국도 3.5㎞ 지방도 29.6㎞로서 최근 도시가스 배관 파손등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여러 곳에서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과할 수만 없는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구하면서 첫째 금산읍을 통과하는 주 관로를 외곽지역인 기사천으로 우회시킬 수 없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는 미개수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나 앞으로 개수시기가 되는 2000년 경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는 있었는지, 둘째 지난 95년과 올 6월 장마에 도시가스관으로 인한 도로의 유실의 없었는지 , 96년부터는 도로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씩 증액 수입될 수 있는가 현재 금산군을 통과하고 있는 가스배관 및 도로안전 점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서 관로파손으로 인한 사고방지 및 대책과 군민의 불안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의 건설과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관계부서인 통상사업부 천연가스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 등은 도시가스배관 보호제도라는 규정 아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 6항 동법 시행령 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위반시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내의 징역 등 4가지의 처벌규정을 자기들에지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사고를 당할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마땅히 군민의 인명피해와 재산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지점은 4㎜이상 두께의 보호철판으로 매설돼야 한다는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20일 군청상황실에서 충남도의 공업과 공무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충남지사 직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담당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법이 공사 마무리후에 시행된 것으로 이미 공사전에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시에는 만약을 대비해서 4㎜두께의 보호철판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다수가 참석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매설확인 여부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금하고 불안한 점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웃 전라북도 용담면 월계리에 용담댐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댐구역내에 수몰되는 이주민들을 우리 금산군 지역에 이주시켜서 군세 확보는 물론 아울러 잃어버린 금산군 단일선거구 회복을 위해서라도 용담댐 수몰지역 이주민들을 반드시 금산군 지역에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박찬헌 의원입니다. 민선군수로 취임하시면서 이른 새벽부터 몸소 현지를 뛰어다니면서 지역개발에 노심초사하시는 김현근 군수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달포전 우리 지역 모 지역신문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군수공약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달포전 우리 지역 모 지역신문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군수공약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지역균형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약사항 5개분야 32건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사업은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민선자치 1년을 보내면서 우리 군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결과이지만 민선 1주년이 이제 초창기의 과도기라고 본다면 이는 평가라기보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설정의 의미가 있다는 데서 본 의원은 군수님에게 직접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본안 내지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은 통상 발전이 앞섰다 뒤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역이기 아전 인수 심리등을 배제한 객관적인 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5년여동안 연연히 사업장 사업현장 문제의 현장을 두루 답사하면서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연차적 개발이 잘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역민원이 야기되고 큰 목소리가 존재하는 지역위주의 개발에 앞서 우리 금산지역의 높은 위치에서 한 시야로 내려다볼때 다시 말해 긴 안목으로 볼때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정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발전방향을 제이하고 때로는 군민의 이름으로 강한 질타를 하여 잘못하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정질문의 목적이라고 볼 이러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의회생활이 이제 14개월밖에 안되는 초년 병아리 의원임을 인정하며 부단한 노력을 하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또한가지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폭주하는 행정수행에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의원의 경우 자료으로 거의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법과 제도 그리고 사실성 내지는 현실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과정의 의사일정에 의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펼쳐놓고 옳고 그름의 진단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더 나은 조정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삼종주지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25억, 도비 12억 5천만원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개발계획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면 하더라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우리 군처럼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호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알뜰하게 운영하는 근본적인 재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이것을 우선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돼 특히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여하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노력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출향인사들 총체적인 노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네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지역유지와 출향인사 등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출향인사 관리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도 심대평지사는 국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사를 비롯한 간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하여 이러한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장단기걱으로 우리 군의 주요현안사업조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교부세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우리군은 95년도에는 얼마이며 우리 충남시군 특별교부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인사운영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직 인사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제41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내무과장님에게 질문한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계장, 수도계장, 재난관리계장 등은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보직도록 규정되어있고 각 읍·면장도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복수 모집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타군은 기술직 면장이 임명되어 행정직과 비교되고 있는 바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 서열에 의하면 몇 개 부서는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시군의 경우 7월 16일 현재 도시과장 12명이 임명되어 있고 계장은 8명이 토목직으로 근무중이며 우리군은 단 한번도 토목직이 보직된 적이 없으며 다른 군은 계속적으로 토목직으로 보직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와 우리군에서는 그 직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우리군의 직원이나 집행부서내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조사에 답을 하여 왔습니다. 제41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원활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이 토목직으로 보임하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다고 내무과장님께서 41회 임시회 회의록 64페이지에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인사요인의 발생시에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의새마을과 직제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만 바꾸고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행정에서 무엇 때문에 바꾸었는지 알 수가 없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도의새마을과 고유한 업무가 따로 없고 다른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41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도의새마을과 토목직 7급 1명이 수많은 공사 진행과 공설운동장 건립이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토목업무상 1명이 불가능함이 통계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대단위 사업은 건설과에 이관하고 소규모 건설사업은 읍·면으로 이관하고 도의정신함양 등 정신적인 사업은 내무과 등 유사한 업무부서로 이관하여 도의새마을과의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삼과를 설치하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관선군수 때부터 인사무과 신설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중앙부처의 직제승인이라는 문제도 있기는 했지만 군수님께서는 인삼산업을 진흥시키고 80%를 점유하는 우리 인삼진흥을 생산기술제고 특히 유통측면에서 국내시장은 우리 금산에서 80%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인삼을 놓친다면 금산경제에 공황이 일어날 것이며 금산의 경제비중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되며 인삼과 신설은 본 의원이 건의하면 도나 내무부에는 인삼계통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군의 특수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며 물론 세계시장을 겨냥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삼과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태식 의원농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내용 중에는 제16회 인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길부섭 의원님의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15회 인삼제 행사는 군 자체 행사로 행사기간도 3일동안 실시하였는데 제16회 인삼제부터 전국규모 5일동안 행사를 치루게 되어 인삼제 행사에 우리 군민의 기대와 바램은 매우 흡니다. 먼저 자체행사에서 전국규모로 인삼제 행사를 치르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근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의 백제문화제, 남원의 춘향제 등은 옛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금산인삼제는 인삼의 홍보와 판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난 인삼제 행사와는 다른 좀더 세련되고 전국규모의 인삼제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6회 인삼제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리고 제16회 인삼제에 대해서 몇가지 군수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인삼아가씨 선발문제입니다. 15회 인삼제까지는 군내에 거주하는 아가씨 중에서 선발하여 질적인 면에서 아쉬우리 만큼 뒤져있어 인삼홍보 및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인삼제 행사가 홍보와 판매에 있다면 인삼아가씨 선발을 전국규모로 선발하여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 홍보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농악경연대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농악은 좌도농악뿐이었는데 16회 인삼제는 좌도농악, 우도농악 기타의 농악도 같이 참가하여 전국규모의 행사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16회 인삼제 행사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성공리에 치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군수님께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인삼아가씨 선발과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와 자격요건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모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손님맞이, 숙박, 안전사고, 교통소통 그리고 시내의 축제분위기 조성등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16회 인삼제에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빅 이벤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군 자체행사에서 전국규모로 인삼제 행사를 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넷째 인삼제에 즈음하여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 가구수 20,815가구 중 인삼을 경영하는 농가는 3,364가구이며 인삼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765가구입니다. 이에 반하여 타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약 5천가구가 넘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행정당국에서는 인삼제 및 인삼문제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타업종에 종사하는 군민 또는 인삼경작을 하지 않는 군민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6회 인삼제가 군민의 화합과 단합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김현근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광범위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런 기회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큰 이바지가 됐으면 하면서 저도 포괄적으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의 답변중에 상당히 중앙이나 도에 예산 투쟁 문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는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출향인사들한테 군수님이 어떤 예산을 투쟁하는 얘기를 못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인사보직 간주에 대해서 기술직은 쉽게 승진이 되고 일반직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기술직과 행정직은 분야가 다르고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청에 6급이상 공무원이 66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출신이 21명이 있는데 그것도 6급이 16명이고 5급은 5명입니다. 우리가 승진과 어떤 기회는 도청이나 각 시군을 볼때는 이 자체에서 올라가는 것 보다는 많은 발전이 와야 되고 4급 공무원의 경우에 공주에는 4급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이 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물론 그것은 군수님이 해결해 줄만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산 실정이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을 끌어온다 인원을 늘린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충청남도 사업소가 15개 사업소에 6개지소 1개 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에 있는 분소나 지소를 금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군수님 말씀에 한국타이어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세금이 7억 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보령같은데 의사는 한전을 유치하면서 물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액의 5%를 지역발전사업비로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데에서 어떤 세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벗어난 이 지역에서 버는 수익금의 몇%을 받아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동아골프장 같은데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별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비밀리에 되어 있고 대통령 직접 정책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비밀스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은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데 각 충청남도 시군에 나간 금액조차도 뺄 수 없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투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에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에 95년도에 우리 금산군에 9억이 왔습니다. 또 우리가 군비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규모가 나와서 도나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갖다놓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지 무슨 특별교부세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죠.

정현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자치행정을 수행할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규칙이 현실과 불합리할 경우에는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순된 조례와 규칙을 연 2회이상 정비를 하게 되었으며 또 정비를 해왔음에도 정비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된 제정과 개정조례에만 주력하다 보니 기존의 모순된 조례와 규칙은 소홀히 취급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정해야 할 조례와 규칙은 총 몇건이나 되며 언제까지 개정하여 국민복지행정을 수행할 완벽한 조례로 정비할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방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특별교부세 양여금 자치재원으로 편성되는 현실에서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우리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간이급수 사업 현황은 어떠하며 그 집행은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의 일부사업은 집행에만 그치고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감사개능을 동원해서라도 시정해서 알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실하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은 유휴보존자원을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의 자주재원 확충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자치 재정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서 자치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그 목적과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뿐인 내용으로 지난 의정 1대 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우량농지 조성사업과 골재채취사업 유료주차장 사업에 불과하여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전무한 상태이며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보다는 거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그중 택지조성사업은 비록 수익은 없었지만 지역을 정리하고 개발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 취임이후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두어 사업추진 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서 계속적인 제안모집에 따른 아이디어 창출과 적극 검토로 96년도 5개사업의 확정 내지 8개사업이 추진중이며 추가로 금년에 5건을 발굴하여 연구와시험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괄목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가 발굴된 사업중에 농촌지도소 금산토종 생산 즉 수삼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시험 검토중에 있는 내용은 물론 지도소 소관 질문시 자세히 내용 검토와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시행 가능성과 채산성을 지니고 있는 적극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수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간 96년도 검토 확정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첫 번째 밤나무 단지 이용이나 꽃묘포장 운영과 먹는 샘물 제조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망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먹는 샘물 개발공정에 따라 양질의 음료수 생산은 가능한가 세 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은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결과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사고로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에 따른 이해와 대책은 잘 세워져 있는지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설치계획처리와 지속적인 아이디아 개발이 창출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 금년도 새로이 발굴된 5가지 사업외에도 다시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재무과와 건설과에 관련된 업무를 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방법으로 진산면 읍내리 123-4번지외 4필지 방출소류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류지가 전혀 용도가치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수 개발보다는 소류지 저수지 시설로 한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업무는 본래에는 내무과 소관이었으나 금년도 기획감사실이 신설됨에 따라 감사기능의 전담부서인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관된 업무임을 밝혀 드립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리부실에서 오는 많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사회적 불신풍조가 만연되 가고 있는 요즘 철저한 시공실태를 감사함으로서 책임있는 시공의식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곳곳마다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리부실과 대소 부실공사의 속출은 어제 오늘의 문제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가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사현장을 돌아볼 때 마다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설계미숙으로 인한 졸속공사와 관리 감독의 소홀에서 오는 부실공사가 절반이며 지난날 행정의 관리책임자들이나 모든 업자들간에는 부실공사를 할줄 모르는 고지식하고 성실한 업자는 병신 바보이고 적당히 부실공사를 잘하는 업자가 인정받는 의식속에서 오늘까지도 그 뿌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는 의식적인 부실공사등은 도시의 대형공사 부실은 많은 인명까지도 앗아가서 농촌의 대소공사의 부실은 순박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보상도 못 받는 피해를 보고 시름을 달래고 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공사에 부실공사라는 의식을 지워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성실한 감사기능이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반공사에는 능숙한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위주의 기술감사 보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공사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내용과 감사결과는 있었는가 세 번째 금년도 감사 실시한 내용과 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부실 조잡시공이나 고의 및 상습부실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살기좋아 돌아오는 내고향 금산 즉 환고향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환경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적게는 금산군만 보더라도 금산읍과 각 면과의 사업을 읍은 도시계획법이 농촌은 농어촌개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속에 환고향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개발계획 아래 각 부서의 공동목표와 체계적 협력을 통한 시행착오를 막아야 할 것이며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고질화된 관습을 타파하고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겉만 요란하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먹는 샘풀 제조사업 추진은 수맥도를 통한 지하수 매장량 및 수질검사의 판단과 함께 시추지역에 기초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차 시추지역의 경우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시킨 것은 금산군의 무계획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바라며 수량이 부족하다지만 농업용수로도 부적당하여 폐공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먹는 샘물 제조사업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이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네분이 아직 남았어요. 질문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지루하고 답변도 지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네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세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31건, 규칙 59건, 총 190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조례 10건 즉 제정이 1건, 개정이 9건, 규칙이 11건으로 제정 2건, 개정이 9건으로 총 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96년 7월 20일 각 실과사업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비하여야 할 대상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행정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자치법규 상호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사항등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8월말까지 각 실과사업소에서 소관 사무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서 검토조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자치법규정비안을 작성 9월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 규칙심의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한후 9월 말경에 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중에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96년도 추진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간이급수시설 집행내역으로는 경로당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개동으로 그중 4동에 1억 2천만원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16개 동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착수 건수는 1동으로 금산읍 신대2리로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중에 있고 나머지 19동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개소로 3억 8,100만원중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3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완공이 4개소, 발주의뢰중인 것이 3개소, 해당읍면에 재배정한 것이 3개소, 1개소는 95%로 사업중에 있으며 추석 명절 전에는 완공이 될 상태에 와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읍 신대2리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형질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고 금성 대암2리, 제원 용화 1리, 부리 양곡2리, 군북 천을리, 남일 황풍 1리, 복수 용진1리, 금성 양전 3리, 남일 덕천 3리, 진산 만악 1리, 추부 서대1리 이 10개동은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3개소는 추부 용지2리와 제원 저곡 2리, 제원 용화 1리 3개소인데 제원 저곡 2리와 용화 1리는 완공을 했고 추부 용지2리는 현재 95%입니다. 그래서 추석명절 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사항은 8개소를 진산 묵산 남일 마장1리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일 초현, 추부 양대, 복수 목소리는 발주의뢰인 상태이고 부리면 방울리, 남이 성곡리 왜말 부락 진산 오항리는 보수비가 적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보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중인 4개사업은 밤나무단지 이용이나 꽃묘포장 운영과 먹는 샘물, 공설공원 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밤나무 단지는 진산면 엄정리 산 93전지외 1필지로 18.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0본의 밤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도시설을 4.1㎞을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으로 현재 2억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 있고 2,3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약 1.5㎞ 사업비가 약 7,223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이미 발주를 해서 11월 12월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분은 군비로 제2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잔여 2.6㎞는 설계중으로 8월중 발주하여 11월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장목 벌채, 전지, 진정 시비에 소요사업비 약 1,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반조성을 한 후에는 가급적이면 97년도에 가서는 희망자가 있으면 민간인과 분수계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군직영 꽃묘포장 설치는 진산면 만악리 군유지 약 3,400평을 활용해서 부용화외 약 7종 약 86만본을 식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약 859만 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1년생 초화류로 912만 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97년도부터는 숙근초를 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환산한다면 상단한 액수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제고사업의 추진상황은 제1지구 남이 건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추 조사결과 수원량의 부족으로 부적지로 판단되었으며 제2지구 남이 석동리가 되겠습니다. 시추조사결과 2개공에 1일 521톤의 수량을 확보 제1공은 1일 약 253톤에서 290톤이며 제2공은 1일 약 230톤에서 268톤의 수량을 확보하이의 있습니다. 2개공중 제1공구는 먹는 샘물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제2공구는 3회에 걸친 먹는 샘물제조업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세균 등 4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불소, 철성분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단되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최소 1일 500톤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어야만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1일 250톤이상 나올 수 있는 공구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2공구는 관측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은 수질기준 이내의 수원 확보와 환경영향조사 우리군의 재정상 참여희망 민간기업 유치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야기시 해결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면장과 인근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추진설명과 여론수렴 분석후 대응책 정립과 인근지역주민 공청회 전개로 수원개발시 예견되는 피해의식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 묘원은 사업부서에서 보령시와 비교 검토결과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이자상환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군 군유림 6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적정지역이 없으며 아직 사유지 매장 선호등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로는 기획감사실내에 경영사업계를 7월 1일로 설치해서 신규사업발굴을 위할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의 구상 및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각 시군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약 70여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정밀 검토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군민 제안공모는 9월중 인삼고을 소식지 및 지역 일간신문을 통해 공모계획으로 있으며 자체발굴사업으로는 군직영 꽃묘포장 설치 및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업이 되겠으며 96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전체 예산절감 및 수익예상액은 유료 주차장 운영 등 5개사업에 약 1억 2,0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이 발굴한 사업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축소류지 매립특산물 직판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축소류지 매립 특산물 직판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방축소류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진산면 읍내리 123-4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약 2,455명이 되겠습니다. 본 방축소류지를 이용하는 토지는 26농가로서 42필지 약 1만 3,636평입니다. 본 사업을 할 경우 소류지는 국유재산으로 건설부와 협의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후에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매입에 따른 예산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산물 직판장 건립에 따른 건축비, 지하 1층과 지상 2층 약 600평 정도로 평당가격 150만원을 계산하더라도 약 9억의 건축비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방축소류지 인근은 건수 지역으로서 소류지 매립시에는 농경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관정의 설치가 필요하며 대형관정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은 저희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설치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비도 주민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 시점에서 방축소류지는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94년을 부실공사 추방원년으로 정하여 공공기관과 건설업에 나아가 건설관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조치와 아울러 부실공사불법하도급 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추적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공사의 전산화 관리와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위법시공 관련업자와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발본색원대회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사현장위주의 기술감사인가, 서류만의 감사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95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설계에서 계약과정, 계약에 의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완공과정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예방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감사계 인력 2명으로는 설계시공, 검리, 사후유지관리 등 공공공사의 전체과정에서 부실공사와 부실안전관리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전개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기술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서계에 의한 공사현장조사 활동, 문제점 시정요구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직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차출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로서는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실명제에 따른 하청과 부실공사의 내용과 감사는 있는 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시설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에서 96년 사이 하도급은 총 3개업체 14건으로 시설공사의 완료사업 7건과 금년도 12월말 완료기간인 7건의 사업으로 그동안 시설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사는 14건 중에서 2건을 실시한바 있으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각종 시설공사의 기술적 측면, 제도적 측면의 부실공사 원인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시 공사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업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유도하였으며 공사실명제를 위한 5천만원이상 공사를 카드화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 현재 카드관리하고 있는 공사는 46건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의 부실에 대해서니 철저하게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시설공사 지역주민과 상호 감시활동을 벌여 구조적이고 고질적 비리를 발본 색원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시한 내용과 결과가 있다면 내용을 밝혀주시고 부실조잡시공이나 고의 및 상습부실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1차로 9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해복수사업 용역설계분 32건에 대하여 설계서가 현지와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봉환천 구석제방 수해복구사업 외 8건에 대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정 조치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한바 있으며 2차로는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군 읍·면 수해복구 사업 209개소 전체에 대하여 기술진과 같이 점검 조사결과 기초공사 등 설계에 못 미치는 12건을 현지 시정함으로서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3차는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 2개반 6명이 95이월사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95이월사업에 대하여 현지 공사 시행상태와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대하여 점검결과 공사의 시공시 석축 뒷채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와 돌망태 시공상 조잡 시공한 공사 등 18건과 설계상 계획물량보다 미달 시공한 3건에 대하여 보완 재시공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고의 및 상습부실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과 먹는 샘물 사업추진에 있어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시킨 것은 무계획에 의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해 다시 한번 여부와 금산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수익사업 개발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실공사를 예방도록 함으로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해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조사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답사 및 지표지질 조사와 물리탐사 후 가능성이 예측될 때 시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 지역 3개공에 200미터 시추조사 결과 일일 채수량이 약 10톤에서 50톤으로 극히 부족하였습니다. 건천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로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최소 기준채수량이 암반층 관정에서는 1일 250톤 해안산간에서는 1일 150톤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시추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나올지는 시추후에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추하는 비용 자체에는 장비라기보다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소요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다양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8월 5일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및 구상중인 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의 자료를 홍보 요청했습니다. 약 10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접수 완료후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되는 대로 취합해서 의원님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우선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완공계 제출에 따른 공사비 지출은 지금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진산 방축소류지 관계는 2천여평 이상 몽리면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폐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이 있다고 하면 한해대책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신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직 감사요원 차출이 어렵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의 감사가 잘못하면 겉핥기 식의 감사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보아져서 다시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 8건의 시정조치 등 12건의 현지시정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기능 활성화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판단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군 발주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두차례 실시하였다고 하나 주민들 욕구에 미흡합니다. 감사시 현지 주민의 봉사에 대한 다다양한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은 되었는지 묻고 싶고 금산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품목구상을 해 보셨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경로당 10개동 중 완공분에 대한 공사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 신축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공만 된다고 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전 지출도 가능합니다. 이 사항의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축소류지 관계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한해가 심한 지역이고 그 밑에 경지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비슷한 사항이 나올때에는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 차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출이 돼서 감사에 임하면 겉핥기식 감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에서 보충질문하신 감사시에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있느냐 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또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한 사항 등은 현재까지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면 구석리 제방 관계같은 것은 큰 동구나무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됐어요. 주민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건, 18건 3건 이것은 전부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오고 있고 또 저희가 민간인한테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1건이상씩을 경영사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집이 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만악리 경영수익사업에 800만원을 절감시킨다고 했는데 만악리 군유림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소라니재를 올라가면 우량농지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약 8,100평 정도인데 약 3,400평에다가...

그렇다면 좀 묻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군수님 답변에도 나왔고 여기 자료에도 4,2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에서 8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4,200만원과 8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심은 나무가 산에서 잘 크는 잣나무를 공무원들을 시켜서 뽑아다 심어서 지금 몸살을 해서 그것이 언제 제자리를 잡아서 다시 그것을 판다던지 심을 경우에... 지금 잣나무는 사실 2,000-3,000원짜리를 가져다 키워야지 산에서 잘 크는 나무를 심어서 다음에 인건비도 안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200만원의 예산 절감이나 과장님 말씀의 800만원 예산절감은 어떤 산출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인건비로 더 적자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만 얼마전 저희들이 남해군을 방문했을 때 남해는 토목기사를 기획감사실에 임명하여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남해군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별도의 티오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군은 토목기사를 발령할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물론 현재 있는 잣나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연산홍 등 꽂묘포장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또 80만본 정도의 숙근초를 묘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캐내어 각 노변에 심을 적에 단가 환산을 한다면 이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계 토목직 관계는 남해군의 경우는 토목직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받아서 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보충만 해주시면 잘 활용을 할수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잠시 쉬었다가 기획감사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의회활동에서 느낀 것은 행정과 의회와의 협조체제 정착과 지원체제의 적극적인 구축으로 신뢰 협조 관행 정착 및 동반자적 책임의식 함양으로 조화와 민주적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현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는 미묘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의회와는 상호 지원체제와 신뢰 및 관행정착에 흠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전에 행정에서 대안이 있다면 의회와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산발전 5개년 시책중 카드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안도현과 우리군과의 자매결연 추진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태를 맞이하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들간에 경쟁력으로 세계화를 위하여 타국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세계무대를 진출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중국안도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몇차례 오고 가는 등 추진을 해왔는데 일부에서는 자매결연의 가치가 없다는 여론도 있고 잽행부서에서는 안도현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는 정도로 별다른 추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며 타 자치단체들의 자매결연 확대 추세 사례도 있고 우리도에서는 국제자문위원을 4명이나 두어 급여를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세계화를 위하여도 도전해 볼만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운 재정만 낭비되고 결과가 우리에게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정보파악과 여건과 상황을 판단하여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노력후에도 지속 추진 또는 백지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과 오리건주 얌힐카운티간에 우호증진협의회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관계자에게서 취득한 사실인데 미국 각 주정부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미국인이 아닌 한국사람이 현지인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듣고 느낀바가 있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안도현에 우리 공무원이나 한국인을 파견할 것이 아니고 교포가 됐든 중국인이 됐든 유능한 현지인을 채용한다면 중국의 현재 물가로 보아서 월 인건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이면 중국땅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파견할 경우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적은 투자로 효율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본 자매결연을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종합개발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문제입니다.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이 3년전에 용역발주하여 수립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 종합개발 중 예산투자를 하여 시행에 착수할 사업은 무엇이고 금산군 종합개발 계획과 지방중기 재정계획의 연계성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은 2천년대를 목표로 수립되었겠지만 상황변동 또는 실현가능성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수정 보완돼야 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수정 보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그동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 계획은 여건과 상황의 변동 열악한 군 재정, 국도비 예산 확보가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모르는 불투명성으로 계속 수립 자체가 어렵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이해 폭이 큰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의 균형투자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등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은 공개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는 중기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금산종합개발계획은 예산이 좀 무리하게 든다고 하더라도 30년 내지 50년 이상의 계획을 국내최고의 기술진 또는 외국기술진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많은 검증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여건과 기술, 청문등을 거쳐 추호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금산종합개발청사진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법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군 본예산은 800억원이 넘습니다. 본 예산 사업들은 연초부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업의 성격상 추진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해는 수해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건수가 많았습니다. 수해로 인한 사고이월을 빼고도 일반사업중에서 이월된 것만도 7건으로 약 83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참조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일용직 공직자의 보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의 일용인부 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용, 즉 300일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이 상용이 143명 일시공용이 61명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내무부로부터 단가가 확정돼 있지 않아서 95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일당 16,400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5월 14일자로 내무부로부터 단가조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서 1회추경시에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내려온 것만 17,564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00일 이143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17,564원에다 수당이 4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300일이상은 일당 26,28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오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280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수로원 환경미화원 기타 기술인부등 여러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의 경우는 조정된 단가가 수당과 합사상 41,130원 환경미화원은 수당이 많습니다. 13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당이 약 4만 6,7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부 300일 이상인 경우는 551,4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습니다마는 단순보조를 하고 있는 일시 고용인부 17,564원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수 관계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노임단가가 매년 예산 지침서에 시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96년 8월 16일 금산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조정위원회에 심의하여 8월 24일 금산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조례 제정 시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개대상 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 하반기에는 결산승인 이후이며 공개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주로 결산승인 이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결산, 전년도 주민부담 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이 두가지 외에 자치단체의 장이 갱신되거나 결의가 됐을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조례를 저희가 규칙을 받아서 재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제안제도는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공무원의 참여의식 제고방안과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신규업무량만 늘어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제안 건수 및 시책반영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걱정을 해 주시는 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시책구상을 위한 제안모집과 군정시책반영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주민생활이나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개선사항, 대민행정서비스 향상방안,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방안, 경영수익사업, 기타지역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시책 등을 모집한 결과 공무원 255건, 민간인 12건, 총 267건이 접수된 바있습니다. 이중 기 시행중인 시책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군정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은 129건이었으며 그 85건을 금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54건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중 민간인이 보내주신 2건 공무원이 제출한 14건에 대하여는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 드리면 폐타이어를 커브길 가드레일에다 가로수에 설치해서 교통안전 시설로 이용(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책구상 제안모집은 지난 8월 2일 공고하여 이달 말까지를 기한으로 모집중에 있으며 모든 군민을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읍·면의 읍·면회보 및 인삼골소식지, 지역지방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민간인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하 전 공직자는 1인 1건 이상 제출토록 기 지시하여 모집중에 있으며 그 필요성을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97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만 채택이 필요한 사항이라도 대형프로젝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상 즉시 투자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상호 지원체제와 신뢰 협조관행은 정착되었다고 보는지, 미흡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5대시책에 대한 카드화와 이상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지원체계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0% 만족을 드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시는 정기간담회를 통하여 군정주요사항을 사전 설명과함께 협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 제시하시는 문제는 군민의 뜻이라는 취지를 살려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약 98그것은의 제안을 검토하고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각종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2회에 걸쳐 46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애로와 고충을 같이 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크고 작은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협조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발전 5대시책 약 3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안도현과 자매결연이후 성과와 앞으로의 교류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몇차례 사전 접촉을 거친후에 작년 3월 28일 우리군에서 중국 안도현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작년 제15회 금산인삼제에 안도현측 관계관 10명을 초청하여 교류한바 있고 금년도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측에서 중국을 방문하여 주로 경제분야에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결과 양측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서로 자기측의 실익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중국측은 우리 기업의 자국 투자에 중점을 두고 우리측에서는 주로 원목수입, 약초수입면에서 의사타진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국 이익을 위해 각자 내각한다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에서 볼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불과 1년여에 걸쳐 회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국제통상 관례상 어려움이 따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이번 안도현 방문계획을 안도현과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친선방문과 함께 금산인삼 활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홍콩과 중국인삼시장을 목표로 홍콩의 세계적 수입상인 조한종사장을 비롯하여 한국무역협회 홍콩지부같은 협회 북경지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 인삼의 수출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금산인삼제시 주식회사 고려인삼 조한종 사장을 비롯한 주요인삼수입상이 우리군을 방문토록 협의하여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 북경지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인삼 및 제품 70만불 상당히 수출을 제의받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자매결연 협정을 국제관례대로 준수하면서 우리군의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대만 및 동남아등 인삼의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류의 정보를 위해서 현지인을 채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지인에 대한 보수지급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재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은 국토종합건설계획과 충남도 건설종합계획의 지표를 수용하여 개발방안을 정립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가능 재원보다 항상 많은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는 중기 5개년간 매년 수정하여야 하는 계획이므로 양 계획은 수치상으로 꼭 합치될 수 만은 없으며 현재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투자규칙은 확정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은 기준년도를 96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까지 투자하는 계획으로 지역발전 지표설정으로는 도로, 주택, 상하수도, 사회복지, 농수산 등 21개 분야이며 재정전망으로는 세입, 세출 추계와 투자가용재원 판단과 투자계획 수립으로는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이며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 민간자본유치 등으로 수립할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 지난 7월 3일 각 실과사업소에 지침을 시달하여 취합중에 있으며 10월중 의회보고후 11월 중 중기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계획중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초지조성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여건상 초지를 개발할만한 그러한 임야가 없고 산지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해야학 백화점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종합개발계획상 나와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지방제2공단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북 천을지구에 이미 단가관계상 부적합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어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여건상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양로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민간유치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채산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공설묘지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다시 종합건설개발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본예산 사업의 실과별 추진현황과 미발주된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2건에 47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공이 119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828건, 설계중인 것이 15건,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은 도의새마을과 1건, 사회복지과 1건,환경보호과 3건,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발주된 사업 6건으로 사업비 약 11억 3,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위락시설인데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료낚시시설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인 토지가 편입됨으로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나 등파고라도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도의새마을과에서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관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는 6,000만원 예상입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비 2,4만원과 군비 3,600만원이 내시되어 6,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 2,000만원을 추가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시에 추가부담을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남이면 부리면 두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리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가 부리면 선원1리입니다. 면적은 약 1,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근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토지매입으로 예산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치는 추부면 용지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9,000평 정도인데 혐오시설로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과 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이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당초에 2,400만원의 예산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한 소방청사는 교통위험성과 장소가 협소하여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 신축하려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제2회 추경시 3,600만원 소요되나 도비는 1,800만원이 보조가 확정되어 있고 군비 1,800만원을 부담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공된 것도 50%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추진중인 사업이 82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습니다마는 제도 보는 견해로는 예산에서도 볼수있듯이 절대공기부족이다 동절기 사업 곤란이라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혹시 교부금이나 양여금 수입이 늣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농경지나 지장물 보상가 마찰부분에 문제가 있던지 주민동의의 어려움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던지, 여름에는 장마철이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월사업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이웠됐다가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때에는 이런 이유와 여건이 크게 변화고 없었어도 대개의 경우에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이월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오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중에서 상용인부 143명 147,564원을 받고 수당 4개를 더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일용직 61명은 17,564원을 받고 280일 이하 근무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사회에 살면서 자기생활이 안되면 일의 능률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몇 년을 쓰는 거예요. 일용직이라는 것은 얼마쓰고 필요없으니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4년, 5년,6년, 8년된 직원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티오가 상용근무자와 일용근무자가 어떤지는 몰라도 상용으로 올려주던지 해야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한번 넣어주어도 시간당 1,5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한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칙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해결해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에는 제도가 있고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용근무자들이 상당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제가 얘기했던 5개년 계획수립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년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이 계획세우는 것 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며 또 중국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교역문제에 있어서 인삼을 홍콩으로 해서 북경에 판매하려고 했고 아까 70만불에 달하는 수출을 제의받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5배정도가 값이 저렴해서 그쪽에 인삼팔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깊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관계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해서 이월사업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오지 연합아서 발주를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주로 보조금이 왔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일용인부 관계는 지금 상용인부에 대해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수당해서 4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280일 일용인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인사운영을 280일로 들어와서 근구를 하면 가급적이면 300일 인부 자리가 나오면 300일 인부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가급적이는 건의를 해서 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종합개발 계획은 92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5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불가능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때는 반드시 우리군의 여건메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려인삼 주식회사 조한종 사장을 홍콩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과 교류관계에 대해서 깊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무역협회 북경지부와도 북경에서 얘기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삼제품 예약 70만불 상당을 제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김진해 기회감사실장님께서 두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시간동안 충실히 답변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이번에 기획감사실로 바뀌면서 또 격상을 해서 4급으로 되셔서 이번에 승진을 하신 김진해 기획실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옛날의 기획실보다도 임무가 가중될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의 행정을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사령탑적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은 물론 감사까지 겸해서 있기 때문에 막강한 부서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금산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최하위에 있는 이유조차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최하위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야 할줄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특별교부세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방금전에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지급내역을 좀 달라 우리 행정쪽에서도 이것을 못받아주니까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고 안간다고 했어요. 공개행정의 시대에 특별교부세 준 것을 물어보는데 그걸 비밀사항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단지 행정의 행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충남에서 홍성이 경영수익사업 1위이고 2위가 어디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금산은 다섯 번째까지도 안나와 있어요. 그 이하는 안나와서 저도 모르겠어오. 이것도 몇위인지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경영수익면에서도 상당히 뒤쳐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서는 쪽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시 돼야 하는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묻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박화서 의원님께서 의미있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우 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의회해도 군수쪽하고는 서로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하고 갈등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갈등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왜 갈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가 우리에게 발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 무엇을 의결해 주시오 무엇 무엇을 건의해 주시오 이런 내용을 받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는 집행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나쁠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감정 누출하는 곳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협력관계를 잘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 협력해주실 것 없어요. 행정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때가 늦어서 물어보면 잊었다고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의회가 할 일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의회와 갈등이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의회는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주었는데 의회가 행정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마디로때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의회가 지금까지 그런 적은 정말 없습니다. 1대에도 그랬고 2대에 와서도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놓거나 의도적으로 비특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대하게 처분하자는 것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나 여기 기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갈등이라는 표현을 안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의회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주어야 우리도 반성을 하고 행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하나 중국과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도 처음에 자매결연시 다녀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인삼제때 몇 명 왔다가고 우리가 가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중국을 또한번 다녀옵니다. 그럼 가서 무엇을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매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매결연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뜻은 무엇인가를 상호 발전시키고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인삼문제만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공무원중에서 아마 행정쪽에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인삼 더 큰 문제는 식량자급도가 33%밖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대흉년이 든답니다. 과학자들 얘기로... 우리는 식량대비를 위해서도 중국의 무한한 토지를 활용할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나가던 군이 직접 참여를 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지인을 활용하라는 좋은 제안이 나오는데요. 1년에 우리나라 돈 몇백 안들여도 되는 일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매결연을 계속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가더라도 하나라도 얻는 것을 하자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로 금산위성지구국 증설과 서대산 레저타운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 지구국은 국가사업으로서는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요, 기관이라 봅니다마는 우리 금산의 입장에서 볼는 그동안 촌보의 도움은커녕 주변여건이나 지리적 조건으로 검토해 보건데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서 가까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피해만 주어왔던 민원 높은 기관이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도 그동안 선량한 농민들은 국가의 중요시설이요 기관이라고 하는 충정의 마음과 벽이 높아서 말한마디 못하고 피해만 받아왔으나 지금껏 무엇하나 주민들에게 작은 보상은커녕 미안하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또다시 증설계획에 따라 약 84억원의 사업규모로서 통합국 건설 및 안테나 증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가 95년 9월에 완료되어 설계내력 검토중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그중 기계통합실 신축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는바 앞으로 증설계획에 따라 새로이 2만5천여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전일보 지상보도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었던 바와 같이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이라 하나 소수의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지역에 좋은 뜻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책임자 분들이나 정부에서도 다시한번 검토하고 반성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의 피해의식에 따른 많은 궁금한 사안들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그동안의 지구국 운영내용을 검토한 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군과의 긴밀한 협의사항으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일차 국가기밀과 중요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문턱을 높이고 굳게 닫혀만 있던 문호를 개방하여 최첨단 과학시설을 공개함으로서 학생들은 물론 모든 사름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에 많은 학생등이 다녀갔고 우리 금산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홍보체널을 구축 소개란에 금산인삼 및 관광지 등을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바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도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감정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설과 기관이 증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필요한 부지면적의 정확성과 지역의 선택은 결정되었는가, 둘째 지역주변의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해결책은 중분히 검토되었는가, 셋째 최첨단 시설을 공개함으로서 견학으로 인한 산교육장은 물론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서 일익을 담당함으로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군과의 긴밀한 협의 내지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밖에도 많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군과 협의에 따라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된 계획대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서대산 레저타운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대산은 충남에서도 제일 높은 산으로서 산수가 빼어나고 관광지로서의 주변여건이 아주 좋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에서 약 18㎞의 가까운 지역으로 동쪽에서 인접해 있는 옥천군 장용산 휴양림과 서쪽으로 대둔산 관광명소와 쌍벽을 이루고 있고 남으로는 금산의 상징이요 인류의 영약이라고 하는 인삼을 처음 얻었다고 하는 진악산의 정기가 뻗어있고 그 아래 자리잡은 금산의 인삼시장은 국제적인 인삼의 명소로서 가히 자랑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살펴볼때 서대산 관광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의 여건속에서 더욱이 대전-금산간 4차선 도로개설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인접한 지역으로 무주리조트와 이제 머지 않아 준공을 맞게 될 용담댐의 길목으로서 둘러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는 없는 명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대산의 명소가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금산에 오는 영향 또는 적지 않으리라 판단해 볼 때 그 기대와 희망은 한낱 물거품처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개발에 따른 추진내용을 보면 15년전 81년 5월 7일 종합휴양업 개발승인을 받아서 83년 10월 11일 사업변경승인을 충청남도에서 받았고 90년 7월 26일 관광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바 있으나 그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기본시설인 관리사무소와 진입로 포장등 5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로 기본시설물 자체도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사업주인 동양개발 주주 8명이 제일교포로서 3명이 현재 사망하고 대부분 고령으로서 재산상속 및 내부적인 문제로 협의가 어렵다 하여 즉 주주총회 미개최로 개발계획 협의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연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가 너무나도 미흡하고 관대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년 7월 26일 전문휴양업 등록후 개발 내용별 몇 년까지 완료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개발허가 등록후 사업을 무단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무엇이 있었는가 주주총회 미개최로 개발계획 협의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하였는데 업주들의 핑계로서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또한 지난 3월중 주주총회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개발지구 내 1만여평 이상이 개인소유 농지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협조가 잘 안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다섯 번째 주변에 호텔이나 다른 숙박업 시설 신청시 우리군에서 불허 처리한 사실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금산적이고 전통문화축제로 지역특산물과 자연환경을 연계한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밤 축제를 8월초에 부리면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금강변의 민속축제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 또한 무엇인지 묻고 싶고 더욱 더 효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고장 금산의 참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VTR 제작을 금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작한다면 하였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진행중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또한 제작완료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제행사 기간에 있는 서예전에 금묵회원만이 출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품이 불가능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서예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인도 출품할 수 없는지 답해 주시고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크고 작의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산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나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산이 있고 맑은 물을 각처에서 볼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금산군에 관광일주 도로를 개설하여 내방객들에게 금산을 좀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타당 많은 사람들이 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군의 자료는 1년전이나 지금이나 인삼박물관 내지는 인삼제 홍보측면의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때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고 계절별 시간별로 주변 관광명소를 안내하는 소극적 대응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금산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연결하는 관광지도를 만든후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16회 금산인삼제를 계기로 금산인삼 심벌마크가 기 제작된 것이 있는데 새롭게 다시 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체육부에서 금산인삼제가 96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8,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의 일부를 인삼제 기념물품으로 인수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금산군 주관행사에 문화체육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상인데 사실인지 묻고 싶고 인삼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또 부족한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기능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욱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는 모두가 공감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군정을 바른 홍보와 지역특징을 널리 알리고 이 지역의 특산물을 비롯한 모든 생산품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는 문화를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등 문화공보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인력보강, 전문성 제고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금산군 관광개발 계획이 용역에 의하여 수립되어 있는데 본 계획중 우리 금산군의 여건과 상황에 잘 맞아 떨어지는 관광개발 계획은 무엇이고 본 계획에 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추진할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삼을 비롯한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자랑할만한 관광과 문화적 자산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전략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하나 지역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제조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보다는 홍보 유통과정이 더욱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은 홍보대상이 국내인 만이 아닌 세계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되었고 특히 세계적인 금산인삼의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삼박물관의 경우 인삼재배과정이나 제품설명이 우리말로만 되어 있어 지난번 미국 오리건주 얌힐카운티 의원들의 방문시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공보실에서 정말 홍보에 뜻을 두고 있는지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고 허수아비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삼박물관의 설명자료를 영어 일어 등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로 연계하여 표기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개발할 잠재적 관광지가 많이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관광지의 자체개발은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관광유원지를 개발할 계획임을 알고 있는데 그간의 관광유원지 개발 고시내용을 알려주시고 개발참여현황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이치대첩지는 전국 3대대첩지로 그간의 정화사업이 매우 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정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향계획도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치대첩지는 임진왜란 전투후 패전에서의 최조의 승전장인 성역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상인이 먼저 점유를 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성역지를 손상시킬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이병성 공보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병성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이병성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위성지구국 증설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군과의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져 시설공개에 따른 교육강화는 물론 관광명소로 도움이 되겠는가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부지는 결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위성지구국에서 추진중인 제1국과 제2국 즉 태평양과 인도양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통합국 신축과 위성안테나 증설계획은 97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산위성지구국은 국내 최대 최고의 최첨단 위성지구국으로 올해 시설견학승인 권한이 본부에서 현업기관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공개에 따른 견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과 칠백의총과 더불어 최첨단 통신시설로서 금산의 중요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군소재의 각 학교 및 단체등 많은 시설 견학자들이 현장학습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어서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의 1,751명의 학생과 기관단체의 임원들이 방문해서 정보통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이 SAN이라고 해서 저궤도를 이용한 이동전화데이타 통신인데 그것이 약 25,000평이 소요가 되는데 전국 12개 위성지국과 연결을 해서 아이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접 중개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12개 지구국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곳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산을 비롯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산 레저타운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주식회사 동양개발 레저타운은 89년도에 장안학원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90년 7월 시설등록기준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였으며 등록에 따른 개발조건과 허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문휴양업 등록후 3회에 걸쳐서 유기시설인 스카이 사이클과 양궁장을 증설하여 변경토록 한 바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미개최에 대하여는 주주들이 모두 제일교포로 고령이며 일부 주주사망에 따른 재산상속문제등으로 개발계획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속적인 개발유도에 따라 지난 2월과 6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오락시설인 눈썰매장, 숙박시설 등 30억 규모의 개발결정을 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으로 내부적으로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예정부지의 이전등기에 따른 내부적 갈등이 있어 소송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군에 공식적으로 개발에 따른 협의는 없었으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절차 등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설명해준 바가 있습니다. 서대산 주변 숙박시설 반려건에 대하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배용 의원님께서는 금강변 물페기놀이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 군정홍보용 VTR제작의 진척상황과 간지만 세 번째로 인삼제 기간에 있는 서예전에 금묵회원만 출품한다면 하는데 일반인들의 출품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금강변 물페기놀이마당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가장 금산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지역의 특산물와 자연환경을 연계한 문화관광을 상품화하고 금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지역특징문화로 육성하며 다채롭게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름축제로 진행한 96물페기 고수부지축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부리면 평촌리 금강민속예술대향연을 시작으로 금산 좌도풍물학교 풍물교실 및 물페기 농요교실 운영, 금산향토음식 및 특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먼저 효과로 한여름 더위를 식히며 금산의 민속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피서를 겸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서 문화축제로 발전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행사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행사장 주변에 화장실과 세면시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축제에 참여한 군민들과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해서 우리 고장의 특수성을 지닌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군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참여하는 금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홍보용 VTR제작에 따른 진척사항과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고장의 유래와 군정을 참모습을 알리기 위한 VTR제작은 소요사업비 1,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삼문화전시의 서예전에는 금묵회원만 출품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의 출품이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인삼문화전시의 서예전에는 금묵회원 10여명의 30여점과 학생의 참여로 진행되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행사에 참여하고 출품될 수 있도록 금묵회와 협의하여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에 산재해있는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연결 관광지도를 만든 후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 두 번째 제16회 금산인삼제를 계기로 금산인삼 심벌마크가 기 제작된 것이 있는데 새롭게 다시 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고장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산물을 포함한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료하여 전국과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배포하여 관광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도도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봄에는 100리길 벚꽃축제, 여름에는 금강고수부지축제, 가을에는 인삼축제, 겨울에는 겨울등산 등 자연경관을 인삼 약초시장으로 연계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6회 금산인삼제를 계기로 해서 금산인삼심벌마크가 제작된 것이 있는데 다시 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6회 금산인삼제 행사는 지난 3월 문화체육부로부터 96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및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하여 지역단위 틀을 과감히 탈피하는 국제적이고 수준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심벌마크를 제작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무대, 아치, 선전탑등의 홍보물에 기 제작된 심벌마크와 신규 제작된 마크를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원입니다. 국비 7천만원, 도비 8천만원, 군비 2억원, 이월금 3,600만원 등 6천만원과 문예진흥기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억 800만원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1기관 1단체 추진종목으로 해서 사회단체와 기업체가 협조를 해서 하겠으며 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정 위탁을 받아서 부족재운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종합개발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가, 또 세계화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지난 94년도에 인삼을 중심으로 하여 금산관광개발방안 연구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개삼터 인삼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5대거점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사업당 추진사업비가 대단위 사업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주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자유치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대상자 선정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 홍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저희들이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던가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대한 소상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의 전략을 위해서는 지금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에다가 우리 금산의 군정을 소상히 알리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주한대사관이라든지 공사관 또는 해외지사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한편 민간인과 단체 또는 공직자 해외연수시에 홍보사절단을 구성하는 등 군정의 세계화 홍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민자로 유치할 관광유원지와 고시내용과 대통령 공양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공주 부여권역에 포함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 4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로 유치할 관광유원지를 고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실 소관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은 두건이 있습니다. 이치대첩비 정화사업과 백령성지 복원입니다. 이치대첩비는 현재까지 4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삼문보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담장 91미터를 보수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약사업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령성지 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대첩비가 승전지인데 거기에 잡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주위 미관을 해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니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2차 고발을 의뢰해서 조속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성통신 증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부지 미결정으로 해서 이곳에 증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 결정이 된다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검토해 보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대산 레저타운에 관한 답변입니다. 허가후 개발계획 내용별 몇 년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한가 그동안 행정조치한 사실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이병성 공보계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말씀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것을 민자유치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홍보문제에 있어서 대사관, 단체, 연수원, 홍보사절단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홍보사절단은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구성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인삼박물관에 설명서 조차 외국어로 표기를 안해 놓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인삼제 전에 해야 되지 않는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치대첩지 주변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변경계에 담장을 설치해서 잡상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산면 면장님께서 건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관광금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금산을 관광하면서 일부 할 수 있는 일주도로의 경우 연계성이 미흡한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해 주시고 각 단체 기탁금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각 사회단체에 협조 의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우선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AN에 대한 25,000평 부지에 미증설 계획이 있는가, 만약에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남아시아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금산을 위주로 해서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서치라이트가 밝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대충 짐작이 가며 알고는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성통신 지구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레저타운 개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 사업은 먼저 군에서 실시를 하고 기타 건축물 유기시설은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의원님들에서 외국에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공직자 해외연수시나 민간인 즉 JC라든가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금산인삼제라든가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구태여 행정조직을 해서 홍보사절단을 구성하기보다 민간인이 앞서고 여러 공무원들이 앞장설때 이것이 해외에 알리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삼박물관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영어와 일어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전시관을 보면 그 사항이 미흡한데 저희들이 조속히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성지에 관한 말씀은 사실상 현재 약 4,000미터 성지로 되어 있었는데 400미터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이라도 관광객들이든가 내방객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도록 제초작업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곧 하겠습니다. 이치대첩비 주변에 대해서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지소와 심이폭포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객이 방문했을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금산군의 관광상품은 많다고 할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나 아니면 숙박시설 등 모든 것이 미흡하거든요. 전체적인 구상은 어떠한지요?

상당히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산군 관광상품화를 하려면 인삼제를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인삼제 때 관광객들이 오셔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박시설 등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혀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탁금 관계는 지금 인삼제가 16회에 접어들었는데 실제상으로 우리 도비나 군비가 국비로 해서는 3억 5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 것은 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기관 1단체 1종목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이유의 하나였었는데요. 그러면 금년인삼제를 치룰려고 하면 소요되는 순서를 충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1기관1단체 종목도 육성을 하고 문예진흥기금으로 하여 지정기탁을 받아서 이번 인삼제를 치루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치대첩비 주변정화사업에 있어서요. 고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에 민간인들은 법이 무섭지 얺습니다. 법이 그렇게 관대해졌는데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한다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연구한 것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고발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담장을 설치해서 성역화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치대첩지를 81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1미터정도 담장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담장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장설치가 끝난후라도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잡상인 단속도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으니까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병성 공보계장님께서 처음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갑자기 물으면 연구가 된 것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삼제 문제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을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홍보가 너무 과장됐어요. 7천만원 주면서 무엇 국가가 주관을 하고 그것도 현금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걷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3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늘려요. 1억 8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5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놓으니까 부족한 것이지 1억 800만원을 빼놓고 계획을 했더라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민간인에게 한두해도 아니고 인삼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행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없애자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똑같아요. 이런 경우 어떤 케이스만 받아야 하냐면 자기사업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합니다.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해서 몇천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민간인에게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전액 거두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예 민간부담으로 하던지 이런 얘기를 몇차례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해요. 이점은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떠들썩한 것이 홍보가 아니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상 홍보가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런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의새마을과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새마을과 과장님이 외국에서 온 손님들과 예약이 돼 있고 또 저희들도 시간이 너무 늦어 마지막날 9월 2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아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7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