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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8-27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합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도 반년을 훌쩍 넘기고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서도 알찬 위원회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항, '96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남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예.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금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에 '96년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6년도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서는 토지 4필지 190㎡, 건물 1동에 1,488㎡ 취득에 있어서 노인건강관리센터 1동에 1,488㎡이고, 대포동 청사무지 4필지에 190㎡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속초여고 운동장부지 편입된 시유지 1필지 268㎡와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 사인토지 합병 2필지 75㎡, 학사평 순두부촌 민원토지 17필지 4,256㎡를 이번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 면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교동 979번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488㎡를 재산에 취득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센터로써 신축하는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신출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그 면적이 전부, 바닥면적이 150평에다 3층 건물에 450평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포동 427번지에 대지 71㎡와 대포동 428번지 대지에 67㎡와 대포동 304-12번지의 도로에 47㎡, 그리고 3개 지목에 대해서 대포동 사무소 부지 내에 재경원 토지와 건설부 토지, 그리고 개인토지로서 대포동 426번지 대지 5㎡가 편입된 터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시가 완전히 취득해서 시유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교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에 노란색을 칠한 것이 노인건강 관리센터를 연견평 4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는 것이 동사무소 부지가 그와 같이 현재 재경원 땅과 도로, 개인 토지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유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목록 9페이지를 보시면은 첫번째, 교동 산314-1번지 임야 매각대상은 1,621면적에 대한 268㎡ 이것이 현재 속초여고 부지 내에 시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488-31번지 대지로서 40㎡에 40㎡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최영자씨에게 대지 최소면적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노학동 1011-23번지와 25번지 쭉 내려오는 면적이 순두부촌을 금년 초에 시가 매입해서 민원토지로서 '81년부터 계속해서 민원으로 야기되어온 토지로서 이것을 이번에 그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벌써 취득당시에 이런 부분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인별로 전부 측량에 의해서 그 면적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1페이지에 20번지 조양동 1480-106번지 208㎡중 35㎡ 이것은 현재 그분이 깔고 있는 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매각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지를 돌아보시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 면은 도면상에 속초 여자고등학교 부지, 현재 앞에 도로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현재 속초여고 부지로 두 군데 편입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교육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금호동도 지금 현재 건물이 노란 부분까지 점유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지 최소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학사평 순두분촌 부지를 지난해에 1십7억3천6백만원을 주고 매입한 내용 중에 그분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300㎡미만에 일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 면은 조양동 1480-106번지 35㎡에 김영철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기 앞에 있는 땅을 시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이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진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4필지에 190㎡, 건물 1동에 1,488㎡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노인건강 관리 센터로써, 연건평 1,488㎡의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포동 청사부지 확장에 필요한 4필지 190㎡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 토지는 전체 20필지에 4,599㎡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 제2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의 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96년도 시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원해결 및 노인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시유재산 관리계획 관리 변경될 대상은 총 25건으로 취득대상은 5건이며 이중 신축건물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건강 관리센터와, 그 외 취득토지 4건은 대포동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20필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1호 및 7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의1호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타기관의 공용사용목적과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민원과 관련되는 안건으로 현지확인 등으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동 말이에요, 재경원하고 개인소유가 1필지이지요. 어떻게 매입할 가능성은 있어요. 개인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매각에 말이에요. 금호동 대지는 매각할 분이 용촌에 사신다면 서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그분이 그곳에 살다가 용촌에 이사 가셨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곳은 세를 주고 있는 겁입니까, 무얼하고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네, 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땅을 사겠다. 그곳에 건물이 서 있습니까? 그동안 건물이 서 있을 때 관리를 못했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여러 차례 계속 온걸 저희가 그동안...

김종수위원장

시유지에는 영구건물이나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과거에는 그러한 편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임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그럼, 조금 있다가 임대한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 대상지를 현지확인 후 처리할 것을 동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위원장님! 백영철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대상지 현지확인후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백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현지확인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확인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금호동에 최영자씨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땅이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럴 때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지 않을텐데, 현재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 땅이 속초시에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981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가 매각된 것이 아닙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990년도에 농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봐서는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신 견해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확실한 실 면적을 측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영철위원

1981년도부터 이제 지은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그냥 해주면은 앞으로 다른 곳에 대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이것이 일반주택 같으면은 모르지만 농ㆍ어촌 주택은 특정 건물로 인해서 시장이 허가한 부분을 준공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줄 수 있겠끔 그렇게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농촌이라고 봅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농ㆍ어촌이므로 그때 당시에 동에서 농ㆍ어촌으로 같은 개념으로 해서...

백영철위원

농ㆍ어촌, 어촌도 아니고 농ㆍ어촌... 그 부지가 근린생활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남

전재남회계과장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백영철위원

주거지역으로...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시정업무에 바쁘지만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민원토지라 할지라도 민원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