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도 반년을 훌쩍 넘기고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알찬 위원회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지난 5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제51회 임시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계류되었던 사항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대부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는데 한편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6월말 동별 가축통계조사를 집계한 것을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 한우가 728두, 돼지가 3,267두 닭이 23,220두, 산양 74두, 사슴 139두, 토끼 74두, 개 2,318두, 오리 943수, 칠면조 16수, 거위 80수, 꿀벌 171군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집계표와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개정안에서는 영랑, 동명, 중앙, 청학, 청호동은 구 조례에서도 전지역이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전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절대금지지역이 1 ∼ 14통, 16통 3반이었습니다만은 개정을 해서 1 ∼ 14통, 15통 1ㆍ3ㆍ4ㆍ5ㆍ6반, 16통 1ㆍ2반, 17 ∼ 20통으로 중앙초등학교 서측과 주공2차 옆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대금지지역은 15통, 16통 1ㆍ4반 이었습니다만은 개정이 되면서 15통 2ㆍ7반, 16통 3ㆍ6반으로 중앙초등학교 뒤편과 한양 가든 뒤가 되겠습니다. 기타제한지역은 16통 5ㆍ6반이었으나 개정되면서 16통 4ㆍ5반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절대금지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15통1반에 권태연씨가 소 7마리가 있고 16통1반 김영수씨가 소 2마리가 있습니다. 상대금지지역에는 1개소에 16통6반 이삼석씨가 소 14마리가 되겠습니다. 교동을 살펴보면 교동 현행절대금지지역은 1 ∼ 9통, 10통 1 ∼ 4반, 11 ∼ 15통이 되겠는데 이것을 개정하면 전지역으로 1 ∼ 52통까지 전부입니다. 상대금지지역은 6통5반, 이것은 개정해서 없애도록 하고 기타제한지역도 없앴습니다.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은 절대금지지역 안에 5개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김진환씨가 소 16마리, 돼지 200마리, 조길수씨가 돼지 28마리, 이종일씨가 돼지 250마리인데 축협에서 대출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오씨가 닭 10,000마리, 곽승연씨가 닭 5,000마리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을 살펴보면 전지역이 절대금지지역, 상대금지지역, 기타제한지역에 전부 해당이 되었습니다만은 개정해서는 기타제한 지역에서 1통 2 ∼ 5반, 2 ∼ 7통까지를 기타제한지역으로 해서 제외지역 1통1반, 8 ∼ 9통까지 도리원 일부, 학사평 자활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제한지역 내에 가축사육은 김건씨가 돼지 200마리, 김용담씨가 오리 250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조양동 지역을 살펴보면 절대금지지역에 2 ∼ 7통인 것을 개정하면서 1 ∼ 7통 으로하고 14통, 17 ∼ 26통까지를 절대금지지역으로 새마을, 갯마을, 진덕, 한신, 부영이 되겠습니다. 상대금지지역은 현행 1통, 8 ∼ 12통까지인 것은 개정하면서 8 ∼ 11통으로 부월 리가 되겠고 기타제한지역은 없던 것을 12ㆍ13ㆍ15ㆍ16통 지역으로 했습니다.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제한 지역에 3명으로 최동원씨가 소 39마리로 '95년 농민후계자로 2천만원을 받은바 있고 김영인씨가 한우 24마리, 이명기씨가 소 23마리로 '93년 농민후계자로 1천5백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포동 지역은 절대금지지역이 2통 1반, 3 ∼ 4통이었던 것이 개정되면서 1통 1반 ∼3반, 2통 2 ∼ 5반, 3 ∼ 4통으로 내물치, 대포교 밑, 어판장 주변이 되겠고 상대금지지역은 현행 1통, 2통 2ㆍ3반, 5통이었던 것을 1통4반, 2통 1ㆍ6반, 5통으로 내물치와 외옹치가 되겠습니다. 기타제한지역은 없습니다. 제한지역내 가축사육은 절대금지지역에 1명으로 박효신씨가 면양 3마리가 되겠습니다. 상대금지지역에는 8개소로 김호동씨가 소 2마리, 김병하씨 소 4마리, 안종삼 소 4마리, 심교원 소 30마리, 김남순 닭 20마리, 김명남 닭 200마리, 오문순 사슴 13마리, 이항복 오리 30마리, 거위 60마리가 되겠습니다. 도문동 지역을 살펴보면 전지역이 제한지역에서 제외되고 설악동 지역에서는 절대금지지역이 없었던 것을 1∼4통까지를 제한지역으로 하고 상대금지지역으로는 5통을 그대로 지정을 했고 기타 제한 지역은 없습니다.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현황은 상대금지지역에 18명으로 김태훈 소 7마리, 이영선 소 3마리, 윤청중 소 2마리, 김종하 소 4마리, 천주문 소 5마리, 김종현 소 6마리, 이덕희 소 3마리, 이종기 돼지 495마리로 정화시설 설치 보조금 2백4십만원 받은 바 있고 윤금중씨가 돼지 228마리로 정화시설 설치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받은바 있고 강효진씨가 돼지 71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희 돼지 475마리, 김동표 돼지 121마리, 닭 52마리, 김성래 돼지 149마리로 '93 전업농가로 5천만원을 받은 바 있고 우영하 닭 160마리, 이진수 닭 35마리, 김남일 사슴 23마리, 정춘식 사슴 6마리, 설악농장이 사슴 21마리가 되겠습니다. 장사동의 경우는 절대금지지역이 현행 1 ∼ 3통인 것을 그대로 개정하였으며 상대금지지역도 그대로 개정을 하였으며 기타제한지역도 4통을 그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외지역은 5통 장천으로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절대금지지역에 5개 농가로 김봉준 소 2마리, 닭 12마리, 김정우 소 4마리, 권성희 소 2마리, 탁명하 소 1마리, 서주복 닭 8마리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내 가축사육가구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 사육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부 951가구에 2,318마리인데 1 ∼ 4마리까지가 872가구, 5 ∼ 9마리까지가 49가구에 10 ∼ 19마리까지가 15가구 20 ∼ 39마리까지가 11가구, 40 ∼ 49마리까지는 없고 50 ∼ 99마리까지가 4가구이며 100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마리 이상 사육가구는 30가구가 되겠고 694마리가 되겠습니다. 금호동에 4가구로 148마리가 되겠고 노학동에 13가구에 324마리, 조양동에 3가구 75마리가 되겠습니다. 대포동 2가구에 31마리, 도문동 1가구에 10마리, 설악동 4가구에 50마리 장사동 3가구에 56마리가 되겠습니다. 농가지원 대출현황은 총 지원 대출액은 88가구에 9억9천9백8십9만원이 되겠는데 농민후계자가 18가구, 전업농가 3가구, 양축 농가지원 17가구, 속초농협 대출이 12가구, 속초축협에서 대출 받은 가구가 38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지원 대출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동별 가축통계조사 집계표를 보면은 '95년 7월 28일날 가축에 관한 정의를 내린 사항에 맞추어 조사를 한 것은 맞는데 조례에 보면은 같은 가축인데 허용 범위에 왜 소, 돼지, 닭, 오리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축은 다 똑같은 가축이 아닙니까? '96년 6월말 동별 가축통계 조사 집계표에 보면은 가축해서 한우, 돼지, 닭,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벌꿀 등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이 조사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은 가축사육 허용 범위는 소, 돼지, 닭, 오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 조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가축숫자는 많지만 이 사항만 구제를 해왔고 그 다음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유사가축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가축들은 인가가 가까운 곳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목장이라든가 특수여건을 갖춘 곳에서만 기르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축산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은 가축의 종류라고 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95년 7월 28일 농수산부령 12,003호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인데 가축의 종류 법제2호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에 정하는 짐승 가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해놓고 노새, 당나귀, 토끼, 친칠라, 개, 밍크, 사슴, 여우,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이 '58년 7월 28일날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다 면은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총괄해서 들어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중에 속초실정의 기후라든가 풍토라든가 여건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사육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삭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는 다 있는데 이 4가지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하고 그 다음 동별 조사를 보면은 속초시에는 오로지 강원도에서 3개밖에 없는 종축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조사에서 왜 빠졌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분이 키우는 것이 1만 마리가 넘는데 도문동에 4,581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이것이 지금 설악동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말썽이 많아서 정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18개 있던 집이 다 도퇴되고 이런 것이 한집이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권기동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법의 정의를 봐도 종축은 특별허가를 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이런 대상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조례를 봤을 때 500마리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통계는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경제과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도문동은 이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는 제외지역입니다.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조사 의뢰만 했지 확인을 안 해보셨네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여기에 안 넣었는지 그 사유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전반적으로 전 조례에 준해서 이 4가지만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이 시행령이든지 규칙이 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텐데 전체 조례를 빙자해서 이 4가지 사항만 넣은 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종류를 넣고 기타에다가 유사가축에 한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숫자로 규제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축 중에서도 그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가축을 인근에서 많이 사육하는 것 때문에 이 4가지 종류에 국한을 시켰고 개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개는 근래에는 가축에 가금동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가축에서 제외되었던 동물이고 또 개는 애완용으로도 기르고 집을 지키는 것으로도 기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에 한두 마리씩은 다 기르고 있고, 또 근래에 와서 상업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개가식용으로 되면서 업으로 기르는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인가에 인접해 있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 같습니다. 개를 이 조례에 가축으로 봐서 넣어야 된다 면은 의회차원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넣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계류되었을 때에도 가축에 종류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조정이 되어서 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구 조례는 과장님 말씀대로 '88년도 이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단, '95년 7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부 훈령으로 된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다 삽입을 해서 전지역에서 애완용은 한집에 몇 마리라든가 어떠한 지정을 해 주어야지 그렇다면 개를 시내에 방사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아무런 말을 못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 주십시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담당부에서 정확함을 기하는 것을 원하지 안이 들어온 것을 수정해서 해줄라면 해주십시요라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저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를 애완용으로도 기르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르는데 그것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규칙으로 정해진다 면은 가축 중에서도 개는 방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오수 및 분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제한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저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교동 김진환씨 동네에 개를 사육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오수분뇨가 방류되어서 오염이 된 사항이 있는데 개가 오염을 안 시킨다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애완개나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마리 기르는 개를 말씀드렸고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를 농장화해서 사육한다는 것은 기타 유사가축에 한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기타가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신 법에 나온 것은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구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속초시 집행부에서 조례는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속초시장이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 조례가 있고 규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칙도 없는 조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이 따로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해서 무리가 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나쁘게 얘기를 한다 면은 이 조례를 법이 개정도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도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주셔서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규칙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동에 사는 김진환씨를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본인 입장에서 이전할 부지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경제과에서는 농가에 지원한 것이 88건인데 언제는 장려를 권장했고 지금은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안 했을 때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산업경제과하고 절대적인 협의가 있어서 이전할 때 무리가 없는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이 많이 됩니다만은 축사하면은 축산법에 의한 개별법 또 여기 제목은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축제한이라는 것은 환경관계의 개별법에 의해서 가축을 제한해서 환경을 정화시키겠다는 뜻이 맞습니까?

예.

개별법에 의해서 상충되는 법을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느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ㆍ신대비표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각 동을 표시한 도면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이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 줄은 절대금지지역 파란색 줄은 상대금지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단속 대상이 되는 저 도면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절대금지지역이든 상대금지지역이든 과장님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가 배출안되고 악취가 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소 1마리, 돼지 3마리의 사육제한을 둔 것은 소 1마리에서 2마리로 늘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오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육제한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폐수 배출 시설을 하였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김강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속초시가축사육제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숫자의 제한에 목적을 두고 환경이라든가 주민보건 향상이 그 다음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로 규정을 한다면 1마리 이상은 위법이고 그 이상의 마리 수를 키워도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면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부합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조치할 사항을 만들어야 되고 법 자체 적으로는 안되어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단, 규칙을 만들 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수렴하여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86년도부터 적용해온 것으로 그간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 원가상승에 따라 자연인상요인 발생 및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시가지 하수시설이 확충되고 노후관 교체 등으로 향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정책에 따라 그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현재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시 외곽지역의 하수도시설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95년도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하수도요율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하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수용자 부담 및 공공물가정책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율로 조정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사용료 9.9%조정에 따른 요율이 별첨 1이 되겠고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따른 수용가 월간요금분석이 별첨 2, 하수도 사업 업종별 구분이 별첨 3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8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적용 시행해 오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억제해 온 관계로 도시규모의 팽창에 따른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비가 충분치 못하여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던 바, '95년 5월 환경부로부터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기존 부담자별 업종을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사용량에 따른(㎥)당 요율을 적용하고 사용료는 일반ㆍ공중ㆍ일시사용 업종의 경우는 최고 10%, 기타 업종의 경우는 7.7 ∼ 9.4%의 인상율을 그리고 재분류한 영업용과 숙박용의 업종에 대해서는 "누진최저사용료제"를 적용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업종별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94년 12월말 현재의 하수도사업 자산을 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산출하고, '95년도 예산상의 제반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하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총괄원가를 추정 결정한 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기준"에 의거 '95년 12월 "청원회계법인"과의 하수도사용료요율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용한 요율로서 적정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세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17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조례개정 시행시 1억 7,38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양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은 앞으로 횟집에서 해수를 퍼 올려서 사용하고 다시 바닷가로 내보내는데 그것 또한 오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 때는 해수도 요금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횟집에 대한 요율적용은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인상을 할려고 하여 강원도 전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부산시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겠고 제주도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징수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할 생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의 구 조례를 보면은 업종이 5개였는데 9개로 분류가 되었는데 목욕탕 1종과 2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1종은 속초시 관내 목욕탕이 거의 1종입니다. 2종에 대해서는 독탕 등으로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자에 의한 급수 이런 것은 목욕탕 2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속초에 이런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두 일반으로 받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조사를 해서 요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95년 5월 달에 시달되었는데 이 조례가 1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에서 조례가 작년 5월 달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각 시 군에서 조례를 개정한곳은 춘천시가 금년 5월 달에 했고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수처리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시달된 것을 용역을 주다보니 용역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사용료가 일반ㆍ공중ㆍ일시사용은 10%이고, 기타업종의 경우는 7.7 ∼ 9.4%인데 기타업종의 경우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 요율은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산정기준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 용역회사로 하여금 전체적인 것을 적용시켜서 산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나 다른 시도에서 가정용도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더 추가가 되어서 낭비의 요인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용이라는 것을 일반용을 얘기하는데 0 ∼ 10톤까지는 4백원에서 4백3십원으로 7.5%로 적용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인상요율에 맞추어서 인상을 하는데 만약에 속초시가 상수도 해결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상수도 요금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상수도 요금은 그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86년도 이후로부터는 물가안정정책에 의해서 올리지 못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하수도에 일반용 10톤일 때 하수도가 430원일 때 상수도가 1,5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가 28.67%가 나왔는데 만일 상수도 요금이 10톤당 2천원이 되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용량은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용량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금 조정하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행 상수도가 이렇다고 봤을 때 이런 비율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 비율을 안 맞추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 문제와 하수도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비율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현행으로 따지다 보면은 요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표를 만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 군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 경비를 20억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을 때 하수도료를 앞으로 올릴 상황이 분명히 올릴 상황이 오는데 현재 10%정도를 올렸을 때 앞으로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그때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꾸 올린다는 이미지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 차원에서 적용을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