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시간이 한 5분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 칠곡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위원장 장영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칠곡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들은 1차 회의에서 안건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법정리 설치 및 명칭변경과 행정리의 통폐합이나 분동시 절차 및 승인관계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설치 및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법정리 설치 및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리 및 반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관계 법령을 발췌해 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주 내무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을 기힉감사실로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지두 현재 다른 시군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감사실장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까?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도내에서 반 정도는 조례개정이 되었고 인근 시군에서도 임시회시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조성 목표액의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규칙에서 명문화 하도록 하고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님과 충분히 토론하여 협의한대로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매각보류한 18필지중 농촌지도소 부지 6필지와 소방파출소 이전예정 부지와 접한 토지 2필지 그리고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가산 석우리 764-1번지는 매각을 부결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각 동의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