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네, 홍재룡 의원!

지금 진행발언 홍재룡 의원님께서 하신 문제는 제안설명이 끝난후 의원들과 협의해서 잠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제정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과 대형호화 음식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내무부장관 지시로 통제하여 오던 것을 이해 민원인의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결과 패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국민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조례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상정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 설치제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먼저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1항4호 준농림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4호에 의하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택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행위제한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19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됨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큰 시설만 규제토록하여 당 지역 거주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으로 볼 때 법 개정목적과 상이하므로 향후 이해 관계인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규제 완화 후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시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의욕 상실, 이 지역의 토지지가 하락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제정이 보류상태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명 러 브호텔, 호화 대형 음식점이 농촌지역에 신축되어 수질오염은 물론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상황에 있고 관내, 일부 집단 부락내에 여관이 설치되어 부락민의 반대 진정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고 각종 신문, T·V등 언론에서도 그 심각성을 수차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지 먼 저 정리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바람직한 것은 조례보다 법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제정되는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함이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제한대상 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명시하므로서 시행하는데 재량권 시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개별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데도 조례로 규제한다면 시·군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본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재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정코저 하는 안은 안 제4조 제한지역의 결정 1항 1호인 상수도 보호구역을 삭제,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법에서 규제토록 하고, 2호인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도, 지방도, 군도 30m이내 철도변 양측 50m 이내 3호인 임상이 양호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의한 적용을 하도록 하고, 4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되 저수지 상류로부터 50m 이내로 하여 4호를 2호로 5호인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6호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삭제하여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안7호를 3호로 하여 주민이 집단거주 하는 취락마을로 되어 있던 것을 취락마을로 20호 이상 거주 주변에 설치하는 숙박업은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만 허용한다로, 안 제8조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삭제하고 안 제4조 9호를 4호로 수정,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역, 제5조(심의위원회는 제4조 제한지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대상은 주민대표 3인 이내, 환경도시 전문가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5조3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 공고 주민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20일 이상 공고 열람토록 하고, 안 제7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4조 제한지역 결정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2항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 행위가 이행된 허가 신청 계류 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주민의 행위제한으로 사료되나 지역여건과 공익을 우선으로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정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양주군수제출)

재무과장 윤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계획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뒤늦게 상정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승인해 주신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은 회천읍 덕계리 산 105-3번지내 청소년 수련관 1동 2,400㎡와 남면 상수리 산 81-7번지 상에 장애인 복지회관 1동 496㎡의 건립 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은현면 용암리 12-1번지외에 4필지 1만2,278㎡의 부지를 매수해서 상수원 및 하천주변 등에 위치한 법 규제 미만의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축산폐수로부터 발생되는 환경과 하천오염을 예방해서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내 축산농가들에게는 축산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로 이에 따른 부지를 매수하고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199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2-1외 4필지 총 3만2,396㎡중 1만2,278㎡(약3,714평)를 매입, 하천수질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시설부지로 확보코저 하는 안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투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대부분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설득으로 본 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계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한다면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향후 본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비와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당한 군비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국·도비지원 등으로 군비투자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사전검토 되어야겠으며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충분히 파악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오늘 제10항에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과 이것을 오늘부터 지금 앞으로 혹시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견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오늘부터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잠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형우 내무부장관님 시절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장관의 지침이나 지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시에 따르는 거로 그렇게 얘기됐고, 이 사항은, 지금 내무부에서 나올 이 사항은 우리 도시과보다는 건축부서인 숙박업이나 대중음식점으로 나갔을 때에 행위제한을 하라는 그런 지시인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1건이 있습니다.

네.

전자에 질의하신, 처리방안을 질의 하셨는데 그 처리방안이 바로 주택과에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못드렸고, 그 처리방안에 의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문 단답식으로 되니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셔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원안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한테 나눠드리면 되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네.

21건요.

안 한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을 한 사항보다 숙박시설용으로 나간 사항이 15건입니다.

아니, 들어왔거나 안 들어온 사항이 개별법에서 나간 사항을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할 수 있는 잡종지 내지 대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네, 24건인데 그 하나는 근린생활로 해서만 나간 게 하나 있고, 패소가 돼서 나간 게 두 건이 있고 해서 그게 21건 지금 남은겁니다.

네, 24건 맞습니다.

현재 4건인데 3건이 패소했습니다.

네.

네.

비용은 현재로는 지급한 게 없구요.

변호사 선임은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는 생각않고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규제 때문에 저희가 서울의 물줄인 한강 주변에는 지금 상수도보호법을 가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기는데 우리는 자연경관과 여기서 우리가 거는 그 사항이 좀 거리가 멀다 하는 사항으로 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는 받지를 말아야 한다! 받아서는 안된다! 들어서도 안된다!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 강령에 있을겁니다. 패소를 계속 하면서도, 그래도 그 지시가 부당했음에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하면서도 계속 허가를 안 내주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그 이유는 뭡니까? 법에 패소를 했으면은 이제 장관 지시는 듣지를 말아야 하는데 왜 계속 붙들고 있는가! 무슨 이유냐 이겁니다. 그거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의장님 말씀에는 뭐 저도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단, 저로서도 지시에 의해서 그 사항을 했고, - 또 그것이 사실상 민원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꾸준히 지금 해와서 개별법에서 기 허가된 사항이 건축법에서 처리를 안 하는 그 사항을 지금 처리 방안을 전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판견이 나와서 우리 행정이 졌다. 잘못해서 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하지 않는한은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처리를 할려고, 이건 주택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검토를 해 놨습니다.

법의 판결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법의 판결을 거부한다. 자, 김영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 사안 관계는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국토관리법상에...

우리 그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규제사항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림지역에서는 개별법으로 전부 다 규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저희한테 농림지역에서 사항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우리 그 제안설명드릴 때 환경문제, 오염문제가 없는한 전부 다 완화 제한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숙박업이나 대형음식점이 거론되므로 인해서 그 준농림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제한을 더 하겠다는 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의 사항만 규제를 하는거지, 농림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 그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고 있는 그 사항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

그 농림지역에 대한 거 참고로 …

네, 없습니다.

질의를 다 하세요. 그럼 답변을 드릴테니까 앞에서도 그냥 했으니까.

우선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농지법상의 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림법상의 보존임지를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 하도록 돼 있으면서 이 농림지역에 대한 진흥지역과 보존지역에서는 이미 그러한 숙박시설 이라든지 근린시설은 규제가 되도록 허가사항이 아닌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만을 지금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있어서의 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농림지역내에서도 대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독립해서 대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만은 진흥지역에도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그런 목적대로 사용은 언제까지도 가능하지만은 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진흥구역에 대지가 있다, 공장용지가 있다 했을 때 숙박시설 허가가 들어온다면은 그건 변경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진흥지역으로 돼 있다면은요.

네.

아니 그건, 글쎄 진흥지역에서 진흥구역은 진흥구역에 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보호구역내에선 또 가능합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 답변 …

네, 그래서 그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보호구역 내에서의 그것도 농림지역인데 규제가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맹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농지법에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15조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조례를 만들도록 지시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지법에서도 그 이외에 법이 정한 이외의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농지법에서는 그런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데 목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2년 이내에 사업 목적 사업을 실현하지 않을 때에는 실현을 촉구하거나 어떤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숙박시설로 허가를 한 후에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법인 농지법에서는 그거를 별도의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말하자면 아까 어느 의원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그럼 취소를 안했느냐”라는 질의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개별법에 합법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적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한시적인 지시에 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