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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원훈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6-08-27

이원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6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6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소 및 순서는 기획 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이상 6개 실과소 순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 보고는,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출장중이므로 문화 공보담당관이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도 함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97년도 투자사업 심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3, 4항에 의해서, 심사대상은 익년도 2억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2억에서 20억미만이고, 도 및 중앙심사는 2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금년도에 총 10건을, 중앙심사 의뢰는 성북 ∼ 도경간 도로확장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의뢰는 5건으로 여성회관 건립과 도계 시가지 하천복개,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근덕 공공도서관 건립, 수목원 조성 사업 자체심사는 4건이 되겠습니다. 동막교 개축과 도계 마교 무시터간 도로포장, 임원출장소 신축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시 심사계획을 시달해서 수시심사 대상이 있으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투자심사 종료 사후관리가 미흡한점이 대상사업별 카드를 작성하고 사업종료시까지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도 및 중앙에 대한 자치단체 재정한계로 익년도 사업예산에 100%반영이 곤란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도 용역을 거의 완료를 하고, '95년도 12월 4일에 용역 중지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정계획이 미확정되므로 해서 도종합개발계획도 확정이 안되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용역자료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지역공청회가 건교부에서 8월말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며칠전 신문에 의하면 이것도 연기가 되어서 아직도 미정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아마 한달간 연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승인을 12월말일까지 승인을 맡고 보고서 납품은 '97년도 1월중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각종 지표나 통계가 일부 변경된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를 전부 보완을 해서 수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각종 지시사항등이 있습니다. 분석방법은 정기심사를 분기별로 하고, 수시심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3월달에 '96년도 조기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1/4분기 심사분석은 4월달에 5일간 했고, 1/4분기는 심사분석 대상사업 준비 상태, 측량 설계라든가 사업착공전에 우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보상협의라든가, 자재확보등을 심사를 했고, 2/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7월달에 10일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95년도 이월사업과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는 부진사업이 35건이 나왔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처리대책 촉구를 지시하고, 3/4분기 심사분석때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정분석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분석이 될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심사분석은 3/4분기와 4/4분기, 하반기에 2회를 하고, 수시 심사분석은 9월이나 11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8페이지에, 시.도 경계 및 외곽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4개읍면 11개마을에 대해서 '9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81개사업에 6,305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과다로 일시수용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계속해서 '97년도에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계속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에,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대상도시는 일본은 토야마현 구로베시와 홋까이도 아까비라시이고, 중국은 산동성 동영시와 길림성 왕청현, 미국은 콜로라도주 덴버시인데, 현재 교류단계에 있습니다. 교류 추진에 따른 여건이 성숙이 되면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중국 동영시와, 왕청현 방문을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 방문 결과에 따라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향 해외인사와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출향 해외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주소가 불명확하고, 출향인사 파악이 읍면을 통해서 해봤지만 잘안되어서 이것은 도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강원도 국제 명예협력관으로 지정된 각국 교민회장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저희시 출신 출향인사들을 될수 있는대로 금년도에 파악을 완료하고, 앞으로 교류 인적자원 확보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정보등을 최대한으로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는 제일밑에 상호 신뢰.협력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이나, 협조사항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산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추진방향에서 예산절감 운용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절감목표를 3,41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액의 약 2.5%, 일반회계가 3,327백만원, 특별회계가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 경상경비를 적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보상금, 공통 관서당경비등에 풀경비는 적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세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상반기 예산절감은 2,375백만원을 했습니다. 목표액의 69.5%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298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075백만원, 하반기에도 예산절감 원인분석 및 '9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및 창안시책을 발굴해서 홍보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10월에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97년도 예산확보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확보와 '96년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중앙부처 순기전에 자료를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96년도 중앙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중앙부처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97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은 확보지침 시달과 대상사업을 '96년 1월에 선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65,955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7,3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을 저희 시장님과 기획담당관실에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무부와 문체부, 또 재경원에도 3회에 걸쳐 방문을 해서, 현재 저희 관내 국비신청액이 얼마나 재경원에서 책정이 되고, 실무자 선에서 얼마정도로 안이 잡혔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가예산은 특별교부세를 13억을 배정을 받고, 하반기에 추가로 10억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9월달 정도되면 10억이 더 추가로 배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96년도 하반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동향관리를 계속하고 중앙단위 포괄 사업비 물량증액을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에 총 투자액은 7,2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어촌마을정비, 간이상수도 시설, 소하천 정비등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대상사업을 조사를 216건에 17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213건에 4,586백만원이 상반기에 투자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을 55건해서 2,656백만원을 조기 발주해서 11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96년도 부터 '99년 4개년 계획을 해서 '9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시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9월과, 10월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 현황은 총 64건에 22,0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974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주로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19백만원입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은 6건에 8,7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하반기에 9월달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 지방채 상환은 총 20개 사업에 3,0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069백만원, 이자가 9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억중에는 도농통합에 따른 지원사업비, 고포해안도로 관련 차입한 10억이 일시에 상환되기 때문에 30억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건에 60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97년도 도민체전 체육시설 확충에 20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0억, 삼척 상수도취수장 이전사업에 30억을 할 계획 입니다. 19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입사업은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차질이 예상되어서 다소 부진합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이 늦어진 것은 근덕면 동막리 1780 - 102번지 56,000㎡의 건설부 소유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양도받는 과정에서 절차를 전부 이행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끝내고, 도에 양여를 받으면 빠른 시일내 공고를 하고,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상반기 운영실적이 총 95건입니다. 상설상담을 23건하고, 이동상담을 72건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날과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행정자료실 운영관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6년도 한국도시연감을 작성하고, '96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고, 행정자료실은 계속해서 개방해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김국영 의원입니다. 시정전반에 기획을 입안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을 34억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절감한 34억에 따른 사용처, 그러니까 당초계획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할 계획은 사전에 입안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일부는 절감재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일부 돌렸고, 하반기에도 절감예산은 주민숙원 사업비에다 2회 추경을 실시하면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상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이원훈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황보고인데,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각 실과소별로 받았잖습니까 ? 거기에 준하는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건데 그 계획하고 업무추진 실적하고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저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라 했으면, 당초에 인건비를 30% 결원을 유지 한다고 했으면 지금 추진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경상비 10% 절감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상반기까지, 그다음에 풀적정관리라 해서 어떤 계획수립을 해서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으면 그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추진상황이 보고가 되야지. 보니까 2월달에 하던 그 업무계획 보고에서 별로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원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을 처음에 꼬집고 싶었는데, 넘어가고요. 간단히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외 출향인사건 추진문제 말이죠. 이부분을 실제적으로 5명을 발굴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업무보고 추진상태라고 내놓은 발상이 잘못된 것 같고, 이자체를 해외출향 인사를 하지 말고, 지금 삼척을 출향인사들이 많아요. 예산확보 추진계획에도 나와있는데, 재경원에 삼척출신들이 많아요. 문체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출향인사들을 교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는냐. 되지도 않는 교류를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업무에서 빼버렸으면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협력추진을 할려면 국제 협력계가 있어야 해요.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협력계는 없이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 그 부분도 집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당초에는 2,060백만원이었는데, 지금 7,242백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럼 약 50억이 이상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원체 건수가 많고, 요구하는 것이 다양하고 이래서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읍.면 마을에서 들어오는 것이 170억정도, 아주 정확하게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건의하고, 요구하고, 읍면장에게 요구한 것,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해서 약 180억 가까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해결이 도저히 곤란한 것이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냐는 얘깁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될수 있는데로 불요불급한 자원은 주민숙원사업비에 다 돌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좋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매년 나오는 것이 4건이상 나오지 않고, 시민공모를 하고 했는데 19페이지요. 그부분은 발전이 없습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시민공모를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제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저희들 관내 기업체, 학교 이런 민간단체까지 일일이 전부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최대한으로 응모가 될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산업대면 산업대 교직원들 중고등학교 교직원들까지, 교육공무원들, 교육청, 그리고 각종 동양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모에 최대한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원훈

이원훈의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는 20억6천만원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72억으로 늘어났으면 이 20억6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다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계속 물량이 다달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끝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것은 그렇고 수목원 조성사업에 현지 상황을 알고 계세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네 알수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수목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금년도에 7월달에 여름에 거의 옮긴것도 있습니다. 옮긴것도 있는데, 수목원 조성사업이 잣나무는 도에서 인수를 받아서 심었고, 그것은 순수한 수익사업으로 내년에 매각을 하면 세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 소나무 관계는 현재로서는 산림과 하고 확인해본 결과 죽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죽은것을 많이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황은 사실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안되서 많이 죽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물오를 시기에 옮긴 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이른 봄과 그다음에 늦가을철에 옮길수 있게끔 해서 죽는 나무가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하여튼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기업에 임직원이든, 공무원이든 거기에 출향인사에 삼척시 출신들 내역을 좀 뽑아 주십시요. 그래서 교류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저나름대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재정경제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 부소관 업무담당하고 계시는 신현두 사무관이 저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두 사무관께서 상당히 모든 자료를 다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남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남진훈의원

담당관님 2페이지 '97.투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4건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 휴양림을 조성 하는데 산림은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그런것도 궁금하고요. 국유림이면은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다되어 있는지 ? 전에 예를 볼 것같으면, 저희들 댓재사업을 추진할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서까지 전부다 나오고 용역을 줘서 용역을 다 받아서 예산을 막대하게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계속 예산을 이월시킨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또 그런 사항이 되는건 아닌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할려고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유지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100% 시유림만 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대상지도 마땅하게 없고, 그래서 중봉골을 선정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건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남진훈의원

그러면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산림청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습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댓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훼손하는 차원이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최대한으로 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댓재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게 협의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남진훈의원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또 이것을 막상 추진을 하다가 산림청에서 아무것도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 사업이 전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하시기 전에 산림청하고 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좀 해주십시요.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최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동호

최동호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시도경계 외곽지역 개발이라 했는데, 원덕읍 월천 1, 2, 3리와 가곡면 풍곡리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풍곡 석포간 도로를 지금 완공시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시도경계에 있는 부락을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그 손님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 그러니 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이 마을안길이라든가 모든걸 해주시요. 하는 이런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시도경계 외곽지역 개발사업을 지금 주로 본다는 것이 우리 원덕과 가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군과 경계는 하장입니다. 이것은 도와 시의 경계입니다. 그러니 가곡에 사업을 좀 해줄수 있는지 그런것이 좀 참작이 되어 있습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시 외곽지역 경계개발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그것은 저희도 받아서 합니다만, 지금 석포간 도로가 통과만 되면은 경북서 넘어오는 손님이 여기 왜 이렇냐 하는 소리가 날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임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동순의원

네, 기획담당관님 예산 조정관리에 상당히 애쓰신 것이 서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것은 14페이지에 96년 추가예산 중앙단위 포괄사업비 물량 증액절충을 인맥을 통해서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삼척시에서는 상당히 절호의 기회인줄 압니다. 정.부의장단 하고 합심해서 이럴때 중앙에 올라가서, 제가 국.도비 보조지원이 35%를 점유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절충해서 한 50%되도록 중앙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특별교부세도 23억을 받아왔는데, 여기 동해시 같은데는 물때문에 여름에 난리치고 그래도 5억밖에 못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이상 받은 시.군은 13억받은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받았고, 하반기에도 10억을 더 약속받아서 금년도 23억을 받았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성 산불났을 때에도 10억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저희들 시장님이 중앙에 출장을 하시어 건의하시고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 며칠전에도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50%정도 된다면 그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속초시 인구가 8만이고, 우리가 9만인데, 속촉시를 비교를 하면은 속초시가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660억입니다. 저희들이 123억, 120억이 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것을 봤을때에도 일단은 삼척시가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도비는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다음은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전세영의원

4페이지에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강원개발 연구원이라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삼척시 종합개발이 한군데 또 용역의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시전체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삼척 국토계획 수정계획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계획, 또 도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군계획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고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농통합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도 국토이용 종합계획변경 그것때문에 지금.....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지역간이 도시계획차원 그런계획....

전세영의원

아닌데요. 그걸 지난번 '95년도 결산서 서류 뒤에 첨부가 되어 왔던데, 그 용역회사하고 수의계약을 1억4천6백인가, 1억4천6십만원인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지금 삼척시의 투자가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어느쪽으로 가야되는지 그 결정을 못짓고, 단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산발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돈의 값어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단백하게 지어주어야 됩니다. 도농통합을 한 목적, 또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개발하자면 어떤 지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에다 맞춰지는것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심사분석에 한것을 들어보니까 도원에서 도경나가는데 몇억심사 이런것은 당초 계획부터 우리 의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들이 급변하게 자꾸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돈이 산발적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투자해야할 돈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부담이나 아니면 기채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발생되는 돈들이 전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한지역에만 너무하고 있고, 그 도농통합한 그외곽지역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쪽에다 아무리 투자해도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앞으로 관광개발하는데 큰 애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외곽을 개발해 나가는 이러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나가야지 자꾸 해안도로 뚫는다, 뭐 뚫는다 하고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이죠.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 그쪽에다 돈이 더 투자가 되는데, 원래 계획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네,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

전세영의원

거기는 당초 우리 계획했던것 보다도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비가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총 27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95년도에 양여금을 16억8천5백, '96년도에 22억5천7백, '97년도에도 계속 양여금 65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계속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97년도에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양여금을 65억을 받고 도비를 3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비가 약 3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시비를 예결하여 투자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내년에 10억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기채를 해서 쓰는것은 말이죠. 시중심 소재지에다 전부 돈이 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군지역에는 이것이 빨리 뚫어 줄것은 빨리 뚫어주고, 해줄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자의 발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구가 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인구를 잡지 못하면 삼척시 인구가 점점 줄어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3% ..... 그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그런것의 느낌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투자를 발란스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홍의웅기획담당관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96년도 제16회 임시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보제작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발간부수는 주1회에 35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발간실적으로는, 예산은 1,200만원 수립해서 상반기 집행 23회 6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한 봉사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고, 행정예고제공고사항등의 신속한 대주민 홍보기대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향토 고서번역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상은 향토고서 4권이 되겠습니다 척주지, 척주선생안, 척주절의록 해서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발간부는 2,000부고, 소요예산이 7,800만원입니다. '96년 2월 기 집행된 것이 3,800만원, 이것은 번역비가 되겠습니다. 발간비 4,000만원 현재 미확보로 되어서 발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회추경에 안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수립해서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회추경에 발간비 미확보로 향토고서번역 책자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도 있습니다만, 2회추경에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지발간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페이지로는 약 2,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수는 1.000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지발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원고집필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원고집필마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9월 30일까지 선정해서 발간을 7월, 9월해서 배포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총 1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4천8백1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 집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간비는 서지 않아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약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죽서루 관람료 요금인상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95년 세입이 1,600만원, '95년도 세출이 3,500, 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가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다소라도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관람요금을 평균 72,1%정도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안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의회에 상정의결은 8월 26일에 상정의결했고, 만일에 승인이 된다하면은 요금적용은 '9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회 죽서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장소, 행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6,500만원인데, 그중 시비가 3,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등 해서 3,000만원을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6,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위원장선출을 했습니다. 전 김영준위원장이 잔여임기 2년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일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집행위원회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사이에 완료했습니다 행사기본계획 수립 및 출연단체 교섭을 추진중에 있고, 행사홍보 및 준비상황점검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 죽서문화제위원회 사무실이 현재 따로 없고, 상공회의소 사무실에 그냥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종 집기가 있는데, 창고가 없어서 비품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사무실 및 비품창고 마련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 같은 것은 우선 나중에 문화예술 회관 또는 박물관 또는공설운동장이 완료가 되면은 임시라도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합창단 창단은 '86년 5월 삼척시 개청당시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53명입니다. 예산으로써는 3,457만원이 순시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는 제14회 도합창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시 6월 27일에 출전해서, 장소는 양구군문화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24회 죽서문화제 때 경축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4회 전국합창 경연대회가 10월중에 강릉에서 있습니다. 은상수상까지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계 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시설규모가 지하 1층 지하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석 및 도서량은 열람석이 168석, 보유도서는 11,795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예산으로써는 4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이 16,919명에 18,32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5년 이용자수는 28,0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이 다안갔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기 서예교실운영을 해서 도계지역 부녀자 13명을 모아서 여기 서예학원 원장님을 모셔서 교육을 해서 7월 16일날 수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독서토론회를 개최해서 1회 40명, 도계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은 했는데 지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문화학교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96년도 어린이 독서교 실운영을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2기 서예교실운영을 9월 3일부터 지금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40명을 1기와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을 2회에 약 2,000권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독후감 쓰기대회를 도계지역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독서토론회 개최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강화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홍보실적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상매체가 일간지에 강원, 도민, 중앙지등 연감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시정 주요시책 및 관광지등 중점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고홍보실적으로는 9회에 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간지 홍보광고의 게재효과를 가시적으로 평가 분석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방송화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2개 입니다. 배부대상으로써는 9계층에 2,06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구독실적으로 수량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천5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8,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9,200만원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소요한 금액입니다. 하반기 구독계획은 계속 상반기 구독계획에 의거 홍보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국.도 .시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유선방송사 내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삼척지역에 유선방송사는 6개업체에 18,259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가 중계유선이 월 3,000원 음악유선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유선과 음악유선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시청할 때는 3,8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한번 시설할때에 30,000원인데, 시설하고 난후 다른곳으로 이전할때는 6,0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행정지도로 상반기 실적은 1회에 6개업체로써 6회에 6건을 민원접수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회 6개업체에 유선방송업체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정서류비치 및 유선방송관리법 준수사항등을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지도를 위한 유선방송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건전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에 홍보의뢰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관광홍보용 VTR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개요는 홍보물명은 실직의 고도삼척으로 하고 제작물은 VTR 1식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1년, 6월 24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계절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써는 사계절이 100% 들어가지 못해서 춘하추동을 동시에 따로따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영상시간은 약 25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제작비는 9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제작처는 강릉시 포남동 최송길과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작현황은 삼척시 전역의 관광자원 사계절을 각각 보도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삼척시 연혁과 일반현황, 문화 유적, 관광지, 특산물, 토속음식, 민속행사, 21세기 삼척시 미래비젼 제시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는 원판제작후에 필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므로써 시민의 자긍심고취, 주민 소득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6년 사업현황을 보면 3개소를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덕읍 산양리, 하장면 중봉리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곡면 하마읍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곡면 5개리 이것은 시장님 읍면순시시에 건의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해당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간담회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3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지 주민에게 양질의 화질 제공을 하고 균등한 문화복지 수혜혜택을 부여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향토유물 수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기확보 유물은 246종에 1,174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말 현재입니다. 구입대상 유물은 민예품 약 700점정도, 예산확보는 1억원중에 일부 50%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유물구입이 37종에 887점, 2천3백9십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유물심의 및 구입을 9월중에 하도록 하고, 제3차는 11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대상은 삼척시내 문화유적정비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서루외 16개소 입니다. 소요예산은 149억4천3백만원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량에 육향 산주변 부지매입 7필지가 되고, 죽서루 주변 아스콘포장 1,600㎡가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3억2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1억7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죽서루주변 아스콘포장이 완료되었고, 육향산 주변 정비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건물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에 예산부족액이 2억5천만원정도 되는 예산을 계상요구를 했는데, 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8월 7일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96.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보상계약체결 및 보상금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장물 철거도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매년 예산이 미수반 되므로 인해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부족된 예산을 신속히 반영 하도록 해서 잔여토지도 마져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너무 급히하면 땅값도 있고 해서 2001년까지는 계속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수는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0개, 지방지정이 22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삼척 대이리 너와집보수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입니다. '96.상반기 추진상황은 대상문화재 및 위치가 8개소, 사업비가 3억2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이리 너와집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위치가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 규모가 부지 2,311㎡,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열람석이 23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5천2백8십일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5년도 8월 10일날 착공해서 현재 7월 30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내부집기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구류, 전기제품, 조달사무용품, 체육기 구류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4점에 1억2백2십8만원입니다. 도서구입으로써 4,516권, 약 3,500만원 정도 소요해서 도서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을 2명을 대체해서 감독중에 있고, 준공식 및 개관식은 9월중순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시에 보고를 드리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삼척시립 박물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남동 167의 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는 6,2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 및 감리는 현재 건영토건에서 건축관계를 하고, 전기공사는 대청전력공사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 감리는 예립건축사 사무소에서 대구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계약 및 착공이 작년도 12월 28일날 착공해서 즉시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현재 금년 5월 말일정도에 착공을 할려고 하다가 연약지반이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 설계 연약지반을 다시 파악을 한 결과가 나와서 현재 추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주택과에 심의중에 있고, 9월 1일쯤 재착 공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연약지반으로 기초하부구조를 다시 타설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질조사 결과에 콘크리트 파일시공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택과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가 되겠습니다. 동안거사 이승휴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미로리 785번지 천은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승휴 조형물 제작설치 1식 및 유적지 발굴조사등 입니다. 형태는 동안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형상으로써 비석높이를 5미터 내지 7미터내외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를 해서 이승 휴 사당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6월 9일날 완료되었고, 발굴 용역협의 및 조형물 제작설치 자료수집이 8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문가 선정 및 용역협의를 하고, 조형물형상 디자인확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기본설계 및 용역실시, 이승휴 유적지 발굴조사 실시, 착공 및 준공예정일이 12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님이 교육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용에 먼저 2페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해서 추진현황은 '96년도 연간계획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공연이 20회, 전시가 12회로 초청보상비가 1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추경 나머지금액을 확보하고, 전시 보상비가 450만원 추경하고, 현재 수입으로써는 현재까지 5,500만원이 수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적자운영이 됩니다. 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현재 초청보상비 지출이 6,000만원, 14,5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관공연유치가 22회고, 영화상영 8편입니다. 수입으로써는 47,365천원인데, 약 1,270만원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초청공연을 15회하고, 전시회 8회 대관유치공연을 25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문제점에 초청공연 유치시 공연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있어 입장료 수지분석시 흑자운영이 어렵다 하는 중앙단위에 있는 예술단을 초청했을때는 초청비가 많다보니까 입장료 수입하고 안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책으로써는 유치시 문예진흥 보조작품 및 문체부 지원 순회공연 작품유치로 초청비를 절감하고 수준높은 작품을 공연하도록 하고, 지방극단 초청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시민 휴게시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대소공연장에만 유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니까 한여름에 입장객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야외공연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여름 8월에 추진해 봤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운영현황으로 봐서는 야외공연장하고 광장, 주차장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죽서루 정자, 분수대주변을 이용하고, 건전생활 스포츠공간 활용을 해서 아침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소공연장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통혼례 4회, 그다음에 스포츠공간으로 배드민턴, 생활체조등 에어로빅에 중점을 두어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무대, 야외공연장, 아마추어 모임장소등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찾아와서 기념촬영하는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 휴게실 이용확대 운영을 해서 야간에도 시설개방을 해서 계속 시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음악회 , 단독음악회 같은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석 노래자랑도 계속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영화관도 지속운영해서 실내공연장도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야간에 운영하니까 음주 술마시고 오는 사람, 취사 밥해 먹는 사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중점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교체)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정훈의원

네, 고생많으셨습니다. 한 다섯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 시조하고 시목, 시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 조례에 지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확실합니까 ?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지정을 하시고, 12페이지에 삼척시 관광홍보용 VTR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을 강릉시에 제작의뢰를 했는데, 삼척시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없어서 강릉에다 했습니다. 여기서 물색을 하다가 안되어서 그래서 가까운 동해까지 물색을 했는데, 또 안되어서 할수없이 강릉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에 세가지가 있었는데 한가지는 보고가 되어 있고, 두가지는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처음에 업무보고할때....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동도서관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 이동 도서관은 당초 우리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척도서관에다 전도를 해서 지금 추진 했습니다. 추진 보고서가 빠졌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삼척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다가 금액을 전도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은 얼마나 팔았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총실적을 파악을 안하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지금바로 파악해서....

이정훈의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부분은 다시 보완설명을 해주시고, 19페이지 시립박물관 당초에 지질조사를 안했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안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질조사도 안하고 60몇억이라는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제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물어보니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때에 그토질로 이쪽에도 똑같은 토질이 아니냐 해서 파악을 해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쪽과 거리는 얼마되지 않는데도 엄청난 토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재타설을 해보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처음에 암반이 나왔는데 이쪽은 전혀 나오지 않고 물컹물컹한 땅바로 10m밑에는 완전히 곤죽식으로 된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정훈의원

몇 %가 추진이 되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설계가 완료된 것 뿐이고, 현재 공사는 계약한 이후에 한번도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냥 지질조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중

김원중의원

박물관 문제는 감리단에서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감리는 예림건축사무소인데 이것은 소위말하면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이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에 당초 문화예술회관하고 토질이 비슷 하니까 그것으로 감을 잡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설계를 하라고 당초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예림건축, 그러니까 감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현재 건영이 부도가 났잖아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건영하고 같은 계열회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회사이름은 건영이 맞는데, 건영 본사하고는 지분이 한 20%정도가 되어 있답니다. 현재 원주있는 건영은 계열회사로써 모든 경리를 자체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만 문제겠지, 계열회사인 원주 건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관장님이 안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삼척시에 명소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음악회나 즉석 노래자랑 각종 문화행사가 시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관계를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볼거리가 있는 좀 발전해 나갈수 있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과거에 성남리일대를 계획을 잡은적이 있잖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문제상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100%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사는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서서히 지금 추진 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있고, 박물관이 들어가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001년까지 계획을 잡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엄청난 예산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단계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이 끝나고 나면은 지역에 제가 봐서는 침수도 예상되고, 어차피 삼척시가 장기를 봐서는 그 지역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투자할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전세영의원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시정홍보강화라고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해서 성과는 없지만, 크게 모자라는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현재 대상 홍보매체가 여기에 보니까 강원, 도민, 중앙지, 연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홍보에 전국적인 홍보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인 것으로써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써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강원도가 강원도 자연을 보러 강원도 사람이 전부 자연속에 있는데, 삼척으로 오겠습니까 ? 속초가 삼척으로 오겠습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사실 중앙지에 광고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는 한번이나 두번정도만 하면 아마 중앙지로써는 끝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

전세영의원

그런데 시정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삼척시를 알리자면은, 이런 신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관광을 알릴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만들어서 버스 디자인이나 아니면 대회시에 어떤 관광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 대합실이라든가 이러한 장소에다가 삼척시를 알릴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꽂이에다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9회라고 했는데, 4,212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400얼마씩 들어간것 같네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강화라고 해놓고, 밑에다가는 공감대 형성, 평가분석 곤란한 정도로 나왔다면 평가를 분석하기가 곤란하다면 이런 홍보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입니까 ? 그러시죠. 시책홍보 신문구독 해서 17,496만원입니다 여기에다 7,600만원을 합하면 이것이 무려 25,000만원입니다. 그러시죠.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시의 재정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곤란한 것은 맞습니다. 신문구독관계하고 홍보강화 관계는 상당히 저도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더러 업무를 하다보니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저도 하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 너무 불만스럽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또 마찰이 있을것 같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쓰는 사람이 잘못쓰면 그 돈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때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돈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수 있는 방법, 이런것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보실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삼척시 박물관 건립에 보면 말이죠, 아까 담당관님께서 75,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온것 보니까 우리 금년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618,1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702,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약 84,700만원이 더 증했습니다. 그 증한것은 아까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꼭 있다기 보다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직입니다. 직은 행정직인데, 학교는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조예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이 행정이 되다 보니 설계, 감독 이런것은 자기가 대충 알지만은 주택과와 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담당자는 지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지역의 상징이 아닙니까 ? 이것을 짓는데 직원이 얼마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관님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임동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동순의원

담당관님 19페이지 추진상황에 박물관 위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이라 했는데, 박물관 위치를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 몇건을 말씀드린것 같은데, 위치가 처음에 땅이 100% 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임동순의원

땅보다도 위치를 처음에.....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땅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뒤편 말하자면 한쪽이 땅이 덜 매입이 되어서 위치를 근산쪽으로 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임동순의원

정문을 근산쪽으로 두었단 말입니까 ? 도대체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잘못되었습니다.

임동순의원

왜, 근산쪽으로 방향을 주게 되었냐 말입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땅을 100%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임동순의원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6페이지에 시민의 문화공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안을......

임동순의원

무슨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설계를 이중, 삼중 변경하도록 해놓고 말이됩니까 ?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하고 마주 보아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나와서 다시 토지를 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안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런 지질문제도 나오고 해서 사실상 설계변경을......

임동순의원

그리고 지질도 말입니다. 침체토가 아닙니까 ? 당초부터 파일공법으로 계산을 해야지, 무슨 설계를 이제와서 파일공법을 하니 무엇을 하니 말이야, 여기 삼척시 기술진이 얼마나 있다고 말이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이거,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잘못했습니다.

임동순의원

이중, 삼중으로 예산.....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제와서 변명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임동순의원

그리고 죽서루로 관람객이 오는데, 죽서루로 건너가는 다리있죠. 다리하고 죽서루하고 통하는 길이 있잖습니까 ? 사잇길, 중앙인쇄소인가요. 그 사잇길도 한번 확장시키는 방안을 연구 해봤습니까 ? 그것을 확장시켜 죽서루 관람객이 왔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도 잘한다고 하면, 박물관도 잘한다고 하면, 그길을 따라 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재산이 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고, 개인재산이 되다 보니 함부로.......

임동순의원

위치, 방향은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책임을 지는 것은 제가 맡았으니까,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근산으로 정문이 가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야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근산으로 정문이 가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중

김원중의원

도계 공공도서관을 무슨 회사가 맡아 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동명종합건설, 원덕 공공도서관을 맡은 회사가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회사가 공사입찰로 해서 맡은 겁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입찰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도계도 지금 거기에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긴걸로 아는데, 원덕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준공은 끝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얼마전에 작은비에 지하가 새든데, 그 회사가 이런 회사가 공사감독을 감리가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어떻게 공공도서관 두개다 지은지 1년도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제 며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 저것을 떠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회사측에다 공보 담당관실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강을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이 사람들이 엄청난 벌을 가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이지, 이 회사가 맡아서, 물론 건축법상 입찰자격 제한을 둘수도 없고한데, 짓는것 마다 하자가 생기잖아요. 공사감독이 하도가 되었는지, 이 문제를 말입니다. 하도가 되었는지 자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짓는것 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으나 크나 저자신이 맡아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마음은 사명감을 갖고.....
원중

김원중의원

원덕 공공도서관은 제가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회사측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관계도 지연시키고.....

전세영의원

도계 공공도서관 그 지하는 펌프를 놓고 비가 오면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용성

남용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온다음에 보고를 받고, 현재 동명종합건설에 대해서 원덕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직무대리

네, 담당관님 본 사안은 말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고, 지휘부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십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진소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비는 어제 오늘 약 86㎜ 와서 상당히 더올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도소 보고가 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전세영 의원님께서 강의다.해서 오늘은 조금 간략히 줄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묘생산, 이사업은 유사한것은 한군데 묶었습니다. 우선 마늘이 연평균 한 3,500점 공급을 해서 식물조직이 한 5,000점 했고, 백합을 앞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8,000점, 기타는 5,000점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난 1차 추경때 조정해 주신 3연동 자동화 하우스는 현재 입찰을 봐서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총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거의다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증식해서 농민들이 소득화 되는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 15,000주의 백합과 안개초 장미등이 농가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다음 3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차원입니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양을 정밀검증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처방을 줄이도록 하고, 연차별 밭토양이 전체적으로 올해 1,400점으로 해서 99년도까지 정밀검증을 하고, 토양의 종합관리 시범단지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지금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시설 채소에 연작장애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 양액재배를 조금 확대해 보자는 것 하고, 토양의 자동화 관수시설과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현재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토양종합관리 단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다면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양액재배가 현재 5동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소득이 좋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하장지역을 중심으로 되어있는 637㏊의 고랭지 배추, 무가 매년 기복을 겪으면서 소득이 되었다가, 또 하락이 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면적을 조정을 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또 수출용에 문제가 되고 좋은 방향이 되고 있는 화훼를 좀 조성해보자 해서 현재 1㏊를 조성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안개초값이 괜찮았습니다. 300평당에 670만원 순소득을 목표로 보고 있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신바람이 나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송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간다면, 배추와 먹지않는 농업 화훼가 상당히 발란스를 맞추어서 좋은 결과를 나을것 같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많은 시설이 백색운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이시설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매년 농사를 짓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보기 위해서 우선 환경을 개선해 보는 차원에서 측창과 옆에 개폐시설 관수시설, 난방시설을 바꿔봤습니다. 우선 1개소를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 현재 상반기에 수박을 출하했는데, 씨 팔은것이 4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것 봐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벼 생력재배 문제입니다. 쌀은 모자란다고 하면서, 지방농가에서는 쌀에 신경을 별로 안씁니다. 관내에 화엄풋콩, 큰올콩, 석량풋콩 그다음에 올그루밀 같은 품종을 넣어서 확대를 해봐서 이것을 관내 전체에 종자를 공급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현재 우선 콩은 약 6톤이 증산이 되어서 100㏊분의 종자용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밀확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범인데,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인데, 약 20평의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다가 단계별로 물을 걸러서 오수를 정리하는 것인데, 정화율은 약 98%를 정화합니다. 시설은 굉장히 좋은것인데 이것이 농가입장에서 면적을 차지하고 중간 중간에 작업하는 것이 귀찮아서 좀 꺼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세군데로 했고, 올해 한군데를 추진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가가 원한다면 추진을 계속할 것이고, 농가가 꺼린다면 지금 현재 정화시설쪽으로 옮겨주든가,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권장을 해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농촌형 관광농원 관계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이 관광을 해야 먹고 산다. 그러나 대개 보면 관광하면 집단화해서 큰 대형의 관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지 관광은 기업입니다. 서울사람이 오거나 외지 기업가가 와야지 관내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없습니다.저희들이 하는 관광농원은 농가중심의 주말농원과 비슷한 호형의 관광농원을 하자는, 현재 몇개소를 해보았더니까 짭짤한 재미가 있습니다. 올해 두개소를 했는데, 지금 완성이 되었고, 여름에 조금 운영을 해봤더니 도로변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괜찮다 합니다. 50% 자부담을 시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것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경춘가 도와 같은 형은 못되더라도 우리 지형적인 기후에 맞는 우리 농업과 연계한 관광농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농가들은 다수가 신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입니다. 여성이 국민 인구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은 남성중심에 있다는 것이 여성들의 불만입니다만, 농촌의 여성들은 거의다 농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가질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보자해서 91년도 부터 추진했던 기름방이라든가 묵만들기, 농산물 가공, 과질만들기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을 명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할수 있는 여성들의 일거리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업인의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농부증이라는 얘기가 요즘 심심찮게 나오고 하우스가 설치되고 거기에서 장시간 일하므로써 바깥기후와의 차단된 속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며 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빈사상태가 가기전까지는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잠시나마 이 활동을 중지시키고, 농업과 연계된 병을 예방할 수는 없겠나 하는 것이 바로 농민들의 건강관리 센타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1, 2백만원을 운동기구만 줘봤는데, 농민들이 일하고 와서 거기 가서 뛴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연로한 분들이 많은 노인들 회관 중심으로 이시설을 넣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에 첫째적으로 원덕 월천에다 넣어 봤더니, 부락에 한 70명되는 노인들이 상당히 시설이 활용적이었다. 또하나 여기다가 찜질방을 넣었습니다. 찜질방은 장점이, 대개 터키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와는 달라서 농약에 잠정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분들이 찜질방을 활용하므로써 한 3, 4년동안에 묵어 있던 농약,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된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넣었던 다른 지역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해서 올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좋다면 지역별로 고루 분산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보고를 드리면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척이 관광화 된다는 목표를 두었다면, 우리 주거환경에 수세식 변소라는 것은 다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세식 변소가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10호 올해 60호 해서 한 것을 설치한 것을 보면은 부락에서나 동네에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첫째 액기탱크있는 위에다가 바깥에 있는 변소도 이 시설을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 실내 변기만 올려놓으면 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네콘이라는 약제는 한달에 사용료가 한 3,000원정도 되는데, 지도소에서 이것을 구입해다가 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세가 한 200원, 3,200원이면 우리 한달 물세로 계산해도 안됩니다. 이것을 해놓게 되면 좋은점이 뭐냐 하면 액기통에서 완전히 부식된 똥이 냄새가 안납니다. 그다음에 파리, 모기가 전혀 끼질 않아요. 그래서 위생적이면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농촌에 시집을 안갈려고 하는 문제도 위생화장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면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삼척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70기를 만들었는데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의원님들 지역별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 지도소에 알려주시면 예산확보되는대로 안배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우선 현황 첫번째 나와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도소가 '83년도 부터 지금 한 13년째 추진해 온 것인데, 지금 삼척시 전체 농가에 약 700호를 주거환경개선 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행정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융자사업이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농가쪽에서는 보조를 요구합니다만, 저희 지도소측에서는 융자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은 딸립니다만, 앞으로 농가에 어떤 보조차원으로 한다면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학습단체 농민교육관계는 매년 계속해오던 사업이고, 단 하나 과거에는 겨울농민교육을 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작목반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 10,000여대의 농기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 문제는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노동력을 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바로 지역에 있는 수리업소는 전체를 카바할 수 없고, 또 농촌지도소 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계를 추진해 봅니다만, 제도적인 여건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허락이 된다면 명년에 가서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농민들의 수고를 바로 덜어주고, 교육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50,000원 미만은 무상수리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돈 50,000원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정책적으로 관심을 둔다하는 것은 상당히 시정에 발전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모든 사업이 추진중에 다소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은 감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년 사업은 더 짭짤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것을 모두 보완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동호

최동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기존...... 13페이지 입니다. 농촌 화장실 포세식변기 설치라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보지못하던 시설입니까?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삼척관내에 넣은것이 지난해 넣기 시작했습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옥내에다 설치를 해도 변기 냄새가 안난다 했는데, 그것은 약재가 듭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한달에 3,000원 가량의 약재가 듭니다. 4, 5인 가족이 사용한다면,
동호

최동호의원

그것이 오염되고 하는 그런 약재는 아닙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온 약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낸 변을 완전히 부식을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농토에는 좋게하면서 냄새는 안나고 파리라든가 모기가 안나오는 것이죠
동호

최동호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심찬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심찬남의원

과장님 ! 16페이지에 말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리요원 기능사가 지도소에 몇명이 있습니까?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기능사가 정규직이 하나 있고, 농기계를 같이 보면서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하나 있고, 일용직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심찬남의원

일용직은 계속 상주를 합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현재는 상용으로 넣어놨습니다. 300일이상,

심찬남의원

필요할때만 사역합니까 ?
그러면 결국 3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제가 수리하는데 한번 참관을 해봤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한반은 해체를 해놓고 조립도 못하고 어두워서 그냥 가는 이런 상태도 있고 이래서 상용은 안쓰더라도 일용을 하더라도 좀더 늘려서 재때에 수리가 될수 있는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이 안됩니까 ? 좀 증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이야 시에서는 불과 얼마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티오에 문제가 있는데, 기능직확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자격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자를 일용으로 확보해 둔다는 것은 장래 보장을 안하고는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쪽에 가면 한달에 수백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직 일용직 해봤자 월, 하루에 한 2, 3만원정도 되는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일용직 한사람있는 것은 일단은 지도소 입장에서는 가장 순진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사람이 언젠가는 기능인이 된다는 장래를 내다보고 저희들한테 와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것도 티오상에 문제는 있지만, 정 시정에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른 티오를 조정해서라도 시의 농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원을 확대시켜서 계정도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고, 시장결재가 계를 만드는데는 나있습니다만, 지금 담당부서에서 티오상에 문제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부름에 부음을 해서 계를 만들고, 두팀정도는 되어서 한팀은 나가고 한팀은 기동식으로 남을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고맙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중

김원중의원

농촌 축사문젠데 말이죠. 가축분뇨 정화사업에 대해서요. 전국적으로 축사로 인한 하천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분뇨정화사업을 통한 어떤 농민들의 오염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지도소 차원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 있는것이 뭐가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요.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말씀하신 가축오염 관계는 어느 한 지역은 대개 골짜기에 축산이 들어가 있고, 대개 그것이 계곡화해서 상수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환경방지법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했던 축사는 거의다가 톱밥발효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톱밥만 정시기에 계속해서 교체해 주게 되면 오수가 바깥으로 나갈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역일대가 홍수에 떠내려 가기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해와서 이것을 요구하는 농가들은 환경보호법 때문에 자꾸 축사를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일단은 예산계상을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수질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축산을 영유할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단, 톱밥부족이 조금 일어나는데, 이것은 톱밥제조기를 공급한다든가, 지역에 벌채 지역하고 연결을 해서 톱밥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대체해볼 계획이고, 지도소 차원에서의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 수지문제는 지금 현재 종자종묘 공급이 바로 간접적으로 현단계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제 궤도만 오른다면 수익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전에 방송도 나갔습니다만, 백합같은 경우는 320억원이라는 돈이 네덜란드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가 정상 궤도만 된다면, 이 320억원중에 한 60%는 백합으로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그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나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백합이 한 10,000주가 나가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연 80,000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댓개 작목을 더 수입을 시켜서 지역활성화 경기와 연계를 시킨 시정의 자립도도 올리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종자 은행과 같은 체계도 갖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국영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촌 소득증대와 농가 삶의질 향상에 불철 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현재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업자들이 소득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저번에 한우 고급육시범단지 운영을 해서 축산업자들이 소득증대에 상당히 거양의 효과를 득하겠다고 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업자들이 소득감소가 현저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만, 그것을 축산업자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급육 생산에 지도소에서 가일 층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축산업자들이 소동이 일어나다싶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네 그것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파동은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마리수라든가 고기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육질때문에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O-157때문에 각종 육류라든가 채소까지도 판매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우가격 문제는 매년 기복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현상은 유지되고 있고, 더구나 말씀하신 고급육관계는 앞으로 외국 수입 소고기와 경쟁할려면 다분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고하고 있는 숫소거세관계 이것은 소가 정체율이 차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양이 줄어들면서 육질은 1등급으로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지역은 소규모다 보니까 계통출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한테 넘기다 보니까 무게가 계산해서 고급육이 일반고기와 팔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도 노곡에 있는 협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농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육질을 높여가지고 계통출하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괜찮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개인 소농으로 되어 있는 소사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환경과 연계를 해서라도 단지화 시켜서 기계화 해서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간다면 육질개선과 환경을 같이 지킬수 있는 방향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단계는 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다음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전세영의원

2페이지에 우량품종 종묘증식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지도소가 연구비로도 쓸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1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5,800만원은 요것이 13,700만원이 470평 올해 유일하게 만들은 연동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연구비인데, 저희들 현재 연구비로 책정된 것은 마늘하고 백합을 증식하는 기본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작목을 계속해서 도입을 해서 확대시킬려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내핍생활적인 입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데로 풍족한 예산이야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는데로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면은, 현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에 단장 하반기에 3개 작목을 입식을 시키기 때문에 명년예산은 확대가 되어야만 소화가 되지 않겠나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여기에 마늘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왕마늘이 보급되니까 보급되는 해가 얼마지나지 않아서 마늘이 파동이 왔습니다. 금년 마늘 파동이 왔죠 ? 너무 많이 재배되어서 마늘밭에서 그냥 농민들이 밭을 그냥 갈아버리고 수확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안왔습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마늘 파동이 저희 관내에 한지마늘은 아니고요. 마늘의 두가지가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는데, 남쪽에 난지형이 일시에 조기 출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같은 한지형 마늘은 가격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더 올라가는 기이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척마늘을 목적으로 한것이 한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 지을 면적을 억지로 줄여서 남쪽의 난지형 마늘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가을김장으로 넘어가서 겨울을 넘기는 마늘이 되기 때문에 남쪽 마늘과는 큰경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봄에 걱정은 굉장히 했습니다만은, 포장거래가 중간에 가서는 오히려 파기시켜져서 농협과 직거래가 안되고,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건조실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값을 삼척은 큰손해를 안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백합이 많은 돈을 들여 외국에 가서 수입을 해가지고 온다면 이것을 좀 증식을 빨리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투자를 빨리 해주므로 인해서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소득을 볼려고 할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여기에다 한다면 값에 또 하락을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이 애로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또 백합을 따라오면 그다음에 다른 품종을 해서 나가고,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지 우리 삼척시에 있는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믿고 살아갈수 있는 힘이 안되겠는냐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네, 우선 말씀하신 백합은 현 단계에서는 한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했고 전국 방송을 한번 타면서 지금 각지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전을 했다해서 중간단계에 어물거리다 보면 다분히 뒤에 힘을 가속해서 추격해오는 타시군에 뺏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하나 이것이 일시에 획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삼척의 몫이 아니었지 않겠느냐, 대개 저희들이 3년을 추진해서 가능성을 보고 올해 10,000주가 나가고, 명년에 가서는 80,000주 이상으로 급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물량조절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꽃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농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수준만큼 따라오겠는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겠고, 또한 예산면에서 소득화 될 때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투자라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않고는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획은 앞으로 뒷받침만 해 주신다면은 농가소득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장지역이 연습으로 되고 있는데, 상당히 빨리 저희들이 요구하는 단계에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하장지역, 도계, 미로, 중산간 지역, 근덕, 원덕 평야지대에 3단계로 꽃단지를 증설해서 종구증식하는 단지를 별도로 만들고, 국내와 수출절호형 단지를 저희들은 일단은 계획속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계속 뒷받침이 된다면 추진상의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웃 시군에서 상당히 이것을 흉내를 내볼려고 합니다만, 조직배양 사업이 실내안에서는 되지만 바깥으로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강릉같은 경우는 삼척의 흉내를 내어서 감자에 손을 대긴 댔습니다만, 백합만은 저희들이 선두주자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혹시나 우리가 어물거리다 뒤처지지않나 하는 이문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급속히 추진해서 농가가 빨리 이것을 받아서 소득과 연결시켜 주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농가에서 말이죠. 조직배양에서 나오는 이 품종이 빨리 보급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염려하는 농가들이 많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배양을 시켜서 일반농가에 보급하자면 보급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것을 받아서 증식하는 농가가 망실을 만든다든가 1년내 저희들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가 보다가 다소 높은 종자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를들게 되면, 그 농가가 애를 너무썼다 해서 한접당에 15,000원씩 냈더니 바로 지역별로 시중가가 7, 8,000원인데 왜 지도소에서 공급하는 마늘이 15,000원이냐, 사실은 품값이나 기술력을 계산한다면 한접에 100만원정도가 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원차원에서 우리의 기술로 했기 때문에 15,000원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나 수입하는 농가쪽에서는 15,000원도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싸다 하는 여론이 와서 올해는 11,000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증식했던 것을 다시 농가에 늘릴때에는 약 7, 8,000원 시중가를 맞춰 주었는데, 이것을 종자은행이 제대로 된다면 일방적으로 농가에 그냥 공급할 것이 아니라 종자값을 받고 그 종자값은 바로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도록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중가와 그해 작황, 국내가격 이런데다 맞추어서 적정한 가격결정은 농가와 우리 관계기관이 같이 모여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종자은행 계획에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요. 이 백합이외에 다음 품종의 조직배양은 하고 있습니까 ? 공개를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면 안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품종으로 가다가 그다음 품종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때는 그것이 과잉 생산으로 가고, 또 우리가 이 품종이 좋으면 다른 시군에 이제 말씀대로 종자를 우리가 나눠 팔아서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올릴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포화 상태가 되었을때에 다른 품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조직배양을 위해서 연구원들이 우리 지도소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연구원들이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을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저희들 관내 공급체계는 공급체계로 운영하면서 우리 마늘을 우리만 가져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단 동해, 양양, 정선, 태백, 인근지역에 저희들 마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늘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백합입니다. 백합은 상당한 기술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지역이 네덜란드가 지중해 기후인데, 그 기후와 우리 삼척기후 후와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좋겠다하여 시작했더니 석회암지대와 연결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되어서 외지와 경합문제가 났을때는 현재 국화, 저희들 하장지역의 안개초, 그다음에 올해 막시작 했던 장미 해서 국내공급소에는 경기도지방에 거의다 타박하고 있고, 일본시장을 겨냥한 공급은 손을 조금 먼저 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기가 있니, 없니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척기후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농업쪽으로 끌로가기 위해서 연계해서 계속 뒷수습으로 밟고 있고 말씀하신 연구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를 받고 확보한다는 것은 현단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 과장이 바로 삼척에 조직배양 마늘을 시작하도록 진흥청 연수원에 2년을 보내서 그 기술이 이제와서 뿌리가 되었고, 지금 밑에 바로 그후배가 얼마전에 의원님께서 조례에 통과해 주신 조직배양사 두사람, 어느정도 기능공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한사람이 수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한팀만 된다면 앞으로 종자종묘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목적하는대로는 큰 문제없이 끌고 가겠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다음 단계는 분명히 다시가서 배워야 됩니다. 이럴때는 연수를 또 보내서 계속 후배들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공무원 봉급기준에 연구사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그것이 불과 2, 3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술수당이라는 것이.... 그리고 별도로 준다는 것은 현단계에는 없습니다. 그 직책에 맞는 보직이 연결되면 그걸로 끝이 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다 배려가 되어 있습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어렵습니다만, 예를들면, 그들이 야근을 한다면 야근수당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그들의 위생적인 면에서 자꾸 화공약품을 쓰니까 옷같은 것을 교환해 준다든가 해서 별도로 신경은 씁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흡족히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향이라는 측면에서 고향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에 대한 것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내가 이만한 일을 해서 우리 삼척의 농민들이 이만한 혜택을 받는다는 자긍심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수리에서 농기계 수리비품비가 2,5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00만원이 농기계 무상수리에 50,000원이하의 부품을 교체해 준다고는 합니다 만은, 다 카바해 나갈수 있습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현재는 아까 보고중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못 고치고 옵니다. 못 고치고 오기때문에 이것을 토요일날 가지고 오게 한다든가, 일요일날 특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관계는 전년도 쓰던 부품이 계속 넘어오고, 저희들이 새기종을 도입해서 수리하는데, 평균 약 4,000만원이면 저희들의 인력이 소화시키는게 되는데 농민수요를 계산하면 예산과 인력이 분명히 더 늘어나야 소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0이라는 수치가 농가쪽에서는 수리업소에 가서 고치게 되면 약 300,000원에서 350,000원 정도되는 예산과 맞떨어 지는.....

전세영의원

그래서 말이죠. 이 농사철이 아닌 비농사철에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한 교육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한다고 하면은 작은 부품같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손이 필요할때는 와서 고칠수 있는 이렇다면 이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과거의 수리교육은 농기계를 새로 사는 실수요자 농가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면서 농민이 자기 기계를 직접 분해한 것을 보면서 현장교육을 시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관리 같은 것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자기관리를 자기가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어느정도 간단한 것은 자기기술로 고칠수 있는 쪽으로 끌고는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의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정훈의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81,655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24건이라는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 14건으로 축소가 되었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농약처리를 잘못해서 상당히 농사를 망친 결과가 나왔는데 농민교육을 시킬때 이런 부분을,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지만, 충분히 교육을 시킬수 있게끔 하는 바램이 있고, 또 한가지는 삼척의 왕마늘이 참 유명한데 항암제로써도 유명하고, 이부분을 어떤식으로든 연구를 많이 한다니까 2차상품 내지는 3차상품을 개발해서 캔음료로 마시는 부분들 이런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셋중에 첫번째만 답변해 주세요.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우선 말씀하신것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한 것은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묘관계 같은 경우는 기본식물 증식한다는 것은 먼저 한건을 뽑았고, 그 다음에 증식부 관계가 한건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 올해 짓는다는 것이 한건으로 나와서 3개가 첫장에 포함되었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은 한개로 묶고, 24건이 지금 16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보고를 간략히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기억을 못하신 여건이 된 모양인데, 이 내용은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음료수 관계라든가 2,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현재 도에서 삼척 왕마늘을 중심으로 상품을 연구하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2차 가공문제는 원덕에 있는 가공마늘 공장같은 것을 계속 가동시켜서 앞으로는 변형을 시켜서 상품화 시키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약오염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00여평을 갖고 있던 단일 농업이 그거 하나로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농업이 노령화되어 가는 겁니다. 눈이 어둡고, 손이 떨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넣는다든가, 오용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하나 할머니들이 지난해 썼던 농약이 아깝다고 해서 한병에다가 다 모으는 문제 과연 일선 지도가지고는 이것이 가능하겠는냐 ? 단 하나 자책을 해본다면은, 그런 어려움 있겠다 하는 예상농가들을 따로 모아다가 노인 경로잔치를 벌이면서 한번 교육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문보도는 사실 가슴아픈 얘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도 잘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한농가 1년 농업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제초문젠데 가장 큰것이 밭에 제초제를 말이 잘듣는다고 해서 논으로 옮긴것이 그런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는 언론도 나갔습니다만은, 병모양을 달리해서 글을 모르더라도 만져만 보더라도 제초제구나, 제초제면 좀 신경을 써서 물어보고 쳐야 되겠다하는 주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농가가 망가지는 이런 문제가 안나왔겠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남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남진훈의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아마 꽃마늘 생산한지 벌써 2, 3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는 얼마나 생산하셨는지 이것하고, 또 꽃을 판매를 하셨으면 수확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말씀하신대로 이 꽃마늘이 지중해는 있단것이 저희들이 꽃화해서 이것이 조직배양을 일부쪽으로 증식 연구를 했는데, 경작이 현재까지 불확정이 되었습니다. 단하나, 인편증식을 한것이 올해에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이 자료에 넣게 되면, 여러분께서 너무 꽃 마늘에 대해서 익히 알고계시기 때문에 일단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처녀로 농가에 포장이 나갔고, 지난해 저희 포장이 있던 것을 삼척에 내보니까 삼척의 꽃시장은 너무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벌꽃으로써 한구에 한 천원은 받아야 농가소득이 되는데, 지난해는 삼척시내에 해보니 몇십본 이외는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연결해서 삼척분이 서울시장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약 300부를 약 7, 800원으로 계산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꽃화종은 상당히 좋은데, 이 빵이 크니까 수송 포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농가가 앞으로 올해부터 한다면 어떻게 갈무리해서 유통하는 것이 좋겠나 해서 이것은 한 300,000원정도 되는 돈은 일단 저희 수입금고에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이것이 상품화될 수 있다하는 것은 바로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 지도소에서는 혹시나 조직배양이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노하우를 투입한다면 안되겠나 해서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올해 농가가 공급되기 시작 하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이것이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신다 하면, 지금 꽃을 생산하는 지역에다가 같이 보내 가지고 꽃을 출하할때에 같이 출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진소

김진소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서두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장지역이 꽃값도 괜찮고, 꽃질도 괜찮다면은 이것이 돈이 굉장히 벌리는 사업은 틀림없는데, 현재 소규모 단지가 되어서 물량이 적어서 냉동차 운영관계가 걸린다든가, 또 계속 출하가 되어서 저쪽 도매상에 계약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물량을 맞추어서 서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꽃마늘 관계가 기후를 좀 탑니다. 그래서 하장지역 관계는 몇대를 올려보내서 시험을 해본 다음에 된다면 구색을 맞출것이고, 기 하장에 벌써 백합이 들어가있고, 안개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하고 맞출려면 구색이 맞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단지 증식계획에는 이런 지역에 맞는 꽃이 바란스를 혼합해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훈의원

잘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경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여성회관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여성교양 독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하는 어머니상을 정립하게 위해서 35명의 회원을 가지고 년중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내용은 신간도서를 구입활용해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후 소감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건전한 내용의 VTR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독서회를 4회 개최하였고, 회원의 도서대여는 119권을 대여했고, VTR 교재는 4종을 신규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도서를 60권을 구입 활용 하므로써 여성의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사생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자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9월중순경에 관내 5세이상의 취학전 아동과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죽서루 경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저희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인원은 1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게 되겠는데,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40점을 시상하므로써,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할계획이고, 출품작은 죽서루 경내에서 당일 전시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일주일간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관내학원, 그리고 유치원 소속이 아닌 가정에 개별참여하는 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일반 개인에 개별참여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페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여성들의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3개 과목에 7개반 190명을 접수를 했는데, 이사람들을 연간 교육을 하게 되면 104회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사항은 3개 과목에 5개반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교육에서 하는 교육은 홈패션과 미용, 도배 3가지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7회를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과목에 2개반이 36회에과 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교육시 전용으로 쓸수 있는 교육장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타기관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으므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조속한 여성회관 건립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여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미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과목에 7개반 171명을 접수했는데, 연간 108회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5개과목에 5개반을 실시를 했습니다. 76회에 걸쳐서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개과목에 3개반을 계속해서 32회에 교육을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강사료가 현실화되고 있지를 못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숙녀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졸업을 앞둔 고교생에게 올바른 생활예절 문화를 보급하고, 가정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성지식 보급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업계 여고생 2, 3학년생을 3개교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0월 중순경에 삼척시 청소년 수련실과 읍면 복지회관에서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내용은 생활전통 예절교육과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지역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업정보 창구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질높은 삶의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정보 제공으로 저소득가구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년중 21세에서 60세미만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시 접수 상담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방송홍보를 80회, 그리고 취업희망 접수는 120건으로 해서 취업 알선은 3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찾아오는 래방자 상담은 1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현재 구직희망자 83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구직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나 지역여건상 구인업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무를 원하나 시간이 맞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하고 여성 구인업체를 방문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자녀에 대한 부담해소와 안전한 보호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령이 낮은층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느라고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저희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인원은 15개반에 60명을 접수 하였고, 상반기에는 8개반에 36명을 보육 하였는데, 이것을 년중 운영하게 되면 200회에 해당하는 보육회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4개반에 25명을 계속해서 보육해야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육하는 내용은 하루에 두시간이상씩 안전보육관리를 하고 간식을 지급하고, 놀이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 조용히 놀 수 있도록 돌봐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지금 12명을 별도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중에는 저공해비누를 생산해서 판매해 저희들이 기금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봉사활동을 3회를 실시해서, 이번에 기금조성하는 것은 향토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글을 배우지 못한 여성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해독 지도로 문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년중 한글을 모르는 여성을 등록을 받은 사람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추진사항은 28명이 참여를 해서 41회에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51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라 하면은, 문맹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서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농사일에 종사하고, 노동에 종사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계도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여성들이 밝은세상을 보고 살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에게 수강생들이 그동안에 만든 작품을 상호비교 평가해서 작품의 질을 향상 시키고 우수작품을 전시하므로써 여성들의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생 작품 230점을 8과목에 대해서 오는 11월 하순에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전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수한 작품을 전시 비교해서 여성들의 보람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교육생들의 의견교환으로 자아성취감을 고취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소관에 '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훈

이원훈의원

관장님 ! 여성회관 관장님인데, 실제 여성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네 !
원훈

이원훈의원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회관 건립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네, 지금 여성회관은 시청의 사업소로써 별관 사무실을 임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95년도 1월 1일에 여성회관이 신설되면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욕때문에 저희들이 체계도 잘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막 추진을 할려고 애를 쓰고,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저희들이 도까지 계획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회관건립 계획이 여성회관 자체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지어서 주게되면 여성회관에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던 것이 그대로 지금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짓게되는데 저희들이 부지도 일차로 교동 택지개발 지구에다가 1,500평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에 뒷받침만 되면은, 빨리 지을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삼척시민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을 빨리지어서 좀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겠다고 시장님도 다짐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 짓게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원중

김원중의원

관장님 ! 모자사생 대회에 보면은 '96년도 당초계획에 400명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별참여가 저조한데 어떻게 500명을 참여시킵니다. 100명이 더 불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작년에 저희가 모자사생 대회를 개최한 결과 그 어머니들의 말씀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년도에 300명을 계획을 해서 아동을 150명을 계획을 했는데,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해서 400명의 인원이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대로 400명정도만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계통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그리고 일반 어린이를 좀 많이 참여시켜서 인원을 500명으로 늘리는데, 당초계획에는 작년도 계획을 비교해서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좀 확대해 놓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은 그대로 합니까 ?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네, 그것으로 그냥....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은 그대로 하고 계획인원만 늘어났습니까 ?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그것을 그대로 줄여서 사용하고 하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까 ?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예비숙녀 교실에서는 800명인데, 500명으로 줄었어요.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네,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것도 그대로 합니까 ?
경자

이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예비숙녀 교육에서는 학교별로 200명씩, 작년에 삼척여고는 300명, 도계상고를 300명 이렇게 해서 근덕농공고를 200명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800명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교육계획을 500명으로 하게된 것은 근덕농공고에 상과계통에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85명이 었습니다. 그리고 도계 상공고가 270명인데 그 인원이 다 참석을 하기가 장소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삼척여고는 280명의 인원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500명으로, 도계상고 140명 근덕농공고 80명, 삼척여고 280명으로 50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하십시요. 간단 간단하게,
흥길

김흥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일분뇨 처리량이 50㎘입니다. 금년 7월까지 분뇨처리량은 11,000톤가량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환경관리청 수질측정 의뢰결과를 도표로 보시면 계속 기준치이하로 방류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절히 관리하여 기준치이하로 방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겠습니다. 3차 여과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6일날 1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하였습니다. 시설에 의하여 운영해본 결과 기존 방류수에 수질을 30%가량 절감하여 방류수 수질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를 잘운영하여서 방류수 수질개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기시설 이전설치입니다. 저희 사업소 변압기시설이 '82년도에 300KVA로 시설을 했었는데, 전처리시설 옆에 설치한 관계로 부식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42,491천원을 활성오니조 뒤편에다가 400KVA로 증설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콘베어벨트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전처리의 시설로써 협잡물처리를 한다음 세목드럼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구형으로 씨앗류와 모래가 제거 되지 않아서 저류조와 소화조에 모래, 씨앗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협잡물 종합처리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모래와 씨앗류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어서 처리효율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날 착공해서 11월 20일에 준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탈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 2, 3 소화조 유독개스 제거용을 탈취시설 한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본 결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개스가 제거되지 않아서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1일 착공해서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준공 완료하게 되면은, 인근 농공 단지라든가 인근 주민들 개스민원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석수시설 보강 및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희석시설을 설치 운영해본 결과 저희들 사업소에 1일 희석수가 1,000㎘, 기타 이용수가 200㎘가 1일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2.5마력 모터펌프로 희석수를 채수해본 결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U공관 60m와 희석수 10마력짜리 2대를 교체를 해서 시설하게 되면 희석수라든가 기타 용수 확보량은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9월 5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 감사로 인해서 현장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마지막날로 보고받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