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실장님께서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 기타등등 과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 구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검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제안을 다루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어떤 검토할 기회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검토할 것입니까? 이 안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끝이지, 구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고 우리가 검토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안되고, 검토라는 것은 실장님께서 어떤 견해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특위에서는 특위 나름대로의 어떤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진흥계가 사회진흥과가 되는 것인데 진흥계업무가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 하나의 과가 있어야 할 그런 필수성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는 조금있다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계가 옛날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른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마을 업무라는 것은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이나, 6공화국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하시는 사람들 전부 다 홍보도 하게 되고, 또 캠페인도 벌리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 또 농산물관계 자매결연 맺는 것도 옛날에도 똑같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옛날의 새마을은 그러면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안그러면 옛날의 새마을은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옛날 새마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어패가 있는 정치성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가정복비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계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계를 실질적으로 시개편에도 보면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고 다른 여러 구 가정복지과에 보면 전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계 업무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예요. 여기보면 지금 진흥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제일 큰 것이 청소년 담당업무인데 내용상 6개가 올라왔어요.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 시설신고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사업, 이런 비슷한 말들이예요. 건전생활 및 청소년 관련단체지도·관리·감독, 건전생활 및 청소년 지도자 양성·육성, 이런 내용만 자꾸 늘어나서 한 여섯, 일곱가지를 만들었어요. 비행청소년선도, 이것이나 건전생활 및 청소년 관련 단체 지도·관리·감독이나 청소년 생활체육진흥업무추진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고지원, 이런 여러가지는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업무라고요, 이런 일곱가지 되는 이것을 과로 선정하겠다고, 여기에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구 체육회운영 및 체육관련사항, 체육공원조성 및 관리,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황령산공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안에 있는 체육공원, 그것 말고 체육공원이 몇개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사회진흥과가 생겨서 어떤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수 있고 주민의 건전생활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사회진흥과가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진흥계만 문화공보실 갖다 주면 얼마든지 문화공보실에서 진흥계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여러가지 이용되는 체육회행사라든지 또는 청소년 운영이라든지 건전생활 등 여러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몇가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래도 공무원들 속에서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인데 사무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직책을 일개 상담관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격하시키고 그 사람이 평생 공무원생활에 바쳐온 그 사람들의 꿈을 좌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 보고 공보상담관으로 가십시요, 가정상담관으로 가십시요, 하게 된다면 기획실장님의 원대한 꿈도 있을 것인데 명색이 사무관을, 그래도 나름대로 몇십년 고생해서 사무관으로 올라온 사람을 일개상담관으로 내려보낸다는 직제개편안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사회진흥과가 부산진구에 그렇게 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는 논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상담관 제도에 그러면 주무를 두면되지, 이왕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것 같으면 상담관을 계장으로 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무관을 상담관으로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반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기로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더 필요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