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양주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장애자복지회관은 본 위원은 나가보지 않았는데 당초에 내가 준공했을 때도 준공식 때 가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이고 지하방수가 공히 각 건물이 다 안 되었지마는 이것은 근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내가 총무국장한테 따지려고 한 사항이지마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지마는, 지하방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킨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에 물이 누수되고 있는데도 지하방수가 불량한 데도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지요?

있어요. 금년 6월15일에 했습니다.

금년 6월에요?

네, 6월에 했습니다.

공사했어요?

9월 2일부터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지금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만약에 업자가 안 했을 경우 하자보수금액이 지금 보면 517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실에 누수가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 500만원정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500만원 가지고 지하방수나 이런 시설을 뜯어 가지고 다시 하려면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여기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업자가 해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삼대건설에서 와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지하면적을 보셔서 알겠지마는 얼마 안됩니다. 평수는 27㎡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지하실에 보일러 한 놓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밑의 부분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하는. 그것은 저희가 이번 하자보수기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장애자복지회관이 작년도 6월18일에 준공이 되었고 하자보증기간이 97년8월3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하자보증금이 517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7년까지 이 금액가지고서 하자보증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글쎄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건축비에 대해서 몇%를 떼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하자보수기간에 이 금액을 다 쓴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하자보증금 가지고 다시 보수할 면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허가를 받을 때는 금곡동 복지회관으로 허가를 받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나 읍면동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해 갖고 건물보수 또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장애자복지회관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건물의 시설유지비를 저희 시에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현재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운영비를 한 달에 저희가 두 번씩을 줍니다.

운영비를 무슨 목적으로 줍니까?

전기세, 그 다음에 거기 장갑공장이 있어요. 그 장갑공장에 대한 운영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전기세, 오물세,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100만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를 안 주었을 경우 거기에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운영비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시설유지까지 해라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볼 적에 월 100만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은 전기료, 전화료 등 장갑공장에 들어가는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애자복지회관은 당초에 금곡동복지회관으로 허가를 받아 갖고 장애자복지회관이 되었는데 결국은 혜택도 못 받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건물의 유지관리비도 없을 경우에 결국은 폐쇄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유지비를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비를 안 세운 게 아니라 유지비를 세웠는데.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해 준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테니 그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우리 남양주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공공청사 시설물현황 및 자료 6쪽에 있는 청소과 소관인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도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 내용을 미루어 보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가 볼때 당초에 이패동 적환장 분리시설할 때 그때 5억원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정완 당시 환경보호과장이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설계에도 없는, 어느 신빙성이 없는 기계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했다고요. 이 책임은, 김정완 과장은 공무원 그만 두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잡아가 검찰에 집어넣든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음은 물론 그후에도 보완을 해라,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없애 버려라, 없애지 않고 여지껏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도비도 우리가 다 세금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목적대로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한계를 긋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소홀이나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긋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게 그때는 종량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고 그 이후에 종량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것은 시설을 해 놓고 한 번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야.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극구 반대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시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달이라도 다만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쓰지 못하게 기계를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근무자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사내용에 보면 적환장시설 미가동은 맞는 것이고 소각시설도 지금 미작동되고 있다고 조사 당시에는.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청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느냐, 모든 시설이 설치만 되었지 끝까지 작동을 하지 않고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규모로 해야하다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다시 큰 걸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별내면에 한다고 그러지마는 그것도 이런 식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 내용을 미루어 볼 때도 현재 이패동 적환장에 대한 분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전부 돈만 투자되고 쓰지 못하게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한 모든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번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최종 우리가 이것을 결산할 때는 감사담당관을 불러다 놓고 관계공무원을 모두 도출시켜서 감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담당관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결부시켜서 우리 위원장이 어떠한 결심을 내려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각시설의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는 모터가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한 3일간 정도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바로 즉시 수리가 되고 있고요. 나와서 보신 적환장에 있는 대형폐기물이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패동 위생처리장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업체가 모두 얼마입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은 총 몇 군데입니까?

2개소입니다.

그러면 청소업체는 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적환장은 두 군데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압축기는 몇 대나 됩니까?

압축기가 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관내에 청소대행업체는 7개 업체고 압축기는 5대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미금시 소재 대형업체 금곡산업하고 대한산업 관계는 자체 차량이 압축시설을 갖추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압축이 필요없고 그 외의 5개 업체는 진접에 있는 적환장이 연평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농경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압축기가 1대가 있고 나머지 4대는 이패동 적환장에 4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6개 업체는 이패동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압축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적환장 운영인력이 모두 상주하는 인원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접하고 이패동을 다 합쳐서 9명입니까?

이패동 적환장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접은?

진접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은 별도고, 진접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6개 업체가 해나가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 나갑니까, 업체별로 부분적으로 해 나갑니까?

업체별로 작업을 해 가지고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9명은, 여기서는 적환장에 들어온 것은 자체인부가 해서 해 나가는 것이네요. 여기에 운영하는데 9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적환장에 청소대행업체들도 있어야지, 이패동에다 여섯 군데 한데 합쳐 가지고 해 나갈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진접 같은 데는 가까운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싣고 나가지마는 지금 별내나 수동이나 와부나 이패동에 와서 나간다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군데에다 6개 업체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압축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황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패동의 미금시 당시에 선별기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선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가동도 못해 보고 지금 적환장이 좁다 보니까는 그것을 들어내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보고 방치했다가 철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계획에 의해서 좋은 뜻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완전히 무계획된 사업으로도 예산이나 사업예산을 그대로 낭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거기 창고면적이 60평인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천상 거기에 집중 적환장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스치로폴을 녹인다든지 깡통같은 것을 갖다가 압축을 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인다든지 그 공간을 활용해야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을 받든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그 선별기를 걷어내고 그 창고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시책에 의해서 했다는 그러한 변명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금년에 94년도에 재활용창고도 2개동에 200평을 지었지요?

네.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패동에 선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개동에 200평을 진접에다 지어놓았는데 재활용창고도 선별기처럼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 이것도 그 지역의 군형에 맞게끔 진접에다 하나 짓고 미금도 하나 짓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청소업체가 일곱 군데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한군데에다 밀집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재활용보관창고를 지었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접에다 하나 미금에다 하나 세 군데에다 해 갖고 수집을 해 갖고 진접에 갖다 쏟아 놓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냐, 이왕 하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역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것 또한 지금 이패동에 있는 선별기와 똑같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모든 것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원 재활용창고도 원 근원은 도비보조로 5,000만원씩 통합되기 이전에 미금 하나 남양주군 하나로 온 것인데 그것도 부지, 모든 것이 부지입니다. 건축비만 보조가 되는 것이고 어디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제한하는 것이 있었고 몇 번 남양주군에서 하는 것을 송능리 주유소위에다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따질 것이니까, 왜 이렇게 균형있게 하지, 왜 이렇게 한군데에다 했느냐,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연평리 적환장 거기도 오남·진접의 많은 쓰레기를 받게 되었고 또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패리 적환장에는 기존 선별기를 드러냄으로 인해가지고 그 만큼 건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실무선에서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패동 적환장에서 해야 되지마는 아까 60평이라는 그런 건물을 언제든지 활용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연평리에 짓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적환장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침출수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제때 제때 잘 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지금 재활용품을 시에서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잘 수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개인을 주어 버리면 골치가 안 아프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역에서 매일 반발하는데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세가 떨어졌다고 안 가져가고 시세가 비싸다고 잘 가져가고 그러면 만약에 시세가 안 좋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애저녁에 개인한테 넘겨다 주어라 이것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매일 골치 썩지 말고.

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패동 적환장이 침출수가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침출수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환경보호과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선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재활용품 얘기만 하면 사실 얼굴을 들 낯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고물상에서 단가가 많이 나갈 때는 치워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재활용품은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한국재생공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차량 4대가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데 별내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차를 가지고 화도 창현리 재상공사까지 가는데 하루에 왕복을 하기 힘들어요. 교통체계 때문에. 그러면 우리 차로 하루 한번 갔다 오면 일이 끝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개 읍면을 전부 돌다 보면 작업량은 예나 지금이나 고물상이 수거를 안 하고 시청에서 차량만 수거가 되다 보니까 작업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읍면별로 배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보통 금용일, 토요일 정도는 차량을 집중 배차시켜 가지고 많이 쌓인 데를 집중적으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현지확인해 가지고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인력이 지금 9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항상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돈이 집행되는 인부는 2명밖에 없습니다. 소각인부. 그런데 소각인부는 아침 8시면 출근해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오후 6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고 그 나머지 경비원이라든지 적환장 운영은 6개 업체에서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관리해 가면서.

각 청소업체에서 예산을 조금 자기네들끼리 조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 관리해 준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이라도 가서 본다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소각인부 2명 있고 경비 하나, 적환장 업체별로 시설물 차량반이 1명씩 나와 있고.

만약에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가면 자기네 업체에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가는 것이 아닙니까?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3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소각장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요새 가동을 안 한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3명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되는 것은 2명밖에 없습니다. 소각인부 2명하고 적환시설 관계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경비도 위탁업체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서 보니까 사람도 한사람밖에 없더라구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종량제 실시된 이후부터 적체되어 있는 폐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마대에 담아 놓은 것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야 되는데 왜 점점 많아지느냐 이것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데 점점 많아집니다. 가서 보니까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적환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유지 가지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소각로 뒤쪽에 또 한 공지에 적체되어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쪽 고물상에서 물건을 쌓아 놓고 있으니까 적환장에서 전부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명하는데, 저희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별기 옆에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장롱, 소파 이런 것이 쌓여있는 것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개인 고물상에서 수입해 가지고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적환장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것은 개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누가 보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고물상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드라구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실 것은 다음에 하시고 오늘 꼭 얘기하실 것만 하세요.

아까 이패동 적환장에는 6개 업체가 선별을 해 가지고 압축을 해 나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러면 압축을 해 가는 것이 업체별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압축기가 지금 4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압축기를 지금 업체별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6개 업체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빠져 나간다면 오히려 더 능률이 향상된다고 보겠는데 굳이 업체별로 압축을 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개 업체가 한 적환장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공동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한데 왜 업체별로 각자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해서 하는데 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4개가 있으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들어와서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끌어 나가면 편리할 것을 업체마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자기가 해서 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압축을 시켜서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것도 고려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기의 작업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업체별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들이 12t 압축차량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업체별로 하는 것이 서로의 책임감도 그렇고 또 대행사업비도 업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각자 운영하는 것이 더 작업능률상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총괄로 한다면 예산증가도 가져온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적환장의 6명은 별도지요? 업체에서 온 6명은 아니지요?

업체에서 온 것입니다.

6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압축을 해서 내보내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거기가 3대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별내, 퇴계원 것의 작업이 끝나면 와부의 상일기업이 끝나면 다시 진건 삼영기업이 운영되고 그랬는데 압축기가 작업량도 시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운영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빨리 운영해서 김포매립지로 정해진 시간 내에 운반이 되기 때문에 능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를 근거로 실무과장들을 불러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경우를 본다면 식당 옆 휴식공간 방수처리불량, 또 4층 학습관 입구 바닥불량 이것은 시공업자와 공사감독관의 잘못이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도서관장이 답변을 해야되겠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시공업자나 시공감독공무원, 감리업체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내가 도서관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장이 근간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해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불량상태였는지, 아니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불량이 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부임한지 2개월 남짓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방수처리가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외벽방수처리가 정상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없었고 그때 비가 오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콘센트의 누수현상이었기 때문에 당초의 불량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서관을 가 보았는데 소화시설은 층층마다 다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펌프가 만약에 유사시에 조립을 해 가지고 밑에 자동으로 펌프가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도 펌프가 자동을 돌아갑니까?

그것이 비상수단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휘발유로 하든지 다른 무엇으로 해야지 불이 나가면 전기까지 다 나가는데 그것을 앞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했을 때는 암만 설치가 잘 되어도 기계가 안 돌아가면 소용이 없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이 지금 답변했듯이 당초 공사를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분석을 해 본 결과 감리업체가 명기되어 있는 것이 서너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감리업체가 없는데 감리업체가 없는 것입니까? 발췌를 못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회계과에서 3개계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항인데 장애자 복지회관을 금곡동회관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장애자들이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감리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건물일 경우에 감리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라도 감리 책임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반 30평짜리 주택을 지어도 감리가 있는데 설계한 사무실에서 감리를 하더라도 감리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니까 감리없체가 설계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서도 그 업체에서는 감리한 감리책임자인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어느 건물에 대한 금곡동 장애자복지회관의 감리자로 명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 사람이 명기되어야지요.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감리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것은 감리의무가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관련서류를 전부 확인했는데 발췌를 제대로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독공무원이나 하자보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윤전문위원은 내무위원회를 내일 마치는데 의견서 채택을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몇 시까지 우리가 종료를 해 주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회계과에 자료요구한 내용도 있고요. 시설물별 조치의견이 제가 예산하기에는 크게 구분해서 감사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설물관리책임자가 단순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향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매듭은 대분류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다 들어보아야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9월 3일부터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채택을 다음 회의때 하는 것으로 해야 일정이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중으로 회계과장은 감리책임자를 모두 발췌해 가지고 다시 명기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라 이것입니다. 관계 감독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자료에 명기해 주셔야 우리가 내무위원회 조치할 때 분명히 조치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공공청사 시설물현황 및 자료 4쪽과 6쪽에 있는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과 녹촌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과 녹촌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떨어진 지역에서 여러 직원과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화도지역의 녹촌축산폐수처리장하고 창현리 것하고 무인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축산은 들어가고 제가 그날 돌아보면서 느낀 것인데, 처음 몇 번은 가서 상세하게 보지 않았던 지역인데 목장은 줄어가고 일부 아파트나 일부 주거지역에 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무인처리장 목장폐수처리장으로써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말소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녹촌리 것도 그렇고 창현리 것도 아래 위가 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상당히 관로 묻은 것이 앞으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거나 공장부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까지 유입할 수 있는 관로가 묻혀졌는지 우리가 확실히 돌아다 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현과 차산리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군데의 축산폐수초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분뇨저장액비화법 자동유하식으로 해서 저희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되어서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하고 축산폐수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패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비정상 가동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상으로 하고 또 구리시에는 1일 몇 차가 나가는지 또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종전에 종전에 1일 규모가 40t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현재는 1일 70t을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70t처리가 가능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금위생처리장은 1일 18t이 처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거기 환경직 학사출신 친구를 거기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양호하게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하고 낡았지마는 그 나름대로 그때그때 보강해서 후처리는 이상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적사항은 다 완료가 되어서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문제가 많더라구요. 요소요소를 다 지적을 했었는데 정상으로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 인분이 지연처리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된 것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개 업자와 환경사업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종전보다 저희가 상당히 처리한 물량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갖고 시험관을 통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야기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패동에 미금위생처리장이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일 25t 처리규모였는데 현재는 1일 18t 밖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주민들이 지금 정화조나 분뇨가 이것을 제대로 추진 못 해 가지고 얼마만큼 애를 먹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그때 수리를 해 가지고 제용량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역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1일 18t밖에 처리 못 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25t이 나오게끔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설규모를 100%를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5년전에 25t 규모의 양을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t밖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18t정도의 수준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은 몇t가지 처리합니까?

40t에서 저희가 70t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서 보면 정화조나 분뇨를 치기 위해서 석 달 전에 연락을 해도 안 치워 가고 있어요. 처리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레벨을 맞추어서 물량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하지 말고 그때 그때 예산을 요구해 갖고 최대용량이 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으로 미루어보아서, 그냥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의 답변 내용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이번 비가 엄청나게 26일날 비가 쏟아지면서 정화조를 치지 못해 가지고 읍면에서 동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마는 동도 일부 다세대 집 같은 데는 미처 져 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물이 사람을 기거하는 마당으로 넘쳐 나오고 이러한 현실이 벌어졌는데 지금 사업소장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40t을 처리할 것을 30t의 용량을 올렸다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일패동에 있는 위생처리장도 물론 18t밖에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구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양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t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1일 총 발생하는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일 130t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답변을 하러 오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오세요. 적당히 그냥 될 것이다. 잘 되고있다. 업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모든 해결책을 강구했다고 그러지마는 본 위원이 업자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근거로 보았을 때는 업자들이 처리할 데가 없어서 1일 발생하는 것을 자기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분뇨처리장을 신설해서 확장해 가지고 이패동 것을 아까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지마는 빨리 어디로 옮기든지 빨리 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업자들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민원인들도 역시 정화조를 한 번 신청해서 칠려면 줄을 서는 식으로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신청하면 다음주에 나오는 그 동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물이 들어가는 화장실은 넘쳐 가지고 그냥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사업소장은 원활하게 잘 해결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금용 위원님 전반적인 처리문제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다만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더라도 당장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일 발생량 130t이면 처리할 수 있는, 사업소장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도 12t이 처리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말씀하신 중에도 화도를 40t에서 30t을 올려서 70t, 구리에 30t, 일패에서 18t, 이렇게 합치면 구리 12t을 처리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에다 싣고 있어야 돼요. 향후 항구적인 대책으로 업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축산폐수장이나 이런 데에다 부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하든지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화도 것은 총 용량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현재.

70t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40t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30t을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70t을 하지, 왜 구리에 위탁처리를 30t씩 해요?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많이 처음에는 60t까지 올라갔다가 10t만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해서.

앞으로 의회에 사업소장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자료를 확실히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냥 대강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이 정도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패동 위생처리장을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반입된 대장하고 직원과 대화를 했는데 거기가 18t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지마는 하루에 2차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답변을 했고 반입대장에도 하루에 2차만 꼬박 꼬박 들어오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차면 4.5t차로 9t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물론 위생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는 업무소관이 청소과하고 구분이 되겠지마는 저희가 지금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의 문제와 가장 관련되어서 현안으로 걱정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청소과도 지금 자리에 배석해 계시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물별 우리 총 남양주시의 위생분뇨처리 발생량에 대한 시설물의 1일 들어가는 처리용량 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하고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별 분뇨발생에 대한 수거장소가 미금지역은 일패동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또 환경사업소나 구리는 기존의 군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들어가고 해서 거리상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지역에 관한 안배 문제가 맞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시설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의회 측에서 보았을 때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해답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하고 청소과하고 이것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다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처리장의 운영상태를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상태를 보았을 때는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비해서 무엇인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때 지적을 하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몇 번 가 보았는데 여태까지 작동되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위생처리장은 그래서 지금 답변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도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선진 그런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한 기술적인 교육 이러한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인식이었고 또 몇 가지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청소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유기적으로 인분처리문제에 관한 것이 명쾌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시설의 운영 관리에만 국한된 사항이고 정책방향 계획결정 같은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간혹 혼동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타 소관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패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나 관리청에서나 도에서나 수시 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한 사업소장이 효율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월 수요일이나 매주 금요일은 전직원이 토론도 하고 전문계통의 학사출신들이 지금 몇 있습니다. 상당히 타시군에서는 저희 남양주시를 부러워합니다. 직원을 뺏어가는 그러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환경부에서나 환경청에서도 남양주시 환경사업소가 나쁘게 평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95년도3월1일부터 그 청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자난 사항도 여기 기재된 대로 그런 하자가 좀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봤던 사항이고 제일 큰 문제가 저희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유류탱크가 있는데 유류탱크를 지난 겨울에 저희가 기름을 넣고 또 보일러에 기름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보일러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바람에 별도 탱크를 지하실에 설치해 가지고 직접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탱크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뭐가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항을 여기 보면 건축직으로 하여금 어떤 정밀검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금년 10월 1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지 금 하자보증금 예치된 것 가지고 모든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아주 면밀히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건축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 같은 것은 기능직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내 주셔 가지고 세밀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직접 복지회관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진접읍 송능리에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건물의 하자 또 그 제일 중요한 유류주입기가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하층에 별도의 저류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넣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더욱이 이 건물은 지적하신 대로 10월이면 모두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3개월이면 되는 건데 3년이면 공공건물을 관리할 적에 짧은 것 같습니다. 법관계도 5년 동안 연장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어느 계통을 통하든지 오늘 내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금주에 여타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한 5년 동안은 하자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소신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번 건물을 가 봤습니다만 그래도 짓느라고 지었지만 설계가 시공하기에 너무 복잡스럽고 또 조적도라든지 슬라브라든지 이것이 보면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기름을 어디든지 외쪽에서 넣게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큰 하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찼는지 거품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 건데 요번에 그래서 저희 건축계장 기술계장이 직접 가보고 또 그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계신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소상하게 20건 모두 흠결 있는 것을 39종을 사진을 찍어서 미리 미리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 10일경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오늘도 확인해 본 결과 9월 초순경에 하루 와서 전반적인 보수를 한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400만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떠나서 제일 큰 것은 우리 본청사도 있고 제2청사도 있습니다만 보일러공을 내일 모레부터 데리고 가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일 큰 것이 보일러가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되어 있고 일부 균열이 나거나 또 하자보수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것은 9월초에 추석 전에 완벽하게 설치하게 저희 직원도 상주시키고 기술직도 있고 복지회관직원들도 입회를 하 므로 해서 우리가 흠결이 있던 20개소 39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 이만수 위원께서 거기 관여하고 계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하자기간에 회사에서 보수를 할 적에 저희 가정복지과 또 회계과 또 복지회관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겨울에 라지에타 보일러를 틀게 되면 라이에타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라지에타가 저희가 보니까 각 층마다 각 방마다 있고 그런데 이것이 3분의 2정도가 그 때 당시에 샜어요. 당시에 안 새는 것이 3분의 1정도고 3분의 2정도가 새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봤을 적에는 어디서 납품을 받았던지 했으면 이것이 불량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설치를 했을 적에는 한 두 개가 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분의 2정도가 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난 봄에 와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전부 뜯어 가지고 바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임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왕 하자보수신청을 하거나 하자보수를 시킬 적에는 그 문제도 시청에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 고 그런 것도 다시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라지에타도 보면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안 들어와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이것은 바꿔 끼워놓은 것인지 물은 나오는데 그것이 라지에타에 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운 물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세밀히 국장님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직접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받은 4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이것은 1,400만원의 예치금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가 와 가지고 벽 균열된 것을 메우기, 라지에타를 손을 봤다고 그러는데 라지에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입기가 기능발휘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지에타도 열을 터 가지고 보일러공 두 사람을 데리고 가 가지고 지금 여름이지만 라지에타 가동을 해 가지고 거기 흠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 이틀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누수관에 연결이 되도록 제가 선두에 서 가지고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국장의 의치를 지켜온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자기 소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실 줄 알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금곡동 복지회관자료에 보면 송능리에 있는 원진건축사가 감리를 했고 금곡동 복지회관은 감리업체가 없는데 물론 규모가 적어서 자체설계한 업자가 감리를 했다라면 그 감리책임자가 분명히 명기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은 다년간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기본상식을 알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곡동 노인회 지회 사무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92년 1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모두 대지면적이 1,755평이고 건평은 159평입니다. 그 간에 하자기간도 95년1월30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유가 남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도 작년도 올해 거쳐 가지고 시비 177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일러라든지 창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도 가고 실무자가 현장에 가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서 환풍기가 지하층에 고장이 났다는 것은 그것은 가동이 됩니다. 반면에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만 있고 역풍, 공기가 들어오는 틈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벽을 뚫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귀중한 보건시설, 물리치료기도 오늘 날짜로 전부 다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층에는 노인회 월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곳으로 소파라든지 그런 것을 옮기려고 하 는데.

글쎄, 내가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딴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계신데 왜 다년간 공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소관에 있는 모든 공공재산에 대해서 미리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면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공처리를 해준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다년간 경험이 있는 그런 관리공무원으로서 왜 그 동안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사할 때까지 놔 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 왜 여지껏 이것을 방치해 두었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금곡동 노인회 지회 사무실에 대해서.

글쎄, 금곡동 노인회사무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이거죠. 왜 그 동안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도 있었고 또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자를 도출시켜서 관계업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일을 두고 방치했었느냐 이런 얘기지.

법정하자기간이 95년1월로 종료가 됐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방수가 안 된 것은 방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준공을 하기 이전에 완벽한 건물이 안 되면 건물을 인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건축업자에게 시공업자에게 건물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인수하고 잔금 치루고 공사비 마저 주고 건물을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감리자가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 분명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거지. 아까 회계과장 답변대로 서류에서 못 찾아서 그렇다,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잘못했고 그것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어쨌거나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관리자 관리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왜 여지껏 이것을 방치해 두었느냐 이런 얘기지.

글쎄, 금곡동 건물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요번에 7월 26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하층에 조금 물이 스며 나온 것이 올해 위원님께 적발이 됐던 것이지 그전에는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요번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그것이 비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크나 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곡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해 두었느냐 이런 얘기지. 빨리 하자보증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었고 준공을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후라도 국장님이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여지껏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국장님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밀하게 세부적으로 챙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하자보수라든지 불편사항을 보완, 완벽하게 조치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시청사외 17개소 청사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외 1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회계과에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각 면마다 지하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칠 것도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고치고 넘어갔어요. 다 면면히 진접읍 모든 일과 각 지역 하자보수, 별내면도 뒤에서 내리치는 물로다가 담장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요. 별내면에 뒤에 담장이 제대로 돌로 안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따다가 쓰실 것이며 각 지역에 와부같은 데는 나가보니까 드라이창에 별로 큰 돈 안 들여 가지고 고칠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어디서 어떠한 명목상으로 예산을 따다가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어디서 손을 대서 여쭙고 싶은 말이 안 들어갑니다만 왜 이렇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쳐야 할 것을 그냥 안고 넘어갔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청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확행을 시키지 않아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청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집행됐던 것들이 그 후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읍면장이나 또 회계관리과장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하자적발을 해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촉구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자보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 준공할 당시에는 시기별로 준공시기가 계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여름철이 아닌 일반 가을, 겨울, 봄 이 때에 준공을 하게 되면 누수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증금 그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있죠. 현재 3%의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보증증서로 해서 그 만큼에 대한 하자확보는 가능합니다만 그 후에 누수부분이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하실을 어저께도 이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실에 방수가 안 되어서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자보수를 하다가 보면 그 후에 업자들이 물이 새는 부분만 와 가지고 땜질하는 방수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물이 새어 나오고 그 후에 와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대고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자면 어제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벽을 다시 쌓아 가지고 물을 퍼내는 또 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그 부분을 하자를 책임진 시공자가 그렇게 과연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도로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건면사무소를 같이 다 올라가 보셨겠지만 거기 가 보신 분들은 지붕위 옥탑위가 완전히 확실하게 시리 다 금이 가 있으니 이것을 왜 지금 오늘에 따지게 됐는지 의문이 나고 면장님으로 계셨던 이만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때 왜 못 고쳤느냐 하는 것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 때 지금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5개월이나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나 2∼3년이 걸릴 것입니다. 지붕이 새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1996년도7월이 되도록 이것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전부 금이 가서 여태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이것을요. 이것을 정말 얘기하면 펄펄 뛰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자기 집이 새면 여태 그냥 두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자기 집이 그렇게 됐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자꾸 이렇다 고 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를 맡으셔 가지고, 또 바뀌면 그만이지 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빨리 수습이 되나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이 하자보수 외에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을 실상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로 별내면 청사에 뒤쪽 담장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시장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면장이 담장을 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읍면장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겨보고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금년도에 금년도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면적에 따라서 어제도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900원에서 5,000원까지 ㎡당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다 그 비용으로다가 유지수선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색이라든지 전기시설이 일부 망가졌다든지 소방시설이 일부 망가졌다 하는 것은 그런 비용에서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었던 사업비였었고 그 외에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벽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대수선적인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읍면장이 또 사업소장이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다가 예산확보한 사항을 보면 읍면청사에 조금 기본시설 장비유지 외에 읍면청사의 주요시설을 수선 보완하기 위해서 2억7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체를, 그 중에서 읍면에서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이 4,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이 1억6,6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에 보시고 온 그후에 지적된 사항을 대부분을 읍면장들이 그 예산에서 보완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우선 회계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미금시 남양주군으로부터 통합된 남양주시가 발족되면서 많은 회계과장이 거쳐 갔고 이제 이 시점에 회계과장이 민선시대에 민선시장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로 공유재산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구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회계과장은 자신이 그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됐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난방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것은 저도 읍면동에 냉난방을 집중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하에다가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놨는데 거의 대부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점검을 언제쯤 해 봤느냐?

지난 봄에 했습니다.

지난 봄에 점검만 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그 기계를 쓰기 위해서는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별도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직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계를 가동하다가 보니까 기계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 혹시 조금만 고장나도 그것이 전체적인 고장인지 일부 고장인지 그 내용을 잘 알기 못하니까 그 기계를 아예 쓸 생각을 사실상 하지를 않았고 그와 반면에 개별적인 난방시설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쓰다가 보니까 지하에 있는 냉난방기, 그것은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오남면사무소를 설계를 하면서 그 기계실을 지하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냉난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네, 좋아요. 일단 인정은 하니까 그것도 부실시공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다시 새롭게 도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할 예정이고 회계과에서 자료를 낸 것에 의하면 20개 공공청사에 대한 총 지적사항이 48건으로 그 중에서 이제 누수건이 17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누수 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부실시공에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회계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감리업체와 그 감독공무원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명기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해 가지고 왔습니까?

네,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내일까지 해도 돼요?

진건면관계는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을 내일 참석을 시켜 가지고.

감사담당관 출석을 시켜서 그 자료를 넘겨주면서 감사를 의뢰하고 또 응징의 조치를 개인별 처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아까 복지환경국장한테 지적했듯이 또 청소과장이 답변할 때 지적했듯이 지금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겼지만 김정완과장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고 아니면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수사관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요번에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사회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은 지금 회계과장이 수집을 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나열한 내용과 같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감독을 소홀히 했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방치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관리직에 부임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속속 도출될 때 과장으로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공감이 갑니다.

완전히 감독공무원이 정확하게 민의 편에 서서 남양주시의 편에 서서 일을 했다라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의원들이 조사할 일도 또 공무원들이 민원을 보아야 하는데 나서서 여기 와 답변을 하면서 시간 허비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러한 현실을 자아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로 정말 지금 현 회계과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까지 곁들여서 모든 사항을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주택과에 있으면서 또 회계과에 있으면서 옛날 관제계장을 하면서 동사무소도 짓고 시청도 계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있으면서 아파트사업승인과 준공검사를 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를 접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을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인부들이 일하는 것 또 그날 하루 작업계획을 감독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미리 체크를 하고 또 일하는 현장을 공무원이 직접 서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우리 사무실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과연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중요한 공정이 이루어질 적마다 현지에 나가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여건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여건이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할 당시에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공사 중에 하자는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가 보니까 현장감독은 잘 했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부들이 그 공정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업자나 현장소장이나 감독공무원이 보는 그 순간에라도 잠시 해야 할 것을 빼 놓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자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맡은 시공업자의 불성실한 마음가짐이나 공무원들의 감독책임이라든가 감리자의 감리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얼마만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깊 숙하게 내부에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깊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회계과장 얘기로는 내가 얘기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의 소지밖에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도 내용에 있듯이 바로 이 물건이 이 건축물이 이 사업장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양주시나 미금시나 남양주군이나 그 편에 서서 감독을 하고 감리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왜, 하자기간이 물론 3년이고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을뿐더러 그 기간까지는 감독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한다라면 시공업자가 돈을 찾아갈 때 요전에 진접읍민회관같은 것은 부분준공을 해서 돈을 줬다, 이것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것인데 돈을 줄 리가 없어요. 나도 큰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서부터 모든 감리나 감독에서부터 모든 것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얘기지만 아직 내가 2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주고 있다고, 건물을 완벽하게 내가 인수를 할 때는 이 건물이 시공자가 제대로 지었구나 좋다 이제는 내가 평당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건물이 완벽하게 됐을 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공무원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내가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 업자편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맞지 않는 거야, 돈을 쥐고 그런 데에서 권력행사를 해라 이거야, 업자들한테 공사가 완벽히 되지 않았을 때에 돈을 주지 말어. 며칠 내에 준공을 했으니까 꼭 돈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냥 주는 거다 이런 얘기야, 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못해. 일반민원인이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서류를 반려시키고 뭘 보완해와라 이러면서 그런 업자한테 왜 말을 못하느냐 이거지. 도로포장공사 했을 적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해라 뜯어서. 공무원이 지적해 가지고 회계과장이 도로포장지역을 나가 가지고 너희 공사 잘못됐으니까 뜯어 서 다시 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거지. 없다 이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건물도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책임이 있다 이거야. 하자보증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준공했으면 돈을 줘야 된다고. 그것은 여름에 준공보는 것도 있으며 겨울에 준공보는 것도 있어. 아까 회계과장 얘기로 겨울에 준공보는 것은 물이 안 새. 여름에 준공보는 건물도 당장 가서 준공보고 바로 새마을회관같은 것은 준공식날 갔는데 물이 괴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준공을 해 줬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이것대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관련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 권한을 왜 행사 못하느냐 이거지.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황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의하고 앞으로 재산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일단 재산관리체계만큼은 정립을 해 놓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사무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건축으로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국장님 답변이 읍면동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서 하자가 생겨서 물론 시공업체가 분명히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한테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청에 관계자나 읍면동장이나 직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내 집이라면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읍면동장은 시청에다가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니까 자기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가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결국은 실례로 호평동은 물론 회계과장님도 가서 봤겠지만 그 지하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서 물이 질척 질척한데 거기에 예비군중대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조건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2년이나 하자가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공히 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고쳐 써야지. 시청에서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물론 시청에 관한 것은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읍면동에 관한 것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이거 이거 하겠오. 했는데 시본청에서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겠느냐, 직무태만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회계과장이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진접읍 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엊그저께 받았습니다만 진접에 복지회관을 보면 92년부터 현재까지 만 4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8억원, 여기 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6억원, 그러면 4년 동안에 800평 짓기를 이만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 야 되겠느냐, 아마 남양주시 땅, 임야, 토지를 포함해 놓고 했을 적에는 30억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읍면의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근 30억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옹벽공사라든지 여기에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기를 갖다가 4년씩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자재추가부담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억원이면 땅을 사서 지어도 이 돈만큼은 덜 들어가요. 이것은 결국은 공무원의 나태한 자세 때문에 시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진접읍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의혹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진접복지회관을 사회진흥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미 준공이 되어서 진접읍민들이 활용을 했어야 될 재산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그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 전체를 봤을 적에 지금 이용환 위원께서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됐다, 그래서 예산낭비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했을 때 당연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볼 적에 당초에 92년9월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본 사업이 태동 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1차 제출했을 때가 280평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예산확보라든지 건축을 해야 할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착공까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진접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93년2월에 진접읍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부지는 1,500평을 확보하고 연 건평은 800평이 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2월23일 두 번째 사업계획변경이 됐는데 건축면적을 75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억원을 계상을 해서 교부세요구를 하고 또 도비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그 계획한 사업은 750평 15억원 예산은 확보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승인이 93년6월19일 의회승인을 받아서 13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고 건축비가 9 억7,500만원, 기반조성비가 2억2,200만원, 진입로 5,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설계공모에 들어갔는데 그 설계공모를 해 놓고 그래서 건축모형만 공모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모형을 여러분께서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삼풍종합건축사무소가 가장 우수한 계획을 가져왔다 해서 거기에다가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세 번째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적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1,497평 건축연면적은 573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견해는 이미 진접읍 주민들이 800평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주민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예산형편상 800평을 계상, 설계를 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게 570평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800평을 마저 짓기 위해서 그 도비지원 요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3년10월21일 도비지원을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573평의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건축협의까지 94년1월19일 설계심의나 건축위 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를 건축협의를 한 후에 2월25일 도비, 93년10월에 도비 4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49년1월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3층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800평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네 번째로 3층을 건축계획을 하면서 현재는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증축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94년도8월2일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11월4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사내역이 총부지는 1,497평, 건축면적이 805평, 그리고 지하1층에 지상3층, 진입로는 177m에 넓이는 12m, 용도는 도서실, 회의실, 예식장, 노인정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한 총 사업비는 12억7,9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건축이 11억1,100만원, 전기가 1억2,400만원, 조경이 4,400만원으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전기공사, 조경공사가 따로따로 계약이 돼 가지고 95년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렵고 단지 부지조성이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였고 그 후에 95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그 당시 사업비가 94년도말에 22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22억 중에는 실질적으로 22억이 아니라 92년도에 5억 세웠던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치면서 93년도에 쓰지를 못해서 4억4,0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와서 그 불용액을 포함해서 9억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2억 중에는 4억4,000만원이 이미 불용된 예산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건축공사비만 들어갔는데 건축공사를 무리하게 800평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건축비 예산 확보한 것을 훨씬 넘어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라든지 청내 화장실 변기 붙이는 부분, 이런 것 설계에서 빼 버리고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짓겠다 하고 실무선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와서 건축비 2억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비 2억7,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셔 가지고 작년 12월에 공사비를 1억7,150만원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은 1억7,150만원에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동절기 공사를 못 하니까 중단시켰다가 봄에 와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3월에 부도가 나서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아까 이용환 위원께 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92년도에 교부세 3억을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외교가 돼도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여기에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물론 회계과장님한테는 좀 그렇지만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복지회관을 담당했었어요. 남양주시의 모든 사업을 보면 지금 여성회관 45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조. 이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다 해 가지고 그 사업부서에다가 맡기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 보면 시기를 다 놓쳐 버리고 결국 돈은 돈대로 쳐들어가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부터 공사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움켜쥐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여성복지회관 내년, 후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몰라요, 여자과장님이 해 낼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느냐, 어느 면에서는 100%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성이 없다면 주민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13억으로 예산을 잡았을 적에 그때 13억으로 한계를 그어놓고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뭘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4년씩 기간을 허비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켜요.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기로 하고.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

지금 회계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어제 이용환 위원이 진접읍민회관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설계변경은 한 적 없습니까?

설계변경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설계변경내역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내역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설계했던 것입니다.

추가한 것이라도 설계변경한 내역에 돈을 들여가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92년도부터 여태까지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이 92년도에 바로 계약이 돼서 92년도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계속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물랑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억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에 13억이 17억으로 바뀌고 17억이 22억으로 바뀌고 22억이 28억으로 바뀌는 과정이 계약과 사업물량이 확정된 것으로 여태까지 생각해 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만 가지고서 구상해 가지고 설계를 한 과정만 한 3년을 잡아먹었어요. 1년 반을 잡아먹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사업계획이라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94년도8월에 공사발주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 회계과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1,000만원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사업물량부분이 건축분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계약을 해서 94년8월에 처음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92년 당초에 13억이라고 당초의 사업계획이라고 했던 것을 중간에 설계내용을 어떻게 짓겠느냐 하는 설계과정에서만 바뀌어왔고 예산만 그것에 따라서 4억을 더하고 5억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왔지 실질적으로 설계내용에 있어서는 변경내용이 없는 겁니다.

1년4개월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요.

사업구상단계에서 그렇게 됐고 94년8월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2억1,000만원에 대한 누락부분이 예산을 작년도에 승인을 해주면서 2억1,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을 더해서 2억3,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거기 누락된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한 후에 설계변경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영선계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분별로 여기 조경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4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94년도8월에. 그런데 금년도에 조경에 5,000만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9,400만원이 조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당초 4,400만원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계내역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2억1,000만원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계도면을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영선계장이 자료를 빼느라고 밤늦게까지 이 경위에 대한 것만 사회진흥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신히 자료를 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를 제시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조견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의문이 가는 것은 공사계약을 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 공사만 것까지 현 시점까지 준공을 내주고 돈을 다 줬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왜?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전체를 계약하지 공사한 부분까지 준공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공사 안 하겠어요?

그 동안 회의 중에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간의 차이이면서 행정의 경직성, 탄력성이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의하면 안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적해주신 대로 연구대상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누가 공사를 안 맡겠냐고,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96년3월에 준공을 한 만큼 공사비를 지급을 했는데 하자보수발생시 책임이 없는지? 지금까지 했을 때 준공을 해서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옥상에 올라가 보면 옥상에도 금이 가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오우수배관구경이 3층이 더 크고 그 밑에 2층의 오우수배관구경이 더 가늘고 해서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설계도면을 같이 지참을 해서 가져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에 준공한 만큼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옥상 등 여러 군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중간공사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냈어요?

그것은 하자를 그 이전에 한 부분 즉, 그러니까 당초 계약한 11억1,100만원 공사에 들어가 있는 옥상의 균열부분 그것은 먼저 하자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1,000만원을 가지고 1억7,150만원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에 기계설치라든지 기계실에서 나가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설비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공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옥상 균열간 공사는 먼저 준공해주고 이번 시설한 것은 또 따로 준공을 해주었다고?

그렇죠.

그 하자보증금 받아놨어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아침에 설계도면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일 자료해 올때 지금 2억1,000만원에 대한 변경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된 부분을 명시를 해 와라 이런 얘기지.

2억1,000만원에 대한 계약된 내용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 외에 경미한 부분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의 변동이 없었냐고?

예, 예산의 변동없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시기별로 공사를 하다보면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바닥을 인조석으로 깔기를 해야 되는데 모노륨을 깔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시설에다가 인조석을 깔 수 있겠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벽체라든지 무늬라든지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모노륨을 까는 것으로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석을 깔려면 인조석 두께가 5㎝ 정도는 깔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벽 전체도 바뀌어야 되고 시설해 놓은 것도 전부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륨을 깔았는데 전부 들고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마는 모노륨 처리를 잘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냥 건물을 거의 쓰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그런 문제가 발생 이 되는데 모노륨 처리를 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쓰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노륨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와서 인조석을 까는 것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한만큼 준공을 해 줬다고 하는데 건물이 준공이 됐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준공해준 것이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준공을 해준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일을 전혀 못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부분만큼 얼마나 일을 했나 그것을 따진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해 놓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중간에 준공을 한 거예요. 이 공사가 다 됐다고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부도업자가 얼마만큼 일을 해 줬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카피를 해서 내일 함께 가져와 봐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이 직접 건물책임자하고 관계계장이 협의를 해서 스스로 자기 집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