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충국
김충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보고청취의건(계 속) 가. 사회산업국 1)사회위생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사회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충국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위생과 소관 9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면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 시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청구사항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면은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물론 이 돈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지급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의료보호 대불금이라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약 20명 정도가 우리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약 2천만원 정도 그런데 시기가 도래 했는데도 50%가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의료보호 진료비지급 문제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불자들이 의료보호대상자에 들어가 있다면 진료비가 그쪽으로 지불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진료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80%가 되겠으며 대불금에 대한 의료보호자는 20%...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20명 정도가 대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갚지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의료보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진료하고 대불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물론 별개인데요.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혜택을 계속 받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대불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그런분들한테는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충국
김충국의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궁금한 것도 있고해서 2p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에 850명에 1700만원이 나갔잖아요? 1인당 2만원꼴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로사업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취로사업은 보통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데 도심지에 풀이 있다든지 하면 경노동인 주로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알겠고요. 그다음에 4p에요. 분기별로 사회복지 시설을 지도점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을 지도하시게 되나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시설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입소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6p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모범 음식점기준이 있는데...
상호
한상호의원
별도로 가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p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5천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축이나 개축에 수요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다 들어 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시설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그 비용은 국비보조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50%씩 국비 시비로 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19p에 국민건강 유해식품 지도 단속에서는 이 내용중에는 불법식품업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를들면은 포장마차라든지.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포장마차는 포함이 안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원래 포장마차 단속을 사회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80년대초 처음 포장마차가 생겼을 때 그때 등록형태로 받은 것이 각 구청마다 있는데 저희들은 등록된 포장마차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등록을 하지않은 것은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등록된 포장마차는 유성에 몇군데가 됩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18개소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사회위생과장님의 보고를 접수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가정복지과소관
10시 35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9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예식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료가 90만원이라고 했는데 1회에 얼마씩 받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회에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그러면 9만원이면 10건인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요. 조례가 제정한 이후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4월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만 그 이전은 무료였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9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전기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의례에관한지침에 보면은 무료예식장을 운영할 경우 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여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저도 무료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구청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가 영세민에 속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일요일에도 운영을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식당운영은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식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그런줄은 알고 있는데 예식장문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당문제 같은 것은 모든 기구는 배제하고 일요일이라도 배려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비용을 받더라도 그것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건의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구같은 것을 남용을 해서 자꾸 빌려주면 안될테지만 장소정도는 실비로 해서 장소를 영세민들한테 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청소년공부방 설치관계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3개소에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실려고 하는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게되면은 민간인이 총경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지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나 기타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요 그 사업계획서에서 보조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가 3천만원이 드는데 1개소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의 형태를 빌리면 결국은 총사업중에 민간인들이 일부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0%를 부담하고 40%가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것 보다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 중에서 민간자부담으로 이제 장소를 넣던지 다른 부분에서 부담이 되면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 그러면 장소를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민간부담으로 하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런것은 민간자본으로 되어야합니다. 운영비 등등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설치비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포함을 할 수가 없는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호
한상호의원
하여튼 3천만원이 다 지원이 안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드는데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비를 어떻게 작성을 하라고 지침을 만들어 주셨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이미 그런 것은 지시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목 변경만 시키면은 이 3천만원이 다 나갈 수있다 그런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꼭 추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추경하는 목적은 목변경을 자체내부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왜 안되는가하면 그목이 개설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청소년사업에서는 그 목이 전혀 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개설을 저희가 다시해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청소년공부방설치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소에 각 3천만원씩 해 가지고 9천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 크기 아니면 여러조건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신 분들이 장소라든지 규모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것인데 저희는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인 지급은 아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똑 같다고 볼수는 없겠죠. 저희가 예산만 3천만원으로 범위를 잡아놓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급기준은 전혀 없다 이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결정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p에 보면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검진항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1인당 1만원인데 검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는데 몇개항목이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항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일단은 문진을 통한 이외에 흉부외과와 안과 그다음에 혈액검사 뇨검사 등등입니다. 그래서 총 종목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 종합검진을 1만원으로 할수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주 기초적인 검진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고하면 거의 종합검진인데 여기서 만원이면 너무적고 그리고 총대상자가 몇명인지는 모르지만 43명이면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량은 예산에 비례해서 목표량이 오는데 현재는 거의다 저소득층 노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을 받으시는 노인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노인건강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거의가 의료보호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뭐냐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있겠끔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설비로는 할 수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설비로 지금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할려고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비는 안되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사실은 동에까지 예산을 재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적합하지않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늦어져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여하튼 집행한 방법이 그렇다고 하면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유성구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줄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돈에서 1만원은 지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곳은 부녀회까지 만원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회관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본질과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가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노인회경로당회장님들의 협의에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꼭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회장님들 개인돈으로 내시는지 아니면 또 여러회원들님께서 내신 회비중에서 일부를 내시는 것인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운영비를 지회에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노인들과 또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경로당회장님들이 협의하에 내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저희가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는 노인정회장님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만원씩을 지회에다가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회에 까지도 만원씩을 지불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아닌가 저희는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비로 지급해 주는 돈을 갖다가 지회에 만원씩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사실은 경로당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공공적으로 목적을 가졌을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하겠고 그런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노인분들은 상당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월운영비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어 보면은 확실이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안계시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한국감정원하고 새한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감정가격은 나왔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나왔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감정가격은 여기에 지금 발표는 안했는데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 감정가격이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널리 알려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입이 끝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재용
송재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p 좀 봐 주시죠! 여성사회참여확대에서 중간부분에 대상이 영세층 부녀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세층 부녀자하면은 영세민을 일컫는 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영세민이라고 꼭 지정하기 보다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이런 사람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영세층이라고 인정이 될만한 분들을 선정을 했다는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모자가정 이런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8p에 보면은 청소년자립지원 그리고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대학생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대학생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현재 학비보조를 국가에서 못받고 있는 바로 밑에 계층의 학생들입니다. 소년가장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 학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의 계층의 아이들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아 그럼 현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대학교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고등학교 까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6명은 저희가 선정한 기준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 선정기준은...
재용
송재용의원
우리구에서의 어떤 기준입니까? 아니면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시간관계상 이것은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재용
송재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먼저 노인회관 운영계획이 전번하고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목욕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 다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면적이 500평 정도이기 때문에 넓은 시설의 어린이집이라고 꼭 말씀 드릴수는 없고 그때 가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 중에서 일부를 활애해서 어른들이 오시면서 손자손녀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인근지역의 아이들을 볼 수있는 이런 정도의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노인들과 손자손녀들이 같이 할 수있는 레크레이션도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운영할때 거기서 넣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손자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다른 취미활동을 하시고 가실 때 아기를 데리고 가시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이 복지회관을 다 완공을 했다고 볼때 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물리치료를 해 줄수있는 자격있는 의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운영을 공무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는 얘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재과정은 거쳐서…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런 어떤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근 28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짓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어떠한 운영계획도 없이 짓는다면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어린이집을 거기에 준다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물리치료실을 하면 물리치료실을 해 놓고 노인양반끼리만 가서 치료만 받으라는 것인지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이 이게 시행이 돼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산고랑이다 갖다가 노인복지회관만 지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내용은 아니고요.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면 물리치료를 할 수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보수문제라든가 어떤 그런게 다 계획서에 다 돼있어야 될거아녜요?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거기서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성복지관도 아니고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물리치료를 해 줄수 있는 자격증있는 사람을 참! 수당을 준다든지 어떤 또 여기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도 밥을 매일해 준다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 소요예산이라든가 몇명 노인이 유치될 것라는 이런 사업계획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식당 같은 것은 다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무료경당을 운영하면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성준
김성준의원
그 어떤 예산이 없이는 안되는거 아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고…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매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인력은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글쎄 뭐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여기 저... 시간관계상 내가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 다음에 직접 만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설공사를 입찰 및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는 안됩니다. 이건 입…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건 「입찰 및 계약」해 놨단 말이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인저 공개입찰을 할 것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그 개인업자하고도 계약할수 있는게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여기는 입찰로해야지 「입찰 및 계약」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말을 좀 잘못…
성준
김성준의원
지금 그 저… 매입은 그대로 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성준
김성준의원
마무리 돼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토지주들에게는 의사전달이 충분히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뭐 아직까지 어떤사전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치밀하게 아직 계획이 안서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치밀한 운영계획이 서 가지고 과연 이 근 3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유성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 우리 유성구 노인분들이 진짜 활용도가 없다면 이건 참 엄청난 관에서 실수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전운영계획을 지금 뭐 일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언제건 짓기 전에 이게 다 사전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다 져 놓고 가서 거기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오히려 노인양반들 수용도 못하면서 관리하는데 오히려 헛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뒤따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해서 운영계획을 앞으로 짜서 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줬으면 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님 간담회에 저희가…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우선 매입을 하고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고 여기가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 한울아파트에서는 가까운데 전 유성지역에서는 상당히 멉니다. 버스노선도 제대로 닿지를 않고 그래서 진잠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짝 탄동이라든가 구즉동 같은데서는 노인회관을 갈때는 어떤 어떤 교통편의로해서 아니면 이 구청에서 참 매일 그 마을버스를 갖다가 운영을 시간별로 해 준다든지 어떤 사전계획부터 있고서 복지관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어디 노인양반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방침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접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환경보호과소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1시53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소각로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예요. 먼저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천안이니 청주니 소각로 견학도 갔었죠? 그런데 그때 전민동에다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설치가 아직 안 된겁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5월달에 다녀온 뒤로 대상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그동안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그동안 신청을 했다가도 어떻게 설득을 누가 했는지 철회를 하고 또 일부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기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내용을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상지라든가 기종을 결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아직은 신청을 받은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받았다가도 철회를 해서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은데가 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현재 신청을 받은데가 있느냐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게 어디 어딥니까? 신청받은데가.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공문을 전 아파트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엑스포아파트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엑스포아파트 전민동요. 그러면 희망을 했으면 거기다 빨리 설치를 해 주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설치장소라든가 또는 설치요건이 저희가 처음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층분석을 해서 그 분들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응 그 서로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이렇게 수개월씩 시일이 필요합니까? 이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조금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신중하게 할려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이런 소각로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시일을 요한다 하기때문에 상당히 민원서 부텀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도 이렇게 수개월씩 소비를하고 또 주민이 좀 뭐하면 또 다른데로 옮겨가야하고 다시 또 소비해야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하다 보면 금년도는 소각로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나는 이미 됐는줄 알고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내용 중에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5t을 수거한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5월이전이라든지 7월이후에는 수거를 안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는 있는데 실적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대충 보면은 3개월에 15t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60t정도 수거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쓰레기퇴비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효과는 몇%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 전체 쓰레기발생량에.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두레아파트에 500가구하고, 지금 보고드린 한빛아파트 600세대하면 1,1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그렇게 심층분석은 안했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목표에의한 관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몇%를 목표로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12p 환경보호사진전 개최 얘기인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호사진전을 개최하는데 경비나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별로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진은 무상으로 임대해서 그 사진게첨대에 갖다가 설치하는 인부정도는 저희 공무원이 있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장소만 물색을 하면 여러장소에도 전시가 가능한 사항으로 상당히 쉬운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서요 이 내용은 유성구관내 전학교로 확대전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상가등에도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단지별로도 전시를 많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요. 하천오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한 4대하천 중에 갑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촌동.전민동.탑립동.관평동.구즉동까지 이르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갑천은 전수계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하여튼 우리 유성구를 지나는 갑천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진잠천이나 유성천이나 탄동천은 우리 관내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한 것외에 우리관내는 지나가지만 배출업소는 대덕구나 다른데에서 배출한데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습니가?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다른구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뭔가 하천관리를 제대로 할려면 합동단속… 무슨 기구를 하나 두어야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활동을 지금하고 있나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기구가 구성이 됐나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질문이 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정보고 때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미화원은 어느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미화원은 위생공사소속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아 우리 환경보호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하천감시에 보면은 갑천.진잠천.유성천.탄동천 이렇게 4대하천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산천도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잠천의 수계이기때문에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산업경제과소관
12시02분
이어서 산업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산업과장 송간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충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산업과소관 '9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2시10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준공검사가 47공으로 나와 있는데 47공이 준공이 다 됐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46공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여기 저 집행금액이 말이예요. 총사업비 7억2천만원에서 6,9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있는데…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두 공 안되고 1,500씩 해 가지고 46공이니까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응 그래서 인제 두 공 값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단 말이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저 29p 상추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추하우스 지원은 진잠1동의 세동.송정.방동에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하우스재배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어째서.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주산단지가 진잠 세동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우스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토록하는 사업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상추하우스를 진잠2동이나 예를들어서 탄동이나 한다면은 그런데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잠동만 상추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요? 그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성조례에 나와 있는거요? 이것도 내무부나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그때 당초에 예산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님이 응! 무조건 진잠1동만 하우스재배에 지원이 된다라는 건 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는 노후된 하우스를 다시 현대화시설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사람만 계속 농가는 지원을 받고 그외에 농민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 할 때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상추는 원래 78년에서 80년도에 주로 진잠지역에 재배가 됐고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지역은 재배를 최근에 하는데 시설이 하우스가 현대화된 시설이고 이쪽에 오래된 시설물은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다 주로 줬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노후된 시설을 다시 현대화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진잠1동에도 있고 각 동마다 농민들이 다 살고 있쟎습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도 내가 상추하우스를 하고싶다 하면은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거지 제가 그 세동.송정.방동만 어떤 특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은 없지않잖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그런 조항은 없는데 '그렇습니다’하는 얘기는 뭡니까? 또!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게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오래된 하우스가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 노후돼 가지고 비바람이 왔을때는 쓰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면 노후된 상추하우스가 전에 지원을 해 준게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안해 줬습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자기 자비로써 하우스를 했던건데 그게 노후 돼 가지고 전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70년도니까 지원이 안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개인이 하우스를 지어서 상추재배를 했었는데 그 개인하우스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서 상추단지로써 좀 뭔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 해 준다는 그 뜻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나 다른 지역도 적합한 장소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지역이 있으면…
성준
김성준의원
우리가 농민은 다 똑같이 정부에서 그 어떤 지원을 받으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지역 농민은 소외감을 갖고 어느 지역은 또 특혜를 받는다라는 이런 인식은 앞으로 시정돼 나가야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저 배나무단지 노은동 그것 참 산업경제과장님도 이거 얘기만 들으면 좀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여기에 보니까 저 70%를 지원을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예요. 그것은 지원방침에 우리가 배 묘목비의70%만 구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a당 216주 주당3천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가 묘목비에 대해서 70%를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 70%가 지원됐다는 뜻이 아니고 70%만 지원해 주고 30%는 농민부담이라는 말씀이시군!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묘목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거기 '배묘목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하였다고 했는데 일부는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 노은지구가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중앙으로 도로계획서에 편입되어 가지고 배 묘목비가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해 가지고 하도록 농가지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지않은 지역은 빠른 시일에 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일부는 지원이 됐느냐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왜 일부지원 했다고 했지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어디가…
성준
김성준의원
아 위에 저 ‘양질의 배묘목을 일부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했네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앞으로 방침이 조성을 해 가지고 묘목을 단지를 해서 묘목비를 지원 해서 우리도…
성준
김성준의원
그럼 일부라는 얘기가 거기 꼭 들어가야 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배묘목비에 대해 사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뜻…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저 구즉 탑립동 같은데도 노은동 배나무 단지내에 도로편입되는 걸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네요. 묘목비를!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동…
성준
김성준의원
아직은 못 받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안 줬습니다. 노은지구도 도로에 편입된 지역은 안주고 이건 나머지 지역은 빠른 시간내에 지급할 계획…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노재옥씨한테 내가 오늘도 전화를 의회에 나올려고 하는데 근 한시간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사회경제과장님이나 송계장한테 또 노재옥씨하고 처음 애당초에 제가 말씀 드렸쟎습니까? 이것을 농민이 어떤 이중보상을 노리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관에서 실무자들이 도시이용확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쨋든간에 농민을 원망할 소지가 못된다 그러니까 도로가 날 편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배나무단지에 의의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그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묘목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써 노재옥씨 그 배나무단지 농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켰고 했는데 결국은 청장님이 안된다고 했는지 누가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만, 그걸 지금까지 계속 밀고 나오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청원서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이런것은 빨리 결판내서 못주면 못준다고 탁 짤라서 해 버리고 당신네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든지, 오늘도 시에 가서 다시 고발조치를 하겠으니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결국 되면은 시나 어디 감사실에 올라가서 여기 과장님이나 실무 산업과에서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지난 번에 탄원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확실히 지원하지, 도로에 편입된 필지 12농…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편입된 거하고 편입된 필지를 하는거하고는 이게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편입된 필지는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그얘기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12필지 2.9ha에다가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어떻게해서 그걸 도로로 들어오는 편입된 부분은 이해가 가겠어요. 본의원도! 그러나 배나무단지의 의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로편입된 땅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묘목비를 지원을 해 줘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하고 편입된 도로필지는 전체를 지원 안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노하는거고 흥분하는거고 결국 이제 그것이 안된다면 오늘 아침에도 시로 가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이건 추측의 어떤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징계라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까지 가도 별일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뭔가 깊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서로 좋도록 농민을 도와줄려고 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발생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농민을 도와줬던 것이 아니라 농민한테 피해를 줬고, 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농민들이 알면서 이중보상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한마디로 해서 참 속였다든지, 아니면 뭐 골릴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원망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타협을 해서 농민들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족동노인복회관 좀 한번 보세요. '지족동복지회관건립’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지족동노인복지회관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는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지족동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산업과가 지난 4월1일자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합되어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지족노인복지회관이 건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관건립부지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4월 16일자로 시에 노은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마련을 위하여 무상양여신청 및 도시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건의 했고 상공계장을 시에 보내서 협의토록 출장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에서는 무상양여가 불가하고 도시계획변경도 공원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노은택지개발지구내 선병원 뒷편이 되겠는데 순수노인회관건립부지 마련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그러다보니 당초복지회관 건립계획과는 다소 상충된 사업으로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당초사업대로 수익사업도 할 수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기 위하여 8월 지족3통 자연녹지지역에 복지회관건립 타당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건축비가 약 15억정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예산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담이 적으면서 당초 인근주민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족동인근 그린벨트 지역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키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낭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례를 좀 알고 계시냐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전임자로부터 저기 저기를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받았는데 지금 낭독하신거 그걸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조치한 사항 그걸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이 노인복지회관 과정은 말이예요. 산업경제과장님이 분담할 부분은 아니였습니다. 이게! 전공무원들이 이미 이를 마무리 졌어야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1991년도 6월말부터 지금까지 끌어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은택지개발이 고시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기본설계비는 노은2지구가 고시되기 전에 이게 책정된 겁니다. '94년도 9월인가 8월인가 예산을 확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때에 분명히 10월10일경에 착공을 한다고 해 놓고 이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태만하다고 할까 무관심이랄까 진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이런 행태에서 이것이 94년도를 해를 넘겼습니다. 넘겨서도 1월에 이것을 빨리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2월17일날 택지개발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제가 작년 6.27선거를 끝나고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는 다루지 않을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계장은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상공계장인가 가스계장할 적에 내가 주민 우리 8개통 통장들한테 이 사업을 위임을 했습니다. 왜 위임이 됐느냐 하면은 택지개발로 고시가 됐어도 그자리에다가 그냥 져라 해서 땅이 양필지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홍씨문중한테 30평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연결시켜서 거기다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백계장님하고 여기 지금 정진철사회산업국장님이 어차피 노은택지개발에 84,000평의 공원부지가 있으니 거기다가 오히려 더 규모도 더 좋고 아주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아주 참 손색이 없는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쑥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거기도 또 안된다 결국은 시비 5천만원하고 구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반납했죠? 지금 시비 1억, 구비 1억이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로 이 복지회관을 시작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민들이 수년을 지금 기다려 온겁니다. 이건 뭐 시로부터… 구로부터 우리 동민들이 보통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착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린벨트에다가 하려면 금방 저 과장님이 선병원 뒷편에 그 공원부지는 된다고 하셨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성준
김성준의원
시에서 천평이고 2천평 얻어낼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은 저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선병원 뒷편에 거기다는 할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금방!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인회관만. 순수노인회관은 해 가지고 그건 얘기가 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지족3통 누가 땅매입비를 알아 보니까 무슨 15억이니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매입비가 15억이라는 얘깁니까 건축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15억이라는 얘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연녹지가 평당 한30만원 정도해서 500평이면 한 15억이 거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30만원씩… 30만원씩 500평이면 어떻게 15억이 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아니! 300만원요.
성준
김성준의원
예! 300만원요? 30만원씩 500평 1억5천 아니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건축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잡았다 이거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의원
건축비는 차후 문제고! 지금 그린벨트 얘기는 왜나왔습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질 바에는 그린벨트내에는 노인회관밖에 더 져요? 복지회관은 못짓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다! 그럴 바에야 공원부지에다가 그냥 시에서 그냥얻어 가지고 지면 건축비 밖에 더 들어 가겠어요. 그린벨트 살 필요도 없죠.
그린벨트 얘기는 누가 얘기 하신거예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 그 사항은 저기…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린벨트를 청장님지시를 받았다 이거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성준
김성준의원
물론 좋습니다. 내가 이번 구정질의에 이걸 넣었습니다. 청장한테 그렇지않아도 과장님하고 이걸 내가 씨름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곳은 지족동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신성동에 지을려고하는 그런 식의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우리 지족1·2·3통,반석1·2·3통,하기동,죽1통 8개통의 노인수입성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 8개통 노인양반들을 효도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또 1년에 경로잔치라든가 노인양반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하는 이 뜻이 모아져 가지고 중지가 모아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사실 협의를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볼 때는 무슨 시청예산이나 구청예산을 우리가 요구 했던건 아닙니다. 분명히 서울한국가스공사에서 토도 마련해 주고 집도 져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개인한테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다 해 준다 그럼좋다 단 구청하고 그 당시 김용관청장이 있을땐가 남상우청장이 있을땐가 아! 남상우청장이 있을 때 입니다. 이걸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단 운영권만 우리 동네한테 준다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 엑스포를 치루는데 LNG가스가 엑스포 전에 보급이 되어야한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 가스공사에서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에서 이걸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대다 보니까 또 구에다 떠 밀었어요. 그래 우리는 “시예산이고 구예산이고 필요가 없다. 가스공사예산으로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돈으로 지어달라” 했는데 결국 시 진 무슨과장이 와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직자로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이 상태로 미루다 보니까 이건 내가 걱정스러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문제 뿐만아니라 이 관에서 하는 일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거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다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백계장이 하다가 김기백계장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지관문제가 서로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이관되면서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라는데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부지도 안되는데 그 당시 공원부지를 2천평만 풀어 가지고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을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않으면 현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건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공무원이든 다 와서 얘기해도 내가 할말있는 사람이고, 이문제는 거기까지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어요. 분명히 내가 김계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라 지금 금년에 이게 착공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1억도 날라 갔고 2억마저 다 날라 가쟎냐. 거기에다 우리 8개 통민들이 그래도 앞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모여서 살 수 있는데가 지족3통이나 반석1,2통 밖에 없다!” 자연녹지도 그거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차피 이건 보상 받아야 이건 나오는 돈 아닙니까? 528평인가 저… 그러니까, 외삼땅을 사든지 구청에서 추경이라도 땅 매입비를 세워 가지고 우선 지족3통에 하나의 그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한번 마련 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은 해야할 건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상의를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린벨트 얘기를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 모양인데 그 문제는 내가 청장님하고 하여튼 앞으로 내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뭔 얘기가 뭔 얘긴지 잘 모르실 것같고 하여튼 이것은 내가 짚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이라도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또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분명히 금년내로 착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완전 우리 구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민의 우리 동민의 응징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고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국 전자들이 잘못했지만 결국 당하는 것은 현재 책임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에 이것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농기계구입에서요. 지금 총 447대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9대가 지원이 돼 가지고 31% 밖에 실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 이 원인이 뭡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기 신청자들이 빨리 공급을 해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신청자들이 신청만 해 놓고 안 가져 간다고요?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자기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그 봄에는 이앙기 이양하는데 기계를 하고 가을에 가서 수확기에 인제 그런 기계가 많이 공급을 해 가지고 거의다 연말이면 거의다 해마다 보면 연말이면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끝났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산업경제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는 걸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1)도시개발과소관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오후에는 도시국소관 업무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결산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4시 34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성두산공원개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이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두번째로 청장이 수시로 복룡공원에 노인의 실버타운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개발계획에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봉산지구구획정리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아파트지역하고 봉산.둔곡간 연결하는 도시계획선하고 다음에 봉산동을 관통하는 복개도로에 관련된 문제, 또 현재 금고동쪽으로 빠지는 봉산동하고 금고동쪽으로 빠지면서 봉산.둔곡간도로하고 연결되는 그와 같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우선 성두산공원 진척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두산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91년도에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고서 시설물이 굉장히 낙후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900만원의 근린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면 딴지역에 전혀 못하고 별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성두산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토성복원과 진입로문제, 주차장문제, 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광 그 진입이 한 6m됩니다만, 복원계획을 용역을 냈는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용공원진척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건데 현재 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사업은 현재여건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든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든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시하고 청장님하고 깊이 얘기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산지구 금고동에서 빠지는 도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념해서 도로개설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충국
김충국의장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삼림욕장하고 같이해서 지난번에 임도사업을 6km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예산이 약 2억7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하고 연결이 된 사항이죠? 지난번에 했던 임도하고 연결되어서 4km를 더하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계약당시 10km전체를 다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따로따로 계약된 배경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도개설은 국비부터 시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상이 되는게 아니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별로 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제가 이자료를 보면 작년에 완성됐고 올해 또 시작을 하면은 연차사업으로도 충분히 할수가 있는건데 굳이 따로 계약을 해서 예산낭비만 초래한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6km에 2억7천만원이고 지금 4km에 벌써 2억1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같이 발주를 했으면 상당히 절약을 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상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유성구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연차적으로 세우는데 국비조달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당해년도… 당해년도 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국비.시비.구비 나눠집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저희들 구비가 10%해서 2,20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35%해서 2,800만원 들어 갔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우선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금년상반기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진척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촌동 주거지역 주거제한 철폐에 대한 우리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기 마지막 원촌동 어디...
상호
한상호의원
원촌동, 원촌동이 지금 건축물을 짓는데 제한사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거지역제한 완화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시청에도 많이 가서 좀 해결을 봐달라고 요구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은 작년도에 기본골격은 세워서 우리 한상호의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더 진척시킨다는게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 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안검토를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좀 해보고 구체화된 계획을 실무선에서만 잡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별도로 한상호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다음에 전민동지역 건축물과 관련해서 있는 민원사항은요. 그건 지금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변경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96년 12월까지 아마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중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엑스포 근린공원 입구쪽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식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식재가 제대로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사실 훼손된 원인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잔디는 식재해 놓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밟아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 갔습니다. 여기에 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호망도 설치하고 그리고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팻말이라도 좀 붙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잔디를 저희들이 보호하는 거는 우리 한상호의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본사업 정비공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요. 그래서 일건 말씀하신거 가능하면 빨리 이행을 할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하고 송강 근린공원은 잔디를 별도로 이건 공사에 넣어서 더 밀식해서 심는걸로 했고 보호책하고 팻말을 붙힐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거는 1년이 넘은 민원이라는거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 관내에 근린공원에는 상당수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볼려고 눈씻고 볼래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복장을 다 갖추고 무궁화 마크가 찍힌 모자를 쓰고 복장을 갖추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린공원화장실이 엉망이 되도 몇일씩 그렇게 방치가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공원계에 16명이 있어서 공원별로 근무자를 배치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공원계가 생겨 가지고 할일이 산적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두산 근린공원 같으면 저희들이 한 10일만 방치해도 그 풀이 갈대같이 솟아서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일괄 집합시켜서 시급할 때는 성두산에도 보내고 또 우성이산 등산로에 나무치기도 하고 원내동에 또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하나 인수 받았습니다만, 그게 관리가 너무 안되어 가지고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해서 혹시 요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가급적으로 오후에 빼고 오전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근린공원에 나가서 최소한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근데요. 답변이 좀 그런데요. 성두산공원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엑스포근린공원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두명, 최근에 아마 세명으로 배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무슨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꼭 거기서 감시만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거로 주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풀도 좀 자를수가 있고 그럴것 같은데 기존에 배치된 인원이 지금 어떻게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큰일이 없을때는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수 인력을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성두산이라든지 또 구즉동에 시설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좀 투입을 했고, 진잠동 근린공원쪽으로 또 성북동 삼림욕장쪽으로 지금 별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거기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너무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우리 근린공원에는 보면은 인제… 화장실도 있고 또 풀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화장실 청소할 수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단순한 화장실청소는 지금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하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를 보면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곳이 지금 현재 그 진잠2동사무소 그 뒤에 보면은 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이 자연경관을 해치지않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안에서 공원용지를 그런쪽에다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 임산이 양호한 부분은 거의다 살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지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반영시키도록 한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2)건설과소관
14시55분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96년도 상반기 건설과소관 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5시 20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룡동에 오폐수관 차집관거매설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룡동 오폐수관매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탄동천을 매설하는 사항입니까?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도룡동 일대에 과거에 거기에 뭐야 주택용지로 분양하고 또 그 쪽에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 탄동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오폐수관과 차집관거시설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만 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이와같은 방안을 추진해 보라는 그 당시 담당자들 한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룡동지역은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구간이 오수관을 매설해야 될텐데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일부 구간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또 그 이외로 나머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천1백만원을 포괄사업비로 활용해 가지고 7월2일 착공해서 9월2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그거는 일부지역에 국한된거고요. 도룡동 일대가 거의다 안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다 오페수관이 묻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룡동에 오수·우수분리관을 시설을 추가로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김의원님 제가 이해를 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민동이라든가 둔산동 새로이 대규모 택지개발한데는 우수관.오수관을 분리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적관이 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별개 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100% 처리가 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장님도 유성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성의 기존시가지도 포함을해서 도룡동을 위시로해서 우리도 구청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안된다고 하면 빨리 우수.오수관의 분리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수.오수관분리시설을 시가지에서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도시 질서를 상당히 지하시설 파괴가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다 도로를 파헤쳐야되고 그 시설라인을 갖다가 하수처리장까지 별개로다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대전시에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현재 지금 상류지역에서 들어오는 시설용량이 다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68%가 처리되고 32%가 그냥 오수로 방류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분리 시설을 하면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100%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유성 기존시가지라든가 도룡동 지역에 현재 지금 우수.오수분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기존도시에다가 현재 우수.오수 분리시설을 한데는 없습니다. 현재 일시 방편으로다가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탄동천에서 갈수기에는 하수만 받도록하고 홍수기에는 빗물하고 같이해서 하천에 범람하도록 이러한 시설을 택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하면 탄동천에 차집관거라고 하는 것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대전천. 유든천. 갑천 다 공히 똑 같습니다. 대전시 기존도시를 오수.우수분리시설을 할려고 하면 전체를 다 파 들여쳐 가지고 하수도를 별개로 시설을 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개인을 정화조가 필요가 없지요.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3,100만원을 들여서 우수·오수분리관을 심었다는 자체가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거는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한구간에 하수도시설도 안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우수관도 시설이 됐으면 이제 집을 짓고 정화조를 매설해 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을 빠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우수 겸용하는 시설 대용으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로다가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 뿐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기동 진입도로포장 및 배수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예. 하기동 진입도로포장 및 배수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관련된 추진계획을 현황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신성동사무소에서 하기동 들어가는 수해나 가지고 한 통로, 지금 현재 성토만 일부하고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 작년에 사업하다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척사항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 가지고 두번씩이나 공사감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빨리 금년 가을까지는 빨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거기에 새로난 식당에서 물을 쓰고 난것을 갖다가 도로상에 그대로 방류하고 썩은 냄새나고 악취나고 이러는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본예산사업에서 지금 뭐 「토목분야」해 가지고「설계중」해 가지고 한건이 있는데이 「설계중」한 건이 하기동 관련된 공사건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빠져있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하기동 것은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넘어와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빼 놨고요. 한 건이 토목계있는 사업이 진흥원에서 가수원가는거 그 노선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여름에 수재가 나 가지고 거기 상당히 말이 많았던 지역인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지역을 갖다가 1년이 넘도록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을 안한다는게 저는 전혀 납득할 수없는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동석
김동석의원
언제까지 끝내시겠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금년 가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운동 오폐수관매설도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신성동 뒷쪽 주택가 지역에서 부터 자운동 버스정류장 있는데까지 오폐수관매설공사비로 해 가지고 3천여만원인가 얼마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련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하수계에서 남아 있는 자료가 한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동석
김동석의원
시하고 어떤걸 협의한다는 얘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근본적인 대책이 말입니다. 지금 자운대 군부대에서 이미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오수처리한 물을 받아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쪽은 이미 전에 환경보호과장하고 그 하수 배출구까지 갔다가 왔고, 지금 오폐수관매설계획은 거기 가기전에 고속도로 밑에 단독주택지구 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 예 예.
동석
김동석의원
거기서 부터 마을 상가지역 있는데까지 오페수관 매설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세워진건데 그때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설계상 어렵습니다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예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 하는 말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 예 이 사항은 지난번에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그… 하천에서 기존 오수관이 제방위에 훨씬 높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지역에서 하수관에 직접 연결할 시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 깨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하천부지를 보상해서 하는 토지들이 있지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때 보상편입토지 말입니다. 그 관리소유권이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해서 국유지나 이런걸로 전환했을때 공유지나 이런걸로 전환했을때 관리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있습니까? 편입토지 보상을 해 준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것은 그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구유로 등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고 반드시 구의예산이 부담이 되고 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40%가 부담되고 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한 25%정도 부담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25%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바로 구의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편입을 한 토지가 관리소유권이 왜 구로 돌아오지 않고 전부 국유가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구 같은데는 부당하다 라는 의견들을 중앙정부에다가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부당하다고 한번 개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구의 예산이 부담 돼 가지고서 사들이는 땅은 반드시 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설교통부가 관리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니 이게 심히 부당한 일이다’해서 그걸 시정해 달라는 사항을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주무관리 업무시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관련해서 이건 제가 잘 파악이 안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보안등하고 반사등의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보안등관리는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시설하는 거는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래서 전기직이 없기때문에 우리 건설과 전기직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반사경은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반사경을 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역교통과 입니까! 지금 각 주민들의 보안등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보안등을 해 달라고 취합해서 올라오면 이상하게 구에만 가면 깜깜 무소식이다 이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안등은 예산이 전부 다 동사무소에 서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하는 거란 말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현재 신성동 뒷쪽에 상가지역이 들어서 계속 건물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일대 보안등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몇 차례 저도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보안등설치가 한꺼번에 취합해서 구에다 보고했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내 버렸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일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구에서 취합해서 해야 될 일이라 말씀을 하시면은 이런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벌써 제가 그 민원을 받은지가 한 6개월 넘었습니다. 보안등설치건이 예산까지 다 서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처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아 봐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각동에 보안등 수요를 다시 한번 전면 재조사 하셔갖고 전면적으로 보안등설치를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우선 그 내용외에 일반적인거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관내에 한 300여평 규모에 국유지를 공공용무료주차장으로 설치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체는 어느 부서가 되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을 주체가 어디냐고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그 주차장설치 할 수있는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적용받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결정을 득한 다음에 해야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이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고 공사시공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지역교통과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주체가 건설과가 될수도 있고, 지역교통과가 될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요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주관은 교통파트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교통이 돼야한다는 이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갑천고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소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두 면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부터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게이트가 한 면에 세 개가 설치 되도록 되어 있는데 게이트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 요거를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토목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조금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의회에서는 각종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시에 공사장 주변에 청결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이 갑천변 소공원을 제가 가서 보니까, 공사 원자재가 공원 귀퉁이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준공검사시에 방치된 건설자재를 보았을텐데, 그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시에 주변 청결공사가 확실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번째 하수도준설작업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민동 동부주거지역… 뭡니까 그 지역에서 한번 하수도 준설공사를 한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하수도 BOX안에 들어 갓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부지역에 모래가 BOX에 절반이상 찼다고 합니다. 지금!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바로 그 BOX와 연결되는 상부지역애 한일합섬연구소가 지금 건설 중인데요. 한일합섬연구소가 한 2년간 흙을 한 만여평 넓은지역에 흙을 성토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성공사가… 녹지조성공사가 다 된 상태에 있지만은 바로 금년 5월이전만 해도 그런 성토하는 것을 방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가 보니까 많이 물에 씻겨 내려간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정황으로 볼때 하수도에 모래가 많이 차이게 된 원인은 한일합섬연구소에 그 성토. 성토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준설공사를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시킬수는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한일합섬연구소가 동사무소 상류지역에 한 수만평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인제 터파기라든가 토공작업을 하게 되면은 비가 많이 올적에는 그 토사가 내려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떠 내려온…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떠내려온 상태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 가지고 심하다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한일합섬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만, 내려온 상태가 아주 경미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까지 한일합섬에 요구한다는 것은 좀 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담당직원을 현지에 내 보내 가지고 떠 내려온 상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민동 동부주거지 오수관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오수관로 상태가 어느 정도 오수가 흘러 나가기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그 오수관로 상태가 심한 상태로써 매몰이 되었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게 되면 공사 또 해야 됩니다.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상호
한상호의원
금이 막 갈텐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의원
금이 막 갈텐데 건물에! 공사하기 때문에.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때는 참 뭔가 공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때가서 공법을 연구하느니 차라리 지금 연구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게 났죠. 지금 공사중인데! 공사비도 다 나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완공처리를 아직하지 아니하였고요.
상호
한상호의원
완공처리를 안 했다고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거기 바로 그 지역에 개스관로가 지나갔는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지금 계약해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완공처리가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완공처리가 안됐단 말씀은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그래서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셨고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C TV로 촬영한 결과 찌그러지고 한 상태가 카메라가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면은 크게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없을거 아니냐 장담합니다만, 만약에 경우 그것이 더 찌그러져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수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 책임을 지고 파내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그 상황이 가봐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현재에서는 도저히 참 작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속건수가 1,327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속건수가 지금 수치로만 제시 되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은 몇%가 되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셨다고 보십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의원님게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만, 유성구청 건설과장 입장에서 타구와 비교해 볼 적에 상당히 우리구청은 노점상이 적지 않느냐 단속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구역은 노로변이 해당이 되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니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우리 엑스포아파트 주변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주문을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구역은 건설과소관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데는 다 했지만 거기 포장마차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릅니다만, 내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기억은 없고요. 그 '나대지 이런 도로상이나 이러한 것이 아닌 나대지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그러면 말이 틀렸쟎습니까? 지금… 건설과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노점상이라고…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점사항에 대한 것은 좀 뭐가 잘못 알고… 노점상이라는 것은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도로만 책임이 있고 나대지는 건설과가 아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금년도에 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건축과나 또 사회위생과하고 합동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서너 차례 시내중심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도 같이 한두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한 두번요! 답변이 좀 불명확 하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죠 서로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해치는 그러한일이 지금 일년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그 나대지에 있는 노점상이 일부가 되어야 좀 단속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도 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울타리까지 쳤다는데 울타리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이 안되고 있쟎습니까 지금!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엑스포아파트 앞에 그 전에 단속을 다해서 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재발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해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주민숙원사업이 공사가 끝난 뒤에 농지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관할 동사무소와 통장.지도자의 어떤 확인을 거친 후에 준공을 해 주면 민원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준공검사를 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공사한 주변에 어떤 농지훼손이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준공검사를 안해주어도 무방하지않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은 흄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축조공사를 하게될 경우에 작업을 하다보면은 개인땅에 성토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응당 도급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성실치 못한 일부업체가 간혹 완전히 복구를 미룬다든가 아니면 시원찮게 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원상복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 100% 다 잘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조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담당 공무원한테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를 해 주고나면은 어떤 민원이 생긴걸 갖다가 업자한테 통보를 해 줄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당히 담당공무원도 애를 먹는걸 제가 옆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의원이 건의한 관할 동사무소와 그 지역의 통장.지도자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거친 뒤에 준공검사를 해 줬으면 아마 그런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러한 개선방향은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사항이 시공업체와 통장 혹은 확인해 주는 사람간에 좋지않은 뭐라고 할까…예기치 못하는 무슨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부터 그것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한테 설령 준공검사 확인을 받아오는 제도를 했을 경우에 통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실한 자세로 정말 책임감과 그러한 자세로 순수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해주고 한다면은 참 건설적이고 좋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럼 그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면 말입니다. 그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라도 확인절차를 거쳤으면 하는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게하고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회계절차나 그러한 사항에 그런 규정… 그러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할 수있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감독부서에서 그 사항은 챙겨 가지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사항은 단속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저는 꼭 어떠한 서류상의 확인절차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할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서 통보를 해 주시면은 관할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이 그지역민들한테 민원의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구두상이라도 건설과로 통보를 해 주면 그후에 어떤 아무런 공사를 한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준공검사후에 어떤 민원이 해소 될거라고 생각이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비근한 예로 아마 아실겁니다. 지금 충남방적에 공동급수 알고 계시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재용
송재용의원
준공검사를 현재 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준공검사 났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충남방적 쪽은 제가 죄송하지만 아는게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하수계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공동급수!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공동급수…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송의원님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떤 사후에 관여해 가지고 사전점검기관을 따로 둔다거나 협의한다거나 생각한다면 이건 회계관련 절차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제2의 민원 유발을 할 소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후 여기 지금 저기 저 관련 계장들 다 여기 와 참석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덜 됐는데 어떠한 현장주변이 미흡한데 준공검사 해 준것이 발견될 시는 그 준공검사 해준 계장을 제가 직접 징계를 취하도록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는데는 가능하면 저도 참! 업무폭주로다가 관여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에게 주변에서 만일에 재개한다면 주민들의 불식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 관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단 한번 믿어 주시고 시행해 가지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차원에서 복구시켜서 앞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방적에 간이상수도한 데 제가 현장에 한 두차례 방문 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국장님의 그만한 답변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건설과장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건축과소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앉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건축과소관 상반기업무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6시28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현재 620사업지구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권이 유성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거는 허가권이 아니고요. 건축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받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있어요? 지난번에 방송나갈 때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고 방송에 나갔는데 어떻게 된 내용예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그러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도 쭉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일반 건축물하고 조금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러한 군사부대시설이 많이 인재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그랬을 경우에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수도권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이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그런걸 취하지 않고 추후에 협의를 해 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비교행정을 해서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 시정시킬 건 시정시키고 해 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협의내용 중에는 건축물배치 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건 다 들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그 저… 건축법에는 협의대상 건축물, 즉 군사보호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면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시설지역에서는 대부분 설계서는 제출하지 않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치도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하면요. 거기에 통합병원 내려오죠? 통합병원이 건립되죠 거기에!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 자연녹지지역하고 두개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자운대에서 들어가는 우측지역으로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고요. 이쪽에 좌측편 통신부대라든가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 건축물 중에 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예. 병원이 들어서 있던 주변배치도는 다 입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배치도를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 왔을 때 협의를 하였는데 그 상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배치도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곧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같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안에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영안실은 필수시설이고 그거까지는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화장터가 그 안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어요. 화장터 같은 것도 일종의 건축물인데 건축물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에서 전혀 파악이 안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것이 국방부내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히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건 할수가 없고요. 이사항은 한번 국방부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사항이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민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니까 사전에 이러건 제고해 주도록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화장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펴져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미지도 있고하니까 이러한 주민민원이 크게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와 협의할 때 ‘이와같은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리고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측에는 그린벨트지역 좌측에는 일반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합병원은 그린벨트지역에 지금 위치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소관이든 무엇이든간에 어차피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과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니죠. 그린벨트지역은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처리를 하고있죠. 이 사항은 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예방되도록 그렇게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동 럭키아파트 뒤지역에 보면 말이죠.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만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게 있는데 저도 가끔 그 지역을 순찰을 합니다만, 활발하게 건축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와같은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생각이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축하고 현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소수인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히 확인을 다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해야함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생활민원차원에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즉시 시정을 시키고 감리자라든가 시공자를 통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사항이 가능하면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보도가 나간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해 온 노력들이 어떤 형태로 표가 나겠지만은 보도가 나간뒤에 주민들이 몰랐던 사람들도 새로 알게되고 그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가지고 는 안되고 즉각적인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간 송강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점검을해서 현재는 많이 시정이 되어 있고 공사관계자들도 그런걸 충분히 인식을해서 가능하면 그런걸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 이 지역도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능률적으로 해서 그거를 그런 사항을 사전에 보도가 되기 이전에 그런거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번주 중에 보도상이나 도로 파헤친거라든가 도로상에 너덜너덜 나뒹굴고 있는 건축자재들은 전부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비용을 고지를 했는데 안전점검만 예를들어 보더라도 그 주내용이 3년에 1회 31평기준을 했을 때 세대당 30여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청차원에서도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다가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까지는 시달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달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지난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그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개선해 주도록 요청한 것을 다시한번 재요청을 한다라든가 강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사항인데 저희구청에서 임의요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상부의 법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심층검토를 해서 또 그게 저희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받아들일 사항이다라고 그런다면 적용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와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행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면 주민을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소 주민의 부담이 되니까 이런 사항을 제고해 주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철이 되도록!
동석
김동석의원
건의는 하고 법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되고 그렇다는 사항이죠. 지금!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구차원에서는 그냥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법률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한번씩하는 안전점검을 그냥 하지않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의원
물론 법을 집행 안 할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데 건의라든가 이러한 노력뿐만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뛰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앉아 있는데 청장님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일단 문서상으로 건의만 보내고 아무 행동도 안취하고 있으면 주민들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가중되고 있는것을 덜어 주지는 못할 망정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법률에서 받아 들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민들의 집단거부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집단거부사태가 발생한 뒤에 그걸갖다가 법대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아마 사회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때가서 다른 변명을 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라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관련 자치단체장도 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야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구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로 넘어갑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서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정말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한빛아파트 건축허가 관련해서 사업심의 할 때 말입니다. 여기가 대덕연구단지 연합주택조합 명의로 사업심의를 옛날에 신청을 했었죠? 그때 당시 여기에 계셨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여기 온지 만1년 10개월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동석
김동석의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연합주택조합 회장 왈 “그 당시 심의를 받을 당시에 우체국 터라든가 파출소부지라든가 해서 한 150여평을 구청에 채납조건으로 해야만 허가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발언들을 조합원 총회라든가 대표회의에서 누차 했습니다. 이와같은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것은 아마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의때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됐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사항을 한번 그당시에 심의가 어떻게 되었고 그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서면보고 받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행정관청에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자하는데 또 연구단지내 주거지구를 갖다가 조성하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갖다가 사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유성구청이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대책까지도 같이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나대지에 대한 노점상을 건축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이 안올라 왔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단속실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대로 지금 105건 중에 나대지상에 설치된 포장마차가 지금 14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명동지역하고 전민동지역하고 궁동지역에 그간에 저희들이 1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 포장마차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생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에 가서 설치하거나 철거를 하고 나면은 다시 그날 저녁에 나와서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고 이게 철거 다음에 재설치 계속된 일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건축물로해서 다룬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철거를 해 주십시오”하면 어떤 분은 바퀴를 달아서 이리 밀고 다니고 저리 밀고 다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어떤 분은 전민동 엑스포코아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우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철거하라고 하면 쑥 말아 버리고 다시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가면 또 그런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발생이 계속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엑스포코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차례 가서 철거도 했고 심지어 제가 의원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를 그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공사장에서 활용했던 합판을 거기다 설치를 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사서 먹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비롯해서 봉명동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다소 적은 지역입니다만 투입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구 관내에서는 포장마차 시설이 더 증설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저기 사회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단속한 실적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금년 1월인가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하고 사회위생과하고 관계공무원이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명동지역에 그때는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일부는 그 지역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금년에 1월달에 합동단속을 한번 한 실적이 있다 이말씀이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물론 여러과직원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시 재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심지어는 포장마차하는 사람들로 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엄포성. 물론 엄포성이겠지만, 그런사항까지 겪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런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경찰관서에 힘을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물론 그런 거시기도 할수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것을 고발이라든가 그거를 하는것 보다는 한 장소라도 다른 데로 떠나도록 한다든가 그런사업을 거기서 안하도록하는 목적이 시정시키는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주민들이 감정이 격해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100%철거를 다 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장소라도 우리구 관내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들이 발생하지않도록 지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합동단속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경찰관서하고도 합동으로 하는 획기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런 필요가 있을적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부실공사에 관리차원에서 각서를 징구하고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할때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업무에서 보고 드린대로 지하2층 터파기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허가 나갈시에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각서를 우리구청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촌동 마을회관을 우리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각서에 '준공검사 후에 부실에 대해서는 공사자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다’ 그런 각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나 다른 부서로부터 마을회관이 지금 기울어져 있고 균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실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은 구두로 그간에 의회에서 라든가 관계과에서 진단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들은 바가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모종의 조치를 하셔야 하잖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고 모든 발주라든가 이런거는 회계법상에서 회계과에서 업무가 주관이 되고, 그 설계서의 검토라든가 그쪽에 감독공무원을 그쪽에서 지정을 하다보면은 감독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의 건축직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할 사항은 못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죠! 지금 총무과나 회계과에는 건축직이 없잖아요.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가고 있는 입장이 거든요?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준공검사결과 이건물이 부실건물이라는 것이 지난해 연말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실 건물이라는 것이 밝혀 졌거든요. 그내용을 한번 확인 해 보셨나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이 그거 확인 해 보셔야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만 제가 들었지 확인은 직접 제가 안해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기울어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준치를 초과한거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그 보고서상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지만 지금도 균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백한 부실건물인데, 그렇다면은 건축과에서도 준공검사도 해 줬겠다! 각서도 징구했겠다! 당연히 건축과에서 손발벗고 나서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구두로 통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 건축과의 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한거죠! 건축과가 하는게 아니고요.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죠! 공무원이…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렇다면 건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시공자라든가 그 관계자에게 독려를 해서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고해요. 그럼 총무과로부터 일 처리에 대한 요청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그러고요. 지금은 제가 알려 드리니까 총무과에 안전정밀진단보고서가 책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권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정밀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 보고서에는 균열이 진행되고있다는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더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으니까, 일단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업주에게 모종의 시정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주관부서에서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의원
건축과에서 안하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니! 저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업무의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내야 맞죠!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준공검사할 당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각서를 징구받는 이유는 뭡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징구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를 언제 준공검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글쎄요.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데요. '93년도 경에 건축완공을 해서 준공검사 서류 맨뒤에 건축주가 부실공사후에 부실공사가 들어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완공 하겠다는 그런 각서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서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징구했을 당시에는 뭔가 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기위해서 징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금 부실공사라고 들어 났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도 왔고 하면은 건축과에서 좀 나서서 전문가이시니까 책임을 진다기보다 건축과에서 뭔가 총무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아르켜 준다든지 뭔가 길을 터 줘서 빨리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이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구나 건축주가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서 나중에 언론에라도 보도가 되면은 이 우리 유성구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건축과 제가 건축직이라서 건물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상황은 아니고요. 그 업무에 주관은 어디까지나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지금 책임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생각한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그런거는 자문이라면 말이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이라는 그러거를 제가 생각이 나는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다 좋으신데요. 이 부실공사가 종결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다음으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전봉인제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막연히 상식에 입각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에 최근 3년이내에 완공된 아파트를 보면은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들면은...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전봉인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엑스포아파트나 최근에 3년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은 하자에는 1년짜리 하자, 2년짜리 하자, 3년짜리 하자가 있는데 지금 2년짜리 하자라든지 3년차 하자 이런 내용이 완공이 돼야 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하자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건축과에 주택계가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주택계에서는 아마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건축주들은 요리조리 빠져 나갈 생각만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줄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하자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들떠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택계가 생긴 만큼 좀 지도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방문을 해 주셔서 지금 하자처리가 뭣이 문제인지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 보시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자처리방향도 좀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건축계가 지금 뭐 현재 건축계에 계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 한 사람해서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지금 근 15,000세대의 아파트가 현재 입주를해서 생활을 하고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활동을 다할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하자종료가 임박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해서 하자종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하자보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되지않도록 그것을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공자에게, 사업시행자에게 그러한 하자보수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도록 독려내지는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건축과장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지역교통과소관
16시56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효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교통과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7시08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궁동매봉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대학로는 아니죠! 그리고 저 이게 자료에 보면은 3월달에 결정이 됐고, 시설설계용역비가 서 있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실시설계용역요.
성준
김성준의원
용역비가 서 있죠. 그게 얼마 서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이 1억3,500을 지금 용역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 준게 아녜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본예산이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구비가…
성준
김성준의원
1억3천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1억3,500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이게 저 공사집행은 내년도 10월달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시하고… 이것이 좀 늦어진 관계는 당초에 일찌기 추진할려고 했으나 시가 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20억이 보조가 되는데 그가운데 8억이 이미 보조내시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억이 98년도에 배정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없이 좀 늦어져서 98년도에 종결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왜 공사기간은 저 97년 10월서부터 98년 12월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8억은 시에서 보조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인저 내년…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금년도예산에 보조내시가 교통특별회계로다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예!
성준
김성준의원
응! 하여튼 이건 저 우리 도시국장님하고도 이걸 누차 생각했었고, 매봉로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먼저 또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시하고 인제 완전 협의를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결정이 됐다고 얘기해도 뭐 어떤 우리주민들 한테 거짓말이 되는건 아니겠네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26억이라는 돈을 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올려야 의원들이 의견을 해 주든지 하는거고! 알았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신성동럭키하나아파트 뒷편 상업지역주변 도로상에 일방통행표시 주정차제한표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1년이 다 지나가도록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그 관계를 수차에 걸쳐서, 그것은 인제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여기와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두차례나 서면으로다가도 요구를하고 대화로도 해서 결정이 7월중에 고시가 됐습니다. 실은! 고시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초에 그것을 경찰청하고 또 시설을 하자면 경찰청과 또 협의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협의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그…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후반기에는 그것이 작업이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일반통행표시하고 주정차표시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길래 경찰청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그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1년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못한거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예산을 가지고서 구비로써후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방통행표시하고 주정차제한표시가 페인트 표시하는 건데, 페인트표시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1년동안 질질질 끌었냐 이 말입니다. 북부경찰서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있는 일 아니예요. 이게! 도대체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북부경찰서하고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업무협조가 안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고시가 된건데, 그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석
김동석의원
글쎄 페인트 칠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니까요. 그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페인트가 1m에 만원이 소요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전체 다 칠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거기에 300m로 봤을 적에…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전민동도 그러한 전민초등학교 앞 거기도 복잡한 관계로 거기하고 같이 1,500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의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설치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올해 안에는 끝나는거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예.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연구단지내 주요도로인 도룡동·신성동일대에 공사용트럭에 대한 통행을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왜 통행규제지역 지역고시가 안 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도 통행규제 사항도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일이 구청에서 그것을 하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련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는 중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회신 온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통행규제지역 고시문제에 대한 민원을 갖다가 회시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규제지역… 아참!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과속차량이라든가 과적차량, 다음에 공사용트럭들을 갖다가 규제해 달라 통행을’라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하면은 '통행규제지역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청업무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고시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도 거기서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통행규제지역 고시가 경찰청업무입니까, 시업무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업무죠.
동석
김동석의원
경찰청업무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왜 경찰청공문 회신내용에는 이와같은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 답변온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정확히 시에 업무인지 경찰청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찰청이 북부경찰서가 우리구에다가 장난치고 있는건지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겠네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세 번째로 신성동지역에 금병로가 있지않습니까? 구도로하고 신도로가 만나는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반사경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반사경설치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반사경 관계도 안전시설은 교통과 소관이지만은 도로관련된거는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도로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렵다는 통보가 되어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군데를 전민동하고 원내동.구즉동 8군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사경예산 가지고 한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설치를 할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반사경설치가 협의가 안돼서 추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예산에 올릴려고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반영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반사경설치업무는 건설과소관입니까? 아니면 지역교통과소관입니까? 지금 예산이 소관부서랑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경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에 있는 것이.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건설과예산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건설과에 반사경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아니 서있지는 않지요. 거기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반사경설치 업무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죠.
동석
김동석의원
교통시설은 건설과업무 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은 지역교통과 업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업무를 떠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지금 두분이 업무관장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님이 분명히 지역교통과에서 반사경설치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소관업무부처가 어디냐 하니까 지금 지역교통과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이 그쪽에 반사경설치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확히 이게 어느과 소관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교통시설관계입니다. 이게!
동석
김동석의원
교통시설인데 건설과업무예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교통시설관계는 건설과업무죠.
동석
김동석의원
그럼 아까 건설과장이 거짓말 하신거예요.
충국
김충국의장
예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업무도 어떻게 파악이 안돼 가지고.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이것이 과장님들이 교통시설과 도로시설업무를 혼동을 해서 의원님에게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좌회전표지판이나 우회전표시판, 횡단보도판 이런 것은 교통시설물이고 도로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도로 옆에 있는 하수도라든지 옆에 있는 수벽이라든지 가로수, 반사경까지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반사경이 애매해 가지고 교통시설이냐 도로시설이냐 양쪽이 다 이미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적에 반사경을 같이 시설하고 또 교통시설물 정리할때 반사경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또 제가 앞으로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돈이 많이 안듭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정도하는데 그동안에 건설과 도로시설물 구조시설비 가지고 급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데는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할 때 기회 있으면 급한데를 파악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업무소관부서가 정확히 지금 국장님에 의해서 가름이 났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이와같은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어떤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개인택시 관련 업무가 시로부터 구로 이전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아직 안 넘어 왔는데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개인택시가 아니고 책임보험 이런거라든지 또 각종체납이 생기면 체납을 정리하는데 말하자면 자동차 압류하는 관계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압류관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 보고하실 때 버스승강 대기시설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기시설에 의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자들이 거의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의자시설계획은 별도로 잡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자설치를 46곳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해서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전반적으로 유성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36개가 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10곳은 저희들이 구비 가지고서 충당을 하고 34곳은 시비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의자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저 매봉로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봉로 지하주차장조성과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추진했던 1차 증차선하고는 사업이 연관되지 않는데 지금 사업자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의뢰가 들어가서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그것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재
이상재의원
그 사업은 올해 착공이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년도별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해 많이 징수가 됐는지 몰라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12월말로 자료를 보면은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률은 극히 저조했습니다. 이게 어떤게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의문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적같은 것은 자세히 데이타가 맞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유성I.C만남의장소내에서 휴게소 재계약 됐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먼저번에 하던 사람이 1,350에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계약이 만료돼서 다른 사람한테 재차 입찰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번에 4천만원에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4,04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아직까지 이행금을 납부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원래 회계법상 계약하고서 2개월간이 있기 때문에 9월 20일 가면은 이제 그때는 그것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로 그때가서 그분이 대금을 정산을 할지 안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지요. 예!
상재
이상재의원
빨리 완결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면은 계약보증금을 100분지 10을 계약할때 내게 되어 있고 잔액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사건이 발생된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계약자는 30일이내에 필히 잔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마을버스운행이 우리 유성소식지에는 10월에 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월에 운행되는 거로 붙혀 있는데요. 9월이면 다 됐잖아요? 9월 언제쯤 운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 차량을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인수과정에 있으면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는 것과 설치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제작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에~ 9월 2,3일경에 먼저 에~ 마을버스심의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에~ 그 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버스노선 관계라든지 요금관계를 심의를 거쳐서 중순경이나 이제 할 예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9월중순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우리 전민동 세종아파트앞에 신호등이 생기고 횡단보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던 자리에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 지금 쥐똥나무수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쥐똥나무수벽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통행이 원만하도록 턱을 낮추는 작업을 좀 해야하는데 그 소관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관련부서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예산관계로다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게 지역숙원사업으로서 오랜만에 시를 통해서 간신히 설치한건데요. 지금 신호등설치가 된 적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거기! 하여튼 그렇고요. 그게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얼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각 경찰파출소에 계신 방범들이 다시 구청으로 오셔서 일을 보실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교통과에는 몇 분을 배정 받으셨나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한거는 없고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충분한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얘기듣기는 그 분들이 성품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아마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적게 받아야되는 건지 아직 판단이 그 분들 성품을 봐야 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행에서요. 지금 화암동과 원촌동에 버스노선이 그러니까 유성구청쪽으로는 버스노선이 없다는 거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다른 버스노선은 있는데!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다른 버스노선 없습니다. 화암쪽으로다가 버스노선이 그전에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타는 승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버스가 폐쇄가 됐어요. 시내버스가! 그래가지고 거기 없고 원촌동은 일로 돌아오는 버스가 없고 해 가지고서 글로 돌아오는 걸로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럼 화암동쪽으로 모든 어떠한 시내버스가 전혀 없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화암동도 화암1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암동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화암1통,2통이 있는데 화암1통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럼 1통과 2통의 거리는 어느정도 됩니까? 버스가 통행하는 곳하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방향이 다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아 방향이요! 지금 버스요금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우선 업자측에서는 4백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백원은 저희들이 봐서는 높은 것 같고해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 거기 또 우리가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야합니다.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지역교통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지적과소관
17시 33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는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7시 40분
충국
김충국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자료를 떠나서 지적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목변경이 현실에 의해서 이렇게 죽 왔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 노은택지개발에서도 지목관계 때문에 그 임야에 과수원문제라든가 그 지목변경 해 줬습니까? 노은택지개발에!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그것이 인제 현실대로 우리가 해준다고 참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행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현실대로 해 줄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일례입니다만, 그린벨트내에다가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지로 해 줄수 없는 거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데는 그것이 내가 인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개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저 우리 노은택지개발에 그러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과수원 먼저 말씀하신던거…
성준
김성준의원
그것이 수십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참 이렇게 수익을 올리다가 그게 인제 임야...인제 그 토개공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23일까지?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12월 지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과수를 심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수 없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는 택지개발로 고시가 돼 가지고 시효가 넘어 가지고 그거를 못했나 그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걸 도시국장님하고 다 어쨋든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거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저 김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2차지구는 가능하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합법적으로 된거에 대해선 절대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무론 뭐 합법적이라는 것은 허가를 준해서 했어야만 합법적인거고 옛날 뭐… 참 뭐… 수 십년 전에는 어떤 뭐… 합법적이다 뭐다 이거를 떠나서 산을 그냥 개간해 가지고 과수도 많이 심고 또 그린벨트나 이런데도 촌으로 보면은 뭐 내가 사는 동네도 그런 건축물대장 같은게 없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집도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목변경이라든가 또 건축물대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대지에 대한 것은 92년도 이전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92년 이후 것도요. 그동안에 일괄정리를 한거로 아는데 누락이 많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건 때문에 두어 건이 들어와서 계장들하고 참 얘기한 바 있지만 그게 인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신고하라고 할 때 그걸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누락이 된게 지금 하나씩 나와 가지고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 사안별로 처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저 그 건축물대장도 그러니까, 92년도를 떠나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년전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0년 정도 한 30년 정도 전에 있던 집인데, 촌에 보면 대부분 가옥대장이 없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옥대장을…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죠. 건축물대장을 해 줄 수있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지금 없는 것은 못 해 주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인수한게 7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건이 두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깊히 연구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기가 뭐하고, 알아서…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금방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92년도 전 것은 가능하다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말을 잘 못했습니다. 62년도요.
성준
김성준의원
아 62년도 전 거! 그러면 저 62년도 전에 한거는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그렇죠. 그렇죠!
성준
김성준의원
옛날에 있던 집이라고 확인할 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네 네 객관성이 있을 때요.
성준
김성준의원
그때는 인제 건축물대장이 없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그런데 이제 62년도 전거는 거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우리 동네에 안된게 있어서 그래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저는 뭐 우리 동네 뿐만아니라, 그런게 인제 흔치는 않겠지만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참 저 택지개발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촌사람들이 뭐 이렇게 개발이 되든가,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르게 사는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은 택지개발에서 보상문제에 있어서 지목변경에 의해서 상당히 그 보상액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2차지구 입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데가! 지금도 그 본인들은 뭐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저 누구누구네 집이 그렇다하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것을 건축물대장을 살릴 수 있나 없나를 내가 문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고요?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민들이 무지 해 가지고 어떤 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도 좀 적극적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실 4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