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보고에 이어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1,563명에게 10억 3천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주.부식비 등으로 7억 5천8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저소득 가구 15가구에 생업자금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387명의 고등학생에게 9천8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과 생계비로 163가구에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정부 재정투.융자금 2억 7천6백만원을 21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학자금으로도 8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장구 등 생계보조비로 2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 명절과 돌발 영세민 등에게 9백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추절과 돌발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지속적인 위문을 실시해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병영상고 등에 6회에 걸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수련실을 운영하였고, 특히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주관으로 245명에 대한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 민속놀이와 건전한 비디오 상영등 청소년 어울마당과 수련실을 운영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구 4명에게 9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 소득사업과 생산 기반사업을 위한 저소득 농가와 마을 등에 1억 9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풍토 조성입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상반기에 3회 시군 교류단속과 자체단속, 합동단속을 실시해가지고 14개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서 퇴폐, 변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청결하고 특색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요식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진읍과 마량면을 좋은 식단제 운영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45개소의 위생업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반찬의 양과, 가지수 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가지고 바람직한 식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보호법에 해당한 5,518명에게 9억 6천4백만원의 무료 진료비를 상반기에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거택보호 대상자 등에 5억원의 진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의료지정 시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중복 장애인과 이.미용업소간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중복 장애인이 약 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미용업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138명에게 말벗이 되어 주고, 이.미용을 실시 해 줌으로써 장애인은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결연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점검 수리입니다. 돌아오는 9월부터 10월사이에 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65명의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해서 다소나마 생활불편 해소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4페이지 청소년 내고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영세 학생 중.고등학생 150명을 선발해서 영랑생가와 무위사, 다산유적지, 청자도요지를 견학하므로써 우리군의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영세민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농어가 학비 지원은 제 시기에 지원이 되어서 불편없이 할 수가 있는데 영세민 학비 지원은 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내려온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나온 시기에 맞춰서 불편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요, 빨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리고요, 새마을 소득사업인데 전반기에 1회 2명에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특별 사업이 1회 2명에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으로 저리로써 이렇게 무이자로써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4명에게 9백만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약 2억정도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반기 50%,하반기 50%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째 전반기에는 숫자가 적고 하반기에는 숫자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소득금고를 4천3백만원, 특별지원은 4천1백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고 보니까 대부분 한우입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소값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반기로 돌린 것이고, 특별지원사업은 연중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징수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적다는 요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69쪽 좋은 식단제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인데 우리 좋은 식단제를 차림으로써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 음식 쓰레기가 전 쓰레기 양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돈으로 계산해서 9조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서 군민에게 홍보한 것은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암면 23개 추진 대상업소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도암에서도 2개업소가 들어 있구만요,

예.

근데 도암에는 어디 어디 입니까?

도암 식당 지금 현재 우리식당자리하고, 한 군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절대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좋은 식단제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문화가 사실상 우리 강진쪽에는 상이 풍부하게 차려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를 해야만이 앞으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첫째, 드신 분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지도를 해야만이 개선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왜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요,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변 그런 곳은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좋은 식단제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쓰레기 배출량도 적고, 경제성이 있다, 이런 것은 대 국민 홍보로 해서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다해가지고 업무에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68쪽 위생업소 단속관계 다방 티켓, 봉 끊는 것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실적 있습니까?

단속 실적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봉, 티켓이,

지금 현재 금년에는 도에서 합동단이 단속이 나와가지고 지금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요,

예.

이런 것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퇴폐풍조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도 성의있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64쪽에 생업자금 융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자금 융자를 15가구를 현재까지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매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토탈 누계는 몇명이나 나가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토탈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과정에서 잘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특혜사업입니다. 물론 정부 투자 금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겠지만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6.5%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상당히 특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5가구 금년에 선정하는 배경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소득관계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엄정하니......

물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면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상당한 숫자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심과정에서 행여 어떤 선정이 잘못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겠고, 현재에도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인지 몰라도 이것이 편중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잘못된다는 그런 군민들의 여론이 일부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 입니다. 앞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중 중복성을 피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개선 업소말입니다. 위생환경개선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단속해야 하는데 단속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단속은 저희들이 지도로 하지, 사실상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손을 떼어 버린 것입니까?

아니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화 되어가지고 단시일내에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몇번씩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들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업소로부터 줄어들어야 쓰레기도 줄어들고 환경개선도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로 저소득자들에게 다소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부터 이율이 0.5%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법정 예산인데, 다른 예산은 동결이 됐는데, 왜 이것만 유독 0.5%로 올랐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본 것입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공문으로 지시된 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문으로 지시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른다는 것을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무슨 이유를 달아서 인상한다라고 그렇게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자금들은 동결인데 생활안정자금도 그대로고, 유독 생업자금만 0.5% 이율이 오른 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저소득 생업자금이나,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면은 지원금이 회수가 되어야 돼요, 계획대로 회수가 다 잘되고 있습니까?

거의 98% 정도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째서......

안되는 곳은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촉구를 하고 있어서 거의 완징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면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진읍에서 좀 안되고 있습니다. 몇 가구요, 대부분 잘된 편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아주 힘없는 면에 사는 대상자들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강진읍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운이 세서 그런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98%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요, 장애인이 자매결연을 이.미용 사업소하고 한다고 했지요? 확실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발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가시면은 목욕도 시켜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환경보전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의식의 생활화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환경관리인이 150명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하천 12개소는 PHA 2개항목을 장흥 한양세탁소에 대해서는 PHA 5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회에 의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탐진강변에서 세계 물의 날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맑은 물 지키기를 생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매월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과 주요 하천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하천감시를 철저히 하여 수질 이상유무를 점검을 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 의식이 생활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배출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 건물 등의 시설물과 경유차 소유자들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96년도 1기분은 관내 시설물 284동에 대해서 1천1백3십9만5천원을 경유사용 자동차 3,180대에 대해서 2천8백8십1만9천원 등 총 4천2십1만4천원을 부과를 했으며, 그 중 시설물 282동에 대해서는 1천1백2십9만1천원, 자동차는 2,994대 2천8백6만원 등을 총 3천9백3십5만1천원을 수납하여 현재 98%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을 압류 조치 해놓고 있으며,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96년도 2분기는 이미 일제조사를 걸쳐 전산입력 작업을 마무리하고,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부과고지서를 발부하여 차질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 등 270개 공해배출업소 중 126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3개업소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였고, 16개 업소는 개선명령, 3개 업소는 경고 등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6백2십5만6천원을 배출 부과금으로 부과했고, 2백 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공해배출 유형별 지도 점검실적과 행정처분 세부적인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5개소 공해배출업소와 32개소의 생활악취 사업장, 69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15개소의 매연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강진군 등록대수 20%인 1,300대를 점검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2회 102대에 대해서 무료 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기준초과 35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정비업소에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도 단속은 6회에 880대 단속을 실시하여 기준이 초과된 24대에 대해서는 차적이 우리군인 차량 1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2백1십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차적이 타시군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이첩해서 행정 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물차와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규격봉투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규격봉투 244,000매를 판매하여 현재 5천3백5십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을 올렸고, 그동안 판매업소가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279개소의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매주 토요일날은 불법투기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날 고발조치와 미역가공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기 때문에 이걸 치울 수 있는 처리 수수료 5십6만6천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불법 투기자 17건에 대해서는 9십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재활용품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농약병외 5종 12톤을 수집해서 4백7십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규격봉투 7십만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서 순찰을 실시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군민이 보다 종량제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생 관리입니다. 읍면 생활폐기물 원활한 수거 및 폐기물 매립장 위생관리로 생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실시를 하고, 소독은 주 2 ∼ 3회를 실시하였으며, 신전면 매립장에 대해서는 흄관시설의 매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강진읍 폐기물 매립장은 신규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서 및 주민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칠량 매립장은 1회 추경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1천2백1십만원 확보했으며 대체조성비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체조성비는 농진공이 앞으로 불입조치를 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읍 청소차 1대는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매립장 토지매입비 2천1백8십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입절차를 밟아서 시설물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병영면, 칠량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가 안되고 현재 발주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사후관리입니다. 분뇨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수질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시설은 3,343개소로 그동안 반회보를 통해서 청소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청소안내 엽서도 1,700매를 발송해서 빠짐없이 분뇨청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소대상자 1,500명에 대해서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해서 분뇨 정화조 청소가 원활히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 2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 분뇨 관련 영업허가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법규를 준수토록 조치하고, 고질적인 정화조 청소 미실시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 보전을 범국민운동으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월 첫주 금요일은 전 국토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읍면 취약지 763개소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단체와 주민들을 동원,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21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국토가 오염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므로 하반기에도 신문, 현수막, 입간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화활동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10월 5일은 자연보호헌장 제 18주년을 맞게 됩니다. 전 군민이 자연보호에 관심을 갖고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와 상수원의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취수장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 안전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원수에 대해서는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수에 대해서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6㎞의 노후관을 세척 및 갱생하였고, 마량상수도 수원 확충을 위해서 대형관정 1공을 개발하였고, 병영상수도는 취수탑외 4종과 관로 12㎞의 시설물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취.정수장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과 수질검사를 지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3.1㎞와 강진읍, 마량상수도 유량계 설치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상수도 누수율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강으로 급수율 제고 및 생활용수 확대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13지구 봄철 식수원 개발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안전한 수질관리로 해서 소독약품 1,050㎏을 공급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과 강진군 보건소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옴천 개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와 3개지구에 대한 식수원 이용시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으며,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적기 분배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개.보수 및 미개설 지역의 하수도 설치로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 및 수질 오염 예방으로 지면 보건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강진읍 시가지 중앙로 하수도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미시행 구간 4개소 1,170m에 한해서 사업 발주를 실시를 하였고, 강우시 도로 및 가옥침수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문제는 한번 오염되면 이를 치료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오염 방지하는데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질서를 지키는 실천자가 되야 하며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사명감을 갖고, 자연환경 보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 입니다.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주요 하천 12개소는 저희 지금 현재 성전 월하리에서 기점되었고, 성전면 그 다음에 작천, 병영, 군동 걸친 금강천지구 또 탐진강, 그 다음에 칠량천, 대구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1회때 질문사항입니다만은 작천에 월남저수지 가두리양식장을 15 ∼ 6년간 농조에서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연장으로 허가를 안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내려온 물의 수질검사를 해 보았어요?

예. 작천천은 했습니다.

작천천 말고,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

저수지에서 내려운 물은 직접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은 그 물이 작천에 식수원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상당에서 하당으로 내려온 물이 지하수로 이용한 식수이고, 그 다음에는 농작물도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쌀도 좋은 물로 재배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 할텐테 오염된 물로 자란 식량을 먹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가두리양식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군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시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환경차원에서 볼 때 농조에서 사업을 허가 승인해서 했던 다른 지역에서 했던지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군민이 불필요로 할 때에는 책임을 지고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킨다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업자가 철거를 못하겠다라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면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꼭 진정서를 올려야만이 처리해 줄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천 김창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또 소관 과장으로써 입장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남 가두리 양식장은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측에 김창언의원님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조속하게 이것을 시행해 달라는 당부 의견까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난 9월 12일날 장흥지원에 유채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송장을 제출해서 1차 7월 16일날 공판 예정이였습니다만은 양식 사업주 불참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질문하신 오늘 다시 2공판 할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이 지금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되는 월남 저수지의 오염된 물로 지금 작천으로 흡입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평리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정서상 기분이 안좋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수질이란게 일정한 거리를 지나면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오염원인은 결국은 사료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게 원류 내지는 제방 밑을 통해서 방류됐을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흐르는 과정에서 다소 침전이 되고,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검사해 본 결과 일반 하천수 수질검사는 PH 다시 말해 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D라고 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세가지를 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현재 그동안에 검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수질은 통상 1급, 2급, 3급, 4급, 5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급수는 상수, 원수 1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신산골에 있는 깨끗한 물 이런 것은 자연환경 보전상태의 수질로 1급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급수는 상수 원수 2급 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물 그다음에 원수 3급수 또는 공업용수 1급,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물이 3급,4급은 우리가 흔히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4급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천에서 흐르고 있는 물은 공업용수 3급 내지는 우리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검사 의뢰해 가지고 성적표를 보면은 통상 2급수 정도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체수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 공신력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었을때의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하게 오염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는 그로 인한 중금속이 생물의 뿌리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열매까지 들어가서 침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패류 경우에도 계속 뻘을 먹고 사는 그걸 펄 자체에서 영양분을......

환경보호과장님 핵심만 간추려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는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심히 오염된 오폐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작천천 작천은 그 정도 상태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아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천에 대해서 3급수라고 했지요? 조금전에

2급수요.

금강천 앞에서는 2급수가 될지라도 저수지에서 본 의원이 51회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월남저수지를 했을때는 쾌적한 물로 또 강진읍에서도 제방밑에까지 휴양지로 놀러오고 그랬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허가난 후로 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서 빨래도 못할 정도로 되고 또한, 놀러도 못오고 본 의원이 52회때 질문한 내용에서 과장님은 현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나가보았습니다.

해 보신 결과 지역민과 대화도 해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지역민과 대화시에 물론 악취도 났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 자체가 원인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천이 2급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노폐물이 나오더라도 물이 지하로 흐르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별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어느 기업체가 거기에다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 오폐물 방류를 상류에서 했을때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로 흘러 정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기업체가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할 때 오폐물을 전부 정화를 해야 될텐데 안하고 방류로 수로로 흐르고 있는 사항에서 그 물이 지반으로 흘러가지고 정화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과장님으로써 업무관계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단호하게 해결해야 할텐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를 못한지 몰라도 만족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이 회기가 끝나면은 월남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정확하게 방금 세가지에 의해서 1급, 2급, 3급, 4급, 5급, 기타 했는데 3급이 되는가, 2급이 되는가 이것을 직접 과장님이 해서 본 의원한테 다음 회기에 이것을 알려 주시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채수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가 오면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입니다. 지금 하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 2회정도 각 하천을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걸로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가 100%로 만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매달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인력사정도 있고, 또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그저 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군비를 들여 가지고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따르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재정형편상, 또는 인적여건상 분기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하천수질오염이 방금 김창언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이게 꼭 분기별로 어느 시기를 책정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재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분기별로라도 잘해서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꼭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것보다는 기계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군에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각 시군에서 검사해가지고 검사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포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형편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은 본 의원이 여러 읍면에 못 다녀보았기 때문에 저희면에 국한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칠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복리 소재 역청공장, 기와공장, 벽돌공장 세공장이 병행해서 위치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이 어떤 실태조사 또는 환경파괴 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출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칠량은 입구에 3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역청공장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실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도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와공장만 지금......

그곳에 와서 보셨냐, 안보셨냐를 그것을 묻고 있어요. 보셨냐, 안보셨냐를 얘기에요. 듣는 얘기나 술어나, 수치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본 사실이 있느냐를 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보셨냐는 얘기에요.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은 탐진기와공장이 와보셨다고 하니까 산 밑에는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내서 한 것이지, 안한 것이지 거기까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걸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 습니다.

환경 파괴차원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아닙니다. 산을 파헤친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여서 거기까지......

산이 아니예요. 바닥이라고 할까, 도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에요. 보셨다고 하니까 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건 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밑에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말입니다. 자연환경을 파헤쳤어요. 그 부분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이예요?

산 같으면은,

경계 컷트라인선에서 어떤 과에서는 위에는 내과고, 밑에는 아니고 하는 책임회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물론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상에 보았을때, 과장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일체 땅이 전부 보기 싫게 훑어놓은 자리가 일부는 산이지만 일부는 산이 아닙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산림과에서 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파헤쳐져서 미관상 보기 싫도록 파헤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본 의원에게 한번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기와공장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역청공장, 또는 벽돌공장이 잠자고 있는데 가동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그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는 방치되는 오염물은 오염물대로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처리를 해서 그것이 다시 가동이 되든지, 아니면은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원위치대로 좋게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쌓아 놓던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묻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는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러면 공동화장실 처리하는 것도 과장님 과 소관이지요.

수거 운반까지는 제 소관이고요.

수거, 운반, 처리는 말고,

처리는 처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

그러면은 모 공동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분뇨를 처리해주라고 얘기가 돼서 왔는데 거기에가 기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름기가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버릴 곳이 없으니까 못 가져간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가 기름기가 있으니까 호수대는 구멍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것은 풀수가 없어 가버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분뇨속에 무슨 원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기름이 유입이 됐다, 다시말해 폐유류가 되든지 일반 석유가 되든지 이런 것이 유입이 됐을때에는 수거, 운반은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정화처리 다시말하면은 분뇨처리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원유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 영향때문에 안 가져간것 같습니다.

수거나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버릴때가 없다고 해서 안 가져가는데 그러면 화장실은 백년이 가도록 그것 때문에 한번도 처리를 못하겠군요?

그 위치를 저희들이 적시를 해주시면은 현지에 한번 가서 집행을 해서 조치를 할렵니다.

봉황마을 공동화장실인데요. 거기는 큰 마을입니다. 큰 마을인데 마치 분뇨처리를 하러 왔는데 분뇨처리를 안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왜 안하고 가냐고 하니까 그 근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때문에 못 푼다고 그냥 가버려요 가버리니까 마을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물론 마을에서 기름을 버린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거기까지 신경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버렸던지 버린 행위는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버렸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을 걷어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기름이 있으니까 부락에서 그런 아우성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목격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화장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은 비단 칠량면에 소관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곳도 이런 지역이 있을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도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폐수 기름이 있다고 해서 안 퍼주면은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행업자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원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할랍니다.

처리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양만장 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최근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양만장 내수면 정화조를 20%로 재시공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린 사실이 있지요?

예.

이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산업사회가 되고, 주민의식이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환경을 살릴 수 없다, 환경이 파괴되고 대기가 오염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20%로다 그러면은 양만장 실지 내수면 면적으로 천평일때 2백평의 정화조로 수공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영세업자로써 2백평을 시설할려면은 막대한 돈과 토지가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양만업자로써 불평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걸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정화조를 수년동안 관리하고 운영한 경험상으로 보아서 5%정도는 충분하게 맑은 물을 정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장흥군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장흥군 자체로 해서 5%로 다시 시설해라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도 8월 30일까지 20%로 정화조를 재시공해라, 그렇게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5%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도 자체로 5%로 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양만장에서 일반 어류를 사육을 하면서 배설되는 사료로 인한 찌꺼기를 정화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하면은 일반 배출시설도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 있고, 방조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는 방조시설을 강요는 하지 않지만은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라 이렇게 하면서 종전에는 양만장을 5%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 인식이 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5% ∼ 20%까지 강화를 시켰는데 이게 외국의 정화하고 다소 형편도 안맞고 실질적으로 20%로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다시 법을 당장 엊그제 20%로 법개정했는데 또 다시 이걸 10%나 5%로 한다는 것이 격에 안맞다 해서 잠시 기다리면은 다시 5%로 환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흥군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5%되는, 절차를 알아봐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그걸 재시공해서 재시설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그런 결정을 내려서 양만업자들에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기오염 관계인데 멀티싸이클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단위가 어떻게 나갑니까? ppm으로 나갑니까?

예.

300ppm에서 금년부터 200ppm으로 다운해서 다시 지시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ppm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한국 최대의 기술을 가지고 하더라도 200ppm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업자들한테 행정규제가 높아서 사업을 못하겠다, 전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경련에서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150ppm까지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내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행정규제가 너무 높아 가지고는 본 의원이 장흥에서 양만장사업을 장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무원이 권위주의로 해서 어떤 단속이라든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압력이라든가, 강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그런 일이 물론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한테 사기에 저하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런 선에서 행정이 완화가 되어야 되고,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업소 지도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79쪽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관련인데요, 고발된 업소,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 경고받은 업소가 있는데, 고발된 3개업소는 어디 어디 업소입니까?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고발업소가 공해배출업소 2개소하고 비산먼지 1개소입니다만은 1개소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성전 부성농장하고 또 1개소는 장마철에 저희들이 환경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장마철에 불법투기 우려를 했는데 강진석재가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비산먼지 1개소는 옴천에 있는 일진개발에 대한 비산먼지 사업장을 적정 운영치 안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고발 조치해서 검찰에서 어떤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지금 일진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는 2개소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작년에도 일진개발같은 경우에 저희면에 관계가 있어서 그때도 고발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징역을 살려버려야 하는데 벌금 조금 물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환경법 자체가 굉장히 법이 엄하면서도 벌금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느슨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는 구속원칙으로 굉장하게 해나간다고 지금 방침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김재진의원님 말씀처럼 완화할 것은 완화하더라도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8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가 월별로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월별로 비교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감이 어떻습니까?

다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시작한 기준년도입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좀 더 시행해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할 것도 좀 느슨해가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상수도시설에 따른 급수전이 저희 지금 현재 총 몇전이나 됩니까? 강진읍 마량, 성전 그렇겠지요?

예. 저희 관내가 지금 강진, 마량, 성전해서 약 3천전정도 됩니다. 2,992전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소 기초공사 대행규칙에 보면은 1,500을 기준으로 하면은 두군데밖에 못 주겠습니다. 현재 대형업소가 2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앞으로 병영 급수전이 되면은 3천이 넘으니까 1개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규칙에 따르면은,

저희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칙에 따라서 병영것이 앞으로 급수전이 5백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이 되면은 1개소를 증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상수도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수전 공사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업소에서 하는데 2개업소가 나뉘어서 하는데, 뭐라고 할까, 하여간 지지부진하고, 그런다고 이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법에 묶어서 전기공사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분뇨처리장 미화사도 저희들이 한 군데가 더 생겼지요, 독점하다가, 독점안하니까 훨씬 더 친절하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조금해 놓고 어디로 가버리고 말입니다, 지지무진하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다보면은 이런 대형업소도 확대를 해서 좀 친절하게 빨리 빨리 보수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87페이지 하수도 관리인데요. 2억5천만원을 주로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수도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2억5천만원으로 강진읍만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큰 불부터 끄고요,

그건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가 서울 집중현상, 도는 도청 소재지 집중현상, 군은 군청 소재지 집중현상 그러는데 꼭 어디 아니더라도 사람사는데는 마찬가지고, 실은 노후되어 있는 하수도 시설이 지금은 밀집지역도 밀집지역이지만은 그렇게 밀집이 안되더라도 주거지역을 전부 현대화하기 때문에 하수시설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도 좀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군하고 관련된 탐진댐 관계, 환경영향 평가 초안이 공람기간을 걸쳐서 어떻게 위로 결과를 보고하고,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 자체 대책위원회도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탐진댐건설관계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요, 절차상에 보면은 지금 환경수정공사에서 설계용역을 맡기기전에 댐을 조성하면은 자연 환경영향,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평가로 인해서 평가서를 만든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내용은 현재 공람공고를 해서 지금 1차 공람, 공고가 끝났고, 다시 그것을 연기조치해달라고 해서 지금 2차가 8월 29일까지 2차 공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장흥측에 활동내용을 보니까, 장흥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여론 수렴이 덜 됐다 그러니 앞으로 60일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탐진강이라든가, 인근 군동, 병영, 옴천면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런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강진군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강진군에 대한 사항도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공람기간이 끝나면은 현재 접수된 것이 공람이 한 50명하고, 접수된 것이 지금 7군데입니다만은 이런 것 외에 저희군에서도 군민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첨가해서 공람기간이 끝나면은 의견을 전달 시키겠습니다.

대책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인근 주암댐이라든가 어디 장성댐이라든가 인근 댐 설치이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을 비교하고, 견학하기 위해서 언제 여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 실무진으로 해서 지난 7월말경쯤 주암댐하고, 상설댐 2군데를 보고, 또 우리군 지형하고 비슷한 댐 하류지역 비슷한 지역을 직접 3개부락을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면담도 해보고, 댐 건설사항을 전하고, 나중에 생활하는데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더냐 하는 것을 듣고, 일괄정리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의원님중에서 지금 군대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은 군단위 대책위원회에 기회봐서 한번 소집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으나마 다녀오시라고 여비도 서너번 추경에 세워드렸고,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번 갔다와야 반영하는데도 참고가 되시겠고, 대책위원이 되신 의원도 계시고, 안된 의원도 계시지만 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간담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그런 사항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러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군에 쓰레기 소각장이 몇대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쓰레기 저희 군것은 강진읍하고, 마량면에 2개소를 설치했구요, 그리고 기타 공공기간에 경찰서에 설치중에 있고, 교육청이 되어 있고, 강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태유업 그 다음에 남부가축축산연구소 운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것은 읍면 설치된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언제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겠던데요?

이 앞전에 한동안 2개월, 종전에 사용하다가도 노스톨이 녹아서 휘어져가지고 쓰레기를 넣을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드리고 어떻게 좀 고칠 수 없냐 하고 해보았는데 도저히 안되고 또 다른 업자들이 자기 상품판매권때문에 협조가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하고 연결을 지어서 돈 5십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노스톨을 구입 수리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용중에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설치는 해놓고 사용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 하천감시가 26개소로 나와 있는데 2명이 근무는 어떻게 26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익요원이 지금 상수도를 감시 감독하는 요원이 있구요.

아니,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하천감시 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지역에 예를 들면은 금강천이면은 금강천, 대구천, 칠량천 돌아다니면서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26개소라고 하면은 강진군 전체를 지금 돈다는 소리인데 2명이 하루에 다 도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틀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도는 것인가?

저희들이 하천의 중점적인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천간에 일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무를

근무는 지금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요, 그러면 연료대는 안주지요?

줍니다. 연료대는 안주지만요, 출장비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면허증은 다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무지는 이탈했거나 그랬을때는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은 병역법 절차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경고후에도 개선이 안되고 또 이탈을 했을때는 다시 현역으로 입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근무중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역법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들입니다.

예.

근무한 실적,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하구요,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는 사례들로 조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불법투기물을 했다 했는데 이것을 공익요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간에......

금년도 말입니다.

있어요.

몇 건이나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서너건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있지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보낸 것이 강진읍하고, 군동하고, 마량하고 3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재활용품 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수집방법과 특히 농약병 수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약병 ㎜수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방법, 수집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현재 마을단위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로,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집이 되면은 일단 저희 읍면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저희 재활용 창고에 근무하는 두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순회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형태를 취해서 일단 수집이 되면은 영암 재생공사로 넘겨집니다. 재생공사에서는 바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농약병 수거는 상당히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시에 농약병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홍보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농약병을 전혀 수거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희 군내에 엘파이프 조선소가 몇개나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엘파이프 조선소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5개소에 마량이 몇개 있습니까?

거의 마량에 있습니다.

다 마량에 있습니까?

대구를 제외하고 마량에 4군데가 있습니다.

마량에 4개고요, 지금 마량공단에도 조선소가 하나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업소가 약 4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차원에 있어서 엘파이프 조선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동이나 해남, 완도에서 엘파이프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색명로인이라하는 페놀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업소를 갖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강진으로 다 밀려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특히 해변에 위치한 마량에서 지금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량 공단 위치에 있는 조선소 관계도 지역경제과장님께 과거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환경과장께서는 환경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 단속과 또 작업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갖고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농기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밭기계화단지라든지, 공동이용농가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일반 농기계를 여러 채널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가 농기계를 실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보통 5 ∼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5년내에 중복지원 신청이 들어 온 농가는 검토를 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지 수혜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급된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수혜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실지 수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 버렸는지 그 현황입니다.

그것은 그해 그해 우리가 농기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물량은 대상신청농가가 실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제 확인 안된 농가는 지금 우리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은 12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을 시켰습니다.

한번 공급을 하면은 수혜자가 언제까지 농기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5년이에요, 내구년한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까? 전매하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전매하면은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되지요.

우리 강진군에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예요. 파악해본 결과,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한건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당년것은 그때 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년도 것은 전부 확인은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공급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논 경지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금 읍면에서 많은 신청도 안들어왔고 500개정도 그 기준내에 들어왔고,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절하게 그렇게 나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특수한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57개 26억 3천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22동이 완성이 되고 나머지 25동은 미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불평불만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또는 농민여론은 어떤 것인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우병파동, 5157파동 이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산농가들은 계속해서 재미를 보아왔기 때문에 축사개선사업은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량에 대한 신청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값때문에 다소 위축 관계는 저희들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은 57농가 지금 현재 27농가가 완전히 완공을 않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계속하라는 의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값이 작년 현 시점에 대해서 작년도 가격보다 많이 30%이상 하락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단계를 30%가 하락이 됐다고 하시지만은 30%로 더 되지요, 지금 현재 30 ∼ 40%로 더 되고 있는데, 송아지같은 것은 굉장히 떨어지고, 큰소도 상당히 30%로 1백만원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단계로 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중지를 시켜야 한다거나,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계속해서 어려운 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행정당국으로써 너무나도 책임없고,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농가들의 실지 여론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106쪽에 축사를 10동을 지금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 10동이 어느 지역에 1동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1동은 완공이 되고, 9동은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1동은 어느지역에 완공이 됐고, 나머지 9동은 어느지역에 선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까?

106쪽에 소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예냉시설 밑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10동 900평에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1동은 100평을 신축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1동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완공이 됐고, 9동은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1동 완공된 것은 칠량 만복리 이렇게 알고 있고, 3개리 7개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동은 지금 현재 축사를 짓고 있고, 1동은 현재 지금 포기를 해서 다시 재선정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지금 작천에 파이프 온실은 완료가 되어 수확을 하고 있고, 병영은 앞으로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파이프온실입니다. 당초에 작천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작천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천 한군데에서 포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병영으로 준 것입니다. 병영에서 보리를 심고, 수확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름이라서 덥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13쪽에 장미단지 시설현황 사업추진 내용중에서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농산과 소관이라 곁들어서 묻습니다. 화훼단지가 강진군의 특품사업인 화훼장미단지가 시설현대화로 꽃 품질을 고급화하고 부가가치를 높혀서 얼굴있는 명품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WTO의 출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는 도에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하도록 내려온 것을 장미단지 시설유리온실을 지어서 여러가지 사업도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항때문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도나 국비가 유치돼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으로써 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모든 것을 해야된다고 열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선정을 안한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도 이 책임이 당연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못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후로도 당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본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4일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화훼단지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여러 의원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3개소가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강진만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사업이 올라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과장님 나름대로 이 사업의 개요를 넣어가지고 한번 더 추진할 의욕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우리 강진 칠량화훼단지 장미생산 품목은 강진 특수한 지역여건, 남부지방여건, 난방기 절감, 환경문제에서 꽃색깔, 현재까지 아주 판로관계가 이런면에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평당....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 도비나 국비가 유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부결이 돼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해주라는 얘기이지, 특품사업......

저 견해를 말씀드릴랍니다. 저 견해는 우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재정이 어렵습니다만은 내년이라도 군비를 확보해 준다고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선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을 화훼영농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17.5%가 됩니다만은 부담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화훼단원들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군내에서 군비부담은 못하고 있으니까 국비.도비를 유치해서 1차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견해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된 것이니까, 아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야할 사업인 것 같구요, 또 다음에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해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일단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유리파이프온실도 이것도 보면은 보조가 6억 2천이 소요되는데 그렇지요. 파이프온실 112페이지, 보조 사업비에 보면은 6억 2천4십만원이 보조지요, 도비.국비, 군비는 없지요. 군비는 없는 사업이지요?

군비는 있습니다.

군비가 있는 사업이면은 군비가 없어서 장미는 화훼단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결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추진할라다고 계획에 세워서 놓느냐 얘기입니다. 안 그럽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군동 유리온실 사업이에요?

예.

군동 유리온실은 기 결정된 사항이니까, 본 의원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사 10동의 내역도 칠량 만복도 하나 들어왔다, 제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물론 공정성도 띠었겠지만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그래도 면단위로 나뉘어서 하자는 측면은 아니지만은 좀 같이 한 면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다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차후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70%로 보조고, 자부담 10%고, 융자가 20% 이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간이정화시설이 32개소, 정화시설 15개소, 47개소에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3개소는 설치 완료되고, 24개소는 아직 미완료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국비가 50%, 융자가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농가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본 의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지만은 국비, 융자를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안하고 돈에 치우쳐서 하는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감독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32개소, 15개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의 기억으로는 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것을 답변 못하겠지요?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예분야에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채소가 6, 화훼가 1, 과수가 5, 특작이 2, 해서 4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포기를 했으며, 앞으로 추가 농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농가를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포기한 농가는 어떻게 포기했고, 또 앞으로 4농가는 어떠한 신규농가를 선정해서 것인가요?

포기한 사유는 전액 융자사업이고, 전업농 선정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담이 있어요? 이 사업은....

융자, 자담입니다. 그런데 전업농 선정기준은 시설채소는 600평, 그리고 과수는 0.5ha, 화훼는 500평, 특용작물 버섯인 경우는 150평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까다롭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자금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융자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융자사업이고 자부담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해가지고 도중에 4농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농가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본인이 포기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직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가 지금 현재 과학영농이다, 과학화훼다, 과학 그쪽으로 나갑니다만은 현재 휴경지를 없애고, 전 농지를 식량재배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 직파는 기계직파입니까?

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95년도부터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경쟁력을 이길려고 하면은 농촌에 있는 비용억제, 소득증대 이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품질과 양에 의해서 월등히 나은 재배를 하도록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민행정이고, 문민군수고, 자기 권한에 수반된 업무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작천에 지금 현재 담수직파가 100ha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산답을 가보셨어요? 18방구 준비하게 한 것 ...

보았습니다.

그때 오셔서 보았지요? 해서 보면은 기계로 심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봐서 작황이 좋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방구당 900평에 2십2만1천원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몇 농가에다가 몇 억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판국인데, 담수직파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영농이고, 몇년전만해도 농촌지도소에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1십만원도 주고, 2만원을 주고 추진한 것이 있지요? 녹색영농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담수직파를 해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적으로 나가는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주면은 어떤 요인이며, 또 여기도 우리의 식량의 안보적 차원에서 또 국민의 식량이 부족하고, 세계적인 식량도 부족합니다만은 소득이나 또 공판을 내도 담수직파해서 낸것은 무조건 1등입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알지만은 그곳 검사원한테 물어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행정차원에서는 열심히 농민들 스스로 몇년간을 갖다가 노력을 하는데 뒷받침을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못하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공업에 농기계 농촌에 공급을 희망하기 때문에 담수직파로 이앙기가 필요없게 되어요, 그래서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면은 안되고, 농민편에서, 군민편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장미나 유리온실 오이나, 미니토마토, 국화나 이런 국한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것도 불가하고, 여기에서 기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계획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김창언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대단히 즐겁습니다. 금년에 세이타트 도복 입제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직파에 제일 문제가 된것은 도로문제하고, 잡초발생입니다. 우리 관내에 1,208ha를 직파재배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볼려고 세이타트 농약을 해 볼라고 하니까 8천여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잡초제를 지금 길잡이나 두배논 이런 것을 해볼라니까 또한 4천만원, 너무 엄청나다 말씀입니다. 그점에 있어서 절충하다가 올해 예산때문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은 추수 40일전에 세이타트 같은 것은 뿌려야 하는데 올해 추경이 7월초에 있어 가지고 7월초에 약이 뿌려져야 합니다. 올해 시기가 늦추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천에 간척벼하고 대화벼를 보면은 이런 것은 품종이 단종되더라고요, 시장벼하고, 시장벼는 농협에서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직파를 해놓고 보니까 단종되어가지고 쎄타라입제를 안 뿌려도 도복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잡초제를 어떤 품종으로 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농약으로는 논안매를 파종후에 15일에 산포하고, 10일후에 마이제입제를 뿌리면은 제초는 방지됩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십시요. 이 농약은 별로 비싼농약이 아닙니다. 어떤 농약으로 해서 8천만원이 들고, 4천만원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1/3이라도 항공방제 지원을 하듯이 다소의 조금씩 자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안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사기를 복돋아주고, 이것이 강진군 전반적으로 되면은 전면적이 담수직파해야 됩니다. 기계이앙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부녀자, 고령자노인들도 3방구를 힘안들고 지을 수 있는 농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학영농 하시니까, 이것도 과학영농이 아닙니까? 작천에다 많이 하니까 제가 있는 면에다가 하니까 외람됩니다마는 이것이 강진군에 널리 다 말하자며는 다른 특용작물해가지고 지금 군동에 유리온실을 작년에 96년도 예산을 국.도비로 당겨서, 지방비는 96년도에 하고, 당겨서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되면은 군동됐으니까 성공되면은 작천도 하고, 또 칠량도 하고, 성전도 하고, 도암도 하고 이해가 갑니까? 이런것들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농사도 마찬가지로 잘되는 것은 시범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영농형태가 미맥위주의 영농형태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영농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미맥위주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WTO 이런 얘기가 나온 뒤로 미맥을 벗어나 시설채소라든가, 장미라든가, 배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시책에서 그렇게 모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사업도 있지만은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농민들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칠량 관계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써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많은 소규모가 아닌 상당히 큰규모의 사업을 벌일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라든가, 그런 농업단체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단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조건이 있었을 거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땅을 얼마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그 사업을 가져올때 다른 준비가 필요하고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과정에서 우리 의원들 많은 참 건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분석결과 의회의 뜻에 의해서 일단은 군비부담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집행부도 의회도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 농민들일 것입니다. 농민들이 본 피해 우리가 생각하기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많이 가져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이 당초에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4월중에 저희들이 확정 통지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피해관계는 사업장 부지 논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장 부지하고, 자부담 유치 이런 것들이 되나 이런 것은 사업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상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될 것으로 전제로 하고 추진해 왔는데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도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본의 아닌 피해를 본다고 할까, 그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거나,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의회의 탓이다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을때 특히, 예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 안되었을때는 그 책임을 흔히 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지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가슴 아플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의원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인데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실무과장으로써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 법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는데 어쩝니까?

아까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강진만 한지 알았던지 어디 서너군데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결과가 과연 확실히 성공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도,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여나 만약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어쩔까, 하는 우려도 우리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곳에도 가셔서 비교도 해 보시고, 그런곳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것도 일부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도 한번 가셔서 비교해 보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지로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현재 농작물은 주기적으로 기폭이 심합니다만은 장미만은 유일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 아주 가격이 좋습니다. 모두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나 지금 현대 생산기술내지는 자본아닙니까, 전부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여건은 성숙된 사업입니다. 꼭 해 주신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 장미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도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무슨 명분이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첨단과학영농으로써 농촌발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을 올리자, 이런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우리 한국현실에서 도저히 경제적인 타산이 안맞는다, 유리온실을 했던 곳들이 많이 실패를 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빈약한 군정에 예산만 낭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량 땅심회에서 의회 의원들을 유인물을 뿌리고 방송을 하면서 의원들을 모욕을 시키고, 인신공격을 하고, 추락을 시키고, 명예손상을 시켰습니다. 의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명분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의회가 잘못이라고 칠량 땅심회에서는 의회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일을 한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심회 회원들이 군청 당국에서 어떤 언질을 안주었다고 하면은 모를 심은다거나 또 어떤 돈을 몇천만원 갖다 예입을 안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왔습니다. 떡줄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경우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항상 예방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으로 권위의식에 의해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민주화시대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칠량 땅심회는 모를 안심고 대기하고 있었는가, 또는 돈을 들여가지고 피해를 보았는가? 책임을 지고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칠량 땅심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고, 업무보고와 거리가 먼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의원들께서도 화훼단지 관계는 지난 회기때 모든것이 다 전결이 돼 있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은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장시간 논의 시간을 가지면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사업신청을 한 영농법인이 계속 투시를 합니다. 도에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군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3월 23일자로 도 농발심의회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보다 더 먼저 알아버렸어요. 단원들이 도하고 연락하고, 먼저 알고 사업준비를 한 것입니다. 할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하게 하라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준비사항으로 해서 모를 못 심었고, 예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다, 확정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결과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듭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갖고 우리 강진군으로 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월달에 이것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농산부에 건의를 하고, 농발심의를 거쳐서 3월 24일인가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이 사업장에서는 그 전에 도에서 통보해 주시기전에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의장한테나 의원들한테 사전에 타협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앞두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간담회때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가 됐으며는 의회에서도 해준다 안해준다 여론을 대개 수습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때 칠량 땅심회 회원들에게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행정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아 부쳐가지고 나중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때 저로써 심정이 착잡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고발 할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자세도 돼 있고, 이렇게 굉장히 착잡한 분위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문제가 아직 일단락이 되지 않고,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 갖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국.도비가, 우리가 부결하므로 인해서 전부 반납이 됐습니까? 아직 유보상태입니까?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는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문제가 그때 논의 되면서도 부결을 두번을 했습니다. 수정안 말고, 본예산까지 부결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분 또 긍정적으로 가지신분 다 타당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했고, 긍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부정적인 부분은 소위 집행부에서 홍보가 제대로 못되고, 또 인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됐던 일들입니다. 근데 왜 의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뽑아준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규탄해야 되는 입장이 왜 강진에서 있었느냐 이런것은 참 대한민국에 역사속에 남아 있을 그런 일들인데 그 책임자가 우리 과장님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한다든지 그런 무슨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우물중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가고 없습니다, 한다든지,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 주라든지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김원중의원님께서 물어본 것도 그런 의도 같아요,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있었던 그 부분들을 데모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했던 부분들을 먼저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문을 풀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집행부 바로 과장님께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왜 안하고, 의원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을 나쁘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현명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인식을 시킬 일이 있으면 인식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부결이 됐으니까 이것은 안되는 거다, 앞으로 차후에 보자, 한다든지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라 가장 전국적으로 현재 5.6ha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아주 영세한 중.소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힘겹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크게 양해만 해주신다면은 우선 지금 국.도비갖고 사업을 금년내 착수를 하고, 군 재정이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군비를 확보해 주신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면 그런 저의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지,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여기에서 얘기를 할때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순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계속 중복된 것 같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얘기가 자주 지연되다 보니까 땅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사항 이후에 모든것을 조사해 본 결과 군에서 전적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산문제에 결부된 사항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반납되지 않는 사항에서 추진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더간에, 부결되든, 아니면은 통과가 되든,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을적에 3월 21일날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을 3개월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의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리기도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도 전에 누구 과연 땅을 구입해서 모내기를 못하게 했는가, 아니면은 묘목을 구입해서 작목을 기르게 했던가, 전기시설을 했던가, 또 그러한 부분들을 땅심회 회원들은 분명히 준비를 해 왔답니다. 누군가 시켜서 했어요. 나는 땅심회 회원들한테 잘못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변상조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기정 12명에서 3명이 빠져나간 인원이 9명입니다. 나머지 9명이서 이 회를 구성하다가 잔여인원을 소집을 시켰어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회원을 가입 시킨 것 이해가 됩니다. 왜 1,500평에 유리온실을 개인이 지어야 되느냐 공동체 운영에서 공동출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1,500평 유리온실을 단독으로 지을려고 하느냐,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회원들이 하우스를 짓는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것이고,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자꾸 논의가 되는데 예산하고 관계된 부서는 다음 간담회때라든가,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갖추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된다면은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도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신다면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안을 여기에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무슨 사실인가에 필요성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산문제관계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논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21개 실과중 지금까지 9개 실과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견해차이가 많은 문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질문으로 해서 진지하게 해주시고, 간단한 사항 관계로 있을때는 질의로 해서 해주시면은 업무보고에 많은 협조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어촌 지역발전은 물론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성단지가 관내에 9개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사업은 지금 조성중에 있는 청자촌 사업과 연계해서 특산단지 육성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원 계획만 현재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전체 사업비가 4억 3천8백만원 입니다. 칠량에 3개소, 대구에 1개소 그렇습니다. 칠량은 칠봉요도강요, 고려요, 대구 다산요 이렇게 해서 4개단지에 4억 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천2백만원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도하고 연계를 짓고,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1억 5천4백 군비까지 상당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자촌 시설부지 그것이 개인별로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개인별로 이것을 기계구입 자금 내지는 시설 현대화 자금을 계획대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민자녀로 2/4분기까지 지원한 학생수가 550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601명으로 당시에 추정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550명이 2/4분기까지 1억 5천1백2십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배정기준에 의해서 3/4분기, 4/4분기를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농어업 경영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이 81명입니다. 농업인이 79명, 어업인이 2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농민이 564명, 어민후계자가 75명 그래서 총 639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1명에 13억 9천8백만원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37명에 6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만은 이건 자금의 영달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사업실적 보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 나머지 44명에 대한 7억 5천8백만원을 영달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나 농.수.축협이 출연을 해서 하나의 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군의 계획은 20명에 2억 8천만원이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3억 2천5백만원을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그간 도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전년보다 적은 2억 8천으로 우리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95년 당시에 출연금을 연말이 가까워서 납부를 했고, 사업포기자가 4농가나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금년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현지확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가구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원 카드관리를 하고, 현장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칠량 농어촌 휴양단지 육성입니다. 칠량면 삼흥리 산 92 - 1번지 일대에 약 10ha의 규모로 '95년 작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8억 5천9백만원의 전액 융자로 해서 조성이 되는 휴양단지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숙박시설, 편익시설, 단지내 도로 등 하나의 부대시설, 비자단지외 3개소에 달하는 근린단지 이렇게 해서 면모있는 휴양단지를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금까지는 단지내에 측량, 설계까지는 완성을 하고, 진입로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진입로 개설 내지는 확포장이라든지, 교량신설, 지하수개발, 하수도시설, 통신시설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정부양곡보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말 현재 저희가 50동을 대상으로 해서 재고조사를 실시를 하고, 훈증소독도 실시를 해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총 저희 관내에 108동에 68,757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23동에 2,646톤만을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3동만 재고조사 대상이 됩니다만은 저희에게 68,755톤을 보관 능력에 경우 0.03%정도로 이렇게 보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훈증소득이라든지 안전관리교육 철저히 해서 적은 양이지마는 정부양곡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산물도 브랜드화 해나가자, 지역특화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환으로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격사업 출하에 대한 전체 9개품목 189,950매, 1억 1천59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라고 했습니다. 8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비 집행은 농검 규격출하사업 실적 확인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군지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강진군에 원예작목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포장재도 개별로, 개개인별로 포장이 아니라, 「청자골 강진」이라고 하는 공통 표기를 해 가지고 포장재를 공동포장재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완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포장재도 개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하나의 지원을 하고 있는 농협에다가 앞으로는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동을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4동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까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4동에 550평이고, 사업비는 4억 9천1백44만2천원입니다. 강진 단감영농조합법인, 강진군수협, 옴천 표고버섯 작목반, 작천 까치네영농조합법인 이렇게 4개소입니다만은 당초에는 신전 위탁영농회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포기를 해옴에 따라서 작천 까치네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만은 농림수산부에서 표준설계도 공급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옴천면은 지금 현재 착공은 해가지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표준설계가 현실적으로 아주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는 개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어도 9월초까지는 전 개소가 착공돼서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이 업무이상은 연초에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급유시설 설치문제는 사업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실적보고에서는 생략을 하고 어업질서 확립은 상당히 수산업무, 중요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건을 검거를 해서 사건송치 15건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기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 합동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달이면 15일이상씩 합동단속에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합동단속과 우리 자체단속중에 15건을 검거를 해서 송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어업 우범자를 저희가 73명을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배제도 허가취소를 2명을 했고, 어업정지를 한명을 해가지고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지도단속이라든지 교육 및 홍보 우범 항 포구 또는 내수면을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어족자원 보호 내지는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32페이지 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이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바다의 펄층을 긁어가지고 펄층을 뒤집어 주어가지고 자생력을 회복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500ha를 지난 7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해조류 양식장 우리 관내에는 미역 양식은 없기 때문에 김양식어장 분포되어 있는 마량 수인 앞이라든지 마량앞, 신전면의 사초 그 해역 일대 500ha를 수협이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및 인원동원이 선박이 299척, 인원이 338명, 기타 갈쿠리라든지, 차량, 경운기, 빠지선 등이 다수가 동원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방치물 제거를 88톤, 오폐물 272톤 수거를 해서 어장정화 내지는 자생력 회복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123쪽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저는 특산단지사업의 중요한 계획으로써 칠량에 칠봉요, 도강요, 고려요, 대구 다산요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 위치에 있으면서 이 융자 또는 국비, 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구 청자촌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집단적으로 입주할 때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청자촌으로 집성촌으로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겼을 때 기계구입자금 내지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 위치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현 위치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위치에서 준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집단적으로 위주했을때 지원한다는 계획이고, 현 위치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현 위치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지원이 안되지요?

알겠구요, 칠량에 참고로, 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량에 도강요는 현실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씨가 하는 것은, 그런데 고려요, 여기는 사실상 사업을 안하고 있는 형태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칠봉요도 강진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쪽에 입주하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열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4군데만 지원을 하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는 미산에 있는 ....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 지원된 업체는 금년에 중복지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원된 업체가 2개가 있고, 또 특산단지 자금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가지만은 금년 계획은 4개단지만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지원 해주십시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9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품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느타리버섯 또 표고의 마른 것, 생것 또 단감, 유자, 국화 이런 종류 입니다.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그곳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요청도 되지만은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농검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우수조직이냐, 최우수조직이냐, 일반조직이냐를 해가지고 그 조직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맥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원하지만은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되면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이것은 보조지원이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물량도 어디서,

물량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거래처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4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1백만원어치를 단지에서는 포장재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딸기, 방울토마토 등 여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액을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규격품목으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은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 것입니까?

품목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생산량,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일괄 똑같이 동등하게는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농어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어업경영인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거의다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후계자들이 혼선이 빚어지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도 잘 알아들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소에서는 과연 그 경영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술지도나 이런것을 주로 맡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도소에다가 맡기고 보니까 또 경영인들이 조금 기존부터 하고 있고, 나이가든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갓 어린 계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정도 지도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하나의 감독이라고 할까, 이런것이 병행되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금 한번 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다가만 하니까 지도소에서는 말하자면 우리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할 지침상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도소에다가 놔두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특히 농어민후계자중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후계자에 들어가기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그 경우에도 말하자면은 복무를 3분지 2이상, 3년이다 그러면은 2년을 하면은, 산업기능요원 있으면서 후계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주면은 공익요원이다, 어떤 방위요원이다 할 경우는 감독체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기존에 나이가 좀 들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은 막 시작하는 그런 초보자들에게는 분명히 손길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행정에서 컨트롤을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기선어민들 양식사업으로써 고막이나 바지락 증식사업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되었습니까?

중지가 된 것이 아니라요, 그건 좀 여러가지로 어장이 현재 사법적으로 계류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농림수산부에 수산청으로부터 지금 앞으로 재계약을 유보를 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미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허가기간중에 있고 한 것은 아무런 제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선 어려운 어민들이 지금 증식사업을 해서 어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소득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농산물 규격포장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금년부터 잘 시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9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전 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단감일 것입니다. 어느 면에나 조금씩 나오니까 예를 들어 단감 규격포장재다 그러면은 그게 강진군 전체로 통일로 되어 있습니까? 청자골 강진 단감 그렇게

청자골 강진 단감,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병영 단감이면 병영 단감, 청자골 강진이라는 공동 내용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딸기포장, 단감포장 다 규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포장재 자체도 그렇지만은 표기만은 청자골 강진이라는 공통적으로 표기를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말하자면은 방울토마토라고 하면은 군동 학평, 장전으로부터 작목반별로 얼굴을 달리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가락동시장에서 상표 얼굴대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소요가 되고, 또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하면은 시간도 절약을 하고, 또 가격에도 이익이 온다.

단감같은 경우에도 청자골 강진 단감하면 끝나지, 병영단감, 옴천단감 하면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병영 단감작목반의 대표가 연합회 지금 현재 조직에 들어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걸쳐서 포장재는 확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포장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얼굴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얼굴에다 페인트칠을 하는 오히려 나쁜칠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강진에 군동 단감이라고 하면은 군동에서 생산되는 그야말로 좋은 제품을 넣어가지고 어디가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단감이 거기에 들어가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니까 좋은 상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얼굴을 해치는 그런 상품이 있고, 백상자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99상자가 좋고, 1상자가 나쁘면은 전체가 나쁜 것으로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저희 병영면의 경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한개에 얼마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은 몹시 급하면은 단감을 부치거나 해야되는데 박스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사온다 말씀입니다. 거기다 말하자면은 봉홍씨도 넣고, 꾸리감도 넣어가지고 붙여요, 그러면 병영 단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박석진이 몇개해서 가져간 근거를 남기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관심으로는 안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대도시에 출하하는 것은 그런 염려는 조금 없고요, 일반 시장에다가 판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도시에다가 납품한 경우는 불합격품이 몇개다, 전부 전표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농검이 나중에 말하자면은 작목반이면 작목반을 평가를 할 때 감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대도시로 출하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규격출하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굵기나, 품질이 좋은 합격품만 포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농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과장님이 처음 하시면서 공급할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사업, 두번째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세번째 강진읍 주차 시설확충, 네번째 운송질서 및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다섯번째 중소기업 육성, 여섯번째 가스 안전관리, 일곱번째 읍면 시장운영 활성화, 여덟번째 취업알선 및 노사 안정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에 대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 방침으로 소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내에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마량, 도암, 성전 여객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영달되는데로 대합실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보수 또는 확충하고, 화장실 개보수사업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비지원이 없을시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두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운영난을 해소하고, 벽지노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벽지노선으로는 9개 노선에 48.1㎞를 64회 운행하고 있는데 31개마을에 1,35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벽지노선에 승차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죄송합니다만은 유인물에 4일로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14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 교통량 조사와 버스노선의 결행 여부 확인을 하는 지도 점검을 병영해서 실시한 바 있고, 손실 보상금은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는데 상반기 보상금 지급 결정액은 3천3백6만6천7백6십원으로 확정이 돼서 자금을 영달한 즉시 지급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1회이상 실시하고, 벽지노선의 결행여부 확인 지도를 2회 실시하는데 오지, 벽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강진읍 주차 시설확충입니다. 연간 1천여대씩 증가하는 자동차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노상, 노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추진방침으로는 강진읍 도시계획상 주차시설지구 정비를 위한 범위를 검토하겠고, 가급적 시가지내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해주차장 2개소, 축산기업조합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1,627㎡를 확보하였는데 그 주차가능 면수는 142면수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상 주차장 1개소가 되겠는데 영랑로, 다시 말씀드리면 서문 정자나무로부터 군청 정문앞까지 연장 427M를 폭 15로 확포장하게 되면은 16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읍장 관사를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부지 정리를 하고, 또 사유 공한지 1개소를 정비하여서 20면를 주차하는 등 총 230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읍 도심내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운송질서 및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주민교통 서비스향상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업체 지도 단속과 긴급 차량의 진입가능 및 교통 소통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매 분기 1회이상 운수업체 지도 단속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단행하여서 운송질서를 확립코자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업체지도 단속을 38개소 340대를 대상으로 두차례 실시해서 25건을 시정조치하고 3건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가요반주기 위반차량 두대에 대해서는 40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등 5건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과태료로 처분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는 경고가 2,812건 과태료 144건에 516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 1회 운수업체 지도 단속과 불법 주정차 노상, 밤샘주차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 공장유치 및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방침으로 지역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역점을 두고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창안 및 공장설립 민원상담을 일곱번하였고, '96년도 상반기 육성자금 및 행정지원 발전을 두차례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은 11개 업체에 13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시설 개체자금은 4개업체에 15억원이 신청 이 되어서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운동을 출향인사까지 확산 전개하였으며, 군 실과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체 책임 담당제를 실시해서 매월 1회 정도를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상담하여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에 있어서는 부실기업 1개업체를 제일수산에서 인수 가동하고 있고, 부도업체 남경산업은 대양산업에서 경납받아 공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를 태광식품에서 입주 교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민원상담을 지속 운영하고 한라조선과의 협력업체로 삼양기업이 교섭중에 있는데 이 업체가 협력업체로 낙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공매중인 해경산업에 대해서도 대체 입주자가 발굴되도록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연료의 고급화로 가스사용이 증감됨에 따라 가스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 및 교육 홍보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추진방침으로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과 업소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스 관련업체 지도 점검을 군 자체적으로 2회, 도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 3개업소를 경고처분하였고, 9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과 반회보를 통해서 안전관리 홍보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매 분기별로 24개 가스 관련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식품 접객업소 등 가스관련업소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읍면 시장운영 활성화입니다. 나날이 쇠퇴되어가고 있는 읍면 시장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시장 이용객의 위생 및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량 5일시장 바닥을 포장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140㎡ 면적을 15㎝두께로 1천9백6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진읍 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에 대한 화장실 도색, 분뇨수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병영면 시장 바닥 760㎡의 포장공사가 추경에 반영되었기에 동절기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취업알선 및 노사안전관리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 강화로 실업자 자립기반 조성과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98명 목표에 95명분 2천8백27만7천원을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지출했으며, 구인, 구직 수요조사는 연 4회의 계획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95명에 대한 고용 촉진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하반기에 40명의 추가 인원을 신청받아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군비 합해서 2천9백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인, 구직 수요조사도 2회 실시하겠고, 노동부 관할 3개업체, 군관할 5개단체 등 관내 8개단체에 대한 노사 안정지도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문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지난 20일전부터 생수공장을 반대하고 있는 옴천면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서 그 상황도 보시고 여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지역 특성에 맞고 지형을 잘 파악해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중소기업 창업 승인을 해준 옴천면 리도 음료생산공장도 도 위생과에서 개발허가를 내줄 당시 위생계장님이 방문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분이 방문하셔 가지고 여론청취 하나 없이 실추개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청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창업승인을 실추를 하려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도 위생과에 3개월 연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리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지키겠다고 농사도 버려둔 채 조를 편성해서 지금 계속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나 쳐놓고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화로운 농촌에 중소기업 창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고생을 시켜야 되는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과 역시 저희 관하고 인식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중소기업 관계는 굉장히 열악한 우리군 재정 군 환경이라고 할지 이런 형편에 있어서 다소나마 중소기업이 들어서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화시대에 많은 인근 군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6개소가 샘물공장이 허가가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지역특성을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샘물공장으로써 그 지역에 피해가 오겠는가 하는 사항은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수원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원개발을 해 가지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관에서 그것을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즉각 중단하고, 또 역시 창업지원을 하는 승인의 요건에서도 부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일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아마 지역 주민과의 인식 차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차원에서 승인을 했지마는 업자와 주민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자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업자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타협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떠한 타협보다도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서로의 온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옴천면 전 주민은 어떠한 타협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아서, 이건 절대 앞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피해가 꼭 나온다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는 추상적인 피해만 가지고 피해가 이렇게 날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옴천 면민은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농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올려서 회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와 농수산부는 자기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환경부로 이송을 시키고, 환경부에서는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시가 처리할 문제다 다시 도로 이송을 시켜서 전번에 몇일전에 청와대로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그 답변은 지금 못받았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될 경우 계속적인 투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옴천면민이 전부 이런 마음 가짐으로 투쟁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발판을 마련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것인가, 허가를 취소해 줄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감사원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역주민의 막연한 생각에 의해서 거부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항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된다 하고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피해가 나타났다, 했을때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아직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막연한 생각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허가 취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혹시 업자가 처리하는 사항일 경우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단계에서는 ......

좋습니다. 리도음료 생산 사장이라는 김용신씨가 어디분이냐 하면은 구례 마산면 분입니다. 4.11총선때 그쪽 국회의원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생수공장을 개발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옴천에 어떤 분을 영업이사를 관리이사로 써줌으로써 그 토지를 제공을 받고 지금 창업승인을 얻었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도저히 일보의 양보할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 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옴천면민은 장기전으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속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장성도 가보고, 석정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마산도 가보고, 지금 현재 개발하다 놔둔 곳도 가보고, 충북 개산도 역시 가서 보고, 녹음도 해가지고 오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면은 그때는 어떤 것으로 해서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하고는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더 엄하겠지요, 그때는 관정 판 것처럼 대형 관정 판 것처럼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표수가 고갈된다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셨고, 공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옴천면은 산자수려하고, 물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어디를 파도 좋은 물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도 위생계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영산강 환경관리 연구서 18명의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건 안된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옴천면민은 절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또 이 옴천물은 생수는 절대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제 36년하에 생활을 할때 일본사람들이 우리 산맥에다가 못을 박고 가버려서 못을 빼고 있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락에 현재 주령이 그 산입니다. 그 산에다가 쇠파이프를 박는다고 생각했을때 그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하나의 반대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물론 지역주민들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았을때는 도내 지금 1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웃군 영암에서도 서호면 월곡리에서 그런 광천수, 월출산 광천수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옴천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기우심이 너무 팽배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 또 업자측에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할만한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주의원님께서도 옴천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역시 신경을 아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추를 해보아가지고 어떤 피해가 온다든지 하는 사항이 입증이 될때는 그 입증자료를 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럴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침서에 보면은 3년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추를 해서 물을 생산해가지고 몇년이 걸려서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수는요, 우리 지하에 대장되어 있는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생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하수를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은 고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생수가 고갈이 됐을때 그 고갈된 지하층은 지반이 내려 앉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하수가 한정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년이면 강수량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적어도 1000㎜이상 정도는 연 평균 강수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농시기라 할지라도 고갈시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줌으로써 지표수도 어느정도 담겨 있을 것이고, 지하수도 어느 정도량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사항을 주의원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실지 안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에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수로 했을때 1일 약 200톤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업자가 그와 같이 용수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돈을 벌기위해서 한꺼번에 채수를 했을 경우에 물이 부족해서 사업이 유지가 안될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왜 도산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까 1일 200톤정도를 채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농업용수 개발을 했어도 200톤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을때 한정된 용수도 그렇게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톤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화니옥정 장성에요, 화니 옥정 음료생산 공장을 우리가 방문했을때 거기 공장장으로부터 우리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하루에 최고 채수량이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500톤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공을 파서 연결해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공에서 많이 나는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그러면 430톤을 생산하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430톤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 난데까지는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데요.

그러니까 거기 화니에서는 운영상 그렇게 어느정도 최대 용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판매량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30톤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이라고 한것은 우리 군민, 면민, 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면민이 반대해서 나서는데 1개 업자를 두둔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물론 취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전 면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상 절충을 해서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전 면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한번 해주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업자 하나를 위해서 면민이 전부 희생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바쁠때 전부 조를 짜가지고 날마나 그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상의를 해서 답변을 앞으로 의회 질문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두둔해서 되겠습니까? 전체 면민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허가 취소를 못하네, 과장이 하네 못하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면민하고 기어이 싸우는 것이 되겠어요? 주의원도 이게 너무 기니까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과도하고 핵심적으로 힘을 주어서 책임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군민 혈세가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6억 2천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장정리조례를 3,4항을 안지켰던가 또한 위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집행부에서 사탕발림으로 사정하니까 1기 의회에서 계속 거부하다가 인정이 앞서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작년 6월 15일자 6억 1백54만원이 군민의 혈세가 부끄럽게도 충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반해서 감사도 오고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질문시에 묻겠습니다만은 이것에 거울삼아서 또 과장님은 의사과장님도 하셨고, 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가셔서 옴천 생수 허가에 대해서 졸속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졸속 행정을 했다고 인정하냐면은 거기에 가보니까 이장이 그 문제로 인해서 이장이 교체된 것을 알아요?

영산이장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왜 교체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교체된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이 그러한 성실한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난식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옴천 전 이장이 생수업자하고 손이 맞아가지고 한몫을 떼어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바쁠때 노약자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서 열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는데 면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생수 허가를 했고, 군수 결재도 했겠지만은 군 사업인가로 6월 3일날 발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과장이 중소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앞서서 군이 면민을 위한 행정이고, 면민을 편안하게, 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안전한 행정을 믿고 하는 행정이 될라면은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전반적으로 면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없으면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군 의회도 있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더 강도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업자를 어떠한 경우라도 배제를 해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허가를 내주었지만은 과장은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면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 이 말입니까,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면민들이, 군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옴천에 노인들이 더운때나, 추운 때나 계속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민들의 일이고, 또 들어보니까 지표수하고 지하수를 4㎞이내까지 끌어들인다며는 작천도 영향이 있어요. 작천에도 데모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크나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까지 해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굳이 허가 문제까지 자기가 짐을 지어가지고 일파 만파해서 문제를 와전시키고, 더 기피합니까? 군민의 여론도 그런다고 하니까 과장도 강진군민이니까 군민의 아픔을 알아서 헤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허가관계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망막해서는 안됩니다. 영광의 원전도 군수가 건설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이 하도 반발하니까 1주일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물며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주민이 편안하고 그런데 꺼리낌없고 촌에서 살면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어야지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고로 상의를 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대로 여기에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할려면은 안되지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한 마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관계에 대해서 일일히 다 기억하기로는 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일 광주를 내왕하고 있는 대수가 70여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입니까?

광주는요, 아니 우리 관내에서 완행버스, 직행버스 해서 70여대,

군내버스가요?

아니요, 우리 관내에서 광주로 상행하는 버스가, 혹시 진월동 요금하고, 본사요금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진월동 요금은 3,900원이고, 본사로 가는 4,200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70대 1일 20명을 계산했을때 300원 차이 이면은 1일에 41,000원, 1개월이면 1백26만원, 1년이면 1천3백만원의 군민들이 요금을 더 내고 다닐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진월동 가는 요금과 본사로 가는 요금을 구분해서 했는데, 우리 군은 시행을 안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첫 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군비버스를 현재 연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벽지 노선관계로 해서 차를 증차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늦게 되어서 우리 강진군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인식하지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선행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선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은 선행되게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부당요금관계가 항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노력을 하데요, 버스정차장에서 그런 부당요금 하지 말라고 하 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 요금을 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홍보를 하도록 금년에 그렇게 해서 출향인사, 귀향객들이 왔을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만원인데 1만5천원, 2만원을 주라고 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향에 왔는데 이런 폭리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금년 8월 한가위는 귀향객들이 정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덩굴제거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임업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중에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지금 위탁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입니까? 좋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도 하지요, 나무밑에

예.

조림 해놓은 나무밑에 풀베기를, 그 풀베기를 하면서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산림과에서도 상수리나무를 식재하고 있지요?

예.

지난번에 옴천면 기알제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직경 4 ∼ 5㎝가 된 상수리 나무를 마구 잘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2 ∼ 3년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고작목으로도 쓸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산주는 애지중지 그 나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베어서 지금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 한마디 없이 베었습니다. 그 산주는 임협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 왜 이 나무를 말도 없이 베어 버렸느냐 했더니,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은 약 3개년정도 5년까지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그 풀베기작업을 끝나게 되면은 약 10년생미만의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요, 방금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조림지에는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조림한 묘목보다 잘 큰 나무가 간혹 나옵니다. 이것을 남겨 두었을때 앞으로 10년이나 20년후에 그 나무때문에 우리가 목장지 덕은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다 수거는 하지만은 그걸 제거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이지만은 또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때 저희들이 심을때 3,000본을 심습니다. 근데 어린나무 가꾸기할 때는 2,000본정도 남겨두고 베므로 인해서 이것이 30년후에는 하나의 축적문제, 형질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베고 있는 것이 조금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놔두면은 상수리나무 수폭이 9m까지 나와 버려요. 그러면 그 일대의 한 5포기정도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에도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자라기 전에 베어 버렸다고 하면은 아까운 마음은 안들지 않습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는 도입된지가 3년밖에 안됩니다. 과거에 했어야 할 것을 산주들이 안하고 보니까 지금 연구기관에서 이럴때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니 어떤 나무를 제거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조림사업부분에서 매년마다 많은 조림사업을 하므로 산림의 공익적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보면은 리기테다외 2종이라고 나와있는데 2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조림을 두충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목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수량이 느티나무는 약 18,000본 되고, 두충나무는 6,000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다 두충도 심어보고, 또는 느티나무도 심어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나무위주나, 삼나무위주로 산주가 원하면은 감나무도 용도로 필요한 감나무, 단감나무로 심어보자하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늦게 나와서 리기테다외 2종으로 쓴 것입니다.

그 외에 후박나무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심어 집니까?

후박나무는 저희들이 시험중입니다. 포투조림은 2개소에 있습니다. 신전에 1개소, 도암에 1개소 거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후박나무를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경로로 심어 진 것이냐고요.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한 것이 후박나무를 포투조림이라고요,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포투에 담아서 합니다. 한 15㎝가 못됩니다. 그것을 어린나무로 심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활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금 5월말 현재 87%가 나왔습니다. 금년 여름이 지나서 다시 겨울을 한번 지나보아야 저희들이 강진에서도 산에다가 후박을 심어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활착여부를 묻고자 했는데 87%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87%가 아니라 많이 활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87% 활착이 되어 갑니까?

활착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시면은 잎파리가 많이 떨어진 어린묘이기 때문에 죽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2차 활착을 또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포투조림재배는 겨울 지나는 것이...

물론 시험 재배라고 하니까 활착여부를 보고, 생육상태를 봐서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림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 했을때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심어놓고 놔둔다고 하면은 그것도 자원만 훼손시키고, 돈만 낭비해 버리지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잘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송학리 부락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송학리입니까? 학장리가 아니라,

학장리,

학장리요, 저희들이 만덕간척사업소의 지정하는 토사를 저희들이 허가해준적이 있습니다. 학장리 산 39번지하고 1필지가 더해 2필지인데,

거기에서 집단 민원사태가 발생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옴천이나, 칠량 땅심회라든가, 도암 학장리라든가 집단민원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를 해줄때 주민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집단민원 사태를 예상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때는 집단민원에 관계된 것을 검토합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부락과 가깝지 않고, 한데 막상 허가가 나오고 보니까 그 후로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는 정확했습니다. 허가가 나오고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혈이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을 간척사업소하고 치루었습니다만은 거의가 서로 합의를 하고 작업을 추진한 과정이 있습니다.

집단 사태를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시간을 요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업자측에서 업무방해죄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 이상을 방해를 하지 않겠다, 다른 방향으로 투쟁을 할란다 하고 이렇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물론 군 당국에서는 예방행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예견을 해서 집단적으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것은 미리서 알고 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견 못하고 방치상태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안일무사주의고, 권위주의가 몰아붙이는 행정을 했다, 무소신, 무책임한 그런 공직자 입장에서 나왔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을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이렇게 되면은 군에서 와서 미리서 사정을 해갖고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갖던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이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몰래 산림훼손 허가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갈등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집단민원을 예상을 하고, 무슨 업무든지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관계에서 산불 감시요원이 3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28명이면 60명이지요, 60명이면은 감시요원은 읍면에 한두명 있습니까?

지금 두사람 있는고 있고, 세사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8명은 어디 읍면에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면은 산산이 다 나가 있고, 현재 배치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했지요?

예.

몇건에 총 면적은 얼마나 되며,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산불이 금년에 16건이 됩니다.

16건에 면적은요?

면적은 286ha가 되는 부끄러운 얘기이고, 피해액은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비교해 보면은 '96년도가 발생을 더 많이 했지요?

실질적으로 불은 '95년도 23건인데, 저희들이 4월 11일날 한건의 불이 271ha라는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림과로써는 어디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산불피해량이라든가 피해지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질의하거나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

고생하셨습니다. 진화장비를 확충해서 한다고 했는데 진화장비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진화장비가 각 면에 하나씩 방재차라고 해가지고 고압분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로써 적은 물로 껐는데 앞으로 산림청의 방침도 이것으로는, 금년도 4월 11일날 저희들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형불이 보성부터 진도까지 거의가 1일군에 100ha이상 불이 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산림청 대형 헬기를 권역별로 비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내년봄에 우리 권역에 배치가 되면은 저희들이 방재하는데 장비의 구입방법도 바꾸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저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벚나무 3㎞ 남은 것을 불티제 정상까지 식재 완료됐지요?

예.

완료되는데 지역민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물론 식재하는 것이 고사가 되었던가 해서 보식할 곳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면적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빨빠진 것처럼 보기싫게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왜 이렇게 식재를 하다 말아 버렸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말입니다. 그 다음에 식재할 때는 주위에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숲이 우거져가지고 관리를 안하니가 왕벚꽃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물의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보다도 회의가 끝나면은 9월초에 작천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현지를 식재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못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역민에게 저도 답변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할랍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이상은 가로수를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티재까지 심을려고 하면은 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전부 냈습니다. 100m거리를 전부 찍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디 어디는 안된다고 합니다. 국토변에 가로수를 새로 심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 시설물이 바꿔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못 심은 것이지 안 심을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은 길이 굽었거나 그래서 못 심고 있고, 아까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에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로수 심는 것은 3천2백만원, 사후관리비는 1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동차가 가로수를 뽑았을때 받아 드린 돈이 4백4십만원입니다. 이걸 추경을 세워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석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수는 대개 마을앞에 있는데 보호수로 많이 있지요?

예.

마을앞에 있는 보호수는 대개가 그 마을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옛날 선조님들께서는 상당히 당산제라든지 어떤 수호신격으로 모셨던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를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선조다 이렇게 생각되는 나무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올 여름에 내가 옴천면 황막리 도망이라는 마을에 가서 군 나무다 그렇게 적어진 표지판을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 나무를 보았는데, 올해는 약을 했다고 그러데요 주민한테 물어 보니까, 그 전에 통 안해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때 보호수 관리가 불성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그 나무를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했더라면은 나무가 상당히 좋았을텐테 올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상당히 시련을 많이 겪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린나무를 한두그루 덜 심더라도 이 보호수 만큼을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수백년전 나무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에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보호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갑현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님입니다. 저도 보호수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보호수에 버금가는 나무가 마을 사장에 있는 그런 나무들 상태가 안 좋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보호수 73군데 일년에 약을 뿌려도 두번밖에 뿌리는 정도밖에 못됩니다. 그리고 외관수술은 한 그루정도 그래서 5개년 계획에 10그루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한그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지정된 보호수가 아니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영면 중고마을에 상장나무에 아주 큰 소나무가 있는데 주민들이 한번 해서 보아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군동, 칠량면 금년 4월 11일 산불 났던 곳 피해목 제거같은 것은 전혀 안됐습니까?

지금 피해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주가 틀리고 그래서 지금 톱밥제조기를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칠량 삼흥리쪽에 그래서 그것을 베고 하는데 그 업자측에서 톱밥 한가마니가 2천원을 가니까 나무를 두사람이 베어서 갖고 오면은 열가마니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흥쪽과 보성쪽으로 다니면은 그날 불났던 곳을 보면은 피해목 제거가 거의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진도 그런지요?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한 40%가 활엽수지역입니다. 피해목이 과거에 피해목 지역이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까지는 또 큰나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