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제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윤성종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지난 8월 16일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1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오늘 제5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안건은 의원발의로 지난 8월 16일 윤성종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같은날 의장제의로 주요사업현지확인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보고청취의건, 그리고 원용철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읍면순회의회활동상황보고회개최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수로 부터는 지난 8월 22일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지방채발행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있는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모두 6월 2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홍천군조례 제1583호, 제1584호, 제1585호로 6월 29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의결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6월 22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있은 바와같이 군정질문과 조례심사등을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원용철의원입니다. 홍천군의회 제2기 의정이 시작된지도 1년이 넘고 할일은 많았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만큼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반성과 후반기 의정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주민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면서 주민앞에 서서 읍면순회의회활동상황보고회개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의회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의회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명제인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의실질적인 내실화로 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선 친근한 홍천군의회란 이상을 정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읍면순회의회활동상황보고회라 하고 9월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회 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읍면순회의회활동상황보고회개최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를 바라면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9월 3일 부터 9월 18일까지 지난 1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리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읍면순회의회활동상황보고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용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성종의원)

홍성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제54회 홍천군의회임시회의를 맞이하여 필요한 제반자료 수집과 각종 현안사항들을 파악코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주요골자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11명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홍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한것으로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을 위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것으로 홍성기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지방채발행에관한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천군 관내 하수도관로 개보수공사를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6.지방채발행을 받기위하여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 금년도 홍천읍 하수도관거 1.4km를 개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억7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자체재원으로는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영구상황을 목적으로 환경부자금 1억3,500만원을 차입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5%로 차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로서 1억3천5백만원은 이미 군비로 확보하였고 환경부자금 1억3,500만원을 차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차입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96지방채발행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읍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억 3,500만원을 융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에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8조 9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건은 95년도제49회 정기회의시 의안번호 301호로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채의결 절차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결한 관계로 의회의결을 보류한건으로서 이미 강원도로부터 예산배정 통지는 받은 사항으로 '96상반기중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할것으로 보아 승인과 동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기채사업 예산은 '96당초예산으로 기 승인 하여준 사업입니다. 지방채승인과 관련하여 추진경위는 95년 11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예산통지를 받았으며, 96년 8월 5일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가 결정 통지되었고 이어서 96년 8월 14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기채사업은 홍천읍 하수관거 개보수를 위하여 환경부로 부터 환특자금으로 융자지원되는 사업으로 96년도 지원사업으로는 1.4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채사업의 적정성, 기채조건 절차요건등에 별 무리가 없으므로 9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1명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지방채발행에관한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현지확인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지난 제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의기간중에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점검하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장점검은 48개 사업장이며 이중요구가 31건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된 내용별로는 문화공보실 2건, 사회진흥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가정복지과 1건, 농정과 2건, 농촌지도소 1건, 홍천읍 3건, 두촌면 2건, 서면 2건, 내면 5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조치 완료된것이 7건, 현재 조치처리중에 있는것이 23건, 아직까지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내촌면 경신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곡4리 밤벌 비지정관광지 화장 실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 예정지가 장마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분뇨가 범람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이전을 촉구하는 실정으로 주민과 협의, 인근 구릉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는 당초에 화장실을 수거식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역실 정도 그렇고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수거식으로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세식과 부지성토 문제가 뒤따르기때문에 면장포괄 사업비 7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3,700만원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또는 성토문제가 뒤따르고 현지 여건상 계절이 관광철이었기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춰서착공하고자 사업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내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급수시설은 양호하나 조경수식재 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 하반기 조경수 보식 시기에 수목선정등 식재관리에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 식재본수가 4,090본으로 느티나무, 소나무, 적단풍, 회양목등을 심었습니다만 이중에 본수가 많은 회양목등 가느다란 나무들이 대다수가 고사한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나무가 2천여본 되는데 주로 회양목이 많이 죽은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자보수 계획을 지난 6월25일 이미 수립을 했고 나무는 물이 내린 시기에 식재를 해야되기때문에 보수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보식계획을 세워서 시키고자 합니다. 이중에 일부 수종이 지역적으로 맞지않고 고사율이 높기때문에 적단풍은 꽃사과나 산당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보식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천현리 도로확장포장공사 및 군도 204호 도로 확포장공사로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설계및토지사용승락서 징구등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천현리 도로확포장 문제는 착공이 6월1일 착공해서 토지승락 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말까지 사용승락을 끝냈습니다. 이미 토지사용 승락이 끝남에 따라서 토공과 구조물은 9월말까지 완료하고 포장 및 부대공은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철정리 2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토시사용승락이 지연되었습니다. 6월 4일 착공은 했습니다만 6월 말일자로 토지사용승락이 끝남에 따라서 토공 및 구조물을 9월말일까지 끝내고 포장및 부대는 10월중에 완료하고 역시 준공은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공기내에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하여 소각재 분리에 많은 인적,시간적 소모가 많고 부탄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고 분리수거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홍보실적으로는 홍보전단 5종 2만부를 이미 제작, 배부했고 반회보및 군정홍보지에 7회에 게재를 했으며 쓰레기줄이기홍보캠페인을 7회에 420명이 동원되었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을군관내 14개단체 4,700명을이미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현장교육견학, 정신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에대한 인식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도 9회에 4,700명을 실시하였고 명예감시원 127명을 위촉하였으며 쓰레기분리수거함도 13조를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책자도 2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했고 관광객이 많은 하절기 행락철에 단속반 30개반을 운영한바 있으며 단풍철에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결과 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30건에 3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공무원 현장체험을 위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틀간에 걸쳐서 공무원 20개반을 편성해서 240명이 주요관광객 17개소에 쓰레기수거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의 주민숙원사업 안길포장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오안제 축제공사 구간내에 있는 구간으로 우안 3공구 제방 첨단부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안길이 되겠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천제방공사를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방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현지 여건을 살려서 제방첨단부에 폭을 확장하고 포장을 해야 적정한 도로고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마을 진입도로임을 감안해서 원주청에 제방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상오안리 꿈나무 어린이집 증. 개축과 관련해서 벽체 벽돌쌓기를 함에 있어 벽돌사이와 상.하층 시먼트움이 불량하여 벽체의 내구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조립식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화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지도가 촉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벽체보강을 위해서는 시멘몰탈로 큼 메우기 작업을 이미 실시했고 벽체 양면에 미장작업으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벽체외벽에는 적별돌쌓기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립식건물 관계는 이 조립식 건물이 9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낡았기때문에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8,710만원을 국비요청을 지난 3월달에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화재보험가입을 94년부처 97년까지 3개년분을 이미 불입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97년 2월 27에는 다시 재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상해보험가입도 금년 3월 6일에 가입을 했는데 매년 불입을 하고있고 43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세개를 비치하여 놨습니다. 본 공사기간은 원래 금년도 3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 공정이 1,2층외벽 적벽돌쌓기가 완료되어 있고 잔여공정으로 외벽 메지넣기와 내벽미장및 내장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완료는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보조를 지급해서 법인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공사가 약간 늦어진 이유는 공사당시는 40평규모로 지원계획이 섰습니다만 자력 40평을 늘려서 80평규모로 짓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것이며 사업추진과 더불어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광농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미 기성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서석 모둘자리, 홍천 서면 모곡4리에 있는 홍천관광농원, 남면 남노일에 있는 자력으로 한 고드레미가 있습니다. 신규지구는 화촌면 군업1리 오봉산타령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융자는 모둘자리에 3,700만원이 융자되었고 모곡4리엔 2억7천만원, 화촌면에는 1억5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는 월1회이상 점검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점검결과 모둘자리는 작목입식이 추진이 되어서 유산양 100두를 10월중에 입식보완토록하고 있고 편의시설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홍천모곡에는 잡목입식으로 유실수 4종 600주를 금년도 보완작업을해서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편의시설도 야외풀장도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오봉산타령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포도 400주와 배나무 300주를 이미 식재했고 편의시설로 원두막 3동을 신축했으며 주차장부지도 현재 정지작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7,8월 두달동안에 관광농원을 찾은 관광객은 모둘자리가 11,500명, 홍천모곡이 10,300명, 오봉산타령이 1,200 명이 도에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 홍보실적은 매일경제, 동아일보, 강원일보등에 각각 1회씩 보도를 내서 내방객 유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자체홍보물로 팜플렛과 책자도 제작을 했습니다. 모둘자리와 홍천관광농원은 서울의 연락사무소를 1개소씩 설치해서 유치홍보를 하고있고 오봉산타령 관광농원은 인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있으며 농수산정보 센타를 통해서 하이텔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오안리 군도 12호선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와 옹벽은 완전 복구되었으나 향후 도로결빙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방호책이 설치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관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고 공사구간내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할목적으로 이미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항리군도 14호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공사는 잘 완료되었으나 바닥면이 홍수시 급류등으로 훼손될 경우 상부의 돌망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공사의 돌망태설치 지반은 큰 돌로 되어 있어 호우시 유실우려가 없을것으로보이며 군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본 구간의 확.포장시 항구적대책 수립 시행을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현재 시기가 다소 늦어 터파기둥에 있으나 장마철 홍수로 인한 유실이 우려되므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전유실방지 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7월 3일자로 공사중지를 시켰고 유실방지 대책으로 겉면에 비닐천막을 덮었으며 우기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우기가 지난 다음에 재 착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곡1리 양수장 집수정 덮개를 높여서 침수예방조치가 요망되며, 기존 콘크리트박스가 협소하므로 수리에 용이하도록 내부사다리설치 보강을 건의하셨습니다. 집수정 덮개는 하천토사 유입방지를 위하여 철판으로 설치완료했고 집수정내부 사다리는 아직 설치하지 못했으나 향후 내부처오등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모곡4리 95년도에 시행한 도수로 보완과 과련해서 도수로의 높낮이가 불량하고 퇴수로가 없어 홍수시 토사유출로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시설보강이 요청된다고 하셨습니다. 퇴수로로 이용되고 있던 구거부지가 현재 경운기등의 농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보완해야 하기때문에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추수와 맞물리기때문에 추수후에 시공하도록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재착공은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재착공하면 구조물설치, 퇴수로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경신교 가설입니다. 시공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계약과 관련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정상추진 되도록 조치 요망하셨습니다. 이 교량은 교량 180m, 접속도로 278m, 2억3,700여 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5년 5월 10일부터 96년 4월 1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사업을 마무리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95년 5월 4일 계약되고 동년 5월 10일 착공된 공사로서 교체 180m및 날개벽 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던중 교량진입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무보상 회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추진이 지연되게 되었으며 농작물 추수시까지 공사추진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고, 그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따라 추수기 이후인 95년 11월 29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콘크리트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동년 12월 5일 공사중지 되어, 96년도로 사고 이월하여 해빙기인 96년 4월 8일공사재개를 지시한바 있으나 피계약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민원등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간에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공사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당초 계약자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96년 6월 26일부터 피계약자의 행정제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6년 7월 4일 본공사의 계약 보증회사인 경도종합건설대표 조만석에 보증 시공토록 협의하였고 기성부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신교 가설공사 기성부분 검사를 96년 8월 29일 11시에 실시하고자 시공회사및 시공 보증회사에 통보하였으며 8월 29일 기성부분검사를 실시한후 계약보증업체에게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촌면 답풍교 가설과 관련해서도급계약은 이루어 졌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은 도급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조건과 관련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정상추진되도록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량이 180m, 접속도로 396m사업비 8억3,4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5월 9일부터 540일간에 걸쳐서 해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유양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착공지연 사유는 시공회사의 부도설등 피계약자의 사유로 96년 5월 9일 착공계 접수후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96년 6월 12일 사업추진촉구및 미착수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시공자측에서 96년 6월 20일경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토지사용이 어려워 현장사무실 가설이 지연된바 있고 공사착수를 위하여 장비를 현지에 투입하였으나, 우기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추진실적은 현장사무실및 창고의가설을 완료하였으며 교각시공을 위한 물막이 작업과 교각3기의 기초 터파기및 철근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가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2리 어은동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폭이 좁혀져 있으며 제방은 하천 골재가 아닌 미사질 흙으로 성토가 되어 있어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경지정리 지구내의 토양이 특수성으로 6월중 내린비에도 논뚝이 물러않는등 피해가 속출되고 있고 필요구간에 용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이에따른 민원이 계속될것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촌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제방시설을 병행 추진하였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별도로 도비지원 요청을 하여 제방설치 사업비 1억원은 도비보조 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1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지구내 용수로관로 일부를 시공하지 못한 부분은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면 어론2리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취입보 언체고의 수평이 맞지않으며 보 좌측에 설치된 석축 기초 콘크리트가 얕게 시공되어 있고 돌쌓기 부분도 부실시공되어 있으므로 이에대한 보강 공사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취입보의 언체고는 수평이 맞게 부레카로 철거한 후 재시공 조치 완료했습니다. 석축기초 콘크리트를 얕게 시공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재시공코자 하였으나, 장마철 홍수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염려되는 구간만 보강조치하고 석축공사 미보강 부분은 공사비에서 정산하였습니다. 서석면 감두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겨울철 시공으로 평탄작업이 불량함으로 추수후 하자보수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평탄작업이 불량한 8개 필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추수후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촌면 야시대1리 농민건강관리센타 설치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액중 50%는 도비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조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센타를 화촌면 야시대 1리에 했는데 현재 시설현황이 회관 55평,마을공동쉼터 50평, 게이트볼 경기장 100평해서 3,500만원의 국비,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현황은 국비로 50%지원된 부분이 10개시군, 도비로 지원된 시군이 8개신군으로 국비로 지원되어서 한 시군이 있꼬 도비로 지원된 시군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건강관리센타 설치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50%지원과 군비 50% 부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비지원이 안된 시군에 대하여는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군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도비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국비보조 또는 도비보조에 관계없이 군비 50%는 부담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때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군비부담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전평 2리 갈골 중보 수해복구입니다. 장마전에 완공되어야할 도수로가 시기일실로 시공중에 있어 향후 장마대비를 위한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며, 도수로와 날개벽의 철저한 시공을 촉구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 7월 3일에 도수로 및 날개벽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장전평2리 안흥하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취입보는 완료되었으나 도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의 활용가치가 절감되고 있으며 현 재래도수로에서 용수가 50%이상누수되는 상황인바 도수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재래도수로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도수로의 30m를 완벽시공토록 설계를해서 8월26일부터 9월 1일까지 시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전평 2리 상보에 물막이 양쪽균형이 안맞아 물가두기가 곤란하므로 재시공을 요하셨습니다. 도수로의퇴수로 물막이 부분의 재시공 조치를 7월 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남리 소하천 수해복구로 제9공구 찰쌓기 제방 상류쪽에 제방을 굴착한후 설계구간이 아니라는 사유로 되메우기를 실시한 관계로 지반이 약화되어 홍수시 수해가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량은 15m로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우기중에 있기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간이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취정수장 시설의 안전시설등 부대시설이 설계상 누락되어 있으며, 기존시설과의 연결통수시 관이 노후화 되었거나 파손된 관계로 정상급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지역주민 67가구에 대한 급수를 실시하고자 상수도 시설을 비롯한 주 배수관로 437m의 공사를 시행한바 있으나 기존 간이상수도의 급수관에 대한 매설 깊이의 부실로 겨울철 수도관 동결및 동파가 예상되어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기존 급수관로에 대한 보수사업을 요구하여 '96군수포괄사업비에서 사업비를 추가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사업에서 예산의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안전시설및 소독장치에 대하여는 금회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급수관로 및 부대설 공사는 96년도 8월말에 착수하여 우선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관로부분에 대한 공사는 농작물 수확과 동시 착수하여 11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두미리 건넌들 취입보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찰쌓기중에 시멘트채움이 불량하며 특히 산쪽 비탈면에 날개벽이 없어 기존복구시설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날개벽보강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찰쌓기중 시멘트 채움공사는 완벽하게 시공하였으며 날개벽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옹벽 26m를 설치할 목적으로 설계를 해서 8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공정은 50%입니다. 모곡4리3반에 농로촉구 용.배수로 보강문제입니다. 95년도에 농로를 포장하고 용.배수로를 시공하면서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나 17m구간의 용.배수로가 미설치된채로 방치되어 집수정까지 보강해 줄것을 마을주민들이 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배수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토수로로 배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향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시멘트 U형과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자재구입관계로 9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항리 노루목골 집입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세월교량으로 시공중에 있으나 금후 홍수시 급류지역으로 기존 콘크리트타설에 이용된 거푸집이 유수장애를 초래하여 유실될 우려가 예상되기때문에 각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입니다. 6월 28일 거푸집을 제거 완료했습니다. 준공검사시 거푸집 제거및 주변정비 완료후 검사를 했습니다. 성동1리 용태울 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보에서 도수로부분 연결이 불량하여재시공을 요하며 U형관을 자갈, 모래위에 설치하므로 수해재발이 우려되므로 재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동1리 용태울 도수로는 기존 콘크리트 U형측구의 누수로 인하여 기존 U형 측구안에 수로관을 부설함으로써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기존 U형 측구 하단부가 암반 또는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어 수해재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5m구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96년 9월 30일 까지 하부시설을 추가고 보강시설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내면 방내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찰쌓기공사 시공에있어 돌규격이 부적합 하고 몰타르는 적정수준의 모래가 배합되어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주변의 흙을 사용하였고 또한 공사가 동절기에 시공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석축찰쌓기 300m를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내면 자운3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주민의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바 다른 어떤공사보다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공사의 경우 돌의 크기가 부적합하고 몰타르에 흙이 썩어 있는등 부실 시공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시공 조치중으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축 찰쌓기 52m를 시공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내면 광원3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공사 또는 찰쌓기 공사이므로 적정한 크기의 돌이 사용되고 몰타르 반죽시 일정량의 모래가 사용되어야 하나 공사장주변의 흙이 사용되어 공사의 견고함이 저하됨.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야면석 크기가 규정치 이상을 사용하는등 부실시공이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시공 조치중으로 석축 찰쌓기 150m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내면 창촌2리 농로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농로수해복구의 경우 기초다지기 공정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나 본공사의 경우기초다짐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가 불규칙하게 균열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균열및 침하가 이루어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부실시공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재시공 조치중으로 콘크리트 포당으로 86m를 시공해서 8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내면 자운2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돌망태 공사구간은 경사도 선정이 부적절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고 찰쌓기 공사구간은 돌의 크기와 몰타르의 반죽이 부적절하여 이에따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재시공 조치완료 하였으며 공사내용은 석축 찰쌓기 115m와 돌망태 58m입니다. 이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요구가 되었거나 시정중 에 있거나 막론하고 31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해서 철저한 현장감독과 사업관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조치가 되고 여타 사업장도 이런 부실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기획감사실 감사기능을 보강해서라도 완벽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는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은 데 모곡4리 양수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은 여기에 명시된 지적사항이 내부로 들어가는 사다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것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반곡 지역의 한해대책이 요망되는데, 현장을 나갔더니 면장님이라 나오셔서 거기는 큰양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는 벽만 높이고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반곡지구나 타지역의 한해대책으로 양수장을 만들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사다리 같은것도 하고 공간을 넓게하고 침수가 되지않도록 밖의벽을 높이는 것이 올바지않느냐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그 문제가 부실시공이냐 아니냐를 따지지전에 저는 기획감사실장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는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고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직급이 조정되고 권한도 부여받은 만큼 종전에 했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쇄신할 문제는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재무과가 되었든 무슨 과가 되었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자를 상대하는 관리기준을 뜯어 고쳐야 되지않느냐, 이것이 선행되어야 부실공사를 막는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계획이 우선 기획감사실로부터 수반되어서 행정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입찰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으면해서 입찰하는 회사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를해서 회사가 경신교가설하는 입찰에 낙찰된 회사처럼 부실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은행거래실적, 어음발행한도액등을 면밀히 살펴서 입찰을 보게끔 하면은 부실공사에 해당되는 기업의 참여를 1차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런것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재는 어떻게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행정전반에 관한 쇄신적인 차원에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관계 사업비문제가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 순위가 어디고 형평이 어떻고를 따지기전에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않게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발더 격이없이 의회와 행정기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않도록 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공사에 관한 방지책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해왔던 입찰의 자격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군이 스스로 입찰자격 기준을 어떻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도까지를 말씀해주시고군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쇄신할 수 있는 차원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관내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들이 부실하게 시공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따른 시공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시킬 방안이 없느 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가지는 부실업체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다보니까 시공고정에서 제대로 시공도 안되고 그로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때문에 군에서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또 지금까지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입찰에 응찰을 시켰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공사를 50건정도 계약을 했다면 이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가 혹 2개사업장, 3개사업장이 있겠지만 하나씩 맡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일시에 집체교육을 하는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다만 계약과 동시에 수시로 업무연락을 위해서 사무실에 왔다갔다할때 시공업체 대표는 물론이고 현장감독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설업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난립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입찰을 볼때만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에 따르는 자격기준을 둬서 입찰을 보게되면 140-150개 업체가 와서 입찰에 응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건설, 즉 종합건설 업체만 하더라도 100-120개 정도의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많은 업체가 있는것은 아시다시피 3,4년전부터 건설업법 시행이 완화되어서 건설업 면허를 많이 받아서 업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참가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시행령,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필요하다면 재무회계규칙까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적으로 자격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은 업체라든가해서 이런것을 제외하고 발주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법령을 초월해서 자격기준을 못두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게 필요하다면 저희도 벌써 그런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만 실적을 봐서 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점은 참고해서 주시기 바라고 경신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계약부서 입장에서 추진한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5월하고 7월4일에 신원종합건설의 청문을 받을려고 공문을 세번 보내고 전화는 말도 못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완전히 장소를 경남 마산으로 옮겨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등기로 우편을 발송해도 주소불명등으로 되돌아 옵니다. 그러면서도 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한다는 일반조건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제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경도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표자가 지난7월에 바뀌어서 먼저 권종혁에서 지금은 조만식으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 계약의무이행을 위한 의무를 승계해야 되기때문에 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는 물론 1차적으로 건설을 맡은 신원건설에서 저희하고 완전히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보증회사에 일방적으로 시킬수도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약시설공사 일반조건만 믿고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육본 경리단에서 발주한 예가 있었고, 건설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 도급업체가 완전히 도산이 돼서 해산등기를 않내고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비켜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조건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하고 보증회사로 했을때 두달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큰 고충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반 증빙이나 절차를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지난 7월 18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했는데 않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보증회사인 경도건설에 공문을 보내서 8월 9일 11시에 현장에와서 기성타전을 하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보증회사, 군청 감독기관 3자가 모여서 공정을 확인해서 여기까지는 선을 긋고 당신들은 손을 뗀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증회사에 시공지시를 내리든가 하는 방안을 취한다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하기전에 사람은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 11시에 건설과 도로보수계장, 경도건설 대표, 신원건설에서는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1차 기성타전을 했고 나중에 증거보전을 하기위해서 2차로 기성타전한것이 오전에 보고드린것이 있습니다만 바로29일에 보증회사하고 원 도급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증회사는 오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신원종합은 아직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오게 되면은 8월 29일날 기성타전을 최종적으로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군에서 대응할 수있는 증빙자료및 절차가 갖춰졌기 때문에 할 수있습니다. 8월 29일에 기성타전을 1차로 마친후에는 그때 공정만해서 처리를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회사인 경도건설에 시공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공기간은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40일에서 50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모레 기성타전이 끝나면 보증회사한테 시공지시를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재시공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과 재시공 조치중에 있는 사업장에 추진공정은 담당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보고를 한것인지, 아니면 해당 면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하신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재시공 완료된 내면 방내1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서 완료된 사업장에 대 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내촌 화상대 경신교 문제는 현재 시공이 되어있는 부분도 안전 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요지는 어떠한 사안이있어서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종목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현지확인 실태조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현지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아니게 의원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숙원사업장 현지확인처럼 이루어진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화장실 신축공사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은 3천만원인데 7백만원은 면장포괄사업비로 지출하셨다고 하셨고 장남리 소하천 공사중에서 제방사업이 누락된 부분에 3백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지급된 것이며 23페이지에 두미리 취입보에서 485만5천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현지 확인장에 나가서 본의아니게 숙원사업 해결책같은 추가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있는 두촌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공사 사업비가 5,890만3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사기간이 95년도 11월 8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2차공사비가 2,267만원인데 이것이 96년도 8월부터 96년도 11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총합계를 내면은 8,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페이지를 보면은 당초예산 지출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군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군수포괄사업비가 별도 추가 책정된것인지 아니면 2,267만원은 당초에 예산지출 내역 어디에 포함되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문제에 대해서 피서철 지난 다음에 쓰레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127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환경교육을 9회 4,700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1회별로 522명꼴이 참석한 교육 설명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켰다고 했는데 군관내 14개단체 4,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홍성기 의원님께서 내면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하면 과장님들들은 현지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이 피곤케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더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피곤케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사업이기때문에 우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인데 이것자체를 책임전가를 시키는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시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현지확인을간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여러번 왔기때문에 본의원이 어제 간담회상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감독하는 범위내에서 이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셔서 공사자체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은 완벽한 준공서명을 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과장님들께서 나가셔서 의원님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원용철의원, 홍성기의원, 신봉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이 종전의 기획실이 아니고 기능이 아니고 기능을 보강해서 직급도 상 향조정되었고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바뀌어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쇄신도 시키고 또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여타업무를 총괄적으로해서 생동감있는 행정쇄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업자관리측면에서 관리기준도 쇄신을하고 부실공사가 발생치않도록 사전에 예방책도 강구를 하면서 보다 알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경지정리와 같은 사업비 추가소요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종전하고 달라졌다는 것은 과거에 감사업무가 내무과에 있었는데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되었고 과거에 기획실장 직급이 5급에서 5급또는 4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제가 4급으로 보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과거에도 아이디어 개발을 많이했고 또 보다나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의견, 주민의견, 의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모든 군정계획을 수립하고시행을 하도록 해왔습니다만 보다 더 머리를 써서 폭넓게 의견을 듣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토론회도 사전에 교감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조금전에 거론하셨습니다만 내촌면 화상대리 어은동 경지정리와 같은사안이 있을때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의견을 나누어서 보조요청을 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확보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 내무과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로 되면서 감사계가 편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사업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다시피 감사계 기능이 현재까지는 행정직 위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온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감사기능이 현재는 행정내부의 감사뿐만 아니고 현장위주의 점검을 할 필요성이 많기때문에 토목직 1명을 감사계에 보강을 해서 사전에 모든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미리 부실공사를 예방조치하고 현장지도감독 공무원을 채찍질을 하면서 감독에 철저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생기기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관행적 행정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시대도 바뀌도 행정의 흐름도바뀌다 보니까 관행적 행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점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업장 진도파악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에서 실제적으로 파악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직접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군이 직접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장한테 자료를 받아서보고를 드렸고 읍면장이 발주한 사업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해주신 31개 사업장을 제가 보고가끝나고 의회 회의기간이 끝나고 전 사업장을 총 망라해서 직접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과장과 읍면장이 준 자료하고 일치하는지, 현장이 과연 시정조치가 제대로 된 것인지 보다 강하게 시정조치를 할 사항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께서 현지확인 취지자체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위주로 점검을했는데 마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양 비춰지는 견해가 있기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곡1리 밤벌유원지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는것은 주민과 협의해서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기때문에 인근 구릉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인근 구릉지는 사유토지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쓸 수없는 여건이 었고 현 부지는 군유지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유지를 그 자리에다가 할려고 보니까 지대가 낮기때문에 불가피1.5m 성토를 해야되겠다는 문제가 생겨서 성토를 하는 부분하고 과게에는 재래식으로 당초예는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 의견이 겨울에는 쓰지않으니까 겨울에는 폐쇄를 시키고 여름한때 쓰는것으로 수세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성토하고 수세식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 이었습니다만 3천만원으로 성토와 수세식을 할 수 없기때문에 불가피 추가소요사업비를 면장포괄사업비에서 들여서 마무리를 시키고자 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장남리 소하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제방보강에 필요한 예산3백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왜 부실방지 지적을 한곳이 돈까지 더 들여서 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그 돈은 어디서 난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9공구 찰쌓기제방 상류쪽에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굴착을 했는데 굴착한 후에 거기는 당초 업자가 도급맡은 설계에 안들어가 있다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말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는 제방을 15m층 부터 더 넣어줘서 해야하는 것을 빼놓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 되메우기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완벽한 제방공사를 하기위해서 입찰잔액 3백만원을 더 소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촌면 철정리 간이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투자된 5,800만원과 추가로 2,200만원해서 8,1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재원자체가 추가로 투입된것이 군수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는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2,200만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 5,893만원은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한것이고 2,267만원은 추가로 군수포괄사업비를 더 넣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줘야 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배수 관로 337m만하고 배수탱크, 물탱크만 다해주면 기존 써먹던 관로를 연결만 해주면 될것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있던 관로자체가 낡았고 연결통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부분을 다시 해줘야만 새로 해주는것 완벽한 공사가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군수포괄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두미리 건넌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역시 485만5천원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이것도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지역 자체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쪽 비탈면에 날개벽이 없다보니까 기존에 제방 복구되어 있는것이 폭우가 지면 유실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날개벽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때 날개벽공사까지 했어야 맞는데 안해놓고 하다보니까 기존 수해복구 제방이 유실될염려가 있으니까 보강책을 강구하기위해서 26m라는 옹벽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불가피 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에 따른 입찰잔액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느 공무원이 답변을 하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다 파악한 사항이기때문에 다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것이 반드시 칼로 두부자르듯이 성격상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을 군이 입찰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것은 없고 정해진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것을 유추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원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홍천군에 와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맡아놓고 서신을 보내도 안오고 유령회사지 무슨 회사입니까? 이런 시대에 입찰을 본다면 행정에 정해진 방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대표이사의 모든 인적사항하고 집 약도하고 추가로 신원보증하고 회사의 경영실적 별도로하고, 이런것을 받은후에야 뭘 하겠다든가, 그거야 자율적으로 할수가 있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입찰할때는 자율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도비를 받으면 홍천군이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격기준을 누가 해요? 홍천군이 하는거 아니예요? 물론 어느정도는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라하지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할때 자격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조달청이 아니라 홍천군이 발주청이 되어서 일부 군으로 할것이냐, 이부 군으로 할것이냐, 일부 군에서는 어떤 실적을 가진 회사들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할곳이 홍천군인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율권이 안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홍천군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대로 역량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형공사를 앞에두고 자그마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공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부실하고 불러도 오지않고 그럼 이 회사 유령회사 아니예요. 이런것이 나타났는데 어떻게해서 군에 담당 실과장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뜻에서 일하기 편리하고 보다 더 신속한 행정관리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대형으로 할 수 도 있고 또 추가로 소각장을 더 할 수도 있고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발주청에 의해서 모든 자격기준을 다 검토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감안해봤을때는 지난날이나 앞으로의 갈길을 한번 훑어보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공사가 많은데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입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한경쟁도 있고 일반경쟁,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만 보편,타당하게입찰제도가 일반경쟁이 다수 참여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성을 띨 경우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등은 제한경쟁이나지명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회사 자체가 과거에 어느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떤 기술을 가지로 했는데 좋다는 실적도 있고 제가할때 상수도 입찰 할때 몇톤이상 규모이상 설치한 실적, 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그런게 오겠습니다만 등록요건에 과거에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즉 홍천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제한해서 입찰해서 대규모 업체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것들이 전부 제한을 안두고 일반경쟁 입찰로 하다보니까 사업은 적고 업체수는 많고 보통 단종면허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부실공사가 홍천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것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홍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면 방내 수해복구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방내 수해복구는 내면 면사무소에 추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제가 확인을 안해봤고 면에서 준공검사 처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경신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신교는 신영종합건설이 금년초에 교량 슬라브까지 쳐놓고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증회사와 원 도급자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은 사실상 착수를 못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할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합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하던지, 안전진단협회가 기관과 계약을 하든지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된것도 없고 시공회사의 문제도확정이 되지않은 상태라서 안전진단을 사실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교수나 건교부 기관이나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자문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어떤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진단을 해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해서 이에대해서 잘 처리를 해줘야 되 겠다는 건의중 처리한 결과중 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96년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이 12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산좋고 묽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을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된다해서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해서 군부대 하사관급을 포함해서 위촉을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14개 단체 4,700명인데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체감적으로 느껴야되겠다해서 군에서 하오안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하고 분뇨처리장, 상오안리에 있는 재활용 분리장에 대해서 견학을 금년초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견학 대상자가 부녀회든지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14개단체 4,700명이라고 했는데 14개단체 711명입니다. 오자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행태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해서 현재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금년 연초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걸쳐서4,700명을 실시했는데 주로 교육대상자는 학생자원봉사대, 중고학생, 민방위대, 부대장병, 부녀회등 사회단체, 사회사업자 대표자등 각계각층을 막라해서 현재 실시해 왔습니다. 연말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현재 "쓰레기종량에 어떻게 하는가"라는 책자를 2만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읍면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인원 711명에대한 일지좀 제출해 주시고 9회에 4,700명을 교육한 일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요사업현지확인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