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홍성기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 부터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성기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성기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의시면 홍성기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재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364호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을 지방화와 미래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현상유지적 조직에서 능등적.변화선도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조직" 으로 재편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관광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흡수하여 문화공보체육실로 개편하고 내무과 전산계와통신계를 통합하여 정보통신계로 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합니다.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개편하고 세정계, 세외수입계를 통합하여 세무조사계로, 경리계를 경리계와 용도계로 분리합니다.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과의 운수업무를 흡수하여 운수계를 신설하고 내무과의 민원처리계를 흡수하여 민원계로 편재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업무를 흡수하여 병무계로 편재하였습니다. 지적과에 부동산등록계를 신설하고 사회과에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계를 가정복지계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를 환경정화계와 환경시설게로 분리하고 농정과 양정업무를 농사계로 흡수하고 양정계를 폐지하고 농산물유통계 업무중 특수작물업무 전담계로 특수작물계를 신설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광업무를 흡수하여 경제관광과로 개편해서 관광업무를 관광기획계, 관광관리계로 분리하여 담당하고 운수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건설과의 방재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 방재계를 폐지하나 단 재해복구사업추진은 건설과에 존치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개발계를 건설과 개발계로 편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설과의 방재업무를 흡수하고 민원봉사과로 병무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 홍천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체육실, 내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및 조정통제 2.기본운영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3. 의회관련 업무 4. 국제협력 업무 5. 연감발간 6. 행정제도 개선 및 쇄신업무 관리 7.예산편성 및 운용 8.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9. 군 행정감사 10.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11. 법제 및 소송업무 12.공무원 소청업무 13. 통계조사 14. 경영 수익사업 전반 제4조 문화공보체육실. 문화공보체육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 시행 2. 여론조사 및 공보자료수집 3. 언론보도사항 수집 및 분석 4. 출판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 5. 사회단체 신고업무 6. 음반비디오 업소관리 7. 유선방송 업무 8.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9. 문화재보존 및 보수 관리 10. 향교.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원지도 육성 12.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13.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 14. 문화예술회관 지도감독 15.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및 시행 16. 체육진흥 지원 17. 체육관계 시설사업 18. 청소년 업무 19. 기타 문화공보체육에 관한 사항 제5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 단속 4. 문서수발, 통제및 편찬보존 5.보안업무 6.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행정구역 개편 9. 사무관리 개선 10. 호적, 주민등록, 행정서사 11. 선거및 국민투표 12. 지방 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바르게살기운동업무 14. 행정규제 완화 15. 국민운동지원 계획수립및 시행 16. 새마을 운동단체 육성지도 17.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18. 농촌잘살기 운동추진 19. 그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원용철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가 변동이 된 실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읽어 가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보시면서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또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국민편의시책 개발,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운영, 민원 사무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의 기존 내무과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오고 5.운수사업의 지도감독 6. 불법주정차 단속 7.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 무 8. 교통행정업무가 기존의 지역경제과업무였는데 민원봉사과로 오고 9.병무업무 10. 공익근무 요원의 배정및 복무관리총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 제10조 사회복지과에 9.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0. 복지회관 운영이 기존의 사회진흥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오고 11부터 그 뒤까지 기존의 가정복지과 업무였는데 사회복지과와 통합되면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제11조에 보면 환경보호과입니다. 9. 국토대청결 운동 11.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 기존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왔습니다. 제13조 경제관광과입니다. 15번부터 뒤에 22번까지가 기존 문화공실의 관광업무였는데 경제관광가가 생기면서 왔습니다. 제16조 건설과 업무입니다. 18번부터 23번까지의 업무가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업무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제17조 도시과입니다. 6.옥외광고물등 관리허가가 사회진흥과 업무로서 도시과로 왔습니다. 제18조 재해방재 대책 업무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의 방재업무가 민방위재난 관리과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 1과 3계를 폐지하고 분장하던 사무를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통합하여 개발업무는 건설과로 국민운동지원업무는 내무과로 국토대청결운동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토록 하고, 가정복지과의 1과 2계와 사회과 1과 2계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과 3계로 재편하였으며, 1과 6계로 운영되던 재무과는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무기능과 회계기능을 분리하여 자주재원 확보기능을 강화하였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기존의 내무과의 민원처리 기능과 지역경제과로 부터 운수업무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부터 병무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토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체육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관광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는 경제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수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던 관관업무를 이관받아 관장토록 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병무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의 방재업무를 이관받아 처리케 하므로서 재난관리업무를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내무과의 1과 5계중 전산계와 통신계를 통합하여 정보통신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처리계를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서 1과 3계로 관리기능을 축소 재조정하고 읍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군지적과로 이관되므로서 지적과내에 부동산 등록계를 신설하고 토지, 건물관리의 일원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를 환경시설계와 환경정화계로 분리시켜 환경오염방지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농정과의 양정업무를 농사계로 통합하고 농산물 유통계 업무중 특수작물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작물계를 분리 신설하여 농산물 유통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내부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실과등입니다. 설치근거는 시군구 행정기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 기구설치 고려사항으로는 1. 기구의목적와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입니다. 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는 1.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후 1년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 할 수 없다. 4. 시군구의 실과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현정수 범위내에서 실과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실.과담당관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6.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실과담당관의 설치범위와 시.군.구에 두어야할 공통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자치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행정수요가 관리중심에서 현업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에 경쟁도 그 어느때보다 가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구의 개편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관리.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능이 유사한 과.계의 통폐합으로 민원봉사과설치등 대민부서나 현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군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와 접목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관광과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일부 기구의 명칭도 관장사무와 걸맞게 바꾸므로서 군민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주조직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금번 단행되는 조직개편을 토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도 2차.3차의 조직개편을 시도하여 현업중심일중심의 조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홍천군기구개편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완전지방자치에 적절하게 조정 통페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과명칭에 있어서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체육실로 문화공보실을 명칭을 바꿀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문화체육실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또하는 귀에 익고 항상 들어도 친근감을 느끼는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하면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고 어휘가 부드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문화공보체육실을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바꾸는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 에 승인받기 위해서 올렸더니 문화공보체육실이 너무 길지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명칭이 9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정 뭐하다면 바꿀수 없다해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공보를 넣어야 하면은 중앙에도 공보처가 따로 있고 강원도에도 공보관실이 있습니다. 홍천을 홍보하는 뜻에서 공보가 빠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면서 봉사실로 못한 이유는 제1민원실에 지적과와 도시과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 지적과도 없어지고 해서 봉사과로 하면서 봉사실로 못한것은 그렇지않아도 2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체육실이 있기때문에 또 실을 만들수가 없어서 민원봉사과로 한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체육부가 존재합니까?

문화체육부가 있습니다.

88올림픽때는 체육부가 따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논리라면 체육부가 없으니까 체육자를 빼도 되겠네요? 업무만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지금은 문화체육부가 있어서 문화와 체육이 있습니다.

실을 늘리고 과를 줄이는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봐서 군이나 큰 민원실을 설치하는곳은 전부 민원과, 봉사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군에는 2실을 두어왔기 때문에 바로 실자가 붙은 실을 더 늘리거나 줄이지 못한다는 관념을 깨지못하면 우리는 개혁이 안됩니다. 실을 늘릴수도 있고 실을 줄일수도 있고 과를 줄이거나 늘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체육실을 두어야 한다고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없죠?

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8월12일날 강원도지사의 승인통보를 받아서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8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8월 12일날 도지사로 승인통보를 받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 는것인데 김원종위원님이조금 양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것은 기구를 이와같이 바꾸겠다는 것이고 물론 명칭도 올렸겠습니다만 명칭은 우리군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알기 쉽도록 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을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것을 ....

김태진위원입니다. 실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과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직제순이 실.과.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공보체육실이라고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직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문화공보부에 하던 업무하고 체육부가 합해서 문체부가 생겼고 당초에 공보실이라고 있었는데 공보처가 생기면서 공보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자체가 전부 개별적이고 유사하지 않기때문에 문화공보체육에는 이의가 없는데 민원실이 라 하면 김원종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뢰 내지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이라는 것하고 과라는 것하고 특별한규제가 없다면 민원실로 하는것이 좋지않겠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이 설명하신 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를들어 춘천시를 보면은 민원실에 종합민원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적부터 각종 업무를 취급합니다. 저희는 민원 병무 운수 세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민원하고 운수 두가지만 가지고 민원봉사과를 했더니 도에서 얘기가 대과 대국주의로 새로 생기는 계는 3개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병무가 내려오면서 3개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런 3개계를 가졌기때문에 민원봉사과로 했는데 민원봉사실이 더 좋으시다면 군수님하고 상의를해서 해보겠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호적을 관장하는 업무가 민원봉사실에 있으면서 호적과가 있죠?

없어졌습니다. 호적계입니다.

행정계장 최성진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연장과 접객업소의 증대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정원을 감축하여 본청의 위생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가스안전 및 재난관리분야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술인력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보건8급 1명을 사회복지과로, 화공.기계7급 1명이 순증돼서 경제관광과로, 토목.건축7급 2명이 순증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정원이 4명이 증원되므로 257명에서 261명으로 직속기관 1명의 감으로 99명이 98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5월 2일자 재난및 가스 안전관리 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지역경제과 상공가스계에 화공직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축 1명과 토목직 1명해서 3명이 증원되었으며 보건소 보건직 1명을 사회복지과 위생계로 상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제364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재난사항에 대한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하부 기능의 조정과 함께, 건축, 토목직을 보강 배치하며, 가스로 인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강화등 군민의 생명과 재사을 안정하게 보고하고자 경제관광과 상공가스계 내에 가스안전을 전담하는 화공직 1명이 보강되고 본청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적객업소의 증가등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직 1명을 감축하여 사회복지과로 정원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본 정원조정 안건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토목.건축 2명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는데 무슨계로 가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계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계 재난업무 인력보강 으로해서 저희들이 내무부로 부터 승인되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제관광과로 가는 화공1명은 무엇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가스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공 구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복수직을 되어있습니다. 화공,기계 7급 한명을 순증해서.

토목과 건축도 복수직입니까?

아닙니다. 한명씩 순증입니다.

그럼 재난관리계가 복수직이예요?

재난관리계가 지금 계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이고 토목직과 건축은 순증이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과 기술직으로 복수직이 몇개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계장하고 도시계장이 복수직인데 현재토목직으로 되어있구요. 그 두군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계로 되면 토목.건축직이 가는곳은 아무래도 기술직이 낫겠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계는 현재 계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복수직으로 행정직으로 되어있고 직원들이 행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방재계가 시설업무는 건설과에서 맡는 바람에 전문계장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서직원이 근무할때는 그 근무직원을 넣어야지, 지난번에 수해났을때 전문직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기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계가 되도록 기술직계장이 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신봉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전 직렬의 형평을 이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업무중요성으로 봐서 전문직 계장으로 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