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6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내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범군민적 확산, 다시 말하면 문민정부 수립이후로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시되면서 벌써 우리 군도 자치군수님이 이 군에 근무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서 슬로건을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로 내 걸고 여태까지 자조, 자애, 자강 운동을 펼쳐 가지고 많은 노력을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의 1년간 실적이 달라졌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과 면의 인사관리가 첫째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로 군과 면의 인사 교류가 잘 되도록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면 직원이 군으로 들어오고 군 직원은 면으로 갔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함평읍 노금노 의원입니다. 우선 인심 좋은 함평군 만들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함평군 내에는 사회적 성격이나 문화적 성격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간에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감정상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인심 좋은 함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특히 함평에 난 공원을 조성한다, 뭣을 조성한다 하면서 난우회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매년 난 전시회를 하는데 군에서도 다소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때로는 감정상의 대림도 나타나고, 그래서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적 성격이나 문화적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은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준다든가 이러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집단적인 행동도 행해지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에 이것을 전담하는 환경관리계의 인력이 좀더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청 내에서 보면 계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출장을 나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농민들이나 또는 업체들을 조정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여성들의 능력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인력만 배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 구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히 함평여고 옆에 가보면 공가가 3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에다 이 얘기를 하면 해결하겠습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야 해결이 될 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기 전에 학교 옆에 공가가 있어 가지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내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특히 공무원들의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아직도 일선공무원들의 무책임성,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개사문제로 함평읍 장교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개사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사무소를 찾아가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길 하는데 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됐어요,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답답해 가지고 가서 일단 자기들의 의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려고 갔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건의서나 내고 말썽이 많냐, 이런 식의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럼 말썽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일선 공무원들이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절로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화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행정을 맡으셔 가지고 인사에 관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께서 천명하셨듯이 인사는 만사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 출신들이 타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던가, 또 타군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교체형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 근무를 시킨다면 우리 군을 사랑하는 애향정신이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면 단위의 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이 아닌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시킨다면 효율적인 우리 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범죄 없는 마을 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시범마을, 도의 예의 마을, 도 청결마을 이러한 우수 마을에 한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범죄 없는 마을은 몇 가지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마을이나 도예의 마을이나 청결마을 등 도 우수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지,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각 읍면의 1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함평군의 9개 읍면 중 어떠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도의 예의 마을이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의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도의 예의마을을 각 읍면에 시행하지 않고 지정한 마을에서만 계속적으로 몇 년을 도예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도 예의 마을이 있고 예절 마을이 있는데 그 쪽에 지원이 된다면 해주고 또한 교육을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신 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곤 의원님과 이재화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몇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군 행정은 그런 대로 따라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행정은 사실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10년, 20년간 그 면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도 항상 고이면 당연히 썩기 마련이듯이 서로 이웃 면이라든가 군이라든지 교류가 되어서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점을 버리고 해야 면 행정도 발전되는데 지금 인사침체가 되어 가지고 한 20년간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도 근무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읍면간 교류, 군과 읍면간 교류, 이걸 해야 만이 우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으니까 월야면에서 근무한 사람이 엄다에 와서 근무해도 시간은 촉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엄다 사람도 월야에 가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시에는 읍면간 교류나 군과 읍면 교류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가지고 함평군 군 배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백∼3백만원의 군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패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절기가 됐다가 철이 바뀌니까 갑자기 양복으로 갈아입어서 패용을 못한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만든 배지를 전부 착용토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만족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한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 근절대책으로 노래방 단속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래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경찰, 행정, 교육, 또 사회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집중취약 시설지구가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대로 종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취약지를 우선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또 학교폭력지원 협의도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전달시켜서 전 군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곤 의원님께서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대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을 평가하는데 더 객관성 있게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린다면 이 공직사회나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순화되어 있고 지역 내에서도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외부인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애매한 답변 입니다마는 그 평가는 개량화 해서보고 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 답변으로 갈음 할 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개량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로 게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들을 되도록 챙겨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군으로 발탁인사를 몇 명이나 했냐, 그 사항인데 이것은 보고가 끝나는 대로 자세히 관련자료를 봐 가지고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달관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노금노 의원님께서 인심 좋은 함평 만들기 일환책으로 각종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단체간에 반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이라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냐, 이게 단체간 특성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대로 그것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단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또 가능한가, 안 한가는 판단을 해서별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단체의 현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지도에 참 어려움이 있다.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를 취급하는 분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채시험을 보면 여성들이 환경분야에 합격자가 많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교사들도 여성들의 우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여성 합격자가 종전과 달라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분야는 유독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원상 환경직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환경분야말고 다른 티오, 일반직 티오가 있다고 하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남자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지도하는데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고 옆의 공가처리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교폭력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의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자세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복무를 맡고 있는 저희 내무과나 민원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위민실, 공무원 사정 차원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감사 파트,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 재고, 또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출신이 타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우리 군으로 전입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면간 타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연고지로 배치를 해 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도간은 즉 말하면, 관계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까지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연고지 배치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해당되는 자치단체로 우리가 전출입 동의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형편상 감안을 해서 가능하다면 동의를 해 줘서 우리한테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화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우수 공무원들이 타군에 근무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해당 자치단체로 할애요구를 해서 동의가 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없는 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의 시범마을, 우수마을이란 일명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있냐, 또는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 도의 시범마을에 대한 지원 현황은 별도로 관련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에서 달관적으로 지원했냐 안 했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 시범마을에 대한 지원은 생각해 본 것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최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서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한 현안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우선 순위가 반영이 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시범마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냐, 그렇게 물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물을 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도의 시범마을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절교육을 한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

예절교육이요?

네, 그렇다면 도 예의마을 같으면 예절교육의 평범한 마을로 지정되었다고 본 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의 예의마을이 지정되기 이전이나 된 후나 교육은 한번도 한 일이 없거든요. ○

네.

그래서 어떤 마을에만 도 예절교육을 꾸준히 그 장소에서만 매년 하고 있는지, 또한 각 읍면의 도 예의마을 같은 곳을 연차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어제 답변한 사항이니까 내무과장은 그 점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보실장한테 질의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과장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장기근무자가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장기 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 내지는 효율성 저하, 이 문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 또 행정수행의 저하, 이런 문제를 일부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읍면장 의견, 여러 의원님들 의견, 실무자의 의견,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 또 지역 분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의 저하 및 또 근무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문제는 좀 있다고 동감을 하면서 수일 내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군수님하고 결정을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도 그 기준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인사교류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 배지 문제를 말씀하셨던가요, 패용,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제작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패용 하도록 했는데 지금 패용 한 분이 많지 않더라, 패용을 안 하려면 다하지 말고 패용 하려면 패용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패용하고 어떤 사람은 패용 안 하고 군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백만원 정도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 아니냐 만들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혹시 패용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일괄적으로 패용 못하도록 하고 꼭 패용 해야 되겠다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패용 하도록 내무과장이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패용 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역시도 패용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항상 패용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변이 미흡하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서수정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군하고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군에서 근무하니까 읍면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군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군으로 전입이 되면 한 등급으로 낮춰져서 전입이 되는 것으로 함평군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읍면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군하고 읍면간 직접 교류가 가능한지, 물론 인사규칙에는 가능하지 않게끔 한 등급 낮춰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규칙을 바꿔서라도 군하고 읍면간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군에 와서 근무하도록 해서 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나 인사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오락실 단속관계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취약시설로 전자오락실을 단속하는데 역점을 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분야도 단속을 하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카운슬링 담당 교사들하고 교육문제, 이것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교육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근무공무원을 군으로 발탁하는데 규정상 강등 조치를 하고 이렇게 전입을 시킨다. 또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 계획은 있냐. 또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 계획은 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인사운영 규정상 7급 이하는 강등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공무원 법상 본인이 희망하면 강등을 해서라도 군으로 전입을 합니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개별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전입고사라는 내부규정 하에서 전입고사를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군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티오상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별수 없이 특수직에 대해서는 신규자를 갖다가 군으로 바로 임명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 환경직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티오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환경분야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 제도는 우리 인사운영 규정상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타 그 안 중에서도 전이고사 이외에 인원이 없을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어떤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군정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을 했다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행정수행을 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발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영상 행정실적평가랄지, 그 읍면장들이 추천을 해서 이 공무원은 꼭 능력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으로 발탁 이사를 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을시 그 안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이나 군이나 좁기 때문에 신분의 신상이나 업무처리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사 부서나 관련시 과로부터 공무원 판단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공무원들은 어느 인사 부서가 아니더라도 간부들, 또 공무원회의 눈에 띄어서 표창도 많이 받고, 그러한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군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더러 잇습니다. 다만 이제 강등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6급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내가 강등해서라도 군청으로 전입할 랍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잇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틔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공무원이 저희들 인사 부서의 눈에 안 띄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누락되는 공무원이 있다한다면 오늘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러한 우수 공무원의 사례를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발탁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분 이해가 가십니까? 첨언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아까 읍면 교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읍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수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정리해서 주무과에 알려드릴 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야말로 가장 민의와 가깝게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은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화 의원입니다. 별도로 내 주신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요, 사고 이월된 공사가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 이월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 재무과에서 파악한 대로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4년도, 95년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전용했을 때 어떻게 전용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진 5건, 약 5천여 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우선 이 비 업무용 토지 추징 5건 중 함평읍 농협소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네.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의 담당 부서인지 따져 봅시다마는 함평 수호제 준설공사를 6월 4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자료에는 7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 ○

그건 몇 페이지죠?

3페이지,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7월 8일날 공사를 중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우선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모내기철에 준설공사를 하도록 했다가 모내기 끝나고 나니까 준설공사를 중단하고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엄정한 회계관리를 설명하시면서 광암지구, 연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인건비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부실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일부 연암리 박용현 이라는 지역 주민이 1백여 만원을 손실을 보고 있고, 현재가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 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16페이지 사고이월이 21건에 29억 3,365만 6천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은 우리 지방재정법 상 그렇습니다.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조건으로 인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눠지는데 사고이월은 당년도에 원인행위를 짓고 지출할 기회가 없는 사항, 또는 주된 원인행위에 의해서 부수되는 그 경비, 이것이 사고이월로 되는데 사고이월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이월 사업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로부터 별도 사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를 하도록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별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4년도 불용액과 95년도 불용액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결산검사 그 사항을 보고할 때에 불용액 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도 94년도 불용액은 얼마인데 어떻게 처리가 됐고, 95년도 불용액은 얼마인데 어떻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자료를 미 지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노금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함평읍 수호제 준설공사가 96년 7월 8일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사업주무과에서 이 일은 처리를 하고 중지를 해 주라 하면 주무과에서 중지 요구가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지를 해 주라, 언제까지 집으로 통보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것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서에서 주의를 하는 사항이 책자로 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유인물로 어떤 공사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현재 중지되어 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 법인 비 업무용 토지 추징 5건에 5,076만 4천원인데 함평은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읍 농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농협의 경우에는 본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배율 초과로 인해서 도 세무조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함평 주재 모 주재기자가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과세된 그 세금을 다시 부과 취소를 한다든지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해서 받아 드리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봉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엄정한 회계관리 그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대동하고 해보 그 경지정리지구 낙찰을 법정관리 업체에다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은 잊었습니다. 법정관리업체가 했는데 그 사람들 질이 좋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제가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오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나갈 정도 되니까 신광에 사는 모씨하고 대동 향교에 사는 두 분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책임자입니다. 다른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책임자에 요, 그때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액수였었는데 그것은 그때 지불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송금조치를 할 때에 처음에 단서를 걸기를 이 사람들 것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송금해 주마, 그런데 직원실이 없지 않아요? 돈을 넣어 줄라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돈을 줘야 그 사람들한테 넣어 주겠다,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 둘을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송금되고 있으니까 당신들 회사로 가 가지고 받으면 전화로 바로 알려 주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미진 된 부분이 있다하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이미 지출해 버렸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급을 해라 또는 작업을 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미 공사비는 지출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 왜 예산이 지금도 없다는데 그것 안 들이냐 이렇게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관계는 서면으로 통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3건이나 나오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적정관리에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에 대상이 3,742필지고, 등기완료가 2,012필지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1,730필지가 관리청 지정신청서 작성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등기완료를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 대부재산 전수조사 3,396필지, 유휴지 및 임야, 군 유지가 2,887필지고 공유지가 509필지입니다. 유인물에는 요, 도유재산이 199필지, 군유재산이 310필지, 무단점유재산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 금년 96년 10월 31일 시효이익 포기각서징수 및 변상금부과에 시효중단이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영세토지라 해 가지고 6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함평관내 조그마한 영세민들 즉 말하면 각 집에 조금씩 걸려 있다던가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토지를 큰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영세토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세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경지정리지구 한자보수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경지정리지구 어디든지 하자보수비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하는 데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보수비를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 하자보수가 없을 때 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 업무용토지, 신문지상을 보면 3년전 것을 수급해서 4천 몇 백만원 보관하는 것으로 신문에는 그렇게 났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뒤늦게 발견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봐 준 건지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수호제 준설공사에 대해서도 물론 계약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상식적으로 모내기철에 준설공사를 하라고 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시에 현재 군청에서는 예산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책임 못 짓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현재 군청예산이 다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15페이지, 향교지구 공공요지 취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농경지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도 3호선이나 향교 순환도로는 지역의 발전을 일깨울 수 있고, 교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민이 어느 정도 고충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군의 발전을 꾀하고 거기다 광범위한 시설을 갖추어서 문화공간이나 의료시설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는 현재 보면 그 감정 가격이 익산국토관리청 토지평가액과 일치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고 있는 것은 산 변두리고 산간이어서 감정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예산편성을 대충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억 3,900정도고 매입해야할 땅이 4만 6천평 정도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만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2만원으로 원활하게 사들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되며, 농경지와 산간지대 감정가격을 똑같이 맞춰서 결과적으로 군도 3호선이나 향교 우회도로의 감정가격에 맞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살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공유지는 재산을 관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도 다 되어 있고, 또 사는 대로 그때그때 등기를 하는데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쟁당시 함평군의 지적공부가 소실이 되어 가지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공란으로 된 데가 많이 있고, 또 일본사람 명의로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원 소관은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소관은 건설과에서 같은 국유지끼리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1,730필지를 10월 31일까지 첨기등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1,730필지에 대해서는 기 6월 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지난 7월 13일에 공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사법서사를 동원해서 이 등기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워드로 해서 타자로 해 가지고 등기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10월 31일까지는 등기완료가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는 우리가 도에다가 재정경제원으로 일단 해 주라 하고 요청하면 도에서는 좋다, 재정경제원으로 지정을 해 주마하고 공문이 오면은 바로 그때부터 서둘러서 10월 말까지 등기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미 대부재산이 지금 3,39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유휴지하고 임야입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자별로 본다고 하면 그 중에서 국유지가 2,887필지인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묵전이 731필지, 묵답 300필지, 임야가 451필지, 기타 이것이 전·답이지마는 현재는 하천이나 제방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1,355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공휴지 509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소유자별로 본다고 하면 도유재산이 199필지, 군유재산이 310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도 분석을 해 보니까 묵전 묵답으로 되어 있고, 군유재산은 묵전, 묵답 임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에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고 방치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산 덩어리 같으면 누가 임대할 사람이 없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하고 놔두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색출해서 하겠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무단점유재산 대부계약을 10월 말까지 체결 할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유휴지 3,396필지를 소유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군민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10월 말까지 해서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시효이익 포기각서를 징수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9년 5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민법 125조인가 어디에 시효취득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소송에서 이겨버린다, 그러니 20년 안에 우리가 시효이익 포기각서를 만들어서 받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우리 지방세 그 시효가 5년이니까 5년간은 변상금을 내시오, 이렇게 부과를 할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효중단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예산액을 본다면 회계 부서에서 연 2회 이상, 이때 하자보수를 실시합니다. 도가 지정을 하면 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하고 위임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지정이 나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이렇게 해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하자 검사를 하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해서 하자 검사가 어떤 것은 이상 없다, 어떤 것은 하자가 발생했다 그것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데 경지정리지구의 하자보수비는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임기를 했든지, 자기네들이 봤든지, 우리 정기 검사에 체크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하자검사를 해 주라 하면 우리가 단, 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 하자보수비 직접 사용이다, 이랬는데 그럴 때는 다시 제2차로 보증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해라, 증수는 끊어준 보증회사에다가 …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 그랬는데 이 집행은 사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기까지 우리가 하자보수비를 직접 집행해 가지고 하자 보수한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10필지 3,747㎡, 이것은 소규모 영세토지인데 소규모 영세토지는 우리가 가급적 국유지를 팔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를 우리 군 세입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국유지 땅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어요, 임대료 받는 것이 형편없이 적거든요, 그 임대료도 30%밖에 해당 안되고 그래서 매각처분 하려고 우리가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넣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희망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지 답사 해서 영세규모 토지로 그 면적 자체만 인정된다고 하면 지금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국유지를 매각할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몰라서 매수를 못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메모를 주시든지 하면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노금노 의원님이 질의하신 비 업무용 토지 함평 단위조합이 여기서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함평단위 조합을 우리 세무조사 도 팀이 왔을 때에 사실상 5년 이내의 것은 우리가 전부 추징을 해야 합니다. 추징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놔뒀으면 모르는데 실제 육성해야할 농협자체 재산을 실사한다 하는 점이 좀 어렵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팀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싹 거쳤습니다마는 그때 전남일보에 보도된 것은 시효가 5년인데 5년 딱 다그쳐서 했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하루만 5년 안에 들더라도 우리가 추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추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수호제 등을 비롯해 가지고 농업용수시설 사업에 작업중지를 시키는데 모내기철에 접어들어서 작업중지가 가능한가, 이것은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지된 사업은 무엇 무엇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중지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약일자가 6월 4일로 되어 있어요, 6월 4일이면 이때가 모내기철입니다. 그래 놓고 모내기철에 준설공사를 하도록 해 놓고 7월달에 모내기 다 끝나니까 중지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는 거예요, 지금 6월 4일부터 공사를 해라 그리고 7월 6일인가 며칠인가, ○

우리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7월 8일날 중지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니 모내기철을 피해서 계약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할 일인데 모내기철에 공사하도록 해 놓고 모내기 끝나고 나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금을 받아갔습니까? ○

이것은 기성금으로써는 안 주고 있지요, 기성금을 지불 않습니다.

본 받으려고 미리서 빼갈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수호제 뿐만 아니라 현장관리를 우리 부서는 않기 때문에 어째서 중지를 하라 했냐,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중지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는데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곤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동지구 경지정리 그 사업비가 작년도 봄 마무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광범위한 시설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큰 재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9억3,979만8천원을 환산한 것은 지난해 우리 군도 3호선 확 포장할 때 보니까 평당 1만7천원, 1만8천원, 1만9천원 이렇게 줬더라 구요, 그래서 물가도 상승되고 토지 값도 올랐다 할지라도 평균치로 2만원 정도면 매입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2만원으로 일단 요구했습니다마는 2만원 덜 주고 사면 좋고, 그렇지 않고 더 준다하더라도 별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78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는 호응할 사람도 있고, 불응할 사람도 있는데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 입지신청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군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이 반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 할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의 취득을 하되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땅이 한 가운데에 들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공 시설을 유치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을 걸란다하는 내용이 오전에 보고 드린 입지 승인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 지역이 묘지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는 묘지가 아주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이 함평군의 장래를 위하고 공공건물을 유치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소위 그 지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묘지 같은 것은 공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것을 구상해 보셨는지 옮길 데를 놔두고 해야지, 옮길 데도 없이 무조건 팔아라 또 우리가 그 땅을 점유하기 위해서 법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군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군으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군의 재산을 확충하고 공공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영세한 주민들의 생활고도 보살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네.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식수 수질검사 있죠? 지난번에 해보지구 12개 마을에서 데모한 사건이라든가 그걸로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라고 해서 식수를 떠가신 일이 있죠? ○

네.

물론 해보지구, 나산지구 돈사에 대한 수질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담당하시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식수 떠간 것,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준공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당시 시설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준다 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해 주도록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미진 되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저번에도 면장의 고충이 있었습니다마는 완공과 더불어 포장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 해 놓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면장이 예산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나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이 개입됐을 공산이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약속 사항이라면 꼭 지켜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로 금년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마는 물이 차 가지고 뿜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런 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소각기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력이 모자라서 소각기 이용이 불편하다, 때로는 불을 내려면 신문지를 태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이라도 더 투입해서 만들고 현재 만들어진 것이라도 완전 무결하게 해 가지고 사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력이 아니겠는가, 무조건 안 됩니다,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만들어 졌으니깐 어쩐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완전 무결하게 해 주십사, 이것이 다음 면장님이 업무보고 시에도 나올 겁니다마는 이것이 군청에서 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자도 아니고 집행자도 아닌데 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이런 것은 부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다면 군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나산면에서는 지금 현재 군의 협조 아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88년도에 1급수에서 95년에는 2급수로 물의 오염이 심화가 되었다는 것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 개발로 1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물의 양은 550t 이 되죠? ○

네.

550t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수로 공급하겠다 거기까지는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에 상수도를 지금 나산 삼축, 월봉리, 수하 이런 곳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상수도 노후 급 배수관이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물이 굉장히 빨간 물이 나오고 있어요, 노후 급수 배수관을 교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을 지하수로 해준다고 하면 물은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노후 관에서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 면의 2.5k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급한 것이 우선 나산도 급하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해보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 오염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질검사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 지역은 1년에 한번씩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 2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생계에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중에 있습니다. 9개 읍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48개 품목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를 하고 함평읍 상수도에 대해서는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보면 돈사관계 때문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두 개의 마을에 얘길 해 놨습니다마는 30일이 되어야 나옵니다. 앞으로 1주일만 있으면 곧 나오겠습니다. 결과는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관계입니다. 지난달에 대동면장님이 그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포장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행해주라고 면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면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97년도 사업에 그 매립장 진입로를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 저희 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질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덤프트럭으로 7차례 사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처리했습니다. 저도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바로 쓰레기 진입로 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9백만원을 들여서 정화조 5백만원 들어가고 4백만원 가지고 정 의원님 지적하신 물이 차 가지고 안 된다는 그 시설도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각로 전력 부족상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다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린다면 소각로 전기 관계는 3호선으로 들어오는 전력을 공급하면 충분하게 해결 될 것이다, 지금 1호선으로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부족현상이 나온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산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년도 1급수에서 95년도 2급수로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마는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상수도도 함평, 대동, 학교 엄다 물을 먹고, 고막원천에서 나산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합니다마는 당초에 상수원 1급이라 하면 BOD가 1PPM 이하여야 되고 2급수는 3PPM 이하입니다. 우선 상수원수 1급이라 하면 예약에 의한 단위 정수처리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또 2급수는 침전 여과에 의한 일반직 정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사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1급수, 2급수라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2급수도 현재 여과 한 것은 충분히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상시에는 1급수로 나옵니다마는 10월부터 2월까지 갈수기 때 2급수가 됩니다. 아직은 항평읍 함평천 상수도나 나사천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란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관 교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학교 면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는 나산면 계획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산면도 연차적으로 97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이 충분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올립니다.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대창지구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수도 문제가 직제개편 되기 전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도시과장하고 얘길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작년에 상수도로 해서 대형관정을 뚫었어요, 그 곳을 왜 그렇게 뚫었냐고 한다고 하면 거기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뚫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지금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1년 전에 한 수질검사하고 이번에 한 수질검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상수도용으로 판 대형관정이 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이 사실상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시행을 하냐면 그 곳이 사석지라서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사석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샘을 파 가지고 물을 먹는데 한 20자 내지 18자 파 가지고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그 결과를 판단해서 여기에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정까지 뚫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그 사정을 알아보시고 그 식수용 관정이 놀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창이요?

네, 대창 2리요. ○

알겠습니다.

정봉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볼 얘기도 많습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농업용수로 개발해 가지고 물을 먹는 부락도 있습니다. 개인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소형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하수라 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지역주민들이 마구 마시는데 시원하기만 하면 좋다, 냄새 안 나면 된다, 참 좋은 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 수질검사를 지역주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알선하셔 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셔서 수질검사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창2리의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입니다. 농업용수 개발하고 또 개인이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는데 그건 틀림없습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먹은 물은 상수도입니다. 지하수도 지금 일반 주민들은 생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라든가 또는 인이나 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세균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물은 상수도 물이란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용수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원으로 쓰기가 아주 힘듭니다. 농업용수는 물만 나오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 지표수가 못 들어가는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업용수 개발한 것은 간이 상수도 할 때는 수질검사를 하고 또는 별도로 그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수질검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데는 전남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우선 한달 만에 나오고 또 비용도 11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반세균이나 질소, 암모니아 등 간단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수료는 6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마는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하는데 5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정도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선 아주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생활폐수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암모니아, 질소 일반 세균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일반정화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는 전체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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