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정 (내무과, 재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음성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 외 20건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정착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저희들은 투표소 28개소, 개표소 1개소, 투·개표수 2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유권자는 2만 3,263명으로 전체인구의 72.4%가 해당됩니다. 투표율은 72.7%로 도평균 63.8%보다는 8.9%가 많은 숫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유효 투표율은 94.8%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선거 불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하고 리·반장에 사전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 금권선거의 불식을 위해서는 선관위, 행정, 경찰이 합동으로 내실있게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성숙된 군민의식에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군민상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차질없는 법정사무의 확행으로 누수없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완벽한 투·개표 사무를 추진해서 선거사범 전무로 이번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제15대 대선의 완벽한 대비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출입관리, 관권 금권선거 불식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성숙된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하며 공명선거의 성패는 관권, 금권, 후보자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와의 간담입니다. 각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에서 군정을 설명하고 자율적인 참석으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며, 격의없는 토론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식을 고취하며,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단체가 읍·면별 전체로 15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간담회 개최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간담회 일정에 따라 자율조정하고 대상은 각 사회단체 임원 및 주민이며, 내용으로는 '96년도 자치군정 동향 및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청취해서 현재까지 78회에 걸쳐 2,514명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인회, 행정동우회, 종교단체, 읍·면 사회단체, 군내거주 외국인, 지역단위의 애경사 및 야유회, 단합대회 등에 참석해서 군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역대 군민의장 수상자, 전국단위 체육경기 수상자, 제2금융권 기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화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대화를 확대해서 불우노인 계층을 우선 하며 소규모집단을 대화대상으로 하며, 지역 단위 현안사업의 굴절없는 수렴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효과 등을 공개추진할 계획입니다. 격의없는 대화로 자치군정의 기틀을 정착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하고 함께하는 군정을 조기에 정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군민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소하므로써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과의 간담회입니다. 공업화가 되면서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범군민적 대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별 향우회 모임체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고향발전의 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중에 전주와 대전지역에서 군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6월달에는 부산지역에서 출향군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추진하고 난 결과 지역별 읍·면단위 모임체가 아직까지 미결성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군민들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실시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별 모임체가 결성되도록 적극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서울·대구지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9월 중에는 서울지역을 하고 11월중에는 대구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 출향인 향우회 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모임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97년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붐 조성 및 군정홍보로 일체감을 조성해서 농축·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출향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정례화하여 공동체 의식함양, 무주군의 자긍심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풍토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직경로로 연공서열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전 공무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반드시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승진인사가 금년도에 34명이 있었고 전보인사가 41명, 이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9명이 나갔고 읍면에서 군으로 13명이 전입되었습니다. 실과소간 전보가 13명, 읍면간 전보가 6명이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은 3명이 있는데 1년 6개월씩 연장을 했습니다. 신규임용은 기술직 3명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우대승진으로서 2명을 자동승신 시킨 바가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발표창은 5명을 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무주군 인사규정 관리규정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입시험제를 폐지하고 3년이내 전입제한제를 폐지해서 능력과 개혁의지가 있는 직원은 과감히 발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키 위하여 개인별 조사를 실시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조직개편시 반영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과 능력본위를 바탕으로 승진발탁 인사를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조직관리의 경영기업 도입으로 건강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저희 현재 기구는 2실, 11과, 2사업소, 1개 한시기구에 1읍·5면·3개 출장소가 있으면 본청에는 48개 계, 보건소 4개 계, 읍면에 28개 계가 있으며 정원이 505명입니다. 지역특색에 걸맞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행정내무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6월 24일 조직진단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4개월이며 용역비는 8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입니다. 6월 초순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직자 각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도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납품 후 후속조치는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정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제반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구개편결과 능력과 적성에 따른 인사를 11월중에 단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기능력 개발과 취미활동을 통한 사기진작을 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를 8개분야에 320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취미클럽 훈련비는 3개 분야에 130만원을 지원했고, 직장대항 체육행사 참가비는 2개분야에 23만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미클럽 훈련비 및 참가비 지원은 5개 분야에 496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무원 전용휴게실을 신관건물 옥상에다 50평정도로 건축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가족 특별교육은 9월중에 4회에 나눠서 군정설명 및 주요 건설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 전용휴게실을 설치하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결원발생시 신속한 승진입니다. 상위직급 보임자에 승진 소요연수 도래시 즉시 승진, 감사시 적발위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병행하도록 추진하며 봉사왕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특별상금제 도입 및 해외여행 확대 등 공무원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강사 초빙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전직원 의식개혁을 통하여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행정 행태를 개선하고 전문행정인을 양성해서 양질의 민본행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16회에 걸쳐 의식교육을 했는데 염 참여인원은 5,600명입니다. 초빙강사는 대학교수 5명과 기업체 임직원 8명, 종교대표 1명, 기관단체장 2명이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직장인의 전통예절,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방자치시대 신경영기법, 세계일류화 전력, 무주군병 진단과 처방대책, 현대사회와 환경문제 등 강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참가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워크샵 등 다양한 기업을 도입,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주 효자동에 있는 농협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경영기법 도입 및 의식개혁 도입을 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반으로 편성해서 4/4분기중에 자연학습원에 1박2일간 학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탁교육비 4,500만원, 피복비 2,5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상을 하고 '97년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육인원이 영어 28명, 일어 22명으로 5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2회로서 1일 2시간씩 영어는 수요일, 금요일, 일어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무주군에서 간 직원 8명이 우수성적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어가 4명, 영어가 1명, 중국어가 3명 해서 8명이 무주군의 위상을 제고했기 때문에 국외여행 특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2명, 미국이 1명, 중국을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직원을 주 1회이상 수강토록 권장하겠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선교사가 강의료는 받지 않고 식비와 교통비만 지급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준이 낮다고 해서 전주 탑 외국어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어 어학능력이 우수한 자는 고과에 반영하고 대외협력 분야에 배치하며 해외연수 우선 등 특혜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행정대학원 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는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분원을 저희군에 유치해서 최고 관리자과정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공무원 47명과 의원님들 6명이 참석해서 53명이 교육대상입니다. 기간은 5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1학기 5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서 주 3일씩 교육을 해서 마친 바가 있습니다. 2학기는 9월 2일에 개강을 하고 12월 20일 종강할 계획입니다. 수강료는 1인당 120만원으로서 군비 50%, 자담50%해서 1학기 자부담 1,590만원은 이미 납부를 했는데 군비 부담 50%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군비부담금 3,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 2일 2학기 개강을 하면 특강초청강사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사회저명인사로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수강인원은 100% 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결강생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요구한 군비 부담액 3,180만원은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교육을 마친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97년도에는 각급 기관단체, 주민을 포함해서 50∼70명 내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요일 공무원 전일근무제 도입입니다.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를 전일근무제를 1/2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번인 직원들은 자기개발과 가사종사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일근무제를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에 무풍면을 시범으로 실시한 후에 단계적으로 금년도부터 군본청, 각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유기민원 및 제증명 접수처리 등 938건을 토요일 오후에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금고를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연장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시행상 문제점 보완 및 주민홍보를 위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계속 시행하고 토요일근무자 중 필수민원 부서를 제외하고는 월1회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체험대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를 위해서 산, 계곡, 하천, 노변 등을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으로는 독농가, 농공단지, 경로당, 지체부자유자 등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직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주민에게 정감이 와닿는 따뜻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공직비리를 예방, 척결하여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밝고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회계감사를 1회 1기관 실시했고, 부분감사를 3회에 걸쳐 8기관에 실시하였고, 특별감사는 7회에 9개기관을 하고 기강감사를 5회에 걸쳐 9개 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를 77건으로서 시정 34건, 주의가 4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22건에 추징 또는 회수를 2,545만1,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견책이 1명, 경고가 1명, 훈계가 10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사원 감사관을 저희군에 초빙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공무원은 분야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자, 도박행위자, 음주추태자, 출장빌미로 사적용무를 보는 자 등을 리스트 작성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징계양성에 대한 개별기준을 별도 설정해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에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해서 감사정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회계관리 재정진단 용역을 제1회 추경에 7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소식을 이용한 민원엽서처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반딧불 소식인 군보에 민원엽서란을 신설해서 2회에 걸쳐 전가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민원엽서 우편요금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제1회 추경에 우편요금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부서는 민원처리계에서 엽서가 접수되면 해당 실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고 시책홍보는 도민일보와 전북일보에 게재한 바 있으며, 현재 2회에 걸쳐 접수 및 처리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민원엽서처리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굴절없는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소화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양질의 민본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사전예방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설계내용에 있어서 품셈적용의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군읍면 발주공사의 현장위주 지도로 예방감사 실시로 부실공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으로서 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계에서 사전심사를 해 본 결과 가당천 수해복구공사 외 5건의 총설계비 37억9,900만원중 과다설계된 2억1,300만원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주요절감 사유로는 원가계산의 과다적용, 토량환산계수 과다적용, 가설공사 부적정, 사용장비 적용 부당 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1건 20억원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합동으로 기동감차릉ㄹ 실시한 바 유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외 3개소이며 주요 시정사항은 품질관리 부적정 4개소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조잡 및 부족시공 3개소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 지시하였고 설계부적정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조치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전 심사 발주 30일전 심사의뢰제도를 정착하여서 흠없는 설계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형공사 설계심사에 대해서는 경륜있는 기술직 부서직원을 투입 사전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소규모 2,000만원이상 건설공사인 차산 세천복개공사 외 3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5억원이상 공사인 U-대회기념교 가설공사 외 21개소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빈틈없는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완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온라인화 및 자동화로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고 PC통신을 통한 무주군 관광, 민원안내 홍보 등을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전산 교육을 3회에 걸쳐 3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PC통신 데이콤 천리안을 이용하여 무주군 게시판 코너를 통해서 홍보자료인 오지마을 순회진료 외 20건을 입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전산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10명씩 실시하여 문서편입과정 및 PC통신 교육을 희망자 우선으로 실시하겠습니다. PC통신 확대활용으로서는 PC통신 전용 일반전화 4회선을 증설하여 데이콤 천리안, 한국통신 하이텔 가입 및 PC통신용 모뎀 및 교환기 국선카드 증설로 전 실과에 PC통신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회사에 무주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세계 제일의 청정관광 무주군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공무원이 PC정보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2,74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반전화 회선사용료 600만원과 인터넷 구축비 2,200만원, 회선사용 정보료 280만원, 모뎀 및 교환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실 설치운영입니다. 행정전산실 운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 정보센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이 기대하는 생활편의 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행정전산실을 기 운영하고 있는 익산, 전주시를 견학한 바 주전산기가 타이컴2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시중에는 신형 타이컴3가 출시되어 있기에 현대전자 주전산기 3 발표회에 참석한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대우통신에서 생산되는 주전산기3 사양 및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전산실 설치장소 30평을 확보해서 철마루공사와 전기·통신공사, 전산기 타이컴3 및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실이 설치되면 4대 중점업무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회계관리, 민원행정관리, 농림수산 정보관리, 지역경제관리를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효과가 큰 15개분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따른 인력은 4명이 필요한데 조직개편시 잉여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보마인드 확대보급입니다. 본사업은 한국통신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협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어촌 하이텔단말기 149대를 보급하며 보급대상은 행정리당 1대로 농·축산업 종사자 중에서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이텔 단말기 사용 운영대상자를 3월 20일 선정을 완료하였고 1차적으로 99명에 대해서 한국통신에서 주관해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이텔 단말기 100대를 한국통신에서 확보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확보된 49대를 한국통신에서 확보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9월중에 확보되면 미교육자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10월부터는 전 행정리단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행정 리단위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행정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는 일반회선이 91개선, 전용회선 95개선, 행정회선 322개선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은 자동교환기, FAX동보장치, 행정방송기, 자동응답시스템, TI장비, 키폰이 있습니다. 읍면사업소 행정정보통신 시설은 저희가 46회선, FAX가 18회선, 데이터가 15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동교환기 DID방식을 DLAL방식에서 MFC R2방식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도-군간 모사전송기를 교체하였고 노후된 부남면 구내선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읍·면 통신장비 점검은 월1회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군간 행정전화 회선을 현재 8회선에서 10회선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종합통신장비인 송수신 통신카드 외 4종을 교환해서 원활한 행정통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양질의 민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찾아와서 처리하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민원처리로 전환하는 달리는 무주군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6년도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한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차량 1대, FAX 1대, 무선전화 1대와 전담인력 10명이 소요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개요는 운영장소로 각 읍.면 시장일에 실시를 하는데 적상면과 부남면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면과 협의해서 적의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 시장일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이며 대상민원은 세무, 지적 등 7종으로, 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에 4,346만 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비가 3,680만원 FAX가 33만원, 무선전화기 82만원, 5,000원, 기타 운영비가 55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방법으로는 접수된 민원처리방법은 즉결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서 발급을 해 드리고, 유기민원은 신청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이첩해서 타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민원 복합 인·허가 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처리되는 민원이며 후견인은 실과소 계장급 이상 74명을 년초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임무는 민원처리 전반에 걸쳐 민원인을 대신해서 접수도 해주고 처리하는데 가지고도 다니고 종결 및 대안제시 등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한 번만 와서 접수를 하면 허가 받을 때만 집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3개 복합민원이 접수되어서 접수한 사람은 지역출신 공무원으로서 과거경력 등을 구분하여 적격자를 지정해서 종료시까지 대행함으로서 처리기간이 법정 처리기간인 15.7일에서 8.1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정 후견인 교육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별 사후평가제 도입과 복합민원처리 담당자 사례발표회를 하반기에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래방민원인에 대한 국산차 대접입니다. 래방 민원인께 국산차를 대접합으로써 친근한 관청상을 부과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대접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오미자 외 홍삼, 두충 등 국산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잡기는 살균건조기 외 11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남년 2일 1조로 1일 담당제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에 와서 차대접을 하는 것은 추진실적은 1일 평균 98명으로서 1만 1,593명에 대해서 차대접을 한 바 있고 상담 및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본군이 민원실에서 국산차를 대접한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홍보가 되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간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인께 차대접을 실시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차 재료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1,376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재료 구입 예산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년도 군민 축제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는 문화적 배경과 뿌리를 되살리는 진정한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96년도 당초에 문화예술축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 축제행사 경비를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미뤄졌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9월 9일 군민의 날은 시기상 농번기에 해당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또 9월 9일이 북한인민군창설기념일과 중복되어 그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기존의 단순한 먹고 즐기는 행사로는 관광무주의 이미지 제고 및 집객유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은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군민의 날 조례를 농번기가 끝나는 10월 중순이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사개최 장소는 지역간 균형을 유도하고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쇄신하며 읍면단위 차별화된 축제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년도별 읍면별 윤번제로 실시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경우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이벤트행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U-대회의 이벤트행사인 적상산 단풍제와 군민축제 행사를 행사 간소화는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이 확정되면 행사일정, 장소, 종목별 세부계획을 이벤트회사와 협의조정하고 행사기간도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장도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10월초까지는 확정하고 시상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사에서 계획한 10월 16일 단풍제 일정도 기상대, 인근주민 증언, 년도별 서리내리는 일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계상된 1,64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으니 군민 모두가 참석하는 군민축제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정직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7건, 재정상 조치 22건, 신분산 조치를 14명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맨 마지막 신분상 조치에서 견책 1명, 경고 1명, 훈계 10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현형원 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분상 조치 14명, 견책 1명은 안성면 건축 9급 최영길이라는 직원이 안성면 무허가 건축물 방치로 형사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책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경고 1명은 적상면 공중보건의 이강원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훈계 10명은 도시계장 외 9명으로서 안성면 건축9급 최영길의 견책과 같은 건으로서 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방치로 인해서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책에 대해서, 어떤 법을 위반해서 견책사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조치건과 재정상 조치건 해서 22건, 신분상 조치 14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공무원을 분야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카드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 금품수수자나 도박행위자, 음주 추태자에 대해서 발생건 이라든가 하는 것을 현재 리스트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면 어떠한 경우에 군수가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는다든가 대폭적인 의무를 안했다든지 성실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지, 청렴의 의무를 못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오세정 읍장과 송대영 경리계장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장의 직위해제 사유는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수박공판장 개설 지연으로 대차리 주민들의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이것은 무사안일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고, 또 전보발령에 따른 임명장을 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외 각종 행정지시로서 의식개혁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참석을 안한바가 약 5회 되고, 읍면장은 관외출타를 하려면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무단과외 외출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95년도, '96년도 재무과장 재직당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대영 계장은 시설부대비 부당집행시 관련 계장으로 같이 징계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지금 재무과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관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부분감사나 특별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먼저 회기 때 현의원님이 부대비관계를 의회사무과에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대비 관계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항간의 여론에는 물론 수박공판장 관계라든가 또 회의 5분 지각참석, 관외출타 이런 직무태만에다 이것을 어떠한 괴씸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여론입니다. 이것을 시설부대비를 빙자를 해가지고 특별감사를 지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으냐, 이런 사회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특별감사를 하려면 관련부서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현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지출은 경리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것이 되었든지 사회진흥과 것이든지 지출은 경리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사업부처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달고 그 목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돈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이하 경리계장 전체가 195일을 관외출장을 달아서 부대비를 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26만 1,2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금유용이나.....

저희들이 봤을때는 부당집행으로 봐서 회수를 시켰습니다.

부당집행으로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당집행도 부당집행이고 공금유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깝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형법을 잘 모르고 저희들이 가진 행정지식으로 부당집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부당집행이나 공금유용 대상이 된다라면 이것은 직위해제감이 아니고 도 인사징계위원회나 군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물론 직위해제란 현저한 그 직책에 대해서 업무수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렴에 의무를 위반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했는데, 그것이 사담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사회여론이 당초에는 이런 것은 다 빼고 당초에는 서장댁에 문상을 가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박공판장 건도 분명히 무주읍에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무주군 사무조례에 읍면으로 이미 이관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관된 것을 무슨 근거로 이관을 했느냐고 그런 질의를 읍에서 산업과로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한 달 넘어서 한 달반 이후에 답변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을 산업과하고 읍하고 두 달간 핑퐁을 쳤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너희들이 할 것인데 무슨 소리냐는 식이고 읍에서는 근거를 대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공문을 봤는데 이미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읍에서 5월달에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7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45일 내지 5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해서 거리관계나 이런 것이 몇 천리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속하게 답변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사항이든 유권해석을 잘못했든, 판독을 잘못했든간에 공문이 반드시 접수가 되면 그 공문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나 10일 내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직무태만이다 아니면 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현의원님이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문을 내는 자체부터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군수한테 귀 귀관이.....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하다라면 일주일 내지 10일 이내에 그 부당성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야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외출타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군수의 승인을 맡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현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여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려니까 기강확립차원에서 할 수 없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벌을 한다는 게..... 현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5개 안건에 대해서 오세정 읍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송대영 경리계장은 소위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무더기금,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욕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시설부대비를 경리계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모든 돈이 지금 재무과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하니까 매지 못해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에서 부정을 한 것입니다. 경리계장이 말하자면 주동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이런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타부서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감사계직원들을 시켜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출장여비라든가, 기공승락서 관계라든가 하는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으로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 돈을 빼가지고 거기에다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런것까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서면감사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부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 재무과에만 그런 감사를 했고,

다른 부서도 했습니다.

아무런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단 현지확인은 안했다라는 것이죠?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워낙 장소가 여러군데이고 인력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전체공무원을 못믿는 것 같이 불신사례가 반영될까 싶어 사실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설부대비란 약 15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있게 어느 사업체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료 얼마얼마 몇 원, 측량비 얼마, 민원사안 해소 해서 얼마, 그리고 증축이라든가 용지매입 부분에 얼마 등 그런데 본인이 검토한 결과로는 그 어떠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그 현장을 가보면 민원이 생길 일도 없고 또 토지매입할 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매사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구요.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관행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감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경비성 예산지출은 지금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나간 부분도 있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적상산 단풍제와 병행해서 군민의 날 축제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U-대회상황실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을 당초에 4월달에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경만 이루어졌으면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8월말까지 왔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를 하고 예산이 저희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실시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현의원님 예산이 없으면, 현재 기부금도 못받게 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사를 못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관선군수 때는 한해는 실내를 하고 한해는 옥외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격년제가 아닌 매년 실시하는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도에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하자는 것으로 작년도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날 행사는 주도세밀하고 충분한 계획과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모든 군민들이 동참을 하고 또 어떤 단체나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현재는 조정위원회를 결성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달리는 무주군청 운영이라 해서 '96년 3월부터 추진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해 놓았습니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첫째 장비가 있어야지 나가는데 장비구입 예산을 당초에 요구는 되었는데 추경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4월달에만 이루어졌으면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이 되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추경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계획은 4월달에 이미 수립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기보다는 찾아오는 민원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러건을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난 5월달에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일건에 대해서 2회이상 방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연계성 있는 과나 계나 2개부서나 3개부서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이상 정도 내왕을 해야만 민원이 가능한 것을 제가 2건이상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실과소 차석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협의만 한다 라면 가능한 것을 해주지 않고, 3일간 쫓아다니다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것을 가니까 5분이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담당계나 계장은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 무슨 찾아다니는 민원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달리는 무주군청 차량을 구입하고, FAX를 구입하고, 무전기를 구입하고 이러기 이전에 그런것부터 차근차근히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이런 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김으로써, 그 민원인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담당직원도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것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민이 1개 민원을 가지고 한 번만 군청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잘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사안으로 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타기관에 필요한 문서한 조차도 FAX로 받으면 1∼2분이면 끝이 나는데, 차량도 없는 분한테 왔다 갔다 이것이 이틀이상 걸리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신바람 나는 공직자 분위기 상을 안 만들어 주었기 그런 것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만, 손님이 하루에 제가 본 담당자가 10명을 처리할 수 있으면, 20명이 오면 짜증스럽고 보기가 싫습니다. 백날 행정서비스, 봉사정신 가지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물론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런 조직개편을 해서 적기적소에 잘 배치를 해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부서라든가 2중 3중되는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건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으면 그때 그때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3페이지 출향군민을 상대로 농·축산물 또는 특산품을 직거래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과장님의 직거래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이후 간단한 제증명은 즉시 발급을 받을 수있으나 기술직분야 아니면 특수분야는 담당직원이 비번근무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에서 주요시정 사항에서 품질관리 부적정 4개소, 조잡 및 부족시공 3개소, 설계 부적정 2개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3페이지 농·축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주·대전·대구,·부산지역에 읍면 향우회를 결성해 가지고 거기하고 우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보내줘서 다른 것을 사는 것보다 우리군 것을 사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관계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할 수 있는 적은 대도시 지역에 읍면 향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과 업무이고, 실제 직거래 농산물 관계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합니다.

향우회는 아직 결성이 안 되었죠?

향우회는 아직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특수분야 민원서류는 발급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난 주에 보건소를 확인을 시켜봤더니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가 저희들 보건소에 티오가 한명씩입니다. 혼자있는데 이사람이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해 버리니까 한 주는 오후까지 있고 한 주는 아침부터 안 나와 버리니까 토요일날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일근무를 하지 말고 토요일날 정상근무를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한사람씩 있는 곳은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분야 직원이 1명인 곳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시키도록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수업무관계는 토요일 오후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유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외 3개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관계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회사가 이렇게 저렇다 하기보다는 전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전년도 도예산에 도비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의 공문에 의하면 도비가 6,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비를 못 주겠다 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1억3,570만원만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면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전국토 공원화 목적이라든가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94년도에는 설천면과 적상면을 나눠서 했고, '95년도에는 안성면을 했고 금년도에 적상면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개 면씩 돌아가면서 2억원상당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새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마을회관 건립이 맞습니다만, 공원화라든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어떠한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초에는 적상면 하천제방 설치공사는 700m를 했는데 적상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보다는 제1회 추경에 변경을 해서 회관하고 교량가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업의 변동을 적상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하천제방설치 공사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포장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은 합당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타면에 마을회관 건립에 열을 올리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애요.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가꾸기 사업은 당연히 소하천이라든가 마을안길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변동된 것은 적상면에서 우선 순위가 말하자면 회관이라든가 교량가설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읍면의 요구를 받아서 제1회 추경에서 변동을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론수렴이 되어서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나 건강한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내용이 전부가 어떤 선심성 사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회관은 마을진입로 관계라든가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지어도 늦지 않는데 이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업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선정은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꼭 해야겠다는 숙원사업이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소하천보다는 이 사업이 낫지 않는가 해서 타이틀은 국토 가꾸기인데 배경은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되면 어떤 가정에서 집을 지을때도 도로를 먼저 확보내지는 확·포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지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길목은 좁아서 차가 현재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짓는 그런 격이나 똑같이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적상면이기 때문에 적상면과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제1회 추경에 변동해 달라는 사업이 주민수혜도가 높고 꼭 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가를 다시 검토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97 U-대회 도로정비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이 와서 6억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면당 1억원씩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오지 않으므로써 진척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1억2,000만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안 오다 보니까 4억8,000만원을 가지고 6개 면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도비가 내려왔으면 6개 읍·면에 고루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비 1억2,000만원이 안왔기 때문에 부득이 비율로 해서 각 면에 책정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2,000만원씩 되겠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수로 공사나 용수로 공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 포장도 중요하고 마을안길 포장도 중요하겠지만 영농기를 맞이해서 어떤 용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었다라면 또한 10여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먼저 해놓고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완급을 가려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수로 같은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예로 설천면만 해도 몇 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까?

당초에 1억원 상당에 대해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원 상당을 자기들이 순위별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활용도나 효율성을 따져서 다시 순위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수도 및 용수로 정비가 5건이 있는데 읍·면별로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각 읍·면에 1억원씩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94년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사업이 제일 급하지 않는가 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조정을 안하고 읍·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물론 당초 도비 1억2,000만원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에 공사를 할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공사는 했고, 물론 그것도 앞서 해야 될 공사지만 소하천정비라든가 용수로정비라든가 하수도정비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나중에 하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이 먼저 된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도에는 대상마을이 전부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내년부터는 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수로라든가 하수도 등 말하자면 기본적인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책정이 되도록 내년에 예산에는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기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좀 바꾸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제일 우선되는 사업부터 선정을 하도록 읍·면에도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먼저 우선순위에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사업만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100% 하는 사업도 아니고 1억2,000만원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방향에 우선해서 책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간담회를 자연부락 단위로 20여군데를 마쳤습니다만, 각 자연부락 단위의 간담회를 하다 보면 마을회관서부터 잡다한 가로등, 진입로, 취입보 등 다양하게 자연부락 단위의 20호 사는 곳에서도 약 20여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짜고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급한 것부터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약 140일정도 U-대회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데 추운 겨울철을 빼고나면 이 공사기간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과연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U-대회사업은 교량을 가설한다든가 하는 큰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불량 환경정비, 건물정비, 하천정비, 주변지역 녹화 등 이런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는 좀 많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 U-대회 전까지는 충분히 끝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는 부남쪽과 적상, 안성쪽을 돌아본 결과 12월이 넘어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97 U-대회 도로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이만한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 도비 70%, 군비 30%로 해 주든지 아니면 도비 50%, 군비 50%로 해 달라고 계속 절충을 하다 보니까 도 해당과에서는 50%대 50%으로 해 줄 용의가 있다 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사업비가 못 내려오듯이 이것도 못 주겠다, 30%밖에는 못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8,100만원이 확보가 되야지만 도비 30%, 군비 70%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면 그렇게 월동기공사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어빙 아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 '97 U-대회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얼마를 해 주었던가요? 5억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마저도, 물론 도비가 확실한 내시가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선 승인한 예산부터라도 집행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당초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물량조정도 문제가 되고 말하자면 예산도 어디부터 제일 먼저 우선을 해야 되든지, 13억8,000만원어치는 읍·면에서 사업물량은 전부 받았습니다. 해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U-대회가 우리 군민들의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고, 군의 대행사이기 때문에 U-대회 도로정비사업을 원활히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월동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많이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법의 법령에 의해서 언제까지 철거나 보수를 안한다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어떤 내용의 강제성에 가까운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상당히 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어떤 경고라든가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광고물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일차적인 선도성 경고를 해 놓고 다음에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벌과금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행정에서 지시일변도 위주로 어떤 공문작성에 급급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불법광고물은 1차적으로 선도나 경고성이 아니고 즉시 고발을 해야 당연합니다.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U-대회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직접 고발할 수는 없고 이러이러한 법에 해당이되니 바로 처리를 하도록 말하자면 원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좀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절차를 밟아서 계도도 하고 충분히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줄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보안사안이 없이 일괄적으로 서류맞추는데만 급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와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은데 정비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주군과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명단을 발췌해서 올려라,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말하자면 무주같은 곳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전주같은 곳은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 광고물이 정비가 안 된 것은 명단을 올려라, 검찰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했습니다. 해서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한 일은 없고, 무주군자체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에다 사실은 한건도 통보를 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이 있는 것은 전부 명단을 발췌해서 올리면 전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 아마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이 급하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발견을 한 다음에 사후조치에 대해서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형식적인 서류 맞추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광고물이 그 위치에 그 규격에 규정이 위반된다 라면 반드시 처리명령을 내리고, 또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개념에서 규정을 따지자면 그런 개념에서 일부 와 줄 수 있다 라면 그것을 어떤 기준을 삼아 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금고 지도육성에 대해서 지금 무주읍내에 두 곳, 설천 한 곳, 안성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선에서 어떤 시재검사나 전일 입·출금 확인만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감독지시권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을 전관에 있는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안은 어떤 것이며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득이되는 그런 조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검사한 내용에는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문, 말하자면 금고를 감독하는 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상반기에 검사한 내용중에서는 시재검사와 전·입출금 정도, 재산사항 정관위반 사항 이런 것은 크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연합회 합동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전부 조치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까?

예.

금리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금리조정은 무주군에서 지도·감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자체의 금리조정위원회에서 이사회나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관계는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 상담실운영, 그 외 지금 상당히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련활동 관련, 동네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 이런 것에 상당히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상담원이나 상담위한테 어떤 특이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담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197건을 상담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가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많고 거기에 특이하게 문제가 되어 상담이 어렵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름철이 되면 관광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행사나 비행문제는 전체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불안에 떨게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또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관광철을 맞이해서 유원지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상담요원이라든가 각급 학교 선생님들을 위촉을 해서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방학 전에 교육청 주관으로서 청소년 문제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라북도내 교사들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계속 관광지에 파견을 나가 가지고 교사들이 지도를 했고 경찰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계속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다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학교자체로 해서 구천동에 방학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지도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참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군청, 경찰서, 교육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인물에 있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여름에 비행청소년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과로 직접 고발이 되거나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을 저하고 경찰서 수사과장과 교육청 주관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글자 그대로 오지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진입로포장 등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이 변경이 되어서 복지증진 측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설천면과 무주읍을 빼 놓고 1년에 2개면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3개 면이 이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주읍과 설천면이 빠진 4개 면, 무풍면과 안성면 그리고 적상면과 부남면 해서 2개 면씩 격년제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무풍면이 더 들어갔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7억원씩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90년에서 '99년까지 10년동안 1개 면에 20억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3억원이 더 온 것은 무풍면에 금척∼탐방간 도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아마 저쪽 금평리에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무풍면을 포함해서 3개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와야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무풍면 금척하고 경상도 온천개발지구와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3억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20억원씩은 전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전에는 오지개발사업비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보면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죠?

마을회관이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촉진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복지시설에도 오지개발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은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개발사업에 투자를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증진 측면에서 마을회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지개발 촉진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재무행정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행정의 성과와 방향으로 일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방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 합리적 계획적 재정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의 성과와 방향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는 지방세 부과는 목표액의 72%인 48억3,000만원을 부과해서 44억3,6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1,850건에 3억9,300만원인데 12%인 4,642만7,000원을 거둬들인 부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8,700만원중 75억6,500만원으로 190%의 실적이 되겠고, 군 금고운영은 492억5,000만원을 예치를 해서 현재까지 6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3,778필지중 2,397필지를 등기완료 하였으며,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재무행정의 투명성은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6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 과세자료의 전세목을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U-대회에 따른 투기대상토지를 집중조사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법인 중과세대상을 집중 조사토록 하겠고 지방세 전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변동자료의 신속한 처리와 보조전산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현지방문 독려 및 관허사업 제한을 추가 요구토록 하겠으며 은인재산찾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의 효율적 운용으로 군 금고운영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으며, 마을현지출장으로 자료검증을 통해서 리동유재산 환원을 확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96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는 67억300만원인데 이것은 '95 대비 136%증가된 현황입니다. 부과는 48억3,000만원을 부과해서 44억3,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전산관리를 하고 과세자료의 사전공개와 지방세정 보고회 및 지방세정 담당공무원을 내무부순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후계획은 지방세 전세목을 주1회 점검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인·허가대상 점검과 지속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추징에 앞장서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야 특별조사를 도와 합동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진 실적이 좋습니다만, 농지세와 종합토지세는 아직 시기 미도래이고 도축세는 자진신고분만 받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 6페이지 세주증대 방향입니다. 자동차세 증가율은 36.9%이고 군세 점유율은 14.5%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억9,800만원에서 '96년도에 상반기만 3억9,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고 관외등록차량은 284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외등록차량 이전은 20대분을 한 바 있으며 관외차량에 대해서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관외등록차량의 이전이 저조한데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이전토록 독려하겠으며 금후계획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통보와 애향운동으로 승화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기관 단체장 모임시 유도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확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군세 점유율이 47.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실적은 11억4,5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외산담배 불매 및 내고장담배판촉 홍보한 바 있으며 내고향담배 판매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가 고향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출향인사 현황을 파악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내고향 애향담배를 제작·판매해서 우리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3억1,900만원인데 조사대상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6월 30일 현재 31%인 9,800만원을 추진한 바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일제조사하고 쌍방울리조트 회원권 누락분은 일제조사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계 U-대회에 따른 투기대상 토지를 집중 조사토록 하고 은익 탈루세원을 추적 조사하여 도와 군 합동세무조사가 오늘부터 8월말까지 4일간 도 세무조사계 3인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1,850건에 3억9,370만원인데 도세와 지방세가 분류가 되어 있고 징수는 949건에 4,642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채권을 확보한 것이 72건에 1억8,200만원이 되겠고 군수 독촉서한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압류재산은 공매의뢰 및 관허사업 제한 추가요구를 하고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8월과 11월달 해서 현지 방문하여 독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중에 저희들이 현지출장해서 체납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전산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95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완료하고 지방세 전세목을 O.C.R 전산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고지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변동자료는 신속한 전산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산운영에 따른 업무연찬교육과 전산시스템 및 기기장애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조전산기를 설치하고 변동자료의 신속한 전산처리에 대해서 전산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합리적·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은 6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은 165억3,700만원을 집행해서 전체 예산 대비 27%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의 계약실적은 56건으로 공사가 32건, 물품 및 용역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액제 지급 의식을 불식하고 초과근무수당을 13%절감하고 복리후생비 등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자부담을 확보하고 교부조건을 강화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단계로 지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사 집행방법의 개선으로 일반건설공사에서 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 협회에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건설공사의 발주로 건설협의회 통제를 배제토록 하겠으며 수의계약공사는 입찰참가 안내제 및 부실시공업체의 참여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의 필요성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동시에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총액 680억2,700만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의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현재액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기는 결산검사가 끝난 뒤에 군보 및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고 열람을 통해서 희망자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근절로 재정의 건전성 저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 상황분석 평가로 건전재정기반을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 금고의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6억1,600만원인데 월 예치예상액은 110억원정도 되어서 월 이자계산은 약 1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92억5,000만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은 6월말 현재 6억8,000만원인데 8월 25일 현재 약 9억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별 공정에 따른 사업비를 배정하고 자금배정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 여유자금은 보통예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자금수급의 계획적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택지분양입니다. 조성택지는 55필지로 1차 택지가 50필지, 2차 택지가 5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7필지의 매각을 완료하고 18필지가 남아 있는데, 지난 토요일 1필지를 매각하고 1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필지도 건축용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전 필지가 금년도에 팔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입니다. 총 3,778필지중에서 등기완료는 2,397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머지 326필지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주장학숙 건립입니다. 현황은 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해성중·고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최초 사업결정은 '91년도 9월 30일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흙탕물 관계로 해서 무주읍에서 상수도 사업관계로 예산확보가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도유지와 교환 추진하든지 교환 불가능시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결심을 득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민원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청사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 검토중에 보니까 청사정비보다는 민원실이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청사정비를 내년도로 미루고 금년도 하반기에 현재 민원실이 83평인데 군민회관 1층 224평을 민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경예산에 4억4,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옮기게 되면 현재 협소한 민원실이 상당히 크게 되어 민원인에 대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회관에 위치해 있어 관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서 군민이 수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적상면 상곡출장소는 30년 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미관이 저해되고 겨울철에는 유지비가 상당히 과다소비되고 있는 실정이고, 청사가 비좁아서 민원인의 대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상·하부댐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의원은 상곡출장소를 과장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신축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도 지방공제회 계획이 내려와서 오늘 상곡출장소와 안성면사무소 2개소를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약 3억원씩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96년도 목표액은 39억8,7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가 75억6,592만5,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6월말 현재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관계에서 75억원이 된 것은 작년도 예산의 이월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40억원 정도를 본 것이기 때문에 75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세외수입징수는 각종 사용료, 임대료 등이어서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 75억원은 이월금액이 붙어서 해서 금년도에 추경자료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또 5페이지에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게되면 목표액에 징수액이 상당히 6월말 현재로서 높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95년도에 정확한 분석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매년 일정 %를 증가하는 액수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많이 책정을 했다가 부과건물이 없어서 늦어지게 되면 나중에 상당한 자금관리 예산액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이 %를 정해서 목표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부과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96년도 목표액에 6월말 현재 91.8% 또 90.6%, 9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징수액입니다. 부과액대 징수액이 90%이고 금년도 목표대 부과액을 볼 것 같으면 71%, 사실상 제대로 하자면 6월말 현재 50%가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71%가 나왔는데 연말에 가면 이것이 100%가 될지 부족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항상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세는 지금 85.3%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면 10%나 15%정도에 캡이 생긴다라면 충분히 세입추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벌써 6월말 현재 35.3%를 능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95년도 말에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추계는 무리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년도에는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 금고에 있어서도 그 당시 5억원의 캡이 생겼는데도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짰습니다만 군 금고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데 다시 또 도세나 군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라고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5년도에 14억9,900만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세입추계를 15억원을 잡아 주었어요. 금년도 예상으로 봐서는 담배 소비세만 해도 약 17억원에 가까운 그런 세입이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상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목표를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입추계가 모호한 것은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수치를 따져가지고 반드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예산이 사장되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뿐만이 아니고.

당초에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예를 들자면 이런 착오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목표에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외산담배도 똑같이 국산담배하고 세입이 460원씩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국산담배를 많이 팔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들어왔는데 외산담배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달에 외산담배 세금이 들어온 것이 1,900만원이 들어왔는데 7월 1일부터 바뀌고 나서 69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해서 1,000만원씩 하면 앞으로 6개월 해서 6,000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세수관계는 저희들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다가 만일 개선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붙고 해서 앞으로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85%까지 올라왔지만 하반기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세입추계를 기획실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계나 기획실에서는 세입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교부세 관계나 교부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에 맞게 세입추계를 분명히 잡아 주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면서도, 매년 번복을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그동안에 숨겨 놓았다가 자기들이 쓰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다시 쓰고자 하는 그런 의혹도 있을뿐더러 예산을 사장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들한테 그때 그때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97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세입원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이 법인이 43개소, 개인이 1,7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도에서 와서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무조사 목표도 3억1,9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95년도 추경에서 했습니다만, 당장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세원이 없으면 목표달성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세원이 숨겨진 것이 많이 있으면 초과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개인누락분보다는 법인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주)쌍방울과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만 3명이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현지에 나가서 징수계장과 부과계장이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18군데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4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디어디 꼭 찍을 곳은 없고 비영리법인인 단협이나 농협같은 곳은 저희들이 봐줘야 되고 영리법인은 (주)쌍방울이라든가 각종 회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집중조사를 법인과 개인조사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거기서 탈루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개인별 인·허가가 아닌 취득세도 속여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영리나 비영리 등 법인단체에서 땅을 매입매각했을 때 상한도의 한도가 세무조사가 되는 것이 몇 년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히는 몇 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이 되면 중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5년도에는 목적 외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전에 세정계장을 할때 '90년도, '91년에는 통일교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 놓았다가 저희들이 중과세를 해서 상당히 징수하느라고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기억나시는대로 대략적으로 '90년도부터 '95년도 말까지 일단 목적 외 사용을 해서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세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교 재단으로 해서 각 면에 한건씩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 놓았다가 기한내 1년이 넘었는데도 못지어서 전부 중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못했습니다만 목적은 말하자면 부지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목적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3의 명이라든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세입에 재정확충의 일환으로서 심도있게 심층분석해서 세입원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원은 아무래도 감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비밀을 보장하면서 조용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축협을 짓는다고 했다가 안성면 지소 옆에 다방을 내 주고 당구장을 내 줘 가지고 중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안성면 축협과 설천면 새마을금고와 통일교 해서 3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원포착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 외 사용은 상당히 중과되기 때문에 20%가 750%로 중과가 되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삭감을 해 준다거나 증액을 한 적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도 그런 사례가 나왔지만 1,100원짜리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1,500원짜리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2,000원짜리 받겠다고 1,500원짜리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감액처리를 하려고 보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못하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세금부과를 하실 때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 발행을 했습니까?

예, 원칙을 고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권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경우에 통지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삭감을 해 준 적은 없습니까?

잘못부과되어서 이중납부가 되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합니다. 부과가 잘못되어서 삭감되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목소리 큰 주민이 와 가지고 그런 경우에 삭감을 해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떤 삭감을 해 줄 경우에는 반드시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던간에 삭감해 준 자체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념을 해서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자동차세 확충에서 보면 군세가 24.5%입니다. 그런데 관외등록차량은 284세대로 약 5,600만원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외등록차량이라는 것이 무주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이라든지 대전 그쪽으로 해서 차량을 등록한 경우인데, 거개가 무주로 등록을 해야만이 세금이 약 5,600만원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등록을 않고 있습니다. 보통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가 있고 또는 자제분이 거기서 돈을 다 대주니까 그런 경우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같은 경우에만 100%로 끝이 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문 발송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지를 옮겨 주십시오 하면 옮겨주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녀학교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년말이 지나면 조금 집도 옮겨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4대라면 상당히 관외차량이 많은 숫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무주군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세수가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계속 계몽을 하셔서 많은 차량이 군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결산보고와 하반기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기회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적과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업무와 지적업무, 지적전산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필지는 표준지 1,455필지를 포함한 과세대상 및 국공유 잡종재산을 포함한 10만2,372필을 '96년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건설교통부의 조사지침에 의거 지가조사반을 20개반 47명으로 편성하여 10만917필지를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 4일부터 3월 21일부터 하였고 약식검증을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399필을 하였으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표준지 28필과 의견제출 및 정밀검증은 58필을 심의 처리하여, 우리 군의 지가수준은 비싼 땅이 상업용지인 읍내리 232-20번지 대지로 ㎡당 92원, 평당으로는 304원입니다.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6월 28일 지가를 결정·공고하여 10만917필에 대한 2만 1,877명에게 개별통지 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가결정에 따른 재조사 청구를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접수를 받아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지가 재소사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지가 결정체계를 지적직 공무원이 하도록 개선하고 토지특성조사의 운영방법을 탁상조사에서 필지별 현지조사토록 개선하여 정확한 지가의 산정으로 군민 신뢰도 제고와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규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허가구역은 무주읍과 안성면 177㎢이며 '94년 9월 7일부터 '97년 9월 6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구역으로는 무풍면과 부남면이 161㎢로 '94년 11월 24일부터 '99년 11월 23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거래지역은 설천면과 적상면이며 293㎢로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77호로 '96년 3월 17일 해제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허가가 '96년도에 188건, 신고가 74건, 검인이 607건으로서 '95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년 총 951건보다 '96년 상반기중에 8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95년 6월 30일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설천면과 적상면의 '96년 3월 17일 허가구역 해제로 증가되었으나 현재 부동산 거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 실명전환 실적은 40건에 49필지를 실명전환하였습니다. 계약서 검인토지를 계약후 잔급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주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해태 과태료 부과를 4건에 6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허가 및 신고수리 요건 등을 엄정심사하여 불법거래행위를 단속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 방안은 '95년 상반기에 허가된 156건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실태조사하여 부하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 업무전반을 측량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검사한 실적은 2,571필을 검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검사를 13가구에 310점을 검사했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측량검사를 586필을 마쳤으며, 일반민원 측량 검사는 1,675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전량 현지검사 확행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관련업무 연찬교육을 월1회 자체실시하고 8월중에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을 보고 드리게습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이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13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 법은 각종 분할제한규정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입니다. 그 혜택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감면토록 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를 95년 수수료의 6만6,000원인 30%를 감면한 1필지당 4만6,2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부정리 및 등기수수료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별 조서에 의거 494필 1,165인의 업무량을 전량 재조사하여 해당 주민에게 신청 경영하여, 5건 11필을 처리하여 55만원의 주민부담금을 경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유토지분할대상 소유자에게 개별방문 등 지속적으로 신청 종용 및 홍보활동의 전개로 시행기간 동안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토록 하며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유기간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여 해당 군민 모두가 재산권 보호와 부담을 절감하는 동법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 6점과 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197점으로 20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월 31일 기준점 관리 상황을 통신공사 외 5개 기관에 협조의뢰하고 기준점 일제조사를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사한 결과 사고분 15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반기 망실된 15점을 8월중 지적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으며 측량기준점을 측량 및 측량검사시 병행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고, 기준점의 보조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하반기중에도 일제 조사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하는 방법과 95년 4월 1일 확대시행이 된 분할·합병등기 누락분을 일제 조사하여 등기촉탁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이동정리 신청분은 촉탁대상 3,476필중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촉탁을 3,341필을 하여 1,112필을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확대시행이전 등기 누락분은 지번별 조사를 6개 읍면 13만6,485필 전량을 완료하였으며, 등기부 열람은 4개 면에 8만8,083필을 하였으며, 촉탁대상은 6,500필중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촉탁을 790필을 하여 241필을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였으며, 등기부 열람에 따른 소유권 불부합토지 432필에 대한 직권정리하였습니다. 이로서 124백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토지이동신청분은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하고 확대시행이전 등기누락분은 금년중 무풍면과 설천면을 등기촉탁작성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으며, 등기촉탁후 등기필증을 전량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97년까지는 대상토지를 전량 등기촉탁 완료하겠으며 소유권 불부합토지는 직권으로 소유권 결의 정리하여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등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해소와 주민편익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직결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군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90%이상이 지적민원으로서 대장등본 3만3,697통, 대장열람 1만1,228톤으로서 96년 상반기중에 1일 평균 371통을 발급하였습니다. 95년 연말까지는 6만7,316통을 발급하였으나 96년 상반기중에 5만4,571통을 발급하여 95년의 81.1%를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민원담당자 친절봉사교육은 매월 실시하였고 군내 지적민원을 온라인제도와 FAX로 적극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적전산의 온라인화로 전국 무관 대장등본을 64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로서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은 1,662만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친절하고 예의바른 창구담당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적소 배치하여 전직원의 전산민원처리 전문화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중식시간 교대근무로 공백없는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지적전산의 완벽한 대민써비스로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을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전산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토지대장 12만5,174필과 임야대장 1만2,897필로 총 13만7,471필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변동자료 전산입력은 토지이동을 5,138필을 정리하였고 소유권변동을 4,571필을 정리하여 1일 평균 67건을 처리하였으며, 매일 입력사항을 출력하여 정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말 지적전산처리한 지번수와 면적, 통계의 정확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대장등본, 열람의 전산발급을 5만4,571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전산자료장비는 토지소유자 소유구분 코드와 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의 입력사항을 4,105필을 정리하겠으며, 아파트, 연립주택의 집합건물의 자료정비를 539필을 정비하였고, 경지정리 폐쇄지번을 전수대사하여 3,792필을 정비하여 전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전산자료 입력후 처리결과 대조확인 및 일일결산 확행으로 오류발생민원을 방지토록 하고 등기필 통지서를 월4회이상 직접 수령 및 정리로 정확한 자료관리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정리결과를 세무부서로 통보하여 업무누수를 방지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정책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지적통계의 정확을 기하며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정보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난 연후에 지가결정에 의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의견제출 및 정밀검진을 받아서 58필지를 상향 15건, 하향 12건, 동의는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된 부분과 하향된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상·하향된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상·하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해서 의견제출을 했을 때 상향요구가 42필지를 의견제출 했습니다. 또 하향요구는 16필지가 되었었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상향으로 15필을 조정했고 하향도 12필을 했습니다.

내용의 주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지가조사에 따른 재조사를 청구하게 되면, 금후 계획에 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안에 상향이나 하향되는 그 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조사 요구가 왔을 때 지가가 현재 95년도에 100원이다 했다면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몇%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가 아니구요. 재조사 청구 접수를 받으면 민원인이 제출한 가격과 읍·면직원이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정해졌죠.

무작정 민원인 그것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향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인근 지가상승이라든가 주변의 지가 조사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이 원하면 몇%간에 얼마든지 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인근 지가와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현실하고 원칙하고 인근 주변의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감정사에 의한 감정을 받고 또 토지평가위원회를 결정해서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분할을 했을 경우에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이나 자유거래 지역이나 이런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할을 요구했을 경우에.

분할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분할제한을 받는 구역이 있고 특별히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에 관한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허가구역이나 분할을 신청했을 경우에 허가구역....

분할을 제한받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한을 받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은 토지를 매매하는 구역을 정해서 서로 매매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 분할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내 도시 외 지역, 일반농지, 절대농지, 국립공원 내의 어떤 임야 그런 것을 세세하게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몇 평 이상은 분할이 불가능하고, 전·답은 가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9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50㎡이고....

이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150㎡이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50㎡이상으로 무주군 건축조례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전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600㎡에 대해서 2/3씩 200㎡씩 분할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전에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논두렁을 설치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분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계점 표지라고 해서 표지를 박으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답에 대해서는 평수제한이 없이 분할을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분할을....

150㎡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전답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600㎡가 있다, 민원인이 취약지구 안에서 200㎡씩 분할측량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하는데, 특별히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산림법이나 농지법에서 규정을 한다면 그 법에 저촉을 해서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안에서 분할을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자연공원법이나 개별법에 의한 산림법에 의해서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거기에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분할이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공원법에는 분할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서는 분할을 하고자 원할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건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산림법 관계를 탐독하셔서 국립공원내에 살고 있는 특히 취락지구 내에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계법을 검토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마찬가지겠네요 산림법이나 자연공원법에 그러한 규정이 지침서가 없다 라면 분할은 가능한 것입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에 지금 도시계획 외 임야지역은 3만㎡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야는요? 지금 4페이지에 일반민원인 측량검사, 이것이 지금 분할측량을 한 그런 건수입니까?

예.

지금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열 흘 늦으면 한 달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 인력의 부족이십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민원이 그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측량을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기간이 있구요. 검사하는 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이상 20일 이후가 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금후 계획에 5일 내지 3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기간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법정기간이 5일인데, 3일로 단축하여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기간은 5일에서 3일이고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적공사 사안입니다만, 같이 공생하는 입장이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빨라야 15일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나 아니면 가장 건축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농한기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한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공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약 7일입니다. 법정 7일인데 현재 지적공사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특수업무도 하고 일반업무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측량신청을 했을 경우에 무풍면에서 신청을 1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까지 나간다는 그런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1월 15일날 접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인근 번지내. 순서로 봐서는 1월 15일이면 다음달 2월 5일이나 가서 측량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날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근 번지이기 때문에 그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같은 노선이라면 지적공사 직원이 일정을 편성을 하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의원이 느낀 바도 있고 제가 주위에서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면에 동일번지에 접수가 다소 늦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날 이행되도록 기준점만 받으면 별로 힘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약속이 있다 해서 다시 신청한 일수가 하루이틀 틀리다고 해서 20일, 30일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공유자가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1/3이상 건축을 안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토지중에 공유자가 1/3이상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만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100평이면 30평 건물이 들어서야만이 공유지분이 가능하다.

공유지가 3명이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만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때 분할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전이 안 되네요?

그 땅 중에 3명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1명만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분등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분등기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물이 없는 공유지분땅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구요. 건물이 공유자 중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일반 지분에서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고 도시계획 지구 외에는 분할을 제한한 규정이 있을 때 공유자 중 1/3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할 때 그 지분대로 분할이 됩니다.

지금 8페이지에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96년도 상반기 중에 대장등본을 3만3,697통을 발급하였고, 대장열람은 1만1,228통을 열람했고 도면등본을 8,827통을 처리하였으며, 도면열람은 819통을 열람해서 96년 상반기중에 5만4,571통을 처리했습니다. 밑에 쓴 것도 95년동 처리한 건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읍면에서 우리가 지적도 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등본같은 것은 별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적도 등본을 떼게 되면 선이 분명하지를 못해서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FAX로 전송을 해 주고 FAX로 전송을 받기 때문에 읍·면 FAX가 약하다 보니까 선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신전산계와 협의를 해서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이 흔들려서 도저히 알아볼 수 .....

전송을 받을 때 잘못 전송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이지 지적도를 복사한 것은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통신전산계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적도나 군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읍·면에서 보면 현재 창구에 있는 민원인을 우선 처리를 하고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이 있으니까요. 읍·면은 다른 직원을 시켜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군에서 볼 민원을 읍·면에서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두시간 정도 이상이 걸린다면 차라리 자기 자가용을 타고와서 군에 와서 민원을 보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 관계를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통이라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해 드리는데 어떤 데는 30통을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예도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은 좀 시간이 걸려서 처리가 된 예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인력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하단)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정열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거진 법정사무가 돼서 군자체의 재량권이 별로 없는 업무로 파악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민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달에 163개대에 3,451명이 민방위대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신청에 의해서 편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장 재원으로 주민등록에 의해서 편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 3,451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재는 대원들의 전·출입관계가 들고 나가는 사람을 매월 일일결산을 확행해서 계속 정리되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출입 사항을 계속 일일결산한 결과 24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18회에 걸쳐서 1명도 누락자 없이 상반기 교육을 마쳤고 민방위날 훈련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장비는 5종 외 29점은 공급했는데 그 주요 기자재는 구명보트 2점과 모타펌프 1개, 로프총 1정 이동기 충전기라든가 응급처리제타 등속입니다. 민방위대원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장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상반기에 149개대 지역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175점이 불용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진 85년도에 공급된 개인장비가 주로 잃어 버리고 그래서 불량품으로 노출되고 폐기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품목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용 손전등이라든지, 방호장비, 응급약품으로 약품은 내구연한이 지나가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작 폐기되어야 할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대에 있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장비보관함을 22개를 요청했고 나머지 약 117점에 대해서는 97년과 98년도까지 지역대 장비보관함을 공급해서 기공급된 민방위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방위날 훈련이 4회 있고 또 창설 21주년 기념행사가 9월달에 한 번 있습니다. 또 하반기 소집교육은 11월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추곡수매 공판하고 연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많이 소집될 수 있는 그런 날로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고 또한 생업에 지장이었거나 직장에 지장이 있는 분은 하반기부터는 야간교육 기회를 개선해서 야간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야간교육도 실시해서 최대한도로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관계입니다. '96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12개 분야 15개 종목의 충무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도 892개 망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신고 체계가 과연 내가 신고요원이다 라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분들을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발전시책을 10월달에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때 도출시켜서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총 8개대 27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면서 상당히 기능면에서 축소된 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사시에는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파출소 기능이 완전무결한 단계까지는 의용소방대를 계속 끌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은 개별로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소방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도비에서 충당해야 원칙입니다만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급단체에서도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에서 1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7명, 중학생 2명이 선발되어서 대학생은 연간 6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4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운영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업무는 타실과소에서 이미하고 있는 것을 설상가상격으로 총괄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애매모한 면도 있습니다만 재난관리는 예비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이 됩니다. 사전점검의 행정력을 총질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실무위원회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지금 내무부 민방위현황본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한 지원이 뒤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그런 어려운 난관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11회에 걸쳐서 상반기에 84개소를 했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난구조대를 공익요원 12명을 착출해서 전주소방소 교관을 초빙해다 실제교육을 앞섬에서 시켜서 배치를 시켰습니다만, 익사사고 구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빠져 죽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예방차원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구조대가 없는데서 사고가 금년에 5건이 났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상황실을 저희들이 7월 29일부터 운영을 해서 관내에 각종 사고사건이 일어나면 1시간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각 유관기관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U-대회 관련시설의 안정을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매월 1회씩 점검도 합니다만 12월달에는 전문요원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가스라든지 로프시설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등을 착실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현재 체제가 미흡되어 있습니다만 유형별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를 사전에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나 실제상으로 구성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수습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때 1명의 기피자없이 346명을 전원검사를 마쳐서 거기에서 현재 재검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역병 입영도 137명 전원 입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현역병 입영이 7회에 걸쳐서 131명이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병검사 도중에 병사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을 병무청에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검자 여비지급인데 현재 병역업시행상 120㎞이내는 차비와 점심값만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주군관내 전체는 말하자면 그날 수검을 하려면 그 전날 가야 아침 8시에 수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0㎞이내라도 버스편이나 교통편이 안 되는 곳은 거마비와 하루 식비하고 숙박비를 해 달라 해서 병무청에 건의해서 국방부에 건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검통지서 관계인데 신체검사 수검통지서는 현재 발송료만 우편료가 국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왕복우편료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서 어떤 사람이 수검통지서를 받고 안 받은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까지 건의사항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6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해서 하천감시 14명, 정·취수장에 2명, 산림감시에 5명, 교통질서 계도에 4명, 병무행정보조에 1명을 받아서 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근무요원을 배치하다 보면 어떤 업무는 계절별로 상당히 진폭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은 것은 봄·겨울 11월, 12월에 해당이 되고 또 하천감시는 보통 하절기에 많이 수요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탄력성있게 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인데 연간 계획이 281명입니다만, 현재까지 224명이 80%가 교육을 마쳤고 하반기에는 57명이 말하자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도 기피자없이 교육·훈련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운영에 대해서 재난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84개소에 11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물이라든가 지역별 또 대상건물이면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험시설을 11회에 걸쳐서 점검했는데 거기에 제일 위험으로 느끼는 것은 읍내 공동주택 LPG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집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베란다에다 놓고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집이 피해를 받죠. 그래서 그것을 지하, 외딴 곳으로 대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각종 위험교량도 판단해서 위험난이도에 따라서 A, B, C, D급별로 구분해서 연차별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것들은 전부 주관부서에다 그때 그때 시정지시를 내려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을 점검을 했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현지 국도상에 커브가 진 곳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설천에서 구천동 가는 구간 등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청에다 건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교량, 중하천이든 대하천이든 다 조사대상은 되는 것이죠?

교량도 다 점검을 해서 어떤 교량이 위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외에 금년도에서 4곳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설천면 소천교라든가 지금 놓아진 것이 저희들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보면 대부분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시절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화가 되어 있고 또 20∼30호 사는 곳의 교량을 보면 새로운 주택을 짓고자 레미콘이라든가 15톤이상의 덤프트럭이 다님으로서 유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량도 중요하지만 년도수가 7년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셔서 재난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이웅선입니다. 9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추진계획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 마을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전개, 의·약무 지도관리,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보건사업, 간질 환자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총 군민보건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68명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먼저 전직원 상·하간의 화합을 물론 대민 의료보건 봉사에 대한 교육을 월1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친절과 또 진료능력, 진료효과, 보건사업내용 등의 개선책에 대한 무작위로 500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을 저희들이 넓히고 환경을 개선하였고 또한 물리치료실 이용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극초단파 외 치료기 6종에 군비를 보강해서 총 19종 장비로서 물리치료실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로도 화장실 2개소를 저희들이 개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월 1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책에 대한 하반기 설문조사도 다시 2회에 걸쳐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편익시설과 모든 것을 개수하여 주민의료보건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무료순회진료입니다. 금년도에 총 11개의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501명에 대한 진료를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개 마을에서 진료실적은 356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의료혜택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진료홍보도 군보 게재 1회, 지방신문 3회, 마을앰프방송 4회, 마을방문시 홍보 등 여러 가지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 하반기에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신뢰받는 보건행정 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 경로당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77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회진료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 주었고 또 진료한 가운데서 진료환자 유형별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사후환자 19명에 대해서 진료후에 바로 가정방문해서 진료하고 특별히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이런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면역을 부여, 초기·추가 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접종대상자 5,000명중에서 금년 상반기에 약 1,800여명의 접종을 완료했고 여기는 기본접종 전염병 접종으로서는 소아마비, 디피티, 디티, B형간염, MMR즉 홍역과 볼거리입니다 풍진 등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대상자에게 접종하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생후 7일이내에 채혈검사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대개 나타나는 것은 폐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의 걸리면 정신박약아가 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채혈검사해서 병의 유무를 판별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약 47명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 이상자없이 전부 정상판정받아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성과 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취약지역 사전 방역으로 전염원 제거와 예방접종 내실화로 인공면역부여 및 군민 건강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약지 소독을 분부와 연막소독을 7회에 걸쳐서 했고 주민자율방역 소독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 및 접객업소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자를 찾기 위해서 가금을 조사 검사의뢰를 약 69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예방접종 장티푸스 외 4종 렙토스피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등을 계절에 따라서 가장 성수기인때 예방접종도 저희들이 5,6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약 6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결핵환자를 찾기 위한 객담검사 X-선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발견과 즉시 등록시켜서 투약하는 치료, 완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 즉 임균과 매독검사를 유흥업, 접객업, 다방, 숙박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바 아직 감염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AIDS검사도 역시 유흥업소 다방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56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환자 순회진료, 재가환자가 저희 관내에 18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2개월마다 한번씩 순회진료를 해서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관내에서는 양성환자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금후계획도 역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저희들이 음용수로 소독, 적기예방접종, 결핵관리 사업, 성병, AIDS관리사업, 나환자 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가시체제를 강화해서 질서확립과 마약류 오·남용 등 홍보로 불법 마약류 유출방지와 부정·불량 의약품이 본 관내에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의·약무 정기감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데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로서 자체적으로 감시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도와 보건소, 행정지도로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도 역시 1회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앵속밀매자 특히 대마를 검찰과 도, 무주군 합동으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밀경작자는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도 역시 의·약무 관리라든가 마약 유통 지도점검이라든지 의약업소 부정불량약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환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140명을 등록 관리를 해서 매월 1회이상 또 상태에 따라서 수시 운동요법이라든기 혈압측정, 식이요법, 보건교육 혈당측정 등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관리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환자들에게 대해서는 수시로 월 1회이상 방문해서 상담 내지는 투약진료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관내에 간질환자가 총 30명이 있습니다. 이 30명에 대해서 당초에 1차검진과 2차검진까지 했습니다만, 1명은 자의에 대해서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 해서 누락되고 현재 29명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투약 내지는 검사로 돌보고 있습니다. 계속 간질환자들의 건강관리 제2차 검진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연관은 있습니다. 약국과 약포와 약방이 어떻게 기능이 다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약사이고 과거에 약포라는 것이 있었고 약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약포라는 것이 없어졌고 약포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약포가 없어지면서 약종상으로 승격시험을 받아서 약종상으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약포는 없고 약방은 몇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 거리상으로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먼 오지지역에는 지정 판매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약사가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소화제, 해열제 등 몇가지를 판매하는 지정업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방이라고 자격없이 과거에 옛날부터 약을 판매해 온 경력에 기준해서 도에서 일괄 약종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승격시험을 본 다음에 약종상이라는 허가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종신이 됩니다. 소멸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존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키시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약포 개념을 현재 지정판매소와 흡사하다, 유사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옛날 약포라는 것은....

지정판매소를 신규로 허가를 얻고자 할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신규로 허가를 받고자 할때는 과거에 지정소가 있었는데 지정소를 하다가 그분이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 꼭 필요하면 부락이장을 통해 보건소에 협의를 해서 지정된 약사와 협의를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상으로 봐서 그런 곳은 거의, 옛날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하는 지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지금도 가능성은 신청만 하면 지역형편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페이지 간질환자의 관리인데 본의원이 지금 이름을 기억은 못합니다만, 설천면 청량리에 이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이 요양소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재보호나 어떤 혜택의 길은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택요?

다시 어떤 보호라든가 그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현재 없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간질환자들은 제2차 기관에서 계속 투약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진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요양소를 갔다 오게 되면 다시 이 곳에 들어가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거기는 무작정 본인이 원한다면 가족이 원한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글쎄요. 수용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면 수용소가 있는데 간질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수용소를 다녀 오셨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요양소 관계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간질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병명이라면 휴양소를 가는 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혜택을 받는 길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신질환자 같으면 요양소 같은 곳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의 원인이 간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 개의하여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니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