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1-1페이지에 보면 유공자 표창이 43명, 상반기에 11명을 표창하고 나머지 32명을 하반기에 표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표창되는지 아니면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너무 상반기에 적게 표창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설명보다는 자료를 내주시고 새마을운동 26주년 기념행사 유공자표창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떤분들인가 서면으로 내주시고 공설운동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영동군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인데 충청북도 내에서 매년 체육대회에 가보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여기에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겠느냐는 조금 뭔가 진취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유공자표창 43명에 대한 하반기에 너무 치중이 된 것 같다는 내용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7명이 있는데 도에도 하반기에 있고 화목한 부자가정인데 주로 가을철에 실시가 됩니다. 그게 치중되어서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유공자 표창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체육관계는 제가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에 저희들이 불명예스러운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타시군 하고 저희들하고 정보교환이 뒤쳐진 감이 있었고 작년도에 육상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명대학을 비롯 체육고등학교에 여러가지 상황을 접해 본 결과 우리 영동에 육상선수도 있는데 이미 타시군에 타도를 적을 두어서 영동군 선수로는 출전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들이 많게는 한달에 60만원씩 적게는 30만원씩 매월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체육이 과거와는 달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약간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출전을 시켜서 200m계주, 400m계주에서 우승을 하고 도에서 1등으로 우승한 학생도 단양에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일년에 600만원 안주면 확보 못할 단계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육상연맹에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있었고 저희들하고 문제점을 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우수한 기업도 없고 해서 지역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주어서 선수를 우리 영동군에 적을 두도록 해서 뛰자는 방법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획기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그런 방침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가를 하고 기하려면 등에 들어야 되고 등에 든다는 것보다도 성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적용을 시켜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에도 타시군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서를 지금까지 받은 것이 타 실과보다는 자세히 뽑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은 사업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우리 새마을 문고 사용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문제점에서는 새마을 문고 일부 활용 등으로 인한 부실문고 발생 대책에서는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장소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 이것이 어떻게 문제점과 대책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황간, 용화, 심천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전에 지원해서 리권에 드는 사업이 1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해 보니까 대출실적이 한달에 6건정도 나온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한 4개소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리에 마을회관 또는 부녀회장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해놓았는데 학생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노인들 몇분하고 지역인사들이 몇분씩 보는데 최소한 한달에 한 2～30회이상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해야 만이 문고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에 점검해서 하반기에도 그런데 있으면 관할 면관내에 필요한데 있으면 바꾸어 주었으면 싶어서

마을문고가 아직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제대로 몇권씩 읽어보는지 모르지만 마을문고라는 것은 책의 다양성과 질에 대해서 마음의 양식이나 배울게 있으면 여러가지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어봐도 목록을 죽 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문고를 책을 정리해놓고 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하는데는 읍면 하고 군의 각 실과별로 목록을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과거와 같이 목록을 협의회장이나 면단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조치도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책이 있으면 목록만 주면 포함시켜서 같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짓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정보나 모든 책자가 옛날 몇년전 책자입니다.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 뒤따라오는 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신 실험해서 나온 책자. 농업에 대해서 이런 문고를 많이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도에 관한 책을 봤을 때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자세히 나왔다’ 동감이 가야되는데 그런책을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질 좋은 문고를 비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항은 바로 그렇게 현재 최신 도서하고 농민들이 모두 애독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영동천 관리가 있는데 영동천 잔디관리 잡초제거시비 이렇게 돼있는데 영동천이 있습니까?

천주교 일부하고 저쪽 충혼탑 밑에 일부하고 3,000평 정도는 잔디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수해가 된 곳은 건설과에서 복구되면 상황에 따라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료하고 사놓은 것은 아직 다 소모를 못하고 거기에만 활용하고 그 이외의 것은 활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수해를 입어서 영동천 공원화가 엉망진창인데 조금 남았다고 거기는 관리하고 나머지는 재정비하겠다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무진하고 노력한 결과 현재 잔디에 다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나마 심어놓은 잔디가 전부 고사하고 내년도에 더 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현재 잔디가 제대로 살아있는데는 살리는 것이 좋으니까 나중에 혹시 거기를 안하고 다른데로 활용하더라도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 현재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3,000평정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잡초나온 것을 그대로 놔두면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되고, 물론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일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쪽은 안하고 떠내려간 상태에서 한쪽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괄성이 없는 것입니다.

수해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잡풀을 제거 안하면 풀이 우거지고 하면 잔디를 덮고 하기 때문에 잔디가 죽는다 해서 그거나마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과 건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았느냐 해서 타당성이 안 맞으면 만약 잔디를 정리하고, 해놓았지만 앞으로 수해의 예상지역이다 해서 거기를 시멘트로 공구리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떼를 다른데로 활용한다면 제거하든지 해야죠. 그대로 떼가 살아 있으면

어디 쓸데가 있어요?

그것은 팔든지 우리군에서 활용대책을 강구하면 되죠. 각종 공사도 많고 하니까 떼는 어디든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괄성 있는 행정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번 더 풀뽑기 한번만 더하면 많이 한데는 세 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가을철에 접어들면 한번만 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어제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청소계가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하나의 국토를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보호과 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 업무가 이원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분류를 시키지 말고 상부로 건의해서 단일성으로 효율성 높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사회진흥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단일성을 띄는 행정추진하에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셨습니까?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이쪽의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청소업무가 아닌 행락객이 주로 오는 그런. 예를들면 국도변의 정화사업하고 다음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하천변 다른 마을 주변의 소하천변이나 대하천변 그런데, 주민들 손길이 안뻗치고 외부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손이 안 뻗히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그 이외의 주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청소업무에 가까운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지정하지 않은 외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 이외에 청소한다고 하는데 청소라는 자체가 환경보호과 청소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안됩니다. 문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5-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6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6-3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여기에 보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으로는 답변을 못할 것 같고 서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222필지 이것이 리동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단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토지, 임야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등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어서 특조법을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국공유지라든가 기타, 소유자 행방불명 여러가지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15,000여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등기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번에도 군의회 의원님들 건의사항으로써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미등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조서를 전부 작성해서 읍면에 3회에 걸쳐서 통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등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이 간담회 때 우리 박의원님이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얘기가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듣고 접했습니다. 이 관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의원 안병칠입니다. 7-3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예우 풍토조성, 군민에게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의 충혼탑에 가보면 국가유공자 명단이 등재되어 있는데 영동군내 현재 유공자가 몇명이며 충혼탑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과 몇명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6월6일 현충일날 충혼탑에 행사 나가서 보면 유공자가족 내지 자녀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데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유공자 명단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아쉬움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과에서 보훈단체운영 및 지원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유공자를 예우해 주고 호국정신 함양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예산수반도 많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했고 다시 건립이 된다든지 이럴 때면 모르지만 빠진 사람이 어째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입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충혼탑에 보면 89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전몰유공자를 발굴해서 등재하고 그 이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직내지 유공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명단은 있는데 등재는 안됐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연결해서 안했다는 거지요.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사업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1종은 돈 냅니까?

자활보호까지는 돈을 안내고 있지요.

1종 2종까지는 돈을 안내지요?

예.

병원에 수시점검 나갑니까?

담당자가 영동읍에 있는 병원은 나가지요.

몇회 실시했습니까?

몇회인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예.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7-12페이지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특별위생점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6회에 98개소 점검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왜 다방은 안 했습니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다방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방에 요즘 흥행되고 있는 장사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다방을 잘 안가서 모르겠는데요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흔히 쓰는 말로 티켓장사라고 하는 것이 영동에 질서를 저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불시점검 하셨는지 과장님 불시점검 하셨어요?

단속을 실시했는데 불시점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티켓장사를 다방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점검을 안나간 거지요 줄었다고 하면.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7-14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했는데 지금 다방에서 커피한잔에 얼마 합니까?

1,100원입니다.

그러면 1,200원 받는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점검을 해보셨어요? 가격 환원조치해서 12개소 다방 커피 했는데 1,200원씩 받습니다. 어떻게 가격 환원조치가 됐습니까? 물가가 20%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도 100번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1,200원씩 받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가볼까요 커피한잔 마시러? 그것은 점검을 안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천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티켓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종 TV, 매스컴에서 보도된바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들 보건증관계와 티켓제도 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7-15페이지 노인회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와 기대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에서 노인회와 자매결연 맺을 때 대부분이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기대효과를 얻기가 힘든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것을 각 사회단체나 청년회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노인회와 결연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계도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우리군의 농정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정업무는 사실 지원되면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느 과보다도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이 가장 많은데가 바로 농정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9-7페이지 벼 병충제 방제에 대한 지원한 다음 농민들이 약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 9-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사실 농어촌에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과히 그렇게 소요되지도 않는데 싼 재미로 기계를 많이 사다보니까 농촌부채의 젊은 사람들이 빛을 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이 농업기계를 삼으로 해서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부정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에 많이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사업을 볼 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는 과장님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답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객토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용자를 주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객토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지원이외에 너무 미약한 그러니까 10차가 들어갈 돈을 주어야 되는데 1대 들어갈 돈을 주는 그런 모순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농정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농산물에 대한 특성상 우리 농산물은 널리 보급하고 PR하는데는 우리군 면민들이 여기에 따른 품질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자질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보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만 단속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군 면에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품질을 속이지 않도록 그와 같은 유통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군 자체에서 못하면 시군간 교체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체면상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군간 교체해서 품질이라든지 가격 고가로 메기는 것 이런 것을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볼 생각이 없는지 이 두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당 45만원입니다. 45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한 전한구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상부에 하겠습니다.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농산물실명제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신뢰정착을 위해서 빠른 시일에 의식전환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코앞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속박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지도기관과 행정기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산물 실명 정착이 되어서 절대로 속박이 하지 않고 신뢰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수입농산물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 시군간 교체단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대구직할시에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방금전에 얘기하신 속박이로 실질적인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인 단속을 사실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입농산물처럼 시군간 교체할 때 품질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그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입농산물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농산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 쉽게 말하면 학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압치휴게소 있는 데에서 포도를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산포도라고 하면 영동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포도가 외지로 나갈 때 우리 영동포도가 반드시 살아남으려면 품질을 속인다든지 그런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면민이 하는 것을 군에서 못하면 다른 시군농산물 교체해서 할 때 그런것도 집중적으로 같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압치에 금년도 앞당겨서 도로변 포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규정을 적용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이런데에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심지어 안돼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라도 원두막 철거를 해서라도 절대로 금년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절대로 두고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었다고 생각되지 때문에 내년부터 여하튼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영동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포도나 곶감이나 주로 특허품목에만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반 농산물까지 하려면 농가에 너무 괴로움을 주는 인상도

그런것이 아니고 포도를 하게 되면 포도에 대해서 영동군 일원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어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명심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한우경쟁력 9호, 젖소경쟁력 6호, 돼지경쟁력 7호, 닭경쟁력 1호, 기타 5호 전부 28호죠?

그렇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정화시설이 8개소 운동장 비가림이 8개소 퇴비처리장이 5개소 이것이 축산분뇨 처리장이라고 해서 18개인데 사업하는 것은 28개입니다. 10개가 착오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축산폐수가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경쟁력사업하고 분뇨처리시설 사업하고 다른 것은 28개소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시설이 병행되는 것도 있고 지난해까지 축산사업을 한 농가중에서 재래식 방법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이 되어서 추가 지원해줄 요인이 생기는 농가에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갯수상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좋으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후계자라는 말을 8월12일 후계자라는 말을 고쳐서 농어업경영인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알아보고 용어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기계 보급 중 경운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동경운기가 보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록비재배중에서 호맥 그것이 영동군에 포도밭이 많은데 그것을 심음으로써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호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더 구할 수 있다면 더 구해서 영동군 전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양계량 사업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서 더 많은 호맥씨를 신청받아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양계량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록비문제는 축산에도 좋고 토양계량사업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농기계 보급 문제 특히 경운기 문제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농기계 보급실적이 부족했습니다. 대동농기계 본사, 청주지사 여기에 군수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렇게 된다면 대동농기계 불매운동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영동군에 대해서는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동농기계가 6월달부터 노사분규가 되어서 노사분규 타결이 8월20일경에 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군에 경운기가 자그마치 63대가 공급이 안됐습니다. 대동농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서신도 띄웠었고 협조공문도 냈었고 전화상도 했었고 촉구한 것입니다.

금년 안으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9페이지 보면 종합농토배양인데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농민들과 제일 간여깊은 곳이 농정과 아닙니까? 먼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교육을 갔다와서 보고 느낀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과과수원이나 포도밭이나 전지를 하면 전지목을 어떻게 말려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 없애는 방법도 농민들은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지목을 잘라서 도로까지 내다놓으면 도로에서 카터기로 쓸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토배양 유기질농법 이런 것을 자꾸 말로만 하지 실제로 농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터기를 사서 읍면별로 하나씩 사주어야 예산 별로 안듭니다. 차량에 부착해서 기사는 없다고 하면 몰라도 기사는 읍면에 따블캡 운전수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기사를 순회시켜서 카터기를 차를 끌고 나가서 싸놓은데를 가서 카터를 시켜주면 농민들이 직접 가서 뿌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앞서가는 유기질농법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용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절감과 퇴비화를 위해서 포도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전지를 하면 파쇄기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도 그동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파쇄기 공급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도 다소 되었고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으로도 많은 농가에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공동기계로 구입 확보해서 읍면차량에 의한 순회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발전적으로 뭔가는 내년도 예산성립 전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전체에 보면 표고폐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분쇄하면 축산폐수도 막을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동군 전체 폐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썩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거름도 되고 축산폐수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톱밥을 제조하는 이런 계기를 연구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해서 연구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